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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863건

  • 담배소송 건보공단 이사회 15명 중 13명 참석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회 임시이사회가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중 13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와 민주노총 이사는 불참했다. 참석자 13명가운데 7명 이상이 담배소송 안건에 찬성할 경우 건보공단은 빠른 시일내에 담배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소송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만큼 김 이사장은 안건 가결에 상당한 자신감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 15명가운데 3명의 정부관계자를 제외하면 건보공단 관계자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돼 있다. 경실련은 이날 “담배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블로그를 통해 복지부의 제동을 공식화하며 “우리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사회가 끝나는 오후 6시께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 경실련 "복지부 안일한 문제의식 경악..담배소송 추진해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복지부 제동 불구 담배소송 강행"☞ 건보공단 "이르면 2월 담배소송"..24일 이사회서 결정☞ 담배協 “건보, 승소 가능성 낮은 담배 소송 심사숙고해야”☞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한다"..수천억~1兆대 규모☞ 세수감소 우려 때문에?…담배규제 1년째 '낮잠'
2014.01.24 I 김재은 기자
KISA, '14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이슈 발표
  • KISA, '14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이슈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4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이슈’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인터넷 분야는 상이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창출이 특징으로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스마트 융합서비스 △ 인터넷 기반의 공유가치(CSV) 창출 △ OTT(Over The Top) 등이 새로운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초기 시장을 넘어 확산기에 접어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HTML5, 웨어러블 컴퓨팅의 경우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서비스 제공 및 활용기술로 진화해 이들을 활용한 핵심 서비스 발굴이 시장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정보보호 10대 이슈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 이슈의 증가로 △ 빅데이터 보안 △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 모바일앱 보안 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 악성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피해 확산 △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금융사기 증가 △ BYOD 활성화로 인한 보안위협 증가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혔다. 올해도 △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과 △ DDoS 기법의 고도화를 통한 피해기업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KISA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인터넷 및 정보보호 트렌드 분석자료를 토대로 주요 키워드 후보를 발굴했다. 이어 IT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국내외 2400만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10개씩의 이슈를 도출했다.임재명 KISA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이슈 선정이 정부 및 기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01.23 I 김현아 기자
국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 KISTI에서 빅데이터 활용 논의
  • 국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 KISTI에서 빅데이터 활용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의장 권은희, 김성주, 윤명희, 이원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포럼이 14일 KISTI 국제회의실(대전 본원)에서 열렸다.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IT기술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 추진방향과 생명연구자원 사업에 대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빅데이터포럼 회원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연구자원 산업에 대한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영서 KISTI 원장은 “2030년 전후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로 바이오산업이 중요해질 것”을 강조하며, “최근 빅데이터 시대와 더불어 IT-BT간 융합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IT산업과 바이오산업간 융합서비스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ICT기술을 활용한 수익모델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R&D투자 및 제도개선에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바이오빅데이터포럼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4 I 김현아 기자
