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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GDP) 전망을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현오석 KDI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경기)전망의 전제들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KDI은 3.8%를 제시했다.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성장률을 3.5%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KDI는 5월말께 수정전망치를 내놓는다.그는 "올해 국내경기가 상저하고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은,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에 가닥을 잡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예상치"라며 "얼마 전 홍콩에 갔을 때 보니 정부가 경기전망을 1~3%로 내놓을 만큼 올해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고 운을 뗐다.현 원장은 "작년과 올해 성장률은 비슷할 걸로 예측했지만 수출과 내수 기여도 전망은 상당히 다르다"며 "내수가 뒷받침되지 되지 않으면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올해 수출과 내수가 각각 0.6, 3.2%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내수와 수출 기여도가 각각 1.8% 였다. 그는 "당초 1분기에 3%정도 성장률 전망했는데 수출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내외 환경이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하다고 전제하면 1분기는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또 "올해 세계경제가 식으면서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 정도로 전망했는데 전망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방향이 갈수록 하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회복을 속단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현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로지역 국채 만기가 3~5월에 몰려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유럽 위기영향을 금융과 무역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EU는 역내 무역 비중이 70%가 넘어 무역보다는 금융 쪽을 더 주시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미 FTA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모형의 제약이 있었다"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KDI는 애초 한미 FTA가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앞으로 10년간 5.6%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원장은 "마이크로(미시)와 매크로(거시)한 부분을 합치는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없다"면서도 "FTA효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답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KDI가 내놓은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정책 홍보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국책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세계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MB 정부는 선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현 원장은 "복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고, 재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한데 과연 복지논쟁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나 하는 것을 걸러가며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 안과 관련 "세율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은데 비과세 감면을 없애 세원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KDI 교수가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사일정 등과 관련해 허가를 받고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교수가 최근 TV토론회에서 한미 FTA 효과에 KDI 공식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자 KDI가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2012.02.27 I 장순원 기자
  • 자회사 DCRE 1700억 세금폭탄..OCI, 지원 나설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010060)가 1700억원 세금 추징을 받은 자회사 DCRE를 위해 지원에 나설 지 관심이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0일 1700억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DCRE가 OCI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감면받았던 세금이 부적절했다는 인천시의 판단에 의해서다.  본통지 예고일은 4월10일로, DCRE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남구청에서 감면 결정을 내렸던 것을 인천시에서 부당하다고 판단, 다시 남구청으로 세금추징 지시가 내려온만큼 해당 요구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DCRE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 소송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DCRE가 소송에 나서게 되더라도 우선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식 과세 통보를 받고 나서 세금이 연체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게 된다. 체납세금의 3%는 물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추가로 내게 된다. 최대 72%까지 물을 수 있다. 이미 전체 1700억원의 세금 중 세금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65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DCRE의 경우 오는 5월 신한은행 14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23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차입금 상환 만기가 다가온다. 세금 이슈가 얽히면서 차입금 상환 연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만기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세금추징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만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DCRE는 차입금 상환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지난 2010년 DCRE의 매출액 규모는 315억원에 불과하다. 당해말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그나마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은 84억원 정도다. DCRE가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OCI에게 세금 추징이 가해질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 충당이 안될 경우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OCI가 과세통지를 받게 될 경우 외부 평판이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OCI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여러 정황상 DCRE 지분 100%를 보유중인 OCI가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금전대여 방식보다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출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OCI관계자는 "현재 세금추징 관련해서 DCRE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17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은만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또다시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하면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 관련기사 ◀☞OCI, 獨 태양광 보조금 삭감 영향 적다..매수-한국
2012.02.27 I 하지나 기자
민주 “부자·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고”
