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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KT&G `홍삼쇼크`..목표가↓-키움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키움증권은 20일 KT&G(033780)에 대해 홍삼쇼크로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목표주가를 9만5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내렸다.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는 유지했다.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9541억원(전년동기대비 8.1%), 영업이익 2149억원(YoY -2.1%), 순1이익 1367억원(YoY -16.9%)를 보이며, 시장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말했다.특히 "인삼공사가 매출 1883억원(YoY -7.8%), 영업이익 105억원(YoY -72.3%)으로 크게 부진했다"며 "해외 수출 감소와 원재료비 인상, 인건비와 마케팅비용 증가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순이익 급감은 자회사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율조정에 따른 법인세비용의 일회성 급증(179억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기존의 실적개선 관점을 유지하나 내수 담배 총 수요 감소, 홍삼 원가율 및 마케팅비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3.4%, 2.5% 하향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매출은 4조261억원(YoY 8.1%), 영업이익은1조1617억원(YoY 3.7%)를 전망한다"며 "실적개선의 열쇠는 홍삼부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KT&G, 연내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매수`-삼성☞소매유통株, 작년 실적에 `일희일비` 마라-맥쿼리☞KT&G, 순이익 8200억..전년비 20% 급감
2012.01.20 I 안준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손실난 해외펀드 과세 부당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해외 대형사업 뒷받침할 '국내 금융' 없다 -박근혜 "출자총액제 보완해 재벌 사익남용 차단" -곽노현 교육감 '업무복귀' -4·11 총선 공천 10대 1 넘을듯 ▲종합 -손실 난 해외펀드 세금 안내도 돼 -인터넷 포털 시대 끝나나 -줄기세포 치료제 2호·3호 나왔다 -수출입銀 마저 대출 80%가 2% 미만..장기자금 늘려야 -국내은행, 유로위기가 기회 ▲국제 -IMF "6000억달러 재원 확충하겠다" -농사짓는 일본 유통업체들 -올봄 일본 原電 '올스톱' -그리스 국채교환협상 진전 "채권단 68% 손실 합의 전망" ▲경제·금융 -사상 최대라던 은행 순익 왜 줄었을까 -CNK 172만주 로비에 쓰였나 -'이율담합' 生保 10곳 행정소송 ▲기업과 증권 -경제단체 3곳 수장 모두 내달 임기만료 -MJ의 엔지니어링 사랑 -'월풀 제소' 光州시 발칵 -'선제공격' 한달 앞서 나온 LG 3D TV -日 닛산, 한국 부품으로 신차 만든다 -수렁에 푹 빠진 대만 반도체 -너무 싼 'MVNO' 아니나 다를까 -발머도 반한 팬택 방수 태블릿 -중소기업 죽이는 공제조합 연대보증 -中企 '건강관리'에 1조원 투입 -"한우만 사지말고 과일도 사주세요" -백화점 한우값 정육점보다 2배 비싸 -'공공 족쇄' 글로벌 경쟁력 갉아먹는다 -하이마트 "비쌀때 다 팔자" -CJ헬로비전 상장 재추진 -"저점통과" 신세계 vs 이마트 "성장지속" -한달만에 탈환한 1900선 안착하나 ▲부동산 -서울 여성전용 임대주택 나온다 -광화문 네거리에 최고급 6성급 호텔 -잠실 5단지 예전 시세로 '뚝' ◇서울경제 ▲1면 -"일본에서 받은 예금, 한국서 운용하면 안된다"..日금융청, 신한銀에 상환요구 -"손해 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는 부당" -일진그룹, 쌍용건설 인수 추진 -박근혜도 "출총제 보완"..재계 긴장 ▲종합 -국공립 미술·박물관 '여인천하' -다른 사람 줄기세포 활용 관절염 치료제 세계 첫 개발 -국내 부품소재 중견社, 日기업 첫 인수 -日, 신한銀에 SBJ 예금 상환 요구..M&A 등 자금운용 부담 불가피-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소송 잇따를 듯 -"체감실업률, 공식 통계의 3배 이상" -"백화점·대형마트가 한우값 폭리" ▲금융 -미래저축銀 자구노력 탄력..2000억대 골프장 매각 성공 -과징금 감면 삼성·대한생명 "더 깎아달라" 訴제기 ▲국제 -브릭스, 고강도 경기부양 카드 꺼냈다 -강대국들 숨가쁜 '미얀마 쟁탈전' -그리스-민간 채권단, 장기국채 금리 일부 합의 ▲산업 -칼바람 속 '세르타오號' 마무리 작업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LG전자 "3D TV 세계 1위 달성할 것" -실적 늘고 채용 확대..보안업체 신났다 -LTE폰도 3월부터 무제한 요금제 가능 -국내 스마트폰 4대중 1대는 갤럭시S2 -롯데, 동대문 옛 명성 부활 나섰다 -온라인몰 "설 연휴 '도로 위의 고객' 잡자" -퇴행성 관절염 등 치료 길 열려 ▲증권 -증시는 벌써 봄? -IT株, 겹호재 안고 훨훨 -삼성테크윈 작년 4분기 적자 전환 -메디포스트 경영진, 주가 상승 틈타 대거 팔았다 -CNK 시총 이틀새 1357억 증발 -생보사 변액보험 운용 성과 시원찮네 ▲부동산 -'職住近接' 아파트 "시장 침체 몰라요" -감소세 보이던 미분양 아파트 다시 2개월째 증가세로 -리츠, PF대안으로 급부상 ◇한국경제 ▲1면 -박근혜 "정통부·과기부 부활" -법원 "손실 해외펀드에 과세 부당" -국내 기관, 선진국 부실채권 첫 투자 ▲종합 -한국 싱크탱크의 굴욕..아시아 톱 10에 한 곳도 없어 -롯데百·홈플러스 한우값 가장 비싸 -한국, 美 주도 이란 제재에 결국 동참 -MB, 대기업 회장에 가격인상 자제요청 ▲경제 -싼맛에 '펑펑'..전력소비 3년새 9%↑ -가짜석유 적발땐 곧바로 등록 취소 -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 혜택 못받는다 ▲금융·재테크 -론스타 산업자본 요거에 해당..금융위 결론 주목 -신한銀, 7억弗 외화 조달 ▲국제 -돈 푸는 신흥국..경기 둔화 '선제적 대응' -그리스 새 복병..'헤지펀드 지뢰' 터지나 -세계은행 총재에 서머스 물망 ▲산업 -강덕수 "STX유럽 子회사 4월까지 매각" -기름값 2주째 '高高'..알뜰주유소도 속수무책 -'효성 3세' 조현상, 부사장 승진 -구본무 '속도전' 특명..LG, 3D TV 한달 앞당겨 출시 -줄기세포 치료제 쏟아져..시장성 '변수' -베넥스, 결국 M&A 매물로 나와 ▲증권 -외국인 올들어 2조8000억 매수..코스피 '계단식 상승' 힘 받는다 -김석동 "글로벌 IB 나오도록 적극 지원" -한국형 헤지펀드 한달만에 1200억 늘어 -환헤지 안한 해외펀드 환매대란 오나 '긴장' -안철수硏, 작년 수주 1000억 돌파..매출 42%↑ ▲부동산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 서출 도심 호텔 600실 공사중 -지난달 부산 미분양 45% 급증 -"청약 열기 잇자" 올 세종시 1만1000여 가구
2012.01.19 I 정재웅 기자