  • KT, 4분기 실적 부진..유통 경쟁력은 '회복'-이트레이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14일 KT(030200)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부진하나 유통 부문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며 목표주가 4만2000원과 투자의견 ‘시장수익률’을 유지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신규·변경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고 빅베스(Big Bath) 효과로 인한 비용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가입자당매출(ARPU)은 전분기 대비 적어도 1.5%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KT가 유통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그는 “KT는 과거 페어프라이스 시행과 늦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등으로 유통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재고확대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내년 ARPU 증가가 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올해 설비투자 지출도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KT가 유선통신에서 올해도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4분기 시내외전화 등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며 “올해도 개인고객과 소호고객 이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기사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114번호 데이터 제공하는 'API서비스' 출시☞'KT 살아나나?'..LTE 가입자 800만명 돌파
2014.01.14 I 함정선 기자
박영서 KISTI 원장 "핵심고객인 중소기업 성공 위해 노력"
  • 박영서 KISTI 원장 "핵심고객인 중소기업 성공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은 2일 “올해는 핵심고객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KISTI는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망 아이템 발굴과 경쟁정보 분석, 기술기회 분석 등 첨단 분석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상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함께 슈퍼컴퓨팅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 국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그는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범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등 제도 정비도 경주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마지막으로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란 고사성어를 언급했다. 박 원장은 “완성된 바늘을 갖고 창조경제 실현과 대한민국 선진입국이라는 훌륭한 옷을 지어내야 할 때이다. KISTI 가족 모두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KISTI 가족 여러분!2014년 갑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를 맞아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KISTI 가족 여러분!2013년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엿 본 한 해였습니다. 무려 5년 넘게 지속되어 온 글로벌 경체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둘 걷히기 시작하면서 국내 경제도 조금씩 회복기조에 들어섰고, 올해는 작년보다 1% 이상 높은 3%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가 국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들면서,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은 국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으며, 많은 출연연(연)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KISTI 역시 지난 한 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대국민창구인 ‘창조경제타운’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창조적 경제마인드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창조경제 실현 출연연 우수사례 10선’에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또한 저와 중소기업 지원 실무자들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지난 12월 18일, 드디어 300개 기업방문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300개나 되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276개의 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지식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KISTI는 중소기업 고객들로부터 94.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사업 즉 EDISON 프로젝트가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HPC Innovation Excellence Award’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구해 온 가상세포응용시스템의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KISTI 슈퍼컴퓨팅과 BT분야 연구의 융합이 얼마나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증명했으며, 전국의 대학과 병원에 사이버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종사자들이 시공의 구애 없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극지연구소와 함께 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능형 빅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플랫폼을 만드는데 집중했으며, 창조와 공유의 ‘NTIS 3.0’ 정책을 추진하면서 1년 사이에 화면 조회수가 무려 76%나 증가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국제 학술지 출판 플랫폼인 K*PubS를 개발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논문들이 해외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해외로 확산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었습니다.KISTI는 이러한 많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난해 ‘2013 대한민국 공공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출연연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연구보안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KISTI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KISTI 가족 여러분!