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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식의 주식보기)왜 전쟁을 추구하나
- [edaily]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그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세계 증시도 상황전개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등락을 거듭한 지가 벌써 몇 달째이다. 우리 증시도 예외가 아니다.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가가 상승하면 주식시세판은 온통 파란색으로 변하고 사태가 호전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반대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와 시장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변수는 유가이다.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 초래되면 유가는 급등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인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각국들이 원유재고 비축에 나서게 되고 이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투기세력들이 끼어들어 유가급등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유가급등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대체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유가상승은 세계경제에 인플레를 유발하고 그 만큼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이면 우리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유가상승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우리 나라는 하루에 250만 배럴, 연간으로 약 9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 원유가가 1달러만 상승해도 우리의 국제수지는 9억달러 마이너스 효과를 갖게 되는데 10달러 정도만 상승하면 90억 달러 마이너스 요인을 안게 되는 것이다. 올해 우리 나라 경상수지 목표가 50억 달러 인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의 크기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왜 전쟁을 추구하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왜 자꾸만 남의 나라인 이라크를 치려고 하는 걸까. 이러한 분석은 정치, 외교, 군사 등의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지만 시장 분석을 담당하는 한 사람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미국은 테러지원 세력 제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과 같은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일 수도 있는 이유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내 각종 여론조사 들을 보면 후세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증오는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인들의 이런 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전쟁명분은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명분만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동기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미국국민 들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손해 볼 짓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번 걸프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늘을 찌를 듯한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재선거까지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낙선의 쓴 잔을 마셔야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현 부시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노리는 경제적 실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 시킴으로써 미국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첫째, 유가의 하향안정일 것이다.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전체 소비량의 55%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이다. 석유가격 안정으로 미국인들의 소비수준이 제고되면 미국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 둘째, 이라크에 친미정부를 세움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이라크내 유전개발권을 따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수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 추정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오일 달러의 유출방지 효과이다. 최근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하락하고 아랍자본에 대한 조사 등으로 아랍 석유자본, 즉 오일달러가 미국시장에서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낮은 금리로 지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온 이들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시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주된 대상은 군수산업체와 에너지 기업들이다. 군수산업체는 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쟁비용지출의 주된 수혜자들이다. 에너지 기업들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는데 비례하여 매출과 이익이 오르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유전개발권 획득에 있어 우선권이라는 전리품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전쟁 시나리오별 영향
이런 경제적 실리와 명분 등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국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부시대통령 자신이 그 동안 내뱉어온 말이나 취해온 행동을 생각해 보면 지금단계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가 무조건적인 핵사찰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이 UN이라는 대화의 장을 통하지 않은 미국 단독의 군사행위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전쟁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전쟁발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전쟁이 언제 발발하느냐 하는 차원과 다른 하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차원과 별개로 비록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대화를 통한 극적 타협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쟁시나리오별 영향
◇종합판단
시장은 이미 전쟁의 조기발발과 단기전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춰 유가는 이미 전쟁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고 주가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다. 최근 이라크의 외교공세로 전쟁이 UN의 지원을 받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연합에 의한 전쟁수행이 유력해졌다.
조기 발발을 예상하는 것은 미국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올 겨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기전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은 걸프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는데 비해 이라크는 그 동안의 경제 제재로 외화 획득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걸프전 당시보다 전력이 더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세계 각국들의 재고비축이 활발해지고 마침 동절기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가 비축되고 나면 유가는 전쟁 발발전이라도 안정국면을 회복할 것이 예상된다.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양국간 전력차이로 조기 종전이 가시화되는 순간부터 유가는 폭락할 것이며 미국의 승리가 확정된 후로는 유가가 배럴당 15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이진우의 FX칼럼)달러매수전에 확인할 사항
- [이진우 칼럼니스트] 서울 외환시장이 120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레인지 장세에서 강하다는 평을 받는 몇몇 시중은행이 다시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추석 이전에는 환율의 급등도 급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8월 마지막 주간에는 롱마인드로, 9월 첫 주에는 숏마인드로 시장을 지켜보았는데, 이도 저도 신통치 않은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지금은 “모르겠다”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거래의 기준으로 삼을 요인이 무엇인지는 드러나길래 한 번 정리해 봅니다.