  • 법원 "손실 해외 펀드 과세는 부당"..투자자 손 들어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금 손실이 난 해외 펀드는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19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김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는 김씨에게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일본 펀드 상품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8년 환매시 원금 손실에 배당소득세(2430만원)까지 제외한 1억6121만원만 돌려받았다. 해당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가 환차로 난 수익 1억5700여만원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손실 이유가 주식 가격 차이든 환차손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펀드 환매 결과 손해를 봤다면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 등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둘을 분리해 별도 과세하는 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 가격 변동·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김씨 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실 난 해외 펀드에서 얻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 투자자 중 지난 2009년 초 이후에 환매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2.01.19 I 장영은 기자
  • DSR제강, 돌연 주식증여 취소..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최근 한 상장사 회계팀에 비상이 걸렸다. 창업자 부부가 대표이사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키로 하고 관련 절차와 공시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복병을 만난 것.  문제는 바로 `세금`이었다.  급기야 증여 일부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이 기업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DSR제강, 주식증여 공시 한달 만에 `취소` DSR제강(069730)은 지난해 12월 22일 창업자인 홍순모 회장이 보유한 지분 7.2%(103만2060주)와 부인 서행순씨의 지분 1.06%(29만7940주)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아들 홍하종 사장에게 증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않은 지난 16일 DSR제강은 서행순씨의 지분증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의 지분증여는 예정대로 이행됐다. 아버지의 지분증여는 예정대로 이행됐는데 어머니의 지분증여는 돌연 취소된 것. 알고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국내 증여세법..가업승계 시 `세금혜택`현재 국내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가업승계`에 포함될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 중 30억원에 한해서 5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단, 이는 단 한번만 가능해 여러번에 걸쳐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할 수는 없다. 일반증여는 상속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초과 50%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100억원 가치의 지분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100억원 중 30억원에 한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0억원 중 5억원을 공제하고, 이후 남은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과세한다.  증여지분 가치 중 남은 70억원은 일반증여에 해당되므로 50%의 세금이 과세된다. 70억원의 50%인 35억원이 세금이 되는것. 따라서 증여세는 총 37억5000만원.  일반증여일 경우 상속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50%의 세율이 매겨져 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업승계에 포함됨에 따라 12억5000만원이라는 세금혜택을 받는 것.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60세 이상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했고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DSR제강, 어머니 주식증여..가업승계 포함 `오판`DSR제강은 지분법상 그리고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증여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했으며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6.96%라는 점에서 가업승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회사측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시를 냈다.  그러나 DSR제강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DSR제강은 홍 대표 어머니의 지분증여도 당연히 가업승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어머니는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한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어머니의 주식승계분은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회사 관계자는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하게 됐다"며 "세금 부분 역시 취소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분 103만2060주 중 87만주는 아들 홍하종 대표에게 나머지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종가가 3285원이란는 점에서 홍 회장이 홍 대표에게 넘긴 증여금액은 28억5795만원. 30억원을 넘지 않는다.  한편, 2003년 상장 당시 홍 회장의 보유주식수는 397만140주(27.5%), 홍 대표의 보유주식수는 154만9610주(10.76%)였다. 이후 홍 대표는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59만890주(24.9%)까지 높였고, 홍 회장은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율을 낮춰왔다. 