우리는 그동안 ‘변화와 도전’을 넘어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도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세계 일류 과학기술 정보연구기관’이라는 기관 미션을 달성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세계 속에 우뚝 솟은 KISTI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KISTI는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의 성과를 추수하고 더 크게 확산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우선,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내에 있던 성과확산실을 기관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고, KISTI의 여러 사업들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특히, KISTI의 핵심고객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산업만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ISTI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망아이템발굴, 경쟁정보분석, 기술기회분석 등의 첨단 분석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확하고 손쉬운 기술거래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KISTI의 정보분석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창조경제타운은 지난해 창업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참여대상을 일반 국민에서 연구자까지로 확대하고, 가벼운 창업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하겠으며,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연계해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5호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복합동 건물 공사와 첨단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함께 슈퍼컴퓨팅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 국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책결정자들이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KISTI의 슈퍼컴퓨터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주관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범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등, 제도 정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기관 경영 차원에서는, 화합과 조화의 기관문화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KISTI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와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동일한 복리후생 및 임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맘껏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KISTI 가족 모두가 하나라는 일체감과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KISTI 가족 여러분!磨斧爲針(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그렇습니다. 지난 52년간 KISTI는,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도끼가 바늘이 되는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R&D의 근간인 정보인프라 구축과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완성된 바늘을 가지고 창조경제 실현과 대한민국 선진입국이라는 훌륭한 옷을 지어내야 할 때입니다.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의 역량이 백분 발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터를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수고해주신 KISTI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 갑오년에도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14.01.02 I 이승현 기자
  • [신년사]건보공단 이사장 "77패러다임 벗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1일 “세계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했지만,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을 벗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혼합진료 금지, 예방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종대 이사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입니다.희망찬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차례 우리 건강보험을 모델로 제시하였고,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보장성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65.0%였던 보장율이 2011년에 63.0%로 낮아졌습니다.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해, 앞으로도 보장성의 정체와 축소는 심화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것이 2014년 우리가 할 일입니다.오늘의 한계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짜놓은 시스템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보험료 ‘저(低)부담’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입니다. 독일은 15.5%, 일본은 9.48%인 것에 비하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둘째, 보험료의 저부담은 의료서비스의 ‘저(低)급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저급여는 낮은 의료수가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냈으니 의료가격을 낮게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셋째, 저급여는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급여 진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넷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프기 전 예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료위주’의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예방까지 하기에는 비용도 문제였지만 생각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77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패러다임’은 지난 36년 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77패러다임’이 지금 보장성의 정체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77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보험료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적정부담은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이 수용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이 적정한 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적정부담의 전제는 형평성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험료의 적정부담은 의료수가의 저급여를 ‘적정급여’로 해줄 수 있습니다. 