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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해외법인 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신고하랬더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일부 대기업들의 해외법인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업들에 해외법인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를 다시 납부토록 통보했다. 일부 대기업은 수수료율이 보증금액의 0.5%에서 1.5~2%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도 2006년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부터다. 다만, 국세청은 더 합리적인 수수료율 계산방식이 있으면 이를 적용토록 했다. 대기업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그 대가로 해외법인은 국내 본사에 지급 보증 수수료를 내고 좀 더 낮은 대출이자를 받는다. 200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항)에 따라 국내 본사는 해외법인에게 받은 지급 보증 수수료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국세청과 기업들의 의견차가 발생하는 상황.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담보대출 때문에 얻게 되는 편익만큼 신고하라고 안내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그 편익규모를 잘 알면서도 그보다 낮게 신고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과세가 적용되는 전체 기업 중 과반수 정도가 국세청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로 신고했다"며 법인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문제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들은 수수료율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과세가 시작된 후 5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서야 적정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인세 과세 유효기간(5년) 시점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도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올해가 아니면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세금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006년 치부터 적용하는 것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시행령에만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적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간담회 등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2006년부터 과세가 시작돼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2.04.02 I 최정희 기자
미래에셋證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 [증권 포커스+]미래에셋證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래 사는 건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인류는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나섰다. 영생을 얻기 위해 불로초를 구한 진시황이 대표적이다. 20세기 이후엔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건환경 개선으로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뜻하는 `최빈사망연령`이 오는 2020년 90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장수리스크`. 장수리스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은퇴하는 시기는 전보다 빨라지고 연금은 한참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처음 열어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현명한 은퇴설계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 사이에서 월지급식 상품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월지급식 상품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37620)이다.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월지급식 브라질 국채 및 호주 국채, 브라질 부동산 신탁 상품 등을 내놓으며 국내 월지급식 상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新자산관리 트렌드, `월지급식 상품`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은 "라이프사이클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투자트렌드로 월지급식 상품이 떠오르고 있다"며 "적립식 펀드 또는 중국 투자하면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을 떠올리듯 앞으로는 월지급식 상품, 글로벌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미래에셋증권이 선도하는 새로운 투자트렌드를 꼽으라면 단연 월지급식 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신탁상품을 비롯해, 월지급식 펀드와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DLS, ELS)까지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월지급식 상품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글로벌 채권 상품`이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증권은 비과세 브라질국채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 상품은 브라질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매월 연 8% 수준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양국간 조세협약과 브라질 조세법안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며,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가 원화보다 절상될 경우 발생하는 환차익 또한 비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출시 1년도 안돼 약 6300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도 업계 최초로 내놨다. '미래에셋 월지급식 Step Down ELS'의 경우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에다 매월 연 10%내외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다.  예를 들어  매월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 대비 일정수준 이상이면 매월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기존 ELS는 한번에 수익이 확정돼 세금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 상품은 매달 수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므로 VIP고객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다.  이달초에는 `월지급식 글로벌멀티에셋`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월정액지급식 상품으로 수익성에 안정성까지 보강했다. 특히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국채, ELS, 조건환매부채권(RP) 등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브라질국채 40%, 월지급 조기상환 ELS 40%, 안정형자산 20%로 구성돼 있다.   ◇ 국내자산으로는 한계가 있다..`해외로 해외로`  미래에셋증권은 단순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양한다. 새로운 시장에서 다변화된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로 진출,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 등 네트워크 확장을 활발히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난 2007년 홍콩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으로 확장됐다.  ▲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이종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여년간은 은퇴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월지급식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월지급식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네트워크 강화로 해외 자산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차별화 및 경쟁 요소"라고 강조했다. 월지급식 브라질 국채 및 브라질 부동산 신탁 상품 등을 출시 할 수 있었던 것도 미래에셋증권의 선제적인 해외 진출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는 "각사의 월지급식 상품이 지금은 대동소이해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것"이라며 "상품을 트렌드에 맞게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투자매력이 큰 국내외 실물자산을 적극 발굴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외에도 선박 및 획기적인 실물자산 관련 월지급식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머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고객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그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2.03.28 I 유재희 기자
행복한 노후,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행복한 노후,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시골 사는 노부부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어느 날 노부부가 산책을 다녀오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혼자 집에 있었다. 한참 후 며느리와 손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외식하고 돌아왔다.그 다음 날 아들은 책상에서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떠나간다.`라는 부모님의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암호 같은 말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아들네 집에 며칠 묵어보니 1번은 손자,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4번은 애완견, 5번은 가정부 그리고 시부모는 애완견이나 가정부에 못 미치는 6번 신세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그냥 웃어넘기기에 씁쓸한 이야기지만, 고령화와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가 상면한 큰 화두이자 위험요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자식이 아무리 물심(物心)으로 봉양을 하고 싶어도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는 노후준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모든 가정에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 100세 시대를 맞아 마음가짐과 연령대(30대, 40대, 50대, 60대)별 포트폴리오를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제시하고자 한다. ■ 총인구, 2030년 정점 찍고 감소한다!  통계청은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11년 말 4977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2060년에는 총인구가 -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주택수요 등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노동력 공급부족 탓인 성장동력 약화 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지난 19일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문제를 총괄할 전담기관인 `인구청` 설립을 제안한 것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만 의존 말고, 비중 높은 실물자산 재조정 필요! 뜻밖에 노후생활의 소득의 원천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일수록 은퇴 후 노후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점차 축소되고 연금개시 나이도 연장되고 있다.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준다며 강제적으로 매월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급부를 줄이거나 부담을 늘려야 하며, 소득대체율(2028년 40%로 낮아질 전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우리나라 은퇴자산의 부족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자녀 교육비`이지만, 가족관의 변화로 `6번 시골부모님`의 우화처럼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국민연금이 젊은 층이 충당한 돈으로 노령인구가 연금으로 받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의 노후보장능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73.5%, 금융자산은 23.1% 그리고 기타자산이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유자산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유동화가 어렵고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구조로 볼 수 있다.현실적으로 주된 자산이 주택이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제도(참조: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집값 더 하락 전 연금으로 받아볼까?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817526593100120)와 같은 생활비 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적연금에의 투자와 자산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금융자산(연금신탁, 연금보험, 적립식 펀드 등)으로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40~50대,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안하고 있어!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준비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의 주된 고민거리이다. 특히,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에 치여 자신의 노후준비는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러나 막상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0대의 노후 준비율은 약 45% 내외에 불과하고, 노후 준비도 생활자금과 건강관리에 치중하여 은퇴 후 사회참여, 대인관계 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적은 금액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은 과연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은 얼마일까?