  • 민주 “부자·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고”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늘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한다”며 “1%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늘려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개혁이 적용되면 2017년까지 연 평균 15조 가량 세금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9.3%였던 조세부담율은 오는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 수준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율이 부자감세로 19%까지 떨어졌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한다. 연간 소득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일 경우 지금까지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최고세율 적용자는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는 약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억5000만원을 넘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기위해 법인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이상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3%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5.5%이고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넘는데 우리의 경우 법인세를 올린다 해도 24.2% 수준으로 문제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에 붙는 세금도 늘어난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경우 현행법상 3%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2%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만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고 납세 편의는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4800만원 기준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영업 환경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자동차나 예술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구입해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과세가 배제되고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환급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02.26 I 박보희 기자
  • 통합진보 조세·재정공약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통합진보당이 26일 4.11 총선과 관련, 조세재정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세입·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부자증세 ▲복지증세 ▲투기과세 ▲탈세근절 등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부자증세, 복지증세를 통해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을 약속했다. 이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한다는 것. 특히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등 탈세를 근절하여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총 60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노동복지 등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구체적으로 부자증세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1억5000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을 40%로 상향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윤을 내는 200여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30%로 상향하며 ▲MB감세로 무력화된 종부세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이다.또한 복지증세를 위해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해 복지지출 전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복지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차별없이 정상과세할 것을 공약했다.▲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도 형평 과세 ▲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 ▲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탈세 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심상정 대표는 “한국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2.02.26 I 김성곤 기자
  • 동양證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고고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003470)은 최근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사의 중도매도 전략에 따라 연평균 약 20~30%(세전기준) 가량의 단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위험에 대비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원금 상승분 전액 비과세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가능 등 절세효과가 뛰어나 종합과세대상 고객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채권이다. 최근 동양증권의 고객들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가연동국채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중도매도 이벤트에 따라 시세차익을 확정짓고 채권을 매도해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다. 김정환 동양증권 W Presige 강북센터장은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한 고객들이 많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에 회사 차원의 환매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보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중도매도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매도로 수익을 확정하자마자 금리가 30bp 상승해 다시 재매수를 권유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중도환매 시스템을 갖춰 물가연동국채의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서는 고객에게 매수를 권고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환매를 유도했다. 시의적절한 매매 타이밍 제시를 통해 최상의 수익률 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훈근 FICC Products팀장은 "채권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획득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동양증권은 물가연동국채 등 고객용 채권 판매에도 이런 일관된 전략을 적용해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동양증권, 750억 규모 ELS 7종 공모☞[머니팁]동양증권, 650억 규모 ELS 5종 공모
2012.02.23 I 하지나 기자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현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아파트경기 침체속에서도 수익형부동산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가운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드문 9천만원대의 총분양가와 실투자금 3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검토중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로얄층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며,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며 중도금 40%는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 02) 2648 - 4066
2012.02.23 I 광고국 기자
미래에셋 어린이펀드, 수익률 20%대로 `껑충`
  • 미래에셋 어린이펀드, 수익률 20%대로 `껑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현재 출시된 어린이 펀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 들어 20.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와 `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펀드`도 각각 연초이후 10.36%, 10.48%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인도 기업들에 분산투자한다. 지난해 12월15일 기준 이 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은 중국 및 홍콩이 49.05%, 인도 40.63%였다. 다른 어린이펀드 역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 설정된 어린이펀드는 29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9.65%로 일반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0.21%포인트 웃돌았다. 미래에셋운용측은 "전체 어린이펀드 3년 평균 수익률은 80.29%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인 12.73%(연 4%, 비과세)대비 장기 수익률도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혜택도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매년 4번에 걸쳐 우리아이펀드 가입자 중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 참가자를 선발해 상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6년 이후 참가인원이 8000명(연평균 13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스쿨투어, 경제교실 등 경제교육 혜택을 비롯해 매 분기마다 어린이 가입자를 위한 `눈높이자산운용보서`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2600억원 이상의자금이 유입됐다. 이 중 절반 수준인 1300억원 가량이 미래에셋우리아이펀드시리즈로 들어왔다. 박종석 미래에셋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부장은 "어린이펀드는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상품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해외투자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우리아이펀드는 핵심 이머징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잠재력에 분산투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2012.02.23 I 장영은 기자
"파격 분양" 총분양가 6,900만원 오피스텔!