진료가격을 보전해주는 적정급여는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장애물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함께 풀 수 있습니다. 또 저급여로 인해 그동안 왜곡돼 왔던, 대형병원의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축소를 가져오는 급여의 불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셋째,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면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말기 암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급여를 허용합니다.넷째, 치료는 기본으로 하면서 ‘예방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방만이,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 허용-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과 구분짓는 개념으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명칭하면 되겠습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77패러다임의 한계, 즉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제가 취임한 지난 2년간은 선진형 패러다임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2년에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연구 지원단’을 만들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은 77패러다임의 한계인 보장성 정체를 뛰어넘는 첫걸음입니다.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물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을 통해 ‘적정급여’의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입니다. 가입자의 자격 관리는 공단이 하고,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에 함으로써 부정부당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 적발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고, 무자격 진료,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갑당 354원씩 내고, 전국민은 보험료를 갹출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000억원의 부담을 매년 나눠지고 있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흡연피해보전법 등 입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올해 해야 할 네가지 중점과제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고,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과 담배소송은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4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2014.01.01 I 김재은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중소기업중앙회 ◇승진 <이사대우>▷감사실장 최윤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강영태 <1급>▷회원지원실장 조진형 ▷외국인력지원실장 김한수 ▷인천지역본부장 김종환 <2급>▷편집국장 김재영 ▷인력정책실장 전현호 ▷공공구매지원부장 김용부 ▷충북지역본부장 조인희 ◇전보 <부서장>▷통상정책실장 김경만 ▷공제기금실장 임승종 ▷공제사업지원실장 권영근 ▷외국인력지원실 임춘호 ▷창조경제부장 현준 ▷조합진흥부장 김형락 ▷공공구매지원부장 김기수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 양옥석 <지역본부장>▷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한수 ▷경기지역본부장 정일훈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정재기 ▷전북지역본부장 양갑수 ▷경남지역본부장 김용부 <팀장급>▷기획예산팀장 전의준 ▷재정금융팀장 유경준 ▷감사3팀장 황명욱 ▷공공구매정보센터장 강우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 장영호 ▷서울동부지부장 김기훈 ▷안산지부장 박동하 ▷충주지부장 김용우 ▷목포지부장 고인석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안준연 ▷대전충남지역본부 팀장 유지흥 ▷강원지역본부 팀장 강지용 ▷충북지역본부 팀장 박상언 △한국예탁결제원 ◇전보(팀장)▷정종문 해외증시지원단 선임조사역 정종문 ▷인사부 선임조사역(KSD나눔재단 파견) 이양재△NH농협증권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병관 △여신금융협회 ◇승진 ▷IT부 부부장 김태훈 ▷신기술금융실장 이효택 ◇전보 ▷종합기획부 부장 박성업 ▷홍보부 겸 감사부 부장 이태운 ▷홍보부 겸 감사부 팀장 백인수 ▷경영지원부 비서팀장 김해철△하나투어 <전무>▷글로벌경영관리본부 김진국 ▷중국지역본부 신승철 <상무>▷일본지역본부 권상호 ▷하나프리사업본부 이원희 <이사>▷항공본부 류창호 ▷동남아2지역본부 이동한 ▷C4사업부 김장훈 <이사대우>▷테마사업본부 김석헌 ▷영업기획부 고기봉 ▷방콕지사 김창훈 ▷포탈사업부 박성재 ▷법인사업부 신석원 ▷홍콩지사 이호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보 <실장급>▷공단본부 홍보비서실장 주정돈 ▷공단본부 감사실장 이명호 ▷공단본부 경영지원실장 오장수 ▷공단본부 기념사업실장 이성철 ▷스포츠산업본부 투표권사업실장 김인하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업전략실장 김윤수 ▷경륜·경정사업본부 대전지점장 허정석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관리실장 선종채 ▷체육과학연구원 행정지원실장 이태현 <팀장급>▷공단본부 상생경영팀장 이기용 ▷공단본부 인재경영팀장 이종준 ▷공단본부 선진노사팀장 한종규 ▷공단본부 기금지원팀장 이성오 ▷공단본부 기금평가팀장 주명순 ▷공단본부 기념사업팀장 노태일 ▷스포츠산업본부 산업기획팀장 이기한 ▷스포츠산업본부 영광골프장TF팀장 전병호 ▷스포츠산업본부 투표전산팀장 김종준 ▷경륜·경정사업본부 산본지점장 박재근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체력사업팀장 김정미△NICE그룹 ◇승진 <사장>▷NICE평가정보 심의영 <대표이사 내정>▷한국전자금융 구자성 ▷한신정신용정보 홍춘기 <전무>▷NICE디앤비 김기형 ▷KIS정보통신 이원명 <상무>▷NICE평가정보 조성태 ▷NICE에프앤아이 김종훈<상무보>▷NICE평가정보 조용수 정종규 ▷NICE정보통신 장광현 ▷ITM반도체 인해진 ◇신규선임 <전무>▷NICE홀딩스 이윤희 <부사장>▷서울전자통신 배기선 <상무보>▷지니틱스 정철용 ◇전보 <상무>▷NICE정보통신 고찬우 △교보증권 ◇전보 <센터장>▷리서치센터장 김영준 <부서장>▷IB3팀 최신대 ▷OTC영업팀 변영식 ▷금융상품3팀 신재복 ▷금융상품4팀 권도원 ▷구조화금융2팀 성백관 ▷투자전략팀 김갑호 <지점장> 전보 ▷영업부 송의진 ▷안산지점 박병진 ▷부평지점 유원덕 ▷시흥시지점 이기수 ▷테헤란로지점 김동형 ▷분당지점 서동문 ▷부산지점 문영주 ▷상계지점 노명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승진 <처장>▷조직망지원팀장 권용석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장 김상묵 ▷동남권 KOTRA 지원단장 전병제 ▷공공조달팀장 김기중 ▷암만 무역관장 조은호 ▷홍보실장 양국보 ▷투자총괄팀장 노철 ▷리야드 무역관장 김형욱 ▷취리히 무역관장 한상곤 <부장> ▷민스크 무역관장 윤정혁 ▷고객미래전략실 미래전략 PM 안재용 ▷글로벌전문기업팀 장충식 ▷프로젝트총괄팀 김동현 ▷베이징 무역관 박해열 ▷방콕 무역관 전우형 ▷자카르타 무역관 이장희 ▷멕시코시티 무역관 한연희 ▷글로벌 M&A 지원센터 김락곤 ▷예산팀 권오형 △한국투자증권 ◇승진 <상무보>▷감사실장 김진 ▷목동지점장 방부혁 <부장>▷순천지점장 송봉기 ▷침산동지점장 조동준 ▷지산지점장 황현훈 ◇신임 <본부장>▷IT본부 차진규 <담당>▷부동산금융 고연석 ▷프로젝트파이낸스 김용식 <부서장>▷채권영업부 김성철 ▷마케팅부 김영수 ▷GIS기획부 김용석 ▷리서치지원부 김재성 ▷프로젝트파이낸스부 박민규 ▷부동산금융부 방창진 ▷퇴직연금추진지원부 최형준 ▷IT전략기획부 홍성표 <지점장>▷해운대PB센터 김순실 ▷남천지점 김종원 ▷강동지점 박석태 ▷성북지점 박수진 ▷강서지점 박춘하 ▷청담지점 배영길 ▷둔산지점 유영수 ▷수지지점 정창훈 ◇전보 <지점장> ▷유성지점 강병식 ▷사하지점 김경춘 ▷울산지점 김창규 ▷사당역지점 박영인 ▷인천지점 박재현 ▷고양화정지점 배학열 ▷포항지점 손병일 ▷동수원지점 유승엽 ▷양재중앙지점 이재호 ▷광장지점 이춘섭 ▷일산지점 임광재 ▷영통지점 조성욱 ▷방화동지점 조수현 ▷창원지점 최창집 ▷평택지점 최형엽 ▷부천지점 홍우석△한국투자신탁운용 ◇겸임 <전무>▷CMO/IS(투자솔루션) 총괄 김현전△한국투자저축은행 ◇승진 <부장>▷평택지점장 송근화 ▷평촌지점장 정용혁 ▷소비자금융팀장 김윤호 ◇신임 <팀장>▷리스크관리팀&감리팀 서성교 ▷감사실&소비자보호실 임춘식 ▷심사팀 유재권 ▷금융3팀 강병진 ▷영업전략팀 오광석 <지점장>▷일산지점 강영수△안전행정부 ◇승진 <부이사관>▷민원제도과장 김형만 ◇전보 <고위공무원>▷전자정부국장 박제국△한국동서발전 ◇이동 <팀장급(2직급)>▷홍보팀장 김용기 ▷기획전략처부 김용현 홍동표 김낙교 ▷인재경영처부 김승현 ▷안전품질실부 김만복 ▷기술정보처 ICT총괄센터장 최성식 ▷발전처부 이기정 ▷건설기술처부 전준모 ▷국내사업실부 이창열 ▷당진화력본부부 신석 한동호 이문섭 박순천 전기종 이갑주 김태규 ▷신당진건설본부부 국동기 유기상 강용주 조영권 이준우 권혁만 ▷울산화력본부부 정덕훈 이철홍 강남석 김훈희 김남준 하준호 김학수 이광훈 ▷호남화력발전처부 선영삼 장봉익 김용대 ▷동해화력발전처부 양병훈 최대실 송하경 ▷일산열병합발전처부 백병일 ▷발전교육원 이봉수 ▷STX전력 권오준 이상훈 ▷동부발전당진 최광규 △안랩 ▷전략사업1본부장 전무 강석균 ▷연구소장 서홍석 ▷상무보 신태수 ▷상무보 인치범 △메리츠종금증권 ◇전보 <부서장>▷영업부장 윤상원 ▷광화문지점장 심완수 ▷금융센터분당지점장 조진희 ▷종로지점장 안성군 ▷테헤란지점장 김영주 ▷영업지원팀장 류준호 ▷유동화금융팀장 이세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한양증권 ◇채용 <이사대우>▷한재홍 ▷박창표 <차장>▷강규석△한국조폐공사 ◇승진 <1급>▷해외사업1단장 이혜복 ▷ID본부 생산처장 김기동 <2급>▷경영감사팀장 이재인 ▷화폐본부 특수압인부장 이칠홍 <3급> ▷고객행복센터장 김완중 ▷공공사업팀장 곽인구 ▷제지본부 검사부장 강수형 ◇전보 <1급>▷노사협력부 이종일 <2급>▷경영정보팀장 김홍조 ▷화폐사업팀장 이건철 ▷인력관리팀 최재희 ▷인력관리팀 류진열 ▷인력관리팀 강병욱 ▷화폐본부 생산관리부장 권칠인 ▷제지본부 품질관리부장 함수학 ▷ID본부 관리처장 이재만 <3급>▷창조전략팀장 목진관 ▷기술관리팀장 이원재 ▷품질경영팀장 채종천 ▷인쇄기기사업팀장 문정엽 ▷화폐본부 활판부장 이삼로 ▷ID본부 관리부장 최광언 <4급>▷생산관리팀장(직대) 최순용 ▷화폐본부 금형부장(직대) 이욱형 ▷ID본부 총무부장(직대) 김대석 ◇임용 <하부기관장>▷ID본부장 성낙근△TV조선 ◇승진 ▷보도본부장 상무 김민배 ▷광고사업본부장 상무 박혁규 ▷편성제작본부장 상무 윤석암 ▷전략기획실장 겸 경영지원실장 상무보 고종원 △한국은행 ◇승진<1급> ▷법규실 이희원 ▷비서실 정상돈 ▷전산정보국 전경진 ▷경제통계국 조용승 ▷거시건전성분석국 신호순 ▷통화정책국 김남영 ▷외자운용원 강성경 ▷경제연구원 정규일 ▷감사실 신수용 ▷전북본부 박진욱 ▷북경사무소 오인석 ◇승진<2급> ▷기획협력국 김윤기 ▷국제협력실 최덕재 ▷전산정보국 원영남 장욱정 ▷인사경영국 강병천 서원석 ▷인재개발원 조강래 ▷조사국 이재랑 천병철 ▷계량모형부 황상필 ▷경제통계국 김승철 정유성 ▷거시건전성분석국 박종열 서정의 ▷통화정책국 윤상규 이상형 ▷금융시장부 김현기 민좌홍 ▷금융결제국 나승근 임철재 ▷국제국 오영주 정호석 ▷외자운용원 안경철 ▷부산본부 박형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양석준 ◇승진<3급> ▷기획협력국 김병조 양양현 ▷국제협력실 신진호 오진석 ▷커뮤니케이션국 정규채 ▷전산정보국 박진순 이병학 이영길 ▷인사경영국 김천선 서만호 ▷조사국 류현주 배병호 ▷경제통계국 이동원 이상용 이주영 ▷거시건전성분석국 김정훈 윤현철 정원경 ▷통화정책국 김명철 이경환 ▷발권국 조태진 ▷국제국 박종운 윤경수 ▷외자운용원 권민수 이현호 ▷경제연구원 박성호 박하일 이지호 ▷감사실 이미경 ▷제주본부 성광진 ▷경기본부 오정렬 ▷북경사무소 김명식 ▷인사경영국소속 김용복 ◇승진<4급> ▷기획협력국 김주영 ▷금융통화위원회실 김미영 ▷커뮤니케이션국 이승현 ▷전산정보국 권병천 김부강 정영숙 ▷인사경영국 김찬우 원지환 ▷조사국 최혜정 ▷경제통계국 권나은 엄주영 이주연 이지은 임웅지 ▷거시건전성분석국 김자혜 류재민 이도경 ▷통화정책국 권태효 김태섭 박승문 주현도 ▷금융결제국 김보경 배문선 ▷발권국 정영철 ▷국제국 김윤래 라은진 손승화 최준환 ▷외자운용원 김 연 김태회 반진희 ▷부산본부 박동현 ▷대구경북본부 권지호 ▷광주전남본부 조성욱 ▷전북본부 노재광 ▷제주본부 조강철 조병수 ▷경기본부 차전영 하지원 ▷강남본부 박미숙△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 자금시장본부장 한선구 ▷여신지원본부장 조용길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고윤주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곽의권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윤상돈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최춘호 ▷기업그룹 본부장 주철수 ▷CIB그룹 본부장 우영웅 ▷신한인도본부장 김역동 ▷SBJ은행 부사장 진옥동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사장 박인철 ◇본부장 이동▷업무개선본부장 김재우 ▷기업그룹 본부장 이기준 ▷정보보안본부장 이병도 ▷기업그룹 본부장 편흥섭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김태은 ◇본부장 직무대행 ▷스마트고객센터장겸 미래채널본부장 직무대행 정충용 ▷WM사업부소속 조사역 WM그룹 본부장 직무대행 이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장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1급 승진 ▷비서실장 서명철 ▷원주횡성지사장 안수민 ▷부산진구지사장 김화섭 ▷창원중부지사장 이병수 ▷양산지사장 안병운 ▷대구수성지사장 김경숙 ▷안동지사장 신진량 ▷인천중부지사장 이정옥 ▷안산지사장 김경수 ▷고양덕양지사장 조영남 ▷국내학술연수(파견) 김석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파견) 정희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파견) 김억수 ◇1급 전보 ▷법무지원실장 강희권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장 이익희 ▷경영지원실장 김덕수 ▷자격부과실장 전용배 ▷통합징수실장 조용기 ▷급여보장실장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박국상 ▷급여관리실장 정승열 ▷빅데이터운영실장 신순애 ▷건강증진실장 한길호 ▷요양운영실장 신일호 ▷요양심사실장 송선엽 ▷종로지사장 이종희 ▷성동지사장 박종길 ▷영등포남부지사장 신능수 ▷동작지사장 기세걸 ▷서초남부지사장 류광열 ▷강남서부지사장 이규호 ▷대구북부지사장 박종윤 ▷대구달서지사장 송영수 ▷대전동부지사장 김양식 ▷인천남부지사장 김소망 ▷인천부평지사장 이종균 ▷수원서부지사장 박태근 ▷부천북부지사장 김일문 ▷용인지사장 한만호 ▷안양만안지사장 최호규 ▷포천지사장 최창길 ◇상위직(1급) 전보 ▷울산중부지사장 김관복 ▷제주지사장 김용진 ▷대전유성지사장 전병국 ▷인천남동지사장 김창배 ▷시흥지사장 조성균 ▷화성지사장 김옥의 ▷경기광주지사장 김대우 ◇1급 국내학술연수 파견 ▷이태형 ▷정일만 ▷김대용 ▷양인성 ▷최원영 ▷한종술 ▷이종문 ▷조성희 ▷이원길 ▷강대성 ▷곽지훈 ◇2급 승진 ▷시설건립추진단 본부지방이전추진팀장 김인회 ▷정보관리실 급여정보부장 김구수 ▷정보관리실 복지정보부장 