◆ 시장심리는 아직 팽팽한 대치상태
지난 수요일 업체에서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나가 몇몇 분들과 대화하며 알게 된 사실은 무척 흥미로웠다. 항상 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기업에 계신 분들은“환율이 조만간 위로 크게 한 번 튈 것 같다.”는 생각을, 팔아야 할 달러가 더 많은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시 환율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시절 800~900 원대에서 순식간에 1900원대까지 치솟는 환율을 경험하고 2000년11월 하순부터 2001년4월초까지 또 1140원의 환율이 1365원까지 날아가던 환율을 경험했으니 수입업체의 CEO나 외환담당자는 조금만 환율이 튀는 모습을 보여도 긴장할 것임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1900원대까지 올라섰던 소위 IMF 환율은 이후 1100원대까지 꾸준히 밀려났고 금년만 하더라도 석 달 열흘 만에 1332원에서 1164원까지 환율이 수직낙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수출업체로서는 언제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지 모를 환율이라는 인식 하에 1200원 이상에서는 보유달러를 팔고 싶어 할 만하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거기에다 환율 급등기에 트레이딩을 시작했거나 큰 돈을 벌었던 사람과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똑 같은 장세와 차트를 보면서도 “이건 위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다.”라는 생각과 “이런 식이라면 위로 더 갈 수는 없다.”는 식의 상반된 뷰를 갖기 마련이다.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이 항상 통하는 곳도 아니고 같은 재료가 항상 동일한 시장의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이 기어이 이라크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인가? FRB(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하면 과연 뉴욕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달러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아무도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 그 때 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 달러 롱 이전에 살펴야 할 대목
(USD/KRW Daily Chart) (차트 인용 : Telerate)
최근 달러/엔 환율의 120엔대를 회복하는 강세로 인해 원화도 1200원대를 들락거리고 있다. 이라크 지역에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달러 매수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뉴욕증시가 9.11 테러 1주년을 조용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미덥지 못한 경제지표와 전쟁 및 추가테러의 발생 가능성 같은“불확실성의 상존”이라는 악재에 짓눌려 다시 급락세를 보이는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달러매수에 나서 보지만 달러/엔 환율이 120엔 후반대로 올라서도 1205원을 잘 올라서지 못하고 밤 사이 해외변수로 인해 개장 시점 갭 업(Gap-up) 장세로 시작해도 집에 갈 무렵에는 그 갭이 다 채워지곤 해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자신있게 달러 롱으로 나서기 전에 확인할 사항으로는 위 차트에서 흰색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단기상승 추세선 위쪽으로의 재진입 여부이다. 지난 7월 22일 기록한 연중저점 1164원에서 시작하여 일봉상의 저점끼리 연결한 상승추세선이 아래로 깨진 날이 9월 3일이었다. 이후 1190원에서 다시 튀어 오른 환율이 1205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 2주 간의 장세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답도 안 나오는 시장에서 달러 매수로 승부를 걸려면 위 상승추세선의 상향돌파가 확인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1190원 이후의 환율 상승세가 끌어당김 현상(추세선이 돌파된 후 가격이 회귀본능에 힘입어 원래의 추세선을 향해 되돌아가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깨어진 선 위로의 복귀”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리한 추격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작금의 좁은 박스권 장세가 어디로든 열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일간 차트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향후 타겟은 위쪽으로 1230원(120일 이동평균 레벨이자 달러/엔의 주요 저항선 123엔과 일치하는 레벨), 아래쪽으로는 1190원이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전저점인 1164원 근처까지가 보인다.