  • "파격 분양" 총분양가 6,900만원 오피스텔!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소형주택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의 변화로 세대당 1대였던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저금리 정책으로 손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입과 임대 기간 중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이 관심이 높은 것은 1인 주거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400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환경 등 '싱글 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로 소호 사업자, 재택근무자, 직장인, 독신자, 수험생, 학생 및 주말 부부 또는 최근 늘어난 기러기 아빠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현상에 따른 주거변화가 주택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며, 과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정부의 해결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도시 상권으로 알려져 있는 동탄 메타폴리스 앞에 풀옵션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스카이빌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화성공장 이외에 201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10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8개라인 증설시 고용인구 증가로 임대시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를 비롯한 IT중견업체 1,300여개 직원만 12만명의 소비층이 확보됨은 물론 두터운 임대 수요층이 형성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 공실율이 제로에 육박해 투자가치가 높다. 또한 삼성타운 내 의료타운에는 한림대학병원이 건축중에 있으며, 2012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790병상에 동탄신도시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 할 2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임원들의 임대수요가 기반이 된다. 인근에는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센트럴파크, Enter-6, 한림대학병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시행사에서 직접운영 관리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TV, 세탁기, 붙박이장 등의 풀옵션으로 되어있다. DTI 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약 1,300만원이며, 융자는 하나은행에서 54%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임대수익을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금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신청접수문의 : 031-8015-8078
2012.02.22 I 광고국 기자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자진포기?..`클린머니` 간다
  •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자진포기?..`클린머니` 간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스위스 정부가 자국 은행권이 유치한 외국 고객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클린 머니(Clean Money)` 계획을 내놓는다. 한 때 `은행 비밀주의`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위스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스위스 정부가 `탈세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은행권 고객 정보 공개 방안을 22일 내각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은행권에 외국 고객들이 모국의 세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을 구상하는데 참여한 스위스 보수민주당(BDP)의 한스외르크 하슬러 대표는 "클린 머니 계획의 분명한 목표는 국내와 외국 자금에 대한 과세"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탈세 감시 강화와 함께하는 것.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은행 계좌를 가진 자국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각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자국 부유층의 상당수가 탈세혐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스위스 11개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스위스 최고(最古) 자산관리 전문(PB) 은행인 베겔린을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자국 금융그룹인 UBS가 미 정부와 고객정보 공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막대한 벌금을 무는 등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미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스위스 정부는 아예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12.02.22 I 김기훈 기자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현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아파트경기 침체속에서도 수익형부동산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가운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드문 9천만원대의 총분양가와 실투자금 3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검토중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로얄층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며,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며 중도금 40%는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 02) 2648 - 4066
2012.02.21 I 광고국 기자
황우여 “보금자리주택 재검토·DTI 수정 필요”
  • 황우여 “보금자리주택 재검토·DTI 수정 필요”
  • ▲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왔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 심해지고 있다”며 “그 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썼지만 얼어붙은 시장이 녹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며 “경제적 효과 파급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은 신중히 하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정책 발표나 통일되지 못한 산만한 각계의 목소리 나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매매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보름 후에 제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발표해 매매 심리에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인 정책 엇박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2.02.21 I 박원익 기자
  • ‘선심성 공약’..與 “필요한 지적” vs 野 “정치 공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정치권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재정 지속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민생정책을 해야지 정치권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이런 복지 공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5년 동안 단계적 접근을 하고, 연평균 33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조달 방법을 발표했다”면서 “자원 조달 계획도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수석부대변인도 “양극화 문제나 노인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향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텐데, 재정부는 정치권에 배 놔라 감 놔라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일자리 복지·주거 복지 등 ‘3+3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복지 정책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은 우리랑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 우리를 따라왔지만 진정성과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적에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이다.