김장수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봉회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법령개정지원팀장 한성옥 ▷보건복지부(파견) 김연미 ▷원주횡성지사 박주열 ▷원주횡성지사 백동옥 ▷부산중부지사 이해철 ▷부산중부지사 권영문 ▷부산남부지사 박윤근 ▷해운대지사 전두현 ▷해운대지사 안승모 ▷부산사하지사 권태봉 ▷울산중부지사 박용규 ▷창원마산지사 박경민 ▷진주산청지사 이영주 ▷경주지사 이상천 ▷안동지사 강구인 ▷칠곡지사 김인태 ▷칠곡지사 손병학 ▷전주남부지사 윤평일 ▷군산지사 정근채 ▷목포지사 김성기 ▷여수지사 김성건 ▷대전동부지사 김상범 ▷대전서부지사 노명원 ▷대전유성지사 염선모 ▷청주동부지사 한동훈 ▷청주서부지사 김사억 ▷천안지사 김원훈 ▷인천중부지사 우상진 ▷인천남부지사 양원열 ▷의정부지사 유민임 ▷평택지사 정진상 ▷시흥지사 권상혁 ▷용인지사 이미희 ▷용인지사 김태용 ◇2급 전보 ▷삼척지사장 최일배 ▷홍천지사장 이건호 ▷기장지사장 이용원 ▷통영고성지사장 정용숙 ▷사천지사장 하원수 ▷밀양창녕지사장 임언택 ▷거창지사장 이태열 ▷포항북부지사장 정정교 ▷김천지사장 강현진 ▷영주봉화지사장 박영철 ▷문경예천지사장 권성욱 ▷울진영덕지사장 김용우 ▷진안지사장 전승범 ▷고흥보성지사장 정순호 ▷영광함평지사장 김동석 ▷서귀포지사장 박영철 ▷괴산증평지사장 김민수 ▷논산지사장 고광수 ▷홍성지사장 김재경 ▷예산지사장 안치용 ▷구리지사장 김현애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장 김남훈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서일홍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최해청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이정호 ▷재정관리실 자금운용부장 심용보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제도혁신팀장 김홍찬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최동훈 ▷경영지원실 계약부장 이명한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창순 ▷경영지원실 비상계획부장 황상진 ▷인력개발실 연수원운영팀장 나영선 ▷자격부과실 자격부장 최덕근 ▷자격부과실 부과제도부장 박형열 ▷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장 이영균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장 황덕영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김정일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장 양동호 ▷정보관리실 시스템정보부장 성재석 ▷고객지원실 사이버고객부장 이재영 ▷급여보장실 급여제도부장 임동하 ▷급여보장실 보장사업부장 고영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 최광순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서철호 ▷보험급여실 사용량협상부장 안준양 ▷보험급여실 수탁급여부장 변창구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장 김석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 박종관 ▷빅데이터운영실 건강기획부장 정해민 ▷빅데이터운영실 정보분석부장 추동수 ▷빅데이터운영실 만성질환관리부장 박석신 ▷건강증진실 건강증진부장 이해준 ▷건강증진실 건강검진부장 박헌준 ▷건강증진실 검진평가부장 정형태 ▷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장 이광재 ▷요양운영실 요양자원부장 이운용 ▷요양운영실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팀장 강형수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신상묵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장 정주식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안명근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장 경선미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권영박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요양제도개선팀장 박희두 ▷감사실 감사3부장 이철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장 이정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부장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제협력팀장 공경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ODA사업팀장 양인석 ◇상위직(2급) 전보 ▷빅데이터운영실 융합기술부장 박숙희 ▷춘천지사 유익환 ▷부산진구지사 윤정욱 ▷창원중부지사 정영환 ▷순천곡성지사 장영효 ▷대전유성지사 이순업
2013.12.30 I 유선준 기자
  • [인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역본부장 전보△서울지역본부장 김태백△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이상 2명)◇1급 승진△비서실장 서명철△원주횡성지사장 안수민△부산진구지사장 김화섭△창원중부지사장 이병수△양산지사장 안병운△대구수성지사장 김경숙△안동지사장 신진량△인천중부지사장 이정옥△안산지사장 김경수△고양덕양지사장 조영남△국내학술연수(파견) 김석추△한국보건사회연구원(파견) 정희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파견) 김억수 (이상 13명)◇1급 전보△법무지원실장 강희권△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장 이익희△경영지원실장 김덕수△자격부과실장 전용배△통합징수실장 조용기△급여보장실장 현재룡△보험급여실장 박국상△급여관리실장 정승열△빅데이터운영실장 신순애△건강증진실장 한길호△요양운영실장 신일호△요양심사실장 송선엽△종로지사장 이종희△성동지사장 박종길△영등포남부지사장 신능수△동작지사장 기세걸△서초남부지사장 류광열△강남서부지사장 이규호△대구북부지사장 박종윤△대구달서지사장 송영수△대전동부지사장 김양식△인천남부지사장 김소망△인천부평지사장 이종균△수원서부지사장 박태근△부천북부지사장 김일문△용인지사장 한만호△안양만안지사장 최호규△포천지사장 최창길 (이상 28명)△안동지사 강구인△칠곡지사 김인태△칠곡지사 손병학△전주남부지사 윤평일△군산지사 정근채△목포지사 김성기△여수지사 김성건△대전동부지사 김상범△대전서부지사 노명원△대전유성지사 염선모△청주동부지사 한동훈△청주서부지사 김사억△천안지사 김원훈△인천중부지사 우상진△인천남부지사 양원열△의정부지사 유민임△평택지사 정진상△시흥지사 권상혁△용인지사 이미희△용인지사 김태용 (이상 38명)
2013.12.30 I 김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급등 후 폭락 속출..M&A株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급등 후 폭락 속출..M&A株 투자 주의보-부자·대기업 증세 ‘날벼락’-한국도 공유경제 뜬다△2면-[굿모닝이데일리]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조용한 카리스마-허창수 전경련 회장 “매출 늘되 이익 감소하는 외화내빈 우려”△공유경제 ‘명과 암’-정장 한 벌 5000원..고급車·제트기도 빌려-집 빌려줬는데 도둑 돌변..컴퓨터·보석 훔쳐 도주△정치-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7만여명 소득세 더 낸다△경제·금융-“女星이 미래다” 하나금융도 여성임원 약진-경남銀=BS, 광주銀=JB ‘인수 우선협상자’ 유력-보험사, 계약 유지율 높이기 ‘안간힘’-보험왕 영업실태 전수조사한다△산업-국내 IT 수장들 ‘美 CES로 헤쳐 모여“-대기업 인사 ’3대 키워드‘-현대차, 연구개발 책임경영 강화-“정부 특허양도·인력지원으로 방사선 대표기업 키워달라”-“빅데이터가 답”..SK C&C 전담팀 인원 두배로△산업-동양매직·파워 ’玄회장 지우기‘-제약사들 해외서 돌파구 찾았다-소상공인 월평균 187만원 벌었다△자동차-고연비 앞세운 중대형 ’반격‘ 시동-시승기-벤츠 E클래스..폭발적 가속-소비자 권익 우선..리콜 100만대 시대△대학·교육-대학가 졸지(졸업지연)에 동포(동아리 포기)는다-재학생 모두 2년간 中 유학..통상리더 키워(건국대 국제학부)△Culture-클래식 선율과 함께..아듀 2013△골프&스포츠-키스 세리모니·헛발질..망가진 손흥민-김보경·기성용 ”승부는 다음에“-“겨울방학이 내년 성적 좌우”△마켓-美 경제지표 타고 연말연시 상승세 잇나-국내 주식형 2주째 웃음꽃-기업 구조조정 러시..연말 유상증자 급증-박스권 장세에도 ETF 시장은 날았다-신용등급 강등에 ’이자 눈덩이‘ 악순환△글로벌 마켓-“아이러브 아프리카”선진국 짝사랑 경쟁-만두가게 줄 선 시진핑-파나소닉 ’친환경 기업‘ 변신△오피니언-송년회에 대한 단상-군인공제회도 금감원 감사 받아야△피플-“새해에도 윤리경영” 신창재 회장의 다짐-이건호 국민은행장, 중국 방문해 ’현지법인장 교체‘ 논의-권해요·차두리 ’제야의 종‘ 울린다△사회·부동산-철도파업 ’친정부-반정부‘ 대립으로 확산-정부 “코레일 부채 급증은 인건비 때문”-가좌행복주택 362가구 2016년 상반기 공급-진화하는 스미싱