100엔 당 1020원 수준까지 치솟던 엔/원 환율이 다시 1000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서울 외환시장이 달러/엔의 상승세보다는 하락세에 민감한 장세로 변화 중이라 할 수 있는데(추석 전 네고물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원화의 엔화대비 약세가 지속되기에는 힘들다는 점도 작용), 어차피 엔화의 등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달러/원 시장이라면 이 대목에서 엔화 차트도 살펴봐야 하겠다.
(USD/JPY Weekly Chart) (차트 인용 : Telerate)
주간 차트로 크게 살펴 본 달러/엔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35엔대에서 시작된 달러 하락추세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에는 충격파동이 하나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다. 즉 115엔대 중반을 바닥으로 삼아 올라서고 있는 최근 달러 회복세는 조정 4파에 해당하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20MA와 전고점이 일치하는 121.20 레벨의 돌파가 확인되어야 123엔이나 124엔까지의 달러 추가상승이 가능하다.(묘하게도 서울에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212원과 121.20엔이 엔/원 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치하고 있다)
둘째, 패턴을 살펴보면 115엔대 바닥확인 이후의 달러 회복세는 추세전환이라고 보기에 미진하다. 상승삼각형 혹은 쐐기형의 패턴을 형성하는 중인데, 최근 118~121엔의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이 레벨들이 위로 열리거나 아래로 깨질 때 한 차례 큰 등락이 수반될 가능성이 공존한다.
◆ 그 외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들
다음 사항들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어제(9월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현행 연 4.25%에서 동결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불안한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콜 금리를 추가인상해야 했으나 증시나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동결은 한다, 그러나 물가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물가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그럼 어디로 가기를 통화당국에서는 내심 바라고 있을까.
어제 모 통신사는 HSBC의 외환전략가인 마크 오스틴이 “달러가 특히 미국이 위기의 초점이 되고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 폭락이야 하지 않겠지만 무역가중치 기준으로 달러가 추가로 10% 하락해 1999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HSBC의 환율전망을 신뢰하는 편이다. 그 동안 시장을 잘 보아 왔고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전쟁과 추가테러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세계 금융시장이 부시 행정부의 공갈과 협박(?)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경제 주체들이 의욕에 찬 투자행위나 기업경영을 해 나가기에는 세계 최강국 지도자가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가 아직은 너무 무겁다. 차라리 전쟁을 하려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지겹다.
환율안정……그다지 나쁠 것 없다. 아래로 더 빠져봐야 얼마를 더 빠지겠으며 위로 튀어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금년 남은 기간에는 환율로 인한 고민에서라도 해방되어 보자.
-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서울·수도권 441개 아파트단지 기준시가 인상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서초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이들 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부과시 부담해야할 세금규모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단지는 지난 4월고시에 비해 평균 4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이후 가격이 급등한 441개 아파트 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한다.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지역 아파트단지가 2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강북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 50개와 56개 단지도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은 5372만원, 강북은 3363만원, 수도권은 2928만원 등 평균 4707만원이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올랐다.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직전고시와 비교해 평균 17.1%가 상승한 셈이며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22.5%가 올랐다.
이중 1억원이상 오른 아파트는 69개 단지였으며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177개 단지,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139개 단지, 3000만원미만은 56개 단지에 달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3억7450만원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
- 만도,중국에 현가모듈 2천만불 수출(상보)
-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대표 오상수)는 중국 하얼빈합비기차유한공사(哈爾濱哈飛汽車制造有限, Harbin Hafei Motor Co.,Ltd.)로부터 2000만달러 상당의 현가부품을 모듈 형태로 수주, 미니밴인 "민이(民意, Minyi)’에 공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만도는 이달부터 전북 익산공장에서 "쇽업소버" "코일스프링" "인슐레이터" 등 10여개의 현가 부품을 생산, 조립해 향후 5년간 하얼빈합비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가장치 모듈은 차체 앞부분에 장착돼 바뀌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 차량의 승차감과 조정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자동차 주요 부품이다.