2012.01.18 I 임성영 기자
장애인 딸 둔 中企 사장의 가업승계 대책은
  • [재테크]장애인 딸 둔 中企 사장의 가업승계 대책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6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50대 초반의 오성식(가명) 사장은 국내외 자동차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다. 그는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안정적인 경영으로 회사지분을 제외하고도 5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오 사장은 20대부터 일에만 집중해 사업을 키워왔으나 최근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노후대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대비와 가업승계에 대한 걱정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오 사장에게는 40대 후반의 전업주부 배우자와 회사원 아들, 장애인 딸이 있다. 오 사장의 고민을 풀려면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해야 할까?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다. 현재 50억 자산 대부분은 본인 명의다. 자산 가운데 절반인 금융자산은 대부분 예금이다. 종합과세자로 실질수익률이 물가상승률 밑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본인 니즈(needs) 충족이 가능하고 절세 및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자녀의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녀에게 연간 4000만원을 증여 할 때 비과세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 또 부동산은 부동산 시가와 과세표준의 차이가 큰 부동산 등을 사전 증여로 증여세 절세와 소득분산효과 및 자녀소득원 제공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을 시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업승계는 아들에게 비상장기업 주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된다면 증여세를 줄이며 승계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이 향후 상장에 따른 가치상승 및 손익증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들 본인의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실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배제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녀들을 위한 대비와 함께 노후준비는 현금수입이 꾸준한 이자 · 배당소득 및 회사 배당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국민연금 가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증액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후는 재무적인 준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비재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분산,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 절세·비과세 상품을 권유한다. 회사의 배당소득과 자산, 금융소득이 본인에 집중돼 종합과세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이 매우 낮아 안전자산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의 리벨런싱을 통해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증여는 본인 니즈충족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수연계예금(ELD, ELF, ELS), 채권형 펀드 상품이 있고, 절세 · 비과세 상품으로는 주식형펀드, 즉시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이 비과세되어 과표가 매우 낮고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를 낮추며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뒤 매월 수령하는 이자를 적립식펀드에 넣어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추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처 1. ELD, ELF, 월이자지급식 ELS - 단기상품 중심으로 기간분산 필요 - 3년~5년간 누적수익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종합과세 시 불리 수익분산을 위해 월이자지급식 상품과 기간분산 필요 2. 채권형펀드, 글로벌국채펀드 - 채권형펀드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주식 및 채권 동반 강세 가능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 - 글로벌국채펀드 : 국채안전성, 이자수익과 현지통화강세에 따른 환차익 기대 전세계 국가의 현지통화표시 국채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관리 3. 펀드(주식형펀드, 미국, 중국펀드) - 주식형펀드 :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과표가 낮음 적립식투자로 위험을 낮추며, 경기회복에 따른 추가 수익기대 가능 - 미국펀드 :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하락, 소비회복 가능 - 중국펀드 : 긴축완화로 경기부양, 내수확대 가능성 (변동성축소 및 내수확대 정책으로 위안화가치 절상 가능성 높음) 4. 즉시연금보험 - 매월 비과세 이자수령,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10년 이상 유지) - 상속재원 및 생활자금 활용
2012.01.16 I 문영재 기자
  • 지난해 오른 내 월급 어디로 갔나 했더니..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해 올랐던 내 월급은 물가와 세금, 4대 보험료가 모조리 가져갔다.&nbsp;작년에 명목 임금이 5.2% 올라 연봉 4000만원을 받은 월급쟁이가 실질적으로 손에 쥔 금액은 2만947원(1%)에 불과했다.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였다.&nbsp;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4인 가구 근로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계산해 본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nbsp;계산 결과 연봉 7000만원까지는 그나마 실질 임금이 조금이나라 올랐지만 8000만원부턴 오히려 줄었다. 연봉 40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실질 임금인상율은 명목 임금인상율의 1~4%에 불과했다.&nbsp;납세자연맹은 고용노동부의 지난 해(1~11월) 협약 임금인상율 5.2%와 소비자물가인상률(4%), 소득세율(4인 가구 기본공제 등 평균 소득공제 적용), 사회보험료를 뺀 실질 임금인상을 계산했다.&nbsp;이 같은 방식으로 연봉 400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연봉이 208만원 늘었지만 물가는 4% 올라 160만원을 까먹었다. 또 임금이 오른만큼 소득세로 29만3436원, 4대 보험료로 16만5617원을 더 내면서 결과적으론 근로자가 손에 쥔 임금인상액은 2만947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nbsp;연봉 8000만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연봉이 416만원 오른 대신 물가상승률과 소득세, 4대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438만7362원으로 실질 임금인상액은 오히려 22만7362원 마이너스가 된다.&nbsp;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은 주요인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라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않으면서 명목임금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nbsp;한편 납세자연맹은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실질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실질임금계산기(http://www.koreatax.org)’를 개발해 이날부터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실질임금계산 결과금액><!--StartFragment-->인상전 연봉임금인상액 소득세, 지방소득세사대보험가처분소득 증가액(원)물가인상 (4%)실질임금인상액(A)(B=AX5.2%)금액(원) (C)비율 (C/B)금액(원) (D)비율 (D/B)(①=B-C-D) 금액(원) (②=AX4%) 비율 (②/B)금액(원) (①-②)비율 (①-②)/B4000만원2,080,000원293,43614%165,6178%1,620,9471,600,000 77%20,9471%5000만원2,600,000원407,55016%90,0213%2,102,4292,000,000 77%102,4294%6000만원3,120,000원489,06016%108,0253%2,522,9152,400,000 77%122,9154%7000만원3,640,000원667,49818%126,0303%2,846,4722,800,000 77%46,4721%8000만원4,160,000원1,043,32825%144,0343%2,972,6383,200,000 77%-227,362-5%2억10,400,000원3,803,80037%360,0853%6,236,1158,000,000 77%-1,763,885-17%
2012.01.13 I 최정희 기자
오바마 "美 고용확대시 인센티브"..대선 노림수?