2013.12.29 I 민재용 기자
  • [투자의맥]2014년 증시 이벤트.신흥국 정치불확실성 주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14년 주식시장에는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27일 “주요 이벤트 성과에 따라 2014년 증시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신흥국의 선거가 많아 정치적 불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끝으로 양적완화를 고안한 ‘헬리콥터 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러난다. 이어 자넷 옐런 신임의장이 새로 연준을 이끌게 된다. 김 연구원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CeBIT(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M2M, 빅데이터가 화두가 될 것이며 중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터키 등 주요 신흥국의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고 주목했다. 2분기에는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가 시작된다. 또 유럽의회 선거가 있어 갈등이 발발할 수 있지만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졸업하며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선과 인도의 총선 등으로 신흥국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3분기에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브라질의 대선으로 신흥국 정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거시 건전성 회복 지연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불안이 확산되며 이탈한 민심을 잡기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분기에는 유럽단일감독체제가 출범하며 남유럽 재정위기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중간선거가 있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동이 궤도에 오르며 우리 IT주나 패션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3.12.27 I 김인경 기자
  • 지엔씨에너지,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수혜-동양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동양증권은 24일 지엔씨에너지(119850)에 대해 비상 발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지엔씨에너지는 비상용 발전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비상용 발전기 부문에서 매출액의 90%가 발생하고 있다. 소형 열병합 발전 사업과 바이오 가스 발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윤 동양증권 연구원은 “비상 발전기 수요는 국내외 도서지방, 개발도상국 등 발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감이 가중되며 데이터센터, 반도체 플랜트 등 IT 분야에서 비상전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확산으로 빅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서버를 관리하거나 임대해주는 ICD와 연구개발(R&D) 센터에서 비상 발전기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내년 국내 IDC와 R&D 센터 비상용 발전기 발주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에 매출액 725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올해보다 각각 11.5%, 25% 증가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2013.12.24 I 박형수 기자
정부주도 한계… U-City 돈이 안 된다
  • 정부주도 한계… U-City 돈이 안 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 플랫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지구의 유비쿼터스 도시 운영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인천시는 연초부터 남구 도화구역과 중구 동인천역 주변 등 구도심권에도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재난방지, 교통, 물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다. 마을 공영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를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 POOL’ 시스템과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약·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의료예약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U-City 사업 현황이다. U-City가 도시 신생지역에서 시작해 구도심으로 확산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그러나 인천과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U-City 사업이 크게 지지부진하다. 신규 사업이 보류 및 폐지되는 경우가 많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 U-city 사업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곤 한다. 정부의 U-city 추진전략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경기 침체와 수익모델 부재...기업이탈로 이어져정부가 2009년부터 U-city 사업을 1차 종합계획과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발표하자, 전국에서 U-City 표방도시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국토부는 현재 U-City 추진 및 계획 중인 지자체를 49곳, U-city 개념을 갖춘 혁신도시까지 포함하면 72개로 보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U-City 이해능력과 구현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관심부족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일단 신규 발주물량을 크게 줄이고 나섰다. 여기에 민간에서는 U-City 사업이 초기 투자비용과 운용비만 클 뿐 별다른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참여부진이나 이탈을 낳는 이유이다.