만도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하얼빈합비에서 양산되는 미니밴 ‘중이(中意)’, 소형차 ‘사이마(百利)’ "루바오(路寶)’, 승용차 ‘사이마(賽馬)’ 등 모든 차종에 현가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이’는 중국의 서민을 대상 고객으로 개발한 1000cc급 경제형 모델로 기존 구형 미니밴의 성능을 높여 중국 정부의 충돌시험 통과 기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차종이다
만도 관계자는 "한중 수교 당시부터 중국에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주한 현가제품 1억2000만달러, 이밖에 제동제품 1억2538만 달러, 조향제품 681만달러 등을 합할 경우 총 액수는 2억5219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도는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 선점 및 현지화를 위해 중국 전체를 북경지역, 상해를 중심의 화동지역, 중경 중심의 내륙지역, 하얼빈 중심의 동북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가판분석)9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대학 도덕적 해이 심각..제자논문 베낀 교수 등
-동아: 신입사원 채용 파란불..하반기 25%늘어날 듯
-조선 : 수도권 인구유입 폭발상태..주거환경 급속악화
-한겨레: 대기업 취업문 여전히 좁다..하반기 1만5000명 채용
-한국: 강북 아파트 재산세 강남의 5~7배..과세형평성 문제많아
-매경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혼선..경기도 발표지역 건교부안과 달라
-서경: 잠실 재건축 일괄승인 검토..서울시, 송파구 4개단지 요청에 긍정적
-한경: 부실신협 대거 정리착수..자본잠식 188곳중 퇴출대상 내달 선정
◇주요기사
-정몽준 "현대중공업 지분정리"..주식 명의신탁 처리(주요 조간)
-주가 급락 700붕괴..중동 긴장감 고조 악재(전조간)
-2004년부터 전기료 6개 지역별 차등화..수도권 더 많이 낼듯(동아)
-쌍용,채권단 600억 출자전환..나머지는 자산매각 상환(매경)
-쌍용 무역사기수습 750억지원..조흥 "유동성위기 없도록 대책마련"(한경)
-기아차, 대형세단 독립브랜드 도입(경제지)
-두산중공업, UAE 담수플랜트 완공..세계 최단 24개월만(경제지)
-삼성전기, 인쇄회로기판 MLCC 광픽업에 2007년까지 2조투자(경제지)
-하나로, 파워콤 인수자금 CB로 조달..AIG 뉴브리지 최대주주 될 듯(한경)
-갤로퍼 등 경유차 계속 생산 가능..규제개혁위원회 판결따라(동아)
-DDR 고정가격 5개월만에 7달러 돌파(서경)
-자산관리공사, 진로종합유통 나산 등 6개사 채권 내달 공개입찰 매각(서경)
-삼성생명, 프라이빗뱅킹(PB) 진출..보험사로는 처음(매경)
-HP-SK텔, 벤처투자 재개..10월부터 무선인터넷 관련기업 대상(매경)
-서울 집값 인상 막으려면 외곽에 신도시 건설해야(조선, 경향 등 )
- S&P주5일 근무관련,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방문 (경향)
-KT, 파격 포상제도 도입..민영화후 "올해의 KT인"에 최고 1억원(경향)
-유선통신, 사활건 요금파괴 경쟁(경향)
-하나은행, 서울보다 자산건전성 뒤져..합병비율 재조정해야 할 듯(한국)
-부품끊긴 대우차 시동 꺼질라..한국델파이 공급거부 열흘(한겨레)
-미국 이라크 공격 "증거" 의문투성이..핵개발 발표자료등 신뢰성 의문(경향)
-고향버리는 수재민..자갈밭돈 논.밭..지력회복 최소 3~5년(한국)
-특별재해지역 18일쯤 선포..정부, 신규사업 예산서 피해복구비 지원(조선)
-세계부동산시장 버블 붕괴..국제결제은행 경고(매경)
-기업정보 기관에 줄땐 투자자에 즉지 알려야..공정고시제 11월 시행(전조간)
-5만 10만원권 발행해야..대한상의 설문 국민 81% 찬성(전조간)
-하반기 대졸채용 "숨통"..인쿠르트 조사 25% 늘어 339사 4만3000명(전조간)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 59회 베니스영화제 5개부문 수상(전조간)
- (분석)기대수준 못미친 9·4 주택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의 9·4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당초 기대에 부합하는 측면과 미흡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있다. 무엇보다 보유과세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훨씬 두드러져보인다.