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기도 빠듯한 것이 보통가정의 모습일 것이다.각종 금융회사 등에서 `노후 필요자금이 얼마다`라며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은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10억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상위계층의 설계 금액인 10억대의 노후자금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책임연구원은 [2006년 2월 15일, 노후 자금 4억~5억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는 고객들의 노후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사들은 저금리 탓인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골프, 해외여행, 파출부 등의 웰빙형 생활방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1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이다.또한 2006년 11월의 `노후자금 부담 미국, 일본보다 크지 않다`는 보고서에서는 한국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2004년 기준)은 1464만원(2인 기준)이라며, 연평균지출과 한국인 평균수명, 금리수익률 5%를 고려한 노후자금은 40대 기준으로 4억7300만원이라고 하였다.결국 `2인 가구 기준으로 50대는 3억 원, 40대는 4억 원, 30대는 5억 원이면 평균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첨부된 표는 통계청 [2005 도시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2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비를 추정하였으며, 인플레는 고려하지 않고 운용수익률은 단순 6%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따라서 인플레는 고려하지 않고 운용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30대에 노후자금 3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56만원을, 40대에는 91만원을, 50대에는 198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100세 시대, 누구나 맞이하는 필수 통과의례이다! 100세 시대 준비는 돈이 많은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돈이 많은 사람보다 수입이 적고 적자 재정인 가정일수록 재무설계가 더욱 필요하듯이, 은퇴설계도 자녀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빠듯한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중산층 가정에 더욱 필요하다.은퇴설계를 통해 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새는 돈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짜임새 있는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의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이다.하지만 노년부양비율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 증가로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아예 빼놓고 은퇴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과 민간연금보험의 최고 이율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처럼 3층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변액보험)상품 및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0세시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령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및 너무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이 없다는 무력감은 크나큰 고통이며, 기업과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등으로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중요하다.이처럼 55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의 30%에 해당하는 시기를 풍요롭고 멋지게 보내려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후 생활자금은 기본이고 고통이 없는 건강, 평생 친구가 되어줄 배우자, 사회일원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취미생활 등 돈 이외의 사항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산업화,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수명만큼 기본생계 보장이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노후생활은 당연히 자녀에게 의존했었지만, 의식변화로 인해 자구 노력이 없이는 궁핍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노후준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노후 준비까지 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은퇴설계를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30세를 기준으로 60세까지 2500원짜리 담배를 끊고(월 7만5000원 투자) 년 10% 수익의 펀드에 저축한다고 했을 때 60세에 1억7194만원(5%수익 가정: 6,528만원)이 된다. 지속적인 10%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을지에 대한 가정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투자금액을 늘린다면(예, 학원비 줄이기, 음주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얼마든지 더 큰 목돈을 은퇴 시에 마련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재무설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투자해야!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가계특성을 발표하였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은 40대 말이나 50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자금수요는 30대 말부터 50대 초까지는 집장만과 교육비 수요가, 60대 이후에는 노후생활자금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이다.투자기간의 여유가 많은 젊은 나이라면 저축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인 투자를,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생활자나 은퇴를 앞둔 연령대는 저축비중을 높여 불확실한 투자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 연령대마다 필요한 소비수준이 다르므로 소득과 소비수준을 연령대별로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비중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100-나이법칙`의 활용을 권한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를 위험자산인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예컨대 30대는 자산의 70%, 40대는 60%, 50대는 50% 정도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방식도 점점 보수적으로 된다는 인식과도 들어맞는다.20~30대는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 시절로 재무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이때는 재테크 목표를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만들기에 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또한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30~40대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노후 자금을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40~50대에는 그간 열심히 모은 목돈을 본격적으로 굴려야 할 시기이다. 