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친박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정부가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분석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도 요새는 좀 세게 나간다”면서 “일정 부분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복지 정책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의 발표는 여야 복지 공약을 다 포함해서 발표한 것인데, 큰돈 들어가는 것은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민주당 무상 의료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만 30조원이고 다른 것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평생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경쟁력 강화 등 ‘5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자본 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로 5조원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복지와 재정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열개의 재원을 마련할 때 여섯은 기존의 씀씀이에서 줄이는 것이고 넷은 더 걷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2.02.21 I 나원식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되는 건 아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되는 건 아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0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2000만원 중반대의 중형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매년 소득공제 때면 부양가족이 없었던 터라 남들이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때 되레 추징을 당했던 그는 올해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자료를 검토한 회사 경리부에서 자동차 구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미혼 남녀에게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가장 큰 공제항목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올해에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소득공제 예외조항이 많다. 먼저,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에 따라 자동차를 2002년 12월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구매시 소득공제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마찬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또는 공제비, 주유비, 각종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공과금, 자동차 리스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자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집·토지같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호나 브랜드 등 상표등록도 마찬가지다. 콘도 회원권 승마회원권 골프장회원권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등취득세과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각종 국세나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과 같은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자체 수입금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재산 등은 비교적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2.20 I 김보리 기자
  • 금융세제개편 주도권 놓고 재정부-금융위 신경전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0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소득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금융조세팀을 신설했다. 직제상 정식 팀은 아니지만 내부인력에다 금융투자협회 같은 관계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이 가동되자 대응 차원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꾸려졌다는 후문이다. 재정부 세제실이 이미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과세, 비과세혜택 정비 등 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굵직한 이슈를 두루 살펴본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논의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금융소득세제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견제구'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세수 확보에 관심이 많은 재정부 세제실이 주도권을 쥐고 금융소득세제개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어 업계에 불리한 쪽으로 세제가 바뀔 수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한편 재정부는 금융위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었을 것"이라면서도 "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동향 파악 정도가 주 업무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세제실 관계자는 "금융위를 거치기 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업계와 직접 만나 업계의 동향과 세제 가운데 어떤 게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02.20 I 장순원 기자
  • `OO왕` 과세불발, 외국 살아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0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등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연속 실패하자 과세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사실판단에 대한 싸움일 뿐,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19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쟁점은 이들이 국내에 사는 거주자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거주자로 보고 국내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이들은 자신이 비거주자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실패하자 일각에선 소득세법의 불명확한 거주자 요건이 과세실패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나 거주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을 명확하게 하면 과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만큼 빠져나갈 여지만 더 생긴다는 얘기다. 거주자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직업, 자산상태 등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하기도 한다.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 후자와 연관된다. `구리왕` 차용규 씨의 경우 국세청은 차 씨가 국내 자산에 4000억원 안팎을 투자하고 부인이 자주 드나든다는 점을 들어 거주자로 판단했으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차 씨가 1년에 한 달 정도만 국내에 머물러 거주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완구왕` 박종완 씨도 국세청에선 박 씨가 국내에 연간 최대 300일 가량을 머물렀다는 점 때문에 거주자로 봤으나, 법원에선 부인과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미국에 거주한 점을 들어 비거주자로 판단했다. 한·미 조세협약에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거주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선박왕` 권혁 씨의 경우 국세청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부인 등 가족들이 국내에 살 뿐 아니라 경영활동도 국내에서 이뤄져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역외탈세가 문제가 되는 만큼 과세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2012.02.20 I 최정희 기자
“마감 임박" 실투자금 2,000만원대 오피스텔!!
  • “마감 임박" 실투자금 2,000만원대 오피스텔!!