◇보유과세 강화 실패할 듯
정부는 재산세에 대해 시가표준액 산정때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형평성을 높이기로했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있어 시가와 괴리가 크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추후 별도 발표키로 했다.
당초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준으로 과표를 올리거나, 최소한 현행 과표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과연 얼마나 올릴 지를 가늠하기도 어렵게된 셈이다. `조세저항`을 명분으로 재산세나 종토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행자부를 재경부가 설득하지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세에 민감한 행자부가 납세자 부담을 감수하며 보유과세 강화를 관철하기엔 여건이 대단히 나쁘다.
◇양도세 요건, `약간` 강화
서울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과천 등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됐다. 이들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도 내년 6월에서 연말께로 앞당겨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으로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란 기대에는 못미친 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이 당초 알려진 수준에 못미친다.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을 고급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당초 40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었으나 결국 45평 이상으로 조정된 것.
◇관심모은 중장기 대책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란 명분으로 발표된 내용들은 신선하지 않다. 대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평가방식 개편,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투자상품 허용, 기업연금제의 조기도입 등은 이미 알려진 것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교육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기개발 등 주택공급확대가 제시됐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수도권지역 유치가 대표적인 교육관련 대책. 부동산 가격의 단기급등을 잠재울 즉효약은 아니다. 다만 이들 수도권 지역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현재 대책만으로 서울 강남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판교 신도시 조기개발을 포함한 신도시 추가개발 방안이나 수도권 교통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건교부 관계자들이 `질높은 신도시`를 유난히 강조한데서 알 수 있듯 서울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신도시에 무게를 두고있다.
- (분석)경제부처 `노동규제 완화` 박차
- [edaily 오상용기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노동관련 각종 정책들이 흔들리고있다. 최근 경제부처들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관련 규제완화에 앞다퉈 나서고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고 산업자원부도 공장배치법을 개정, 규제자유지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지만 노동계의 불만이 크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전면적인 규제철폐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정부, 앞다퉈 근로보호 규제완화 =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경제특구지정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항, 광양항 등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 파견근로자를 업종과 기한의 제한없이 고용할 수 있고 직원의 3~8%는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낼 필요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기업과 특구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며서 "향후 공청회 등에서 대상지역 확대와 국내기업의 적용요구가 높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산업자원부가 `공업배치법`을 전면개정하고 노동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해당지역 국내외 기업들에 파견근로제한 규제와 국가유공자 자녀 의무고용,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보장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규제자유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요청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검토 및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했다.
◇정부, `생존위한 불가피한 선택` = 재경부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월차유급휴가 보장과 유급생리휴가 보장등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률이라는 것.
그는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노동규제를 남겨두고선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도 아우르고 조정도 해가며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로 한정된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와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제특구 바깥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도 "규제자유지역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환경·노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고용조건 악화 우려 =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지역과 기업에 한해 전면적인 파견근로를 허용한다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로 결국 전면적인 규제 철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파견근로제가 확산될수록 고용의 질과 조건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창구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인다.
월차유급휴가보장 및 생리휴가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 (증시조망대)단기고점과 추세전환의 분기점
- [edaily 임관호기자]뉴욕증시가 소매주의 긍정적 실적발표로 급등했다. 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나스닥지수는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경기선행지수도 시장전망보다 양호하게 발표돼 기술주를 자극시켰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특징은 로우와 토이저러스 등 대표적 소매업체의 긍정적 실적발표로 소비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것. 그리고 경기선행지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을 다소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단은 그 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소비와 경기지표부문의 선수가 안타를 친 셈이다.