재산 중 절반 정도는 안정형 상품에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30대에 가입한 연금상품도 노후대비를 위해 불입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또한 치매와 같은 노후 질환에 대비하여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간병비를 매월 받을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하다.6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위험분산과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 상품과 9.5%로 세금을 우대 적용하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등이 있으며, 생활비 등 유동성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3.2% 이상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CM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 호부터는 30대, 40대, 50대, 60대별 100세 시대를 대비한 실전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3.27 I 김종석 기자
  • 유로존 불균형 G20서 논의..세금조정안 부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로존 역내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금조정안이 부상하고 있다. 단일 통화권으로 환율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역내 불균형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해 멕시코 정상회의 전에 작성할 G20 상호평가 종합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12~13일 실무회의에서 유로존이 재정통합, 경쟁력, 금융안정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석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논의는 단일 통화권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하나가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Fiscal Devaluation)이다. 근로소득세 등 노동에 대한 과세를 인하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한다. 이 경우 수입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기업은 임금이 줄어든 만큼 상품가격을 인하해야 하고 근로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임금협상시 연계하지 않아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처럼 환율조정은 불가능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부가세를 상향조정할 경우 조세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세금조정안 외에 임금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이나 하향조정, 임금협상시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토록 하는 관행 유도 등도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장개방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돼도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이행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2012.03.25 I 권소현 기자
  •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과세기반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와 복지확충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기영합적 복지정책 보다는 과표양성화와 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 중산층에 대한 담세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국가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과도한 복지확대가 잠재성장률을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채의 적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1년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했다며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설 경우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스웨덴과 함께 EU 안정성장협약과 IMF 등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적정수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60% 이내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부채 총량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서민 가계의 재무설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2012.03.25 I 김보리 기자
  • `종교인 과세`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2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 소득세’를 언급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6년 만이다. 재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재정부는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종교계의 입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양대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왜 하필 이 얘기를 꺼냈는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부자증세 프레임을 과세 사각지대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실현되면 현재 세금이 없는 치과, 입시학원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2005년부터 비과세하고 있는 고소득 작물재배농가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었다?그 동안 종교계는 세제정책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몇 년 전 이슬람채권(수쿠크)과 연계된 이자소득세를 면세하려던 방안도 기독교의 반발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박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방침을 꺼낸 것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천주교에선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왔지만, 2006년에도 기독교와 불교계에선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교회 자정능력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고 현재 결의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공식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반대 분위기는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세수 확대 큰 기대 없어..