  • 오바마 "美 고용확대시 인센티브"..대선 노림수?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내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자국 내 고용 창출 외에 대선을 겨냥한 노림수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공화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1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동에서 "몇 주 내로 새로운 과세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거나 투자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반면 해외로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에 대한 과세 유예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이미 의회에 제출한 일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촉구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영구화, 신규설비 감가 계정 처리 허용, 추가 고용 시 여신 지원 등을 포함한 법안을 의회에 내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새 구상이 해외 외부용역(outsourcing)을 줄이고 미국 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백악관의 기존 주장과 맞닿아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표심 얻기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공교롭게도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전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직후 나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롬니가 과거 월가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재직 당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사들여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 외주를 주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바마가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가 이번 고용 유인책을 통해 핵심 지지세력인 중산층과 노조의 지지를 확실히 다지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바마는 이번 CEO 회동에서 "중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인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CEO들에게 자국인 고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012.01.12 I 김기훈 기자
  • `놓치면 손해`..연말정산으로 돈 버는 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500만 근로자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nbsp;새롭게 돈 벌 궁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연말정산을 체크하는 것이 현명하다. &nbsp;국세청은 11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공개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비과세·분리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까다로운 나이 요건(부모 60세이상, 자녀 20세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60세이상)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다. ◇ 장애인, 연말정산 만큼은&nbsp;`우대`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는다. 아들과 딸이 장애인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 사위도 공제된다.&nbsp;치매, 암 등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고 보험료(장애인 전용)는&nbsp;일반인의 보장성보험료와 같이 100만원이 공제된다.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장애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없이 공제된다. 부모의 재활교육비도 공제되는 게 특징이다. ◇ 나이를 묻지 않는 소득공제도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도 따지지 않고 공제된다. 다만 부모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될 수 없다. ◇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실제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제외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나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 공제된다. ◇ 기부금·연금저축은 퇴사해도 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된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선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 납입한 금액도 공제된다.&nbsp;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 월급 적다면 연말정산 신경쓰지 마라 지난해 근로자의 총 급여가 4인 가구 기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197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매월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독신인 경우엔 800만원, 2인 가구는 1100만원, 3인 가구(6세 이하 자녀 1명)는 1550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2012.01.11 I 최정희 기자
해외서 1만달러 카드 긁으면 관세청에 통보
  • 해외서 1만달러 카드 긁으면 관세청에 통보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1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에서 1년간 신용카드를 1만달러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관세청에 개인정보와 사용내역이 통보될 전망이다. 그동안 2만달러 이상 사용한 경우에 통보됐으나 이 기준이 낮아져 통보대상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nbsp;1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초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을 2만달러 이상에서 1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nbsp;신용카드사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 카드사용액이 1년간 2만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1년에 두번씩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1만달러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자도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5만2000명에서 14만명 가량으로 대폭 늘어난다.&nbsp;&nbsp;이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세청장이 신용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nbsp;강 의원측은 불법밀수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과세자료 입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외 카드사용액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nbsp;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불법밀수 단속과 국민의 신용정보보호 중 후자가 더 우선하고, 불법밀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 카드사용액 통보기준을 1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2.01.11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조작 50억 챙겨도 90% 집행유예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다음은 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주가조작 50억챙겨도 90% 집행유예 -안철수硏 2대주주 계좌추적 -삼성전자 올 26조이상 투자 -소값폭락속 농협사료 강매 ▲종합 -인천·화성·천안市 수천억원 분식회계 -생계사범 955명 특별사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감옥서 좀 살면 떼돈..." 