  • [이데일리]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소형주택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의 변화로 세대당 1대였던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저금리 정책으로 손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입과 임대 기간 중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이 관심이 높은 것은 1인 주거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400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환경 등 '싱글 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로 소호 사업자, 재택근무자, 직장인, 독신자, 수험생, 학생 및 주말 부부 또는 최근 늘어난 기러기 아빠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현상에 따른 주거변화가 주택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며, 과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정부의 해결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도시 상권으로 알려져 있는 동탄 메타폴리스 앞에 풀옵션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스카이빌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화성공장 이외에 201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10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8개라인 증설시 고용인구 증가로 임대시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를 비롯한 IT중견업체 1,300여개 직원만 12만명의 소비층이 확보됨은 물론 두터운 임대 수요층이 형성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 공실율이 제로에 육박해 투자가치가 높다. 또한 삼성타운 내 의료타운에는 한림대학병원이 건축중에 있으며, 2012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790병상에 동탄신도시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 할 2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임원들의 임대수요가 기반이 된다. 인근에는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센트럴파크, Enter-6, 한림대학병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시행사에서 직접운영 관리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TV, 세탁기, 붙박이장 등의 풀옵션으로 되어있다. DTI 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약 1300만원이며, 융자는 하나은행에서 54%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임대수익을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금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신청금 : 100만원 (미계약시 전액 환불) 입금은행 : 하나은행 204-910209-27807 예금주 : (주)스카이빌 신청접수문의 : 031-8015-8078
2012.02.17 I 광고국 기자
美서 터진 사모펀드 자본이득세율 논란 전 세계 확산
  • 美서 터진 사모펀드 자본이득세율 논란 전 세계 확산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들이 사모펀드(PEF) 임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납세 문제로 불거진 세율 논란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들이 사모펀드 임원들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4개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임원들이 투자해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60%만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 당국 역시 노르딕 캐피탈과 IK, 알토르 등 자국계 사모펀드 임원들에 최고 56%의 세율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은 물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사모펀드인 EQT파트너스도 당국의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독일과 스웨덴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모펀드 경영진들은 유럽 전체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유럽 전역에 세율 인상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당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 나타난 인상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특히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롬니 전 주지사가 과거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고작 15%에 불과한 평균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롬니는 지난 1984년 베인캐피탈을 설립한 뒤 1999년 회사를 떠날 때까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이 성과보수로 간주돼 일반적인 소득이나 연간 급여 등에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 35%보다 훨씬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중 가장 부자인 롬니의 부의 기반이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사모펀드업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가 더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미 최대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의 조 디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13일 "사모펀드들의 임원들은 그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012.02.15 I 김기훈 기자
  • "삼성전자-SMD합병, LGD에 긍정적"-대신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대신증권은 15일 삼성전자(005930)의 LCD사업부 분사설 관련해 `LCD 부문 분사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합병 → SMD 분할 → 삼성전자의 SMD 흡수합병` 순으로 사업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소식은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1단계는 LCD부문을 분사해 SMD와 합병하는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부문 인력을 포함한 전체 리소스(resource)를 재정비하고, TFT-LCD라인 중 일부를 AMOLED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라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단계는 SMD에서 남은 LCD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며 "라인 재정비 후 남은 LCD라인을 분사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분사된 LCD부문은 주로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마지막 3단계는 AMOLED 사업으로 재편된 SMD의 흡수합병"이라며 "SMD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부문을 OLED TV 중심으로 전환하고, 디스플레이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이 소식은 LG 디스플레이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부문 사업재편 움직임은 오히려 디스플레이사업에 대한 LG디스플레이의 접근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소형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H-IPS방식의 LCD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OLED TV 기술표준을 Oxide-TFT/White OLED로 조기에 확정해 TFT-LCD에서 AMOLED로의 사업전환에 있어 연착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SMD를 흡수합병 하지 않고, LCD부문 분사 후 SMD와 합병해 SMD를 독립 법인으로 남기는 것과 관련, 합병차익에 따른 세금문제와 향후 SMD 상장추진이라는 견해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삼성전자가 SMD를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게 없고, 합병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합병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 합병평가 차익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핵심사업인 AMOLED를 삼성전자가 직접 성장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LCD·SMD 합병, LGD에 부정적-SK☞8인치에 4G `아이패드3` 내달 7일 나오나☞삼성전자 LCD분사 `긍정적 효과 더 크다`-현대
2012.02.15 I 안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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