종교단체 소득파악은 과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매긴다고 해도 세수 확보 차원과는 거리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연평균 수입이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어서 과세해도 세수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 이를 기점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나 면세혜택을 줄여나가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데 종교인만큼 명분을 확실하게 주는 것도 없다는 얘기다. 다만 종교인 과세를 위해선 과제도 많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계좌나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종교단체는 예외로 두고 있다.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는 종교계 일부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성직’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창현 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소득세 과세를 놓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03.22 I 최정희 기자
  • OCI, 자회사 `빚 갚기` 用 3300억 출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010060)가 100% 자회사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결국 추가 출자에 나섰다. 앞서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의&nbsp;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CI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DCRE 지분 51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취득가액은 6만4000원으로 총 3300억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OCI 측은 "5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번 출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nbsp;DCRE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오는 4월10일 본통지 예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nbsp;DCRE의 재무상황은 열악한 상태다. 2010년말 DCRE의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마저도 84억원에 불과하다 .&nbsp;☞<자회사 DCRE 1700억 세금폭탄..OCI, 지원 나설까>이러한 상황에서&nbsp;오는 5월 신한은행 14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23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차입금 상환 만기가 다가온다. 세금 이슈가 얽히게 될 경우 차입금 상환 연장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DCRE는 일부&nbsp;차입금에 대해&nbsp;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nbsp;OCI는 지난해 5월 DCRE에&nbsp;5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현재까지 3800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앞서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관련기사 ◀☞OCI, 계열사 디씨알이에 3300억원 출자☞OCI, 급락..`제품가격 하락에 기관 매도까지`☞코스피, 기관 매물에 밀려 하락 반전
2012.03.21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재용 사장, 발렌베리 회장과 만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올해 코스피 2300 갈것..변동성은 커져 -세계 채권값 약세 유동성랠리 멈칫 -KT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 되겠다 -한국 인터넷경제비중 세계2위 ▲종합 -애플 쌓아둔 현금 100조원..어디에 쓸까 -美명문 뉴욕주립대 송도 캠퍼스 문연다 -이해찬 前총리 세종시 출마 ▲특별기획 -압구정 성형외과 223곳, 이대앞 미용실 76곳..상권 압도적 ▲종합 -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숨고르는 글로벌 채권시장 왜? ▲특별기획 -3명중 1명 "증시 투자 적기는 2분기" ▲정치 -진보 빅4 모두 경선승리..새누리와 맞짱 -박근혜 선대위원장·비례대표 1번 유력 -정호준·정진석 오차범위내 접전 ▲국제 -美 당장 재정지출 늘려야 '커플링‘ 경기부양책 필요 -美 휘발유값 9일연속 상승..정치쟁점 비화 -日동네상가 웃음꽃 피운 '마치콘' 열풍 -英, 인도 원조 돌연 중단 -인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등극 ▲경제 종합 -홍석우 "대기업 감정적 압박땐 초가삼간 태울수 있다" -부도율 사상최저..경기 바닥쳤나 ▲금융·재테크 -은행창구서 계열저축銀 영업허용 가닥 -'론스타 9년'이 남긴 것 ▲기업과증권 -이석채 '통신 KT' 30년 역사 흔든다 -한국 도시철도사업 사우디에 수출한다 -기아차 美공장 이틀간 가동 중단 ▲기업·경영 -해운사, 5월에 운임 또 올려 -웹세상이 브릭스보다 기회 많아 ▲중소기업·벤처 -"대기업·공기업 싫다..창업이 최고" -레미콘연합회 "가격협상 진전 없으면 단체행동 불사" ▲과학기술/의료 -임의비급여 약인가 독인가 -근육 만들어내는 '열쇠' 찾았다 ▲유통 -롯데슈퍼의 '가격 약속' -백화점 매출 부진속 명품만 8.2%↑ ▲기업과 증권 -대기자금 쌓이는데..실적場은 언제? -美증시도 잘나가지만 영업이익은 별로 -KT·SK텔레콤, 이번엔 배당전쟁 -편드입김 세진 주총 ▲부동산 -자양동 한강변 초고층개발 접나 -한옥 한 채에 발목잡힌 재개발 -개포1단지 '先이주' 초강수? ▲사회 -서울성곽에 막힌 SKT프로젝트 -대교협, 가짜 계약서로 억대 연구비 횡령 -410만弗 '심지박기' 대담한 3父子 -해군기지 先검증 요구 공방 ◇서울경제 ▲1면 -M&A시장 다시 달아오른다 -곳간 빈 각국 정부 '지하경제와의 전쟁' -초고유가, 국내외 정유 비즈니스를 바꾸다 -이재용 사장, 발렌베리 회장과 만나 -이해찬 세종시 출마·이정희 경선 승리 ▲종합 -이합집산 논란에 공무원 술렁 -한국은 무기 수입 대국 -태안에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추진 -"바이오 산업의 돌아온 탕아" FT, 서정진 회장 집중조명 ▲초고유가 정유 비즈니스 바꾸다 -원유 脫이란 가시화..현대오일뱅크, 석달새 수입 10%P 줄여 ▲종합 -대우조선 경영권까지 매각 가능성 -장하준 "왜곡된 복지 개념부터 바꿔야" -윤증현 "선거 앞두고 복지천국 될 것 같다" ▲세계 각국 지하경제와 전쟁 -伊·스페인 등 지하경제 20%선.."새는 세금 막자" 규제 잇달아 ▲종합 -고리원전 사고 은폐 이유..내부인사·비전문가 이사회 포진 -종교인 과세 논란 수면위로 ▲정치 -친박·친노의 귀환..대선 전략 틀까지 짰다 -새누리 정치인·민주는 법조인 가장 많아 -총선 체제 선거대책위..새누리 '원톱'vs민주 '매머드' -"北 광명성 3호 발사는 중대 도발" -경선이 본선보다 혼탁하네 ▲금융 -현대vs삼성카드 결국 법정으로 가나 -1년 임기 고문 자리 하나금융 신설 검토 -미소금융, 청년창업자들에 긴급자금 지원 -금융지주사 CRO 임기내 해임 못한다 ▲국제 -브라질 '자원의 저주?' -獨 "재생에너지에 300조원 투자" -캄보디아 40년만에 증시 문연다 -골드만삭스, 채권보증사업 도전장 -美 UPS, 유럽2위 택배업체 68억弗에 인수 ▲산업 -현대·기아차 질주에 협력사 웃음꽃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정동화씨 -대우일렉, 美 백색가전 시장 공략 재시동 ▲산업(정보기술) -이석채 "콘텐츠·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 변신" -넥슨, 롯데 자이언츠와 공동 마케팅 ▲중기·벤처 -LS엠트론 "2015년 車 호스 글로벌 넘버원 될 것" -제품 디자인도 한류 열풍 ▲산업(생활) -롯데슈퍼 "채소, 대형마트보다 1년 내내 싸게" -반값 3D TV 출시 경쟁 -"처음처럼 악의적 루머에 법적 대응" ▲증권 -LG상사 보유 GS리테일 지분 보호예수 해제.."