재범자 75% 초범때 쉽게 풀려나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美 내부자거래에 징역 11년 `철퇴` ▲2012신년기획 -민주 `재벌해체` 주장...한나라도 `좌향좌` 경쟁 -한국판 버핏세 누가 어떻게 통과시켰나 -보육료 면제·경로당 난방비...빗장풀린 무상복지 -농어민·소상공인 지원금도 `블랙홀` ▲정치·외교안보 -돈봉투 의혹 덮고가려는 민주당 -한·중 외교장관 `핫라인` 설치 -총선 3대 쟁점은...선거구 재편·석패율제·국민경선 -돈되는 일만 찾는 北 `신권력층` ▲국제 -독일 국채투자자 0.01% 손해 감수 -팀 쿡, 연봉 4400억원 -오바마 비서실장 교체 -스위스 중앙은행장 부인 환투기 의혹 사임 -"호르무즈 봉쇄땐 유가 200달러" ▲경제 종합 -18% 급등 `고추 공무원` 긴장...`쌀 공무원` 느긋 -물가관리 함정빠진 금통위 -소비자에게 피해땐 파워블로거 못된다 -양극화 심화로 범죄 1.6배 늘어 ▲금융·재테크 -CD 대체금리 결정 `안하나 못하나` -스마트폰·사이버뱅킹 폭증..은행지점 설자리 좁아진다 -글로벌 强小기업 3조5천억 지원-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기업과 증권 -"LCD TV는 가라" 55인치 OLED 온다 -MS의 승부카드 `윈도8` -올해 CES 핵심 키워드..소비자 맞춤형 ▲기업·경영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평생 바꿔주겠다 -10년간 車시장 `굿` -현대차 조업중단으로 225억 피해 -신세계 100년 기업 되는 비결은? ▲모바일 -SK텔레콤도 LTE폰에 3G 무제한요금제 -"MVNO 넘어 제4이통 진출할것"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협업 ▲중소기업·벤처 -`영창뮤직` 종합음악회사로 새출발 ▲유통 -야쿠르트, 오뚜기 제치고 농심 점유율 2.3%P 줄어 -프리미엄 분유도 거품 논란 -이마트 한우경매 직접 참여 -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 ▲기업과 증권 -우주일렉·이녹스등 스마트폰株 비중↑ -아반떼 효과로 현대차 날았다 -`두더지 잡기` 국면에 투심은 냉랭 -이란 核충격으로 정유·건설주 한파 -증시자금 "짧고 안전하게" -차기 금투협회장 `6파전` -삼성그룹株펀드 `아이러니` -교원공제회 주식비중 12.5%로 확대 ▲부동산 -홍은동에 테라스하우스촌 들어선다 -버블세븐 시가총액 작년 16조 증발 -한미글로벌, 환경업체 인수 -미분양 줄어도 분양가 회복은 아직 ◇서울경제 ▲1면 -`농협 지원-産銀민영화` 패키지 추진 -기업 `공정위 조사` 스트레스 심하다 -기업 장기 회사채 발행 늘린다 -물 건너간 현대차 `4년 연속 무파업` -삼성, 노키아 꺾고 휴대폰 매출 세계1위 ▲종합 -`경제 허리` 중산층이 무너진다 -선박수주 1위 탈환..한국, 4년만에 中 제쳐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건설분야 행정제재 `설 특별사면` -韓中 외교장관 핫라인 개설 ▲종합 -농업에 4년간 재정 90조 쏟아붓고도 GDP비중은 곤두박질 -"영세농 지원" 명목 상속재산 5억돼도 세금 안내 -"쇠고기 유통단계 2단계이상 축소" -산은·기은 주식만 유동화 가능" 고육책 -"한·중 FTA협상 장기화될 것" -대형금융기관 先인수서 先기업공개로 전환 -비과세·감면제도에 성적 매긴다 ▲CES2012 -삼성·LG "경계 허물고 3D 대형화로 새 스마트 라이프 구현" -삼성 "2015년 북미서 400억弗 매출" -LGD "하반기부터 OLED 본격 양산" ▲기획 -몸집 불리고 체질 확 바꾼 토종 IB들 "외국계 물렀거라" -국내 IB 든든한 후원자로 ▲정치 -여야, 檢 돈봉투 수사 확대에 초긴장 -정권심판론 내세운 野 일단 우세 -뭉칫돈은 어디서...실세 돈줄? 기업후원금? -與 완전개방 국민경선 하룻새 없던 일로 ▲금융 -"해외금융사 3곳 M&A 추진중" -"미래 신성장 사업"...총성없는 전쟁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日 JBIC 수출금융 손잡아 대형 프로젝트 수주 많아질것" -한동우 회장 "은행-저축銀 영업 시너지 극대화" -SC저축銀 4%대 주택대출의 허상 ▲국제 -`유로 캐리 트레이드` 다시 활개 -기업에 손 벌리는 유럽은행들 -바이오연료 생산량 10년만에 줄어 -美 소비심리 회복 `탄력` ▲산업 -현대차, 올 북미시장 `3트랙`으로 뚫는다 -말 아끼는 이건희 회장 -SK이노베이션, 獨 콘티넨탈과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산업(정보기술) -KT·SKT "LTE 기술 우리가 최고" -안철수원장, 슈미트 구글회장과 환담 "혁신하려면 실패 용인하는 문화 필요" -아이나비 신화 주역 김진범사장 떠난다 ▲산업(생활) -홈플러스 "가상스토어 쏠쏠하네" -이마트, 한우값 낮추기 가속화 -`잡스 운동화` 뉴발란스 국내매출 3000억 대박 ▲산업(중기·벤처) -"창호 면적 규제 우려" "기능성 유리 촉진 -"올 생산량, 작년보다 호전" 70%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3월부터 30~40% 경감 ▲증권 -IT·車·화학등 실적개선 종목 비중 늘려 -동양증권 9일째 상승 -"4분기 실적 호전" 하이스코 강세 -OCI, 3200억대 공급계약 취소에 이틀째 약세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에 6명 출사표 -정치테마주 하루만에 반등 -교원공제회 "올 국내 주식에 7000억 추가 투자" -한라건설, 대규모 증자 결정에 9%대 급락 ▲부동산 -쏟아지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임대수익률 하락 불보듯 -30대 87% "올해 집 살 계획 없다" -수도권 재건축 수주전 불붙었다 -버블세븐 고가주택 시총 16조 증발 ◇한국경제 ▲1면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주택연금 수령액 4년 만에 줄어든다 -삼성 스마트TV `독자노선` -中 춘절 관광객 4만여명 온다 ▲종합 -`우리끼리` 北...金왕조 세습에 고위직도 대물림 -건설사 100여곳 특사...입찰제한 풀어 ▲CES2012 -"성장은 삼성의 영원한 DNA...이젠 바이오 투자 확대" -CES 떠난다"...MS시대의 종언? ▲심상찮은 설 물가 -설 차례상에 과일 안올릴 수도 없고 -과일급등·채소급락...`배추과장` 산지로 출퇴근 -민간 기업은 팔 비틀면서...정부, 담배값 인상엔 눈감나 ▲경제 -"2~3월부터 적용...서둘러 가입 유리"..주택연금 지급액 왜 줄이나 -재정부 1급 4자리 누가 되나? -비과세·감면에 성과관리제 도입 -"소득세 비중 늘리고 세원 포착 강화해야" ▲금융 -흥국·AIA·에이스, 변액보험 수익률 `바닥권` -해외 금융사 3곳 인수 추진"-이팔성 우리금융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PB부문 최강자 되겠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국제 -월가, 임금삭감 한파..."파티는 끝났다" -中칭하이성 티베트 승려 분신 -환율방어 비상걸린 터키 -미셸, 백악관서 비밀파티"..."롬니는 탐욕스런 해고자" -IAEA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확인" ▲정치 -2008년 한나라 전대 후보의 증언 "대의원밥값·버스비만 억대...수십억 써" -검찰 칼 끝, 정치권 정면겨냥 -韓·中 외교장관 핫라인 개설 ▲산업 -SK, 세계 3위 콘티넨탈과 합작사...`전기차 배터리` 영토 확장 -"역동적 디자인에 반해 BMW 떠나 현대차 왔다" -"FTA로 한국서 포드 경쟁력 강해질 것" -하이브리드 배터리 `평생보증` ▲산업종합 -KT `속도전`...2배 빠른 `LTE 워프` 나왔다 -기름값 어느새...다시 2000원대 ▲중소기업·제약산업 -삼광유리 "中서 락앤락과 한판 붙겠다" -동아제약·LG생명과학·한미약품 R&D 전문가 경영전면에 배치 -LED조명 조달시장, 中企가 1·2위 휩쓸어 -산단공 기업 "채용 확대" 17% 불과 ▲생활경제 -롯데 가세...`맥주 삼국지` 시대 온다 -"고급분유, 성분 비슷한데 값 비싸" ▲증권 -실적회복 업종 2등株에 해뜰날 왔나 -비상조치에도 정치테마주 꿈틀 -국민연금, IT·자동차 등 경기민감주 비중 높여 -삼성 경영진, 연말마다 주식 매도 왜? -해외 유령업체까지 동원해 `매출 조작` -동양증권에 무슨일이...9일째 상승행진 -도쿄증시 상장 모든 日주식 11월부터 HTS로 사고 판다 -퇴출위기 신텍, 최종심의 연기 -`官대民` 금투협회장 선거 6인 각축 ▲부동산 -문턱 높아진 재개발·재건축...317곳 동의서 확보 비상 -위례 커트라인 예상보다 낮아 -권도엽 "2015년까지 신도시 지정 없다" -버블세븐 고가주택, 시총 16兆 증발
2012.01.10 I 임명규 기자
  • 자산 2조 이상 공기업 5년 재무청사진 국회 제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 이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공기업 부채 관리가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10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거친 사항이다. 대상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10월초 국회에 제출 예정할 예정이다. 또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세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재정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좀 더 세부화하고 심층평가 결과를 다른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한다. 재정부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심층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층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큰 사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다른 평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2.01.10 I 김보리 기자