뉴욕증시의 훈풍이 일단 국내증시에 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어온 미국 훈풍이어서 상승효과는 자못 클 수도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지난 주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반도체 DDR가격도 시장의 호재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국내증시는 미국 훈풍, 외국인 현물 순매수 지속, 반도체 DDR가격 상승 등 모처럼 호재가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지수는 지난 저점인 660포인트를 기점으로 최근 8일간에 걸쳐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일단 가격메리트는 다소 떨어지는 국면이다. 730포인트 전후로 포진하고 있는 매물도 만만찮아 단기 고점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희석된 가격메리트와 포진한 매물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때이다. 이 국면을 잘 넘기고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상승추세로의 전환도 기대해 봄직하다. 단기고점을 찍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인지 중요한 고비이다.
상승추세 전환의 키포인트는 역시 현물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여부와 반도체 DDR가격의 상승. 외국인은 그동안 열중했던 현물순매도에서 벗어나 순매수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증시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시장 외국인의 현물순매수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다면 반도체 DDR가격의 상승지속여부가 시장 추세전환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LG증권은 최근의 DDR가격의 상승을 지난 7월초의 반등과 같은 차원의 일시적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증권은 DDR수요의 본격화, 매우 낮은수준의 8월재고 등을 들어 9-10월 가격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선물시장의 외국인. 전일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이틀째 순매도를 보이며 누적포지션을 2000계약수준의 순매도세로 전환시켰다. 반면 개인은 똑 같은 규모의 누적순매수포지션으로 전환했다. 기관들은 여전히 단기매매와 차익거래중심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프로그램매수도 선물시장의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600억원이 넘는 매수를 보이다 180억으로 매도로 마감하는 등 심한 등락을 보였다. 언제든지 시장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상황이다.
단기 골드크로스의 발생도 시장의 초점이다. 현재의 장세를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저조한 상태에서의 단기 골드크로스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조정적 측면이 우세한 실정이다.
오늘 국내증시는 모처럼 맞은 호재 덕분에 강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시장의 안정이 더 지속된다면 선물시장 외국인의 단기매매도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기로에 서있다. 단기고점의 벽에서 다시 후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추세로 전환, 다시 기력을 회복할 것인지 중요한 고비에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서둘필요는 없다. 주시하며 참여의 시기를 노려야 할때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65개 기업·개인, 조세피난처 통한 탈세혐의-국세청
- 공자위,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하나은행 최종선정
- 재계, 중국 공략 전방위 확대..삼성·LG·SK 등 전자, 화학서 금융까지
- 병풍대치 전면전 양상.."대통령 탄핵"-"1천만 서명운동"
- 아시안게임, 북한 16개종목 315명 파견
- 예산처,"연기금 방만 운용"
- 세계 자동차 중국경계령..일본 보고서 "급성장 위협적"
- 정부, 증시 선진국지수 편입 미국 MSCI에 타진
- 이웅렬 코오롱회장 "재계 10위권 도전"
- 한틀 ·중앙디자인, 주5일근무덕에 매출 쑥쑥
- 내부자가 매매하면 주가요동..대구백, 오리엔텍 등
- 채권단,하이닉스에 1조 출자전환 추진..선정상화 후매각 협의키로
- 삼성·하이닉스, DDR생산비중 최고 70% 급등
- 르노삼성자동차 증자요청에 삼성 19.9%내 참여키로
- LNG선 수주 다시 활기..삼성중 내달초 10억불 계약 등
- 대덕전자, 시스코 납품계약 외인에 사전유출 의혹
[증권사 데일리(19일자)]
LG증권 :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전환이 나타나려면”
현대증권 : "기술적 반등 유효국면“
대신증권 : "점진적 상승 패턴"
SK증권 :“박스권 고점논란에 대한 시각"
동원증권 : "미국증시의 바닥통과 가능성 매우 높아”
대투증권 : “매물소화 이후의 추가상승 모멘텀 주시”
교보증권 :“가치우량주 중심의 시장접근”
서울증권 : "모멘텀 공백기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수급여건"
동양증권 :”매물소화과정도 반등선 상에서 이해”
[뉴욕증시]