주가 영향 제한적" -'北 미사일'에 방산주 또 들썩 -대량 환매속에도 신생펀드엔 돈 몰린다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 ▲사회 -케이투코리아 정리해고 추진 논란 -대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소환 -대교협, 수당 6억4000만원 부당 지급 -에르키 아호 "학교폭력, 처벌보단 대화로 풀어야" ▲전국 -경기도 중복 일자리 정책 대폭 손질한다 -인천시, 대기업 미납 등록세 6억8000만원 징수 ▲부동산 -가산디지털단지에 아파트 2294가구 -2월 주택거래 1개월새 2배 늘었지만.. ◇한국경제 ▲1면 -SNS 루머에 기업 멍든다 -애플, 보유현금 100조 푼다 -첫 '좌파 원내교섭단체' 나오나 -정부 "北 미사일 발사는 중대도발" ▲뉴스포커스 -이재용 사장, 삼성의 롤모델 스웨덴 발렌베리家 만나다 ▲총선 D-22 -10명중 4명 전·현직 돌려막기..여성 10% 그쳐 -이해찬, 결국 세종시 출마 -박근혜, 공천 탈락한 김무성과 손 잡는다 -야권연대 유탄맞은 '유력 후보들' ▲경제 -경영평가 스타트..공공기관 '초긴장' -윤증현 "인구청 설립 필요" ▲금융 -"노점상 전용 대출상품 따로 마련하겠다" -아이사랑카드 '불법영업' -우리銀 임금 17% 올리고 발표는 4.1% ▲국제 -리커창 "中 시장경제 장애물 제거하겠다" -美국채 30년 랠리 '종착역' 왔나 -빚더미 영국, 공무원 임금 깎고 고속道 운영권 판다 ▲해외산업 -폭스바겐 "플랫폼 대신 레고방식으로 車 생산" ▲산업 -이석채 '올레 2기' 스타트.."콘텐츠·IT 솔루션 유통사 변신" -현대차·폭스바겐·닛산 '글로벌 질주' 비결은.. -삼성重, 브라질 조선소 손 떼나 -현대모비스, 델리에 영업사무소..인도 공략 가속 ▲기업&CEO -포스코 계열사 CEO 진용 재편 ▲IT·모바일 -최신폰 20% 싸게?..부가 요금 '덤터기' ▲중소기업·과학 -대성하이텍, 밀봉용기로 주목바든 사연 -NVH, 車 소음잡아 연매출 7000억 ▲생활경제 -백화점 '안경 매장' 귀환 -대형마트보다 20% 싼 롯데슈퍼 신선식품 ▲증권 -차이나머니, 보름새 한국채권 1400억 샀다 -코스닥 10곳중 4곳 "이사 책임 줄이자" -샘표식품-마르스 6년분쟁 마침표 -코스피 11% 올랐는데 내 펀드는 왜? ▲부동산 -얼어붙었던 수도권 분양시장 '봄기운' -지하철역 가깝다고..같은 단지에 집값 5000만원 차이 ▲사회 -조현오 또 직격탄..검·경 갈등 '2라운드' -장진수 추가 폭로.."靑 공직기강비서관이 5천만원 건넸다" -기업들 "우리사건. 로스쿨 변호사는 빼 달라"
2012.03.19 I 천승현 기자
  • 재정부 "종교인 과세는 원론적인 차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재정부는 일단 박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9일 한 방송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는 박 장관의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종교인 과세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이주성 전(前) 국세청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관례로 안 내는 것으로 유지돼왔다"며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일로 일반 근로와 다르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 지급구조도 복잡해 단순히 근로소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시의 변이었다. 박 장관 역시 "종교활동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해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집단 반발한 것이 과세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나마 최근엔 종교인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천주교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2012.03.19 I 최정희 기자
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물가 때문에 온 세계가 아우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지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휘발유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0.4%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0개월이래 최대폭 상승치이다.쉽게 가라앉지 않는 유럽발 국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 풀기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일 물가부담에도 경기둔화 우려에 9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급기야 정부에서도 1월부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뛰는 물가를 잡자는 취지로 물가관리 실명제(쌀·배추·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8개 품목)를 도입하여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물가는 3.4% 2월에는 3.1%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높은 수준으로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다.비록 지난해 4.7%대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비교시점인 지난해 초가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세금을 줄일수록 수익률 높아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nbsp;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의미로,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올해도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또한 남아 있고,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4년까지 펼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저금리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으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은?비과세 금융상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상품이다.&nbsp;&nbsp;연금저축(펀드, 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nbsp;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nbsp;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nbsp;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예를 들어, 연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은?&nbsp;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nbsp;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nbsp;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주택채권: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 미국 FRB가 적어도 2014년 후반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 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FRB의 제로금리 연장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우량 등급의 고정금리채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월 7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올해 버핏세가 적용되면서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 AAA의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만기 20년의 1개월 이자표시채권(이표채)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신청 시 33%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는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흔히 직업의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초반 대 수준이다.