"소득세 면세자 줄이는 방안 고민"
  • [피플]"소득세 면세자 줄이는 방안 고민"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09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1년 공직생활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3억원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사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를 설득했지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소득세 최고구간이 전격적으로 신설됐다"며 아쉬워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현재 고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우리는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내는데 미국은 1%가 35%를 부담한다.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판 버핏세`는 국회에서 했지만 수습은 재정부 몫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껑충 뜀에 따라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할 세금 부담이 어느 소득구간에선 갑자기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그는 "올해는 소득계층간 세금 부담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금융자산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 비과세·감면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종합적인 개편 방향성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납세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사업자의 60%, 근로자의 40%가 세금을 안 낸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이미 목적은 달성됐다"며 "이를 축소하고 다른 제도로 방향을 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선거로 세제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에겐 각종 증세·감세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추가로 주어졌다. 갈 길이 바빠 2월에&nbsp;했던 세법 시행령 개정도 한 달 일찍 했다. 그는 "정치권의 요구를 소득·법인 등 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이해관계가 달라 실행하지 못했던 세제실과 국세청 과장급 인사교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성과도 이뤘다. 그러나 능력발휘는 지금부터다. 지난해 7월말 세제실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가 세제개편을 기획하고 꾸리는 것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이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에선 계속 반대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nbsp;▲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nbsp;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율 조정도 해보자고 국회를 설득했지만 갑자기 `한국판 버핏세`가 도입됐다. 과표구간이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고 세율도 35%에서 38%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간의 과세형평도 벌어진다.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nbsp;덜 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율차이가 13%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크게 벌어진다. -그런데 국회에선 정부가 구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하라는데...&nbsp;▲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방향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아마도 2월까지는 제출이 힘들고 정기국회 개편을 목적으로 제출하려고 한다.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의 방향성은 무엇인가?&nbsp;&nbsp;▲소득계층간의 세제를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께 보려고 한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및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판 버핏세` 도입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버핏세 논란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많다는 비판이다. 개선책은 없는가?▲사업자는 60%, 근로자는 40%가 세금을 안 낸다.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낮춰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이들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면서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애초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목적이 달성됐다. 축소하고 다른 제도로 방향성을 틀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개편도 주요과제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nbsp;▲사실 세제가 금융산업을 못 따라간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되느냐부터 배당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뿐 아니라 과세시기 등도 과세당국과 상의함으로써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일단 팔고 세금 문제는 나중에 챙긴다. 그래서 비과세로 팔았다가 과세되는 문제도 생긴다. 세제와 금융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nbsp;-올해 양대선거가 있다. 서민들에 대한 감세혜택도 많이 나오지만 부자들에 증세하는 정치권 요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nbsp;▲세제실에선 올해 할 일과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들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소득 법인 재산 등 각 파트별로 나눠 대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할 일이 많아 법 공포도 1월 1일 오후에 부랴부랴 했고 시행령도 한 달 일찍 발표했다. -얼마 전 세제실·국세청 과장급 인사교류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필요성은 많이 얘기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실현되지 못했는데..&nbsp;▲세제실의 숙제였다. 세제실 과장은 직접 체납세금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고 고지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세청에선 현장경험이 많지만 세제기획능력은 부족했다. 서로 교류하면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장관에게 말씀드렸고 국세청장과 얘기해서 조율이 잘 됐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김종옥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안양세무서장으로, 박석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환경에너지세제과장으로 부임했다.