19일 뉴욕증시는 소매주의 날이었다. 가정용품 소매업체인 로우와 장난감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 등 소매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다우지수는 전일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수직상승했다. 나스닥지수도 7월 경기선행지수의 긍정적 발표로 반도체주와 네트워킹주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가정용품 소매업체인 로우는 2분기에 경비절감 노력과 대도시 지역의 매출 증가로 순익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2% 늘었다고 발표해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장난감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도 재고조정과 매출호조로 2분기 손실이 전년동기에 비해 41%나 감소했다고 발표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경제회복이 가계의 최종 수요의 회복 여부에 맞춰진 만큼 이들기업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발표는 투자심리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용했다. 월마트와 홈디포 등 소매관련업체의 주가 급등세는 다른 블루칩 종목까지도 상승세로 이끌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주말대비 2.43%, 212.87포인트 상승한 8990.93포인트를 기록하며 단숨에 9000선에 근접했다. 나스닥 역시 경기선행지수 발표로 2.47%, 33.67포인트 급등한 1394.68포인트로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2.36%, 21.96포인트 상승한 950.7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1.36%, 5.39포인트 오른 401.36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8472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7165만주로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2202대1049를, 나스닥은 2029대1354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달러는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가격은 소폭 상승했다.유가는 최근의 급등세를 그대로 이어간 반면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8월 19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7일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9조원대 회복에는 실패했다. 1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17일 기준으로 전일보다 281억원이 늘어난 8조906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미수금은 전일대비 3억원이 늘어난 5456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17.58포인트(-0.71P, -0.10%)
◇투자심리도: 70%
◇상한가잔량: 11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하이닉스(7167만주) 티비케이(304만주) LG생명과학(195만주) 동성제약(43만주) 대림요업(30만주) LG생명과학우(11만주) 신우(3만주) 유니온(2만주) 지코(2만주) 경남모직(1만주) 대한방직(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8.34포인트(+0.14P, +0.24%)
◇투자심리도: 70%
◇상한가잔량: 19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벤트리(414만주) 에프에스티(187만주) 삼영케불(98만주) 동보중공업(17만주) 카이시스(11만주) 아펙스(10만주) 두리정보통신(8만주) 오피콤(5만주) 로토토(4만주) 삼천리자전(4만주) 씨피씨(3만주) 한국와콤전자(3만주) 에프와이디(2만주) 동진에코텍(2만주) 에스오케이(2만주) 시스컴(1만주) 드림원(1만주) 현대정보기술(1만주) 지나월드(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0.17포인트(-0.04P, -0.04%)
-시장 베이시스, +0.33P.."콘탱고"
◇피봇포인트: 90.55P
-1차 저항선: 91.75P, 2차 저항선: 93.00P
-1차 지지선: 89.30P, 2차 지지선: 88.10P
[ECN 마감]
19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수잔량종목은 169개인 반면 매도잔량종목은 3종목에 불과, 매수세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팔자가 거의 없어 거래량은 극히 부진했다. 또 정규시장에서 DDR가격인상과 미국시장 상승 등의 소식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던 삼성전자는 매도우위를 나타낸 반면 하이닉스 매수세가 집중됐다.
매도잔량종목은 삼성전자 4960주, 종근당 500주, 효성 280주다. 반면 하이닉스는 매수잔량 2007만8360주가 몰리며 매수잔량 1위에 랭크됐고 미래산업 27만2140주, 신원 23만8320주, 아남반도체 10만320주, 삼보컴퓨터 8만3690주, 현대건설 2만6910주, 디아이 2만5370주 순으로 매수잔량이 많았다.
최근 실적호전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쌍용차는 4만570주가 거래돼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매수잔량 1위인 하이닉스는 팔자가 없어 1만5770주가 거래되는데 그쳤다.