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가능 하다.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의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골드 재테크, 다양한 만큼 투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많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다.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금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KODEX 골드선물(H)(132030)는 금 선물 외에 금 ETF일부를 편입하는 환 헤지 상품으로 금 현물이 아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ETF이다. 상품명의 (H)는 환 헤지를 의미하며, 기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상품 ETF는 대부분 환노출 상품이었으나, 이 상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또한 투자 시 벤치마크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서 수익률을 내느냐 도 상품선정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 펀드는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골드 특별자산투자신탁`로 국제 금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추종하고 있다.이 펀드는 금 현물ETF 또는 선물ETF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달러화($)에 대하여 80%이상 환 헤지를 하고 있어 환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3.19 I 김종석 기자
  • "제2 중동붐~" 해외근로자 소득세 월300만원 비과세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건설근로자가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돈 가운데 월 3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동을 겨냥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국부를 창출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도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4월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제2 중동붐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독려한 바 있다.현재도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가운데 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소득부터 적용된다. 현재 1만6000만명이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7800만원 수준이다.가령 현재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인 해외 근로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추가로 평균 160만원에서 300만원, 해외 새로 파견되는 경우라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이 아니더라도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엔지니어뿐 아니라 설비구매나 유지보수 관련 인력도 모두 포함된다.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해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3.15 I 장순원 기자
  • 100년 넘은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올해 1만5천필지 정리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종이 기반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지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위치, 경계, 모양, 소유자 등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인 권리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 및 토지거래 등을 책정하는 기초자료다. 하지만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3761만 필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전국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지적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도쿄 원점 기준의 지적 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지적재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1만5000 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한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지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각 지자체 장에게 내야 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조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연간 900억원에 이르는 경계확인 측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근우 지적기획과 과장은 “앞으로는 한국형 지적재조사 사업 모델을 개발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3.15 I 김동욱 기자
  • 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원조달의 원칙에 맞춰 5년간(2013~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원칙은 크게 ▲나라 빚을 내지 않는 재원대책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한 대책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 : 세입확대 = 6 : 4’ 원칙 등 세 가지다. 당 총선 공약인 ‘진품약속’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조달재원보다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됐다.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를 통한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중앙정부의 여유재원 13조7000억원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합리화, 세출절감 등도 조달 방안에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몇 달간 국민과의 약속을 준비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닌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모한 약속은 아닌지 고뇌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 꼼꼼하게 살펴봤고 정책 하나하나의 필요 예산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은 국민들의 피부에 닿은 생활 정책들을 모은 ‘우리집 행복 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한민국 희망 담기’로 구성됐다.