2012.01.09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치테마株, 된서리 맞나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1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돈봉투 한나라 공천쇄신 오늘 윤곽 -전세금 또 꿈틀..정부 TF 가동 ▲종합 -"소 한마리 팔때마다 50만원 손해" -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대선주자와 함께..` 가짜사진 한장으로 D社 주가 4배 띄워 -정치테마株 소문따라 급등락 ▲전미경제학회 -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매경시카고포럼 -"유럽은행 자금회수 세금으로 막는건 부작용이 더 크다" ▲정치·외교안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에 시민 64만명 몰려 -박희태 의장의 격노..국회사무처 예산운용 "방만" ▲국제 -"이란, 비밀벙커서 우라늄 농축 임박" -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올림푸스 경영진 2조3000억원 물어내라" -원자바오, 금융감독강화 촉구 ▲경제종합 -전문직 99% 버핏세 안내..원급 2800만원 넘어야 -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금융·재테크 -손보사 보험 공동인수 폐지추진 -금감원 "은행배당 자제하라" -국민銀 희망퇴직 신청 "싸늘하네" ▲기업과 증권 -美디트로이트 모터쇼 오늘 개막 -이재용의 `열정樂서` 시즌2 -정의선은 K9에 집중한다 -佛GTT 매물로..조선업계 딜레마 ▲중소기업·벤처 -아리리버 `키봇`·SMEC `R1` 매출 쑥쑥 -상보, 스마트폰 종합부품사 도약 -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유통 -외국인 전용 면세점 생긴다 -대상, 커피전문점 뛰어드나 -지방 소주업체들 수도권 공략 나서 ▲기업과 증권 -아몰레드·스마트TV 부품株 -유럽 은행 자본확충에 쏠린 눈 -`뜨거운 감자` 브라질 국채 투자 -한국형 헤지펀드 성과보수 `허들형` 주로 쓰는 이유는 -유아테마주..저출산 대책 기대감에 급등? ▲부동산 -정부·민간 올 수도권 입주량 논란 -레지던스호텔 예전 인기 되찾을까 -작년 12월 집 구입 반짝 늘었네 ▲사회 -목포-광양 고속도로 상반기 완공 -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노인 3명중 2명 성생활 ◇서울경제 ▲1면 -너무 나간 관치금융 -"증시 최우선 과제는 IB 육성·연기금 규제완화" -`엔화 스와프예금 과세` 또 논란 -비축유 풀어 유가 잡기 나선다 ▲종합 -간부급이 61%로 인사적체·비용구조 악화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땐 긴급조치권 발동 고발 검토" -與 근무시간 단축 공약 추진 ▲너무 나간 관치금융 -당국 포퓰리즘에 휘둘려 시장가격·인사조직까지 간섭 -통화기록 조사권 확보 추진.."개인정보 침해"논란 예상 -연초부터 해외發 인플레 압박 거세다 -이란産 원유 수입비율 하향 검토 -물가 억제 발목 잡은 고춧가루 ▲기획 -기관 시총 비중 13%로 힘못써.."국내증시, 외국인 ATM전락" -외국인 증시 영향력 10년새 2배로 ▲한·중 수교 20주년 -교역 31배 늘었지만 정치·외교는 그대로.."아직도 갈길 먼 소통" ▲금융 -"리딩 뱅크도 저축銀 경영비법 배워야" -"서진원 신한은행장 "대학생 전용점포 개설..젊은 고객 확보" ▲국제 -미 불확실성 여전..자화자찬 역풍 우려 -경기침체 속 긴축..유럽 진퇴양난 ▲산업 -쌍용차·마힌드라..2016년까지 신차 4종 공동 개발 -"성능·품질 좋은 제품 남보다 빨리 내놔야" -이케아, 국내 가구시장 파이 키울수 있을까 -GT카는 "운전자들의 로망" ▲증권 -증시 이번주에도 "산 넘어 산" -온라인펀드 쑥쑥..설정액 2조 눈앞 -삼성엔지, 4분기 매출 사상최대 예상 -국내 ETF시장 상장 종목수 亞 1위 -작년 ELS 발행 35조로 사상 최대 ▲사회 -손배 소송에도 영향 관심 쏠려 -"소 팔아 소 사료값 대고 있어요" -지자체들 출산장려책 봇물 ▲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직접 해결 나선다 -"올 전국 집값 상승률 작년 절반수준 그칠것" ◇한국경제 ▲1면 -"中경제 경착륙 가능성 크다" -정치 테마주 시세조종 긴급조치권 발동 -"우리금융 매각 올해 중 재추진" ▲종합 -멀쩡한 中企 잡는 율촌산단.."준공 늑장에 부도날 지경" -서규용 "한우 40만마리 줄이겠다" ▲경제 "은행, 담보만 받고 대출해 주는건 전당포와 다름없어" -"제3시장, 거래소 안에 두겠다" -기업구조조정 4월까지 마무리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납부 방식 적용 ▲금융 -1월 기준금리 25명 전원 동결 예상 -카드사 `대학 등록금시장 잡기` 출혈경쟁 -이순우 "펀드·외환 대폭 강화" ▲美경제학회 연례총회를 가다 -심스 "올해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 -"애플-삼성 특허전쟁은 변소하만 돈 버는 게임" ▲정치 -고승덕 `돈봉투` 진술한 날 박희태 출국 -한명숙 "검찰수사가 나를 鐵의 여인 만들어" ▲국제 "中때문에"..美, 이란제재 신통치 않네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단..탕감 비율 50% 넘어설 듯 -ECB, 내달 6000억유로 추가 대출 ▲산업 -남상태 "선박 수주취소·연기 사태, 상반기중 마무리될 것" -구본무 "좋은 제품 남보다 빨리 내놔야" -CES·디트로이트모터쇼 오늘 동시 개막 -美실리콘밸리 `車혁신 허브`로 변신 -유바이오, 빌게이츠재단에 백신 공급 ▲증권 -스마트폰·中내수株 `어닝효과` 코스닥 달군다 -"유로존 위기 다시 고개드나 -"성장동력 확보하라"..타법인 지분 취득·계열사 출자 잇따라 -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횡령·배임 의심해야 -제닉 `하유미팩` 中 수출 기대로 들썩 -세아베스틸, 신용등급 상향 `웃음꽃` ▲부동산 -수도권 분양시장 눈치보기..1월 물량 `제로` -박원순 시장, 4시간 `끝장 토론`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5년새 7000만원 `뚝` -올해 전국 전셋값 오름세 둔화된다 ▲사회 -"준법지원인制 준비에 400억" 로펌 특수 -노인 3명중 2명 "性생활한다"..성병 경험 40% 육박 -취업교육 본인부담비 2배 껑충
2012.01.08 I 김상윤 기자
  •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 통한 글로비스 지분 4.88% 과세 안한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nbsp;정몽구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은 현대차 지분 5%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사슬구조로 계열사 글로비스 지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정몽구 회장은&nbsp;현대차를 통한 글로비스의 간접출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nbsp;&nbsp;중간에 제3의 법인을&nbsp;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nbsp;이로써 기업들의 간접출자에 대한 과세 룰이 정해진 것.&nbsp;기획재정부는 6일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접출자법인을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와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고 정의했다.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현대차를 예로 들면,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5.17%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지분 4.88%가지고 있어, 정몽구 회장이 가진 글로비스 지분은 0.25% 정도가 된다. 이는&nbsp;간접출자법인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다만,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에 직접 출자한 11.51%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된다.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간접출자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 출자는 정몽구 회장 11.51% 정의선 부회장 31.88%로 과세요건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 3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nbsp;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통상적으로&nbsp;직접출자에 대해서만 해 왔기 때문에 간접과세법인에 포함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직접 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간접출자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들이 간접출자로 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될 경우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30%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또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들의 현지판매법인은 수출을 위해 판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뺀 것으로 현대차의 미국현지법인(HMA)와 유럽현지법인(HME)등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울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 1월 1일 부터는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으로서 간접지분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관련기사 ◀☞현대차, 인도서 3월 쏘나타 출시...올해 63만대 판매☞올해 新車전쟁 열쇠는 연비..`선택 아닌 필수`☞[포토]어깨를 나란히 한 현대차와 마힌드라
2012.01.06 I 김보리 기자