매수세가 적극 유입된 반면 팔자는 없어 거래는 부진했다. 이날 총 거래량은 거래소 16만7880주(거래대금 16억6752만원), 코스닥 1만5359주(거래대금 1억9337만원) 등 18만3239주(18억6090만원)로 지난 16일 76만9275주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소는 200종목중 82종목이 거래됐고 코스닥은 50종목중 30종목이 거래됐다. 매매주체별로는 개인이 100%거래했다.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훈의 증시기상도)8월증시 필요충분 조건
- [edaily] 미 회계불신의 여파로 6월에 이어 7월에도 700pt가 도 한차례 무너지는 약세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주식시장이 낙폭과대라는 기술적 반등권역대에 진입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전염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국내주식시장은 2단계의 전염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미 주식시장의 침체가 역 자산 효과를 나타내면서 소비둔화로 이어지고, 미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달러화 약세 행진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수출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며,
두번째는 미 주식시장의 침체가 더 이어지면서 미 국민들이 주식투자 자금에 대한 환매를 요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 하는 것으로 ,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씨나리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1단계에 이미 전염되어 있으며 2단계의 전염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미 미 소비자들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아직도 경직되어 있는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근로소득이 늘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지출이 불안정 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대미 수출비중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 주식시장의 약세로 촉발된 달러화 약세도 이미 4월을 고점으로 수출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이의 영향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두번째 전염경로이다. 모든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종착역은 항상 금융기관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미 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에서 자금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뮤추얼 펀드에서의 자금유출이 한국등과 같은 신흥국가들에도 투자를 하는 International Fund에서의 환매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환매 요구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성과가 좋았던 지역과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러한 투자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7월말에 나타난 달러화의 이상 강세현상과 우리를 비롯한 대만지역에서의 외국인 대량 매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반등권역대에 진입했지만 모멘텀이 필요
따라서 이러한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 주식시장의 상승세나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흐름도 결국은 기술적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사항이며, 단순히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본란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미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달러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외환시장에 대한 미 일 공동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금리인하 가능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미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취했던 적극적인 조치는 금리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놓여 있을 때 미 연준리는 금리인하로 대응을 했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현재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난 7.15일 미국의 국채 주간 22개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13로 예정된 FOMC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하는 증권사는 하나도 없었다.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수준을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 연준리는 91년7월부터 92년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 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 한 점은 디플레의 우려감을 벗어버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실시 한 것이다. 결국 동 조치가 효과를 보이면서 10년 장기호황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림: 미 Fed금리와 실질금리 추이
자료)Bloomberg주)실질금리=Fed금리-PCE Deflator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 미 금융시장의 환경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준리 금리는 1.75%인데 반해 PCE Deflator는 1%에 불과하여 적어도 0.75bp의 인하 여지는 있는 것이다.
◇외환시장 공동 개입은 가능한 것인가
초기에 밝힌 바와 같이 제2단계 전염경로가 주식시장으로 부터의 자금 이탈이 불러올 위험성을 제기 한 바와 같이 이제는 달러화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우리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수출 경기에 적신호가 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달러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의 공동 개입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중앙은행은 6월말 이후 최근까지 구두개입에 이어 일부 개입을 단행 한 바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론적으로 외환 시장의 개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 85년 플라자 합의 와 같은 특단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무의미 하다는 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1995년 부터 1999년 까지 엔화의 강세 또는 약세 저지를 위해 국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는 총 49번 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단독 개입이 41회이고, 미 일 공동개입은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공동 개입을 했을 경우 환율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우는 75%였고, 이때 평균적으로 환율은 2-3%정도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개입했던 경우 보다 거의 두배에 이르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공동 개입을 하는 시점은 일본 중앙은행이 단독 개입을 한 이후에 환율의 방형성이 변하지 않을 때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공동 개입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IMF에서도 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공동 개입의 가능성을 더욱 높혀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엔/달러 환율 추이와 시장개입 시점
자료)Bloomberg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6개월 상승에 4개월조정, 상승폭의 50% 이상의 조정 등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들은 모두 갖추어진 상황이다. 단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모멘텀들이 하반기 시장을 중기랠리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8월에 이들 변수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