2012.03.14 I 박원익 기자
  • 박재완 "선거 앞두고 공짜점심 환상 확산 막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대선거를 앞두고 공짜점심의 환상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4일 열린 제 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고 헤쳐 나가야 할 냉엄한 현실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과세 기반 확충과 물가안정, 실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장관은 의료관광과 관련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탓에 우리 관광산업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까 우려된다"며 "국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명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며 공생발전의 한 모델이지만 그간 인센티브의 부족, 관리체계 미흡 탓에 확산되지 못했다"며 "오늘 논의가 성과공유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나온 2월 고용통계와 관련 "불확실한 여건에도 고용호조세 지속 2월 취업자는 시장의 기대 넘어 전년동기대비 45만명 가까이 늘었다"며 "신규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 0.4%포인트 상승했으며, 25~29세 청년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높아졌다"고 평가했다.그는 "청년실업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졸업을 앞두고 구직활동에 나선 것과 정부일자리 신청같은 계절적이며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고용을 포함한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만 아직 낙관할 단계 아니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2012.03.14 I 장순원 기자
  • 15일 한미 FTA 발효..착한 가격에 미국산 만나볼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와인, 가방, 체리 등 9000여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수입물품은 9061개로 전체의 80.5%에 달한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관세가 낮아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관세가 바로 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와인 가격은 2194원, 체리와 건포도는 각각 2400원, 21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오렌지의 경우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되 3월부터 8월까지 기간동안 적용한다.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2500톤까지 0%, 그 이상은 50%로 차등 부과된다. 레몬 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고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오렌지쥬스 관세는 5년에 걸쳐, 생삼겹살과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 300~400%에 달하는 식용감자와 대두에 대한 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가 면제된다. 승용차 구입 부담도 낮아진다.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일단 8%에서 4%로 낮아지고 2016년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또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는 5%로 과세된다. 따라서 15일부터 당장 수입가격이 5000만원인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의류(13%)나 가방류(8%) 관세도 사라지고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0~17%로 제조업 평균 관세보다 높은 수준.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직접 수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철폐해 이에 따른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수입가격 2000달러 이상인 경우 0.21%, 미만인 경우 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수수료가 연간 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2.03.13 I 권소현 기자
  • 민주.진보 야권연대 공동정책 합의문 들여다보니..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야권 정책연대 합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사안을 총선 이전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11일 양당이 내놓은 ‘야권 정책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오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당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 협상이므로 무효”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것을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한다”며 절충안을 내놨다. 합의문의 문구는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4·11 총선 이후 탄생하는 19대 국회에서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주민 동의 절차, 국회의 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고 뜻을 모았다. 양당은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확대 강화 등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조세관련법 개정과 소득 최상위 1%에 대한 증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범위의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과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조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확충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차별없는 노동시장의 실현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nbsp;◆야권 공동정책 핵심의제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 시행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 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경제민주화 7대 과제 ◆재벌개혁 /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등 ◆조세정의 / 소득 최상위 1% 증세, 대기업 비과세감면 범위 축소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재벌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제한 등 ◆보편적 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학 지원 등 ◆농업 /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확보 대책 수립 등 ◆노동시장 / 기간제사용사유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등 ◇민생 안정 5대 과제 ◆주거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보조금 제도 등 ◆교육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물가 / 유류세 탄력적 운영, 이동통신비용 인하 및 기본료 폐지 등 ◆가계부채 / 파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정비 등 ◆일자리 / 사회서비스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통한 고용확대 등 ◇이명박 정권 심판 5대 과제 ◆언론법 / 언론법 전면개정, 종편사업자 선정과정 국정조사 등 ◆4대강 / 진상과 책임규명 위한 국정조사 등 ◆남북관계 / 남북국회회담, 6·15 및 10·4 선언 이행 입법조치 등 ◆사법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관재임용제도 개선 등 ◆비리 / 권력형 비리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등&nbsp;
2012.03.12 I 나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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