  • 엔화스왑예금 과세근거 마련했지만…포괄적 기준에 `혼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엔화스왑예금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파생상품과 결합해 과세망을 피했던 금융상품도 앞으로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과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거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엔화스왑예금 상품 과세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예금하면 엔화로 바꾸고 엔화 선물환을 통해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엔화예금이자는 낮지만 비과세인 선물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상당해 인기를 끌었다. 은행들은 2004년 전후로 엔화스왑예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마케팅하면서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했고 논란 끝에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과세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 하지만 구체적인 금융상품 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이나 이자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실제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국세청으로부터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엔화스왑예금과 같은 외화스왑예금의 경우 이 같은 세법개정안의 계기가 된 만큼 명백하게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응용한 경우 판단이 애매해진다. 금융상품이 각종 파생상품과 연계하거나 결합하면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사례축적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준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과세근거를 신설해놓고 시행해가면서 보완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신종상품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거미줄을 쳐 놓을 수 없다"며 "과세근거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불합리한 경우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01.06 I 권소현 기자
中企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세금 전액 면제
  • 中企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세금 전액 면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2013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하되,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물품구입에 대한 소득공제(30%) 중 전통시장 내 위치한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은 제외된다.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된다.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받는 근로자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요건과 같아지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소는 50마리까지, 돼지는 700마리까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또 연근해나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도 적용된다. 한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탈세의혹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과태료 납부금액의 2~5%)까지 포상금이 신설된다. 내년 시행예정인 체납세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제도는 1인당 체납세금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최대 25%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2012.01.06 I 최정희 기자
  • [기자수첩]자본시장에 어정쩡한 그물 던지나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누더기 세제` 논란이 한창이다. 새로운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다. 자본시장에도 불길이 번지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이 그것이다. 예금 같은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거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을&nbsp;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파생상품을 일일이 나열하기&nbsp;어려운 터라&nbsp;`○○○유형의 파생상품` 등으로 폭넓게&nbsp;정할 예정이다. 한마디로&nbsp;애매한 형태의 `소득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법에 담긴 내용만 세금을 매긴다는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거둔 수익(사업소득),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차익(양도소득) 등 거의 모든 사례가 법에 촘촘하게 규정돼 있다. &nbsp;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 또한&nbsp; 포괄적인 개념이 적용되기는 하지만&nbsp; 이마저도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과세를 남발하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길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과세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얻게 된 재산이라도 `완전포괄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법 체계가 무너지고, "저 사람은&nbsp;안내는데 왜 나만 내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nbsp;새로운 파생상품 개발을 멈추고, 당국의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기존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에서는 법안에 담긴 내용만 피하면 됐지만,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시행령이 나오면 이자·배당소득에 매겨지는 15.4%의 세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nbsp;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자본시장에서 파생상품 문제로 정부에 요구하는 유권해석이 급증하고, 추후 세금을 매긴다 해도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파생상품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누더기가 된 소득세라는 보(洑)에 괴상한 모양의 새 그물을 던지려 하니,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언제까지 규제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인가.
2012.01.05 I 임명규 기자
  • 성형외과도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매년 1월 25일은 지난연도 하반기동안 거래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이다. 올해는 성형외과 등에서도 부가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1월 25일까지 국세청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거래한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한 해 상반기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하반기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25일(거래일 7월 1일~9월 30일), 4월 25일((1월 1일~3월 31일)에 3개월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4만명으로 개인사업자가 497만명, 법인사업자가 57만명이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17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에도 부가세가 과세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도 부가세 신고대상에 포함돼 대상자가 3120명이 늘어났다. 또 이번 신고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설 연휴(1월 22일~24일)가 끼어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내역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설 연휴기간에 신고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폭설이나 한파로 재해를 입거나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지난해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가 부당으로 환급되는 경우를 적발, 엄중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 539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12.01.05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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