◇기술력이 관건인데...규제가 발목민간에서는 첨단 융복합 도시를 표방하는 U-city 사업은 기술력이 관건이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많다.올 초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 ICT 회사들의 U-City 참여도 매우 어려워졌다. U-City 사업은 이른바 ‘통발주’가 아닌 ‘분리발주’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은 그룹차원의 전략으로 2009년 U-City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0년 사업목적에 U-City 건설을 추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담팀이 없는 상태이다. 삼성SDS도 올 초 U-City 사업팀의 규모를 많이 줄였다.정작 중소 IT기업들은 최저가낙찰제 제도에서 생존을 위해 저가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진입이 이래저래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최지원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산업지원실장은 “U-City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질(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여기업 선정 때 기술적 평가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민간참여 활성화 ‘수익모델’ 마련이 핵심민간영역을 끌어들이려면 확실한 수익모델 제공이 근본 해법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최근 내놓은 2차 종합계획(2014~2018)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이번 계획에선 교통과 치안, 물류 등 U-City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들에 대폭 개방해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주차장 수요 등을 파악하면 네비게이터 및 통신 사업자들이 유휴 주차공간 실시간 파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수익모델이 생긴다”며 “지자체들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유비쿼터스 도시 시범사업 현황. 정부는 매년 U-city 기반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들을 심사, 시범도시로 지정해 1대 1 예산 매칭지원과 함께 행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기사 ◀☞영업정지는 누구?..방통위 '철통보안'에 속타는 이통사☞이통사들, 중계기 전기료 주민전가 금지...'자부담'해야☞SKT, '음성안내' 고객센터 앱 '모바일T월드 4.0' 출시
2013.12.23 I 이승현 기자
사이버범죄·먹거리안전·생활폐기물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사이버범죄·먹거리안전·생활폐기물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이버범죄와 먹거리안전, 생활폐기물, 교통혼잡 등 10개 사회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중복적인 업무수행으로 문제가 됐던 과학기술계 양대 연구회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등 9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해결 시급한 10가지 사회문제 과학기술로 푼다정부는 ‘과학기술이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에 맞춰 실제 이행을 위해 이번에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과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유해물질과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공급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구축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와 대응기반 확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환경호르몬 통합 이해관리와 대체소재 개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 △건강과 안전 피해유발 기상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등이다.구체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농수산식품을 판별하거나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스미싱을 유발하는 악성 문자메시지 탐지 및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교통혼잡 감소를 위해 ‘교통량 연계 신호제어기술’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이들 주제는 해결 시급성과 실제 해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각 부처들은 협업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계획’ 10대 실천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제공◇기초연·산업연 통합 확정, 국가 R&D사업에 경쟁체제 도입11개 기초연구 계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14개 산업기술연구 계열 출연연구소를 관리하는 산업기술연구회는 조건 없이 ‘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된다. 두 연구회가 그동안 중복적인 업무수행과 소통·협업 부재로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다.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통 부서를 통합 및 재조정하고 출연연구소 미래전략수립, 융합연구기획, 인력개발 등 ‘지원형’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그러나 출연연구소들은 이번 단일화 결정이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들이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R&D 결과물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원칙을 세우고 중소기업들이 국가 R&D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R&D 친화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만 원 이하 회의비 사용 때 기타 증빙서류 면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정 총리는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3.12.19 I 이승현 기자
  • "앗! 망막에 구멍이, ‘망막박리’ 젊을 때도 잘 생겨 조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시가 많은 한국인은 젊은 나이에 망막박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나이와 비례해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서양인과는 달리, 한국인의 망막박리는 20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팀과 서울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최남경 교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겨 액체 상태의 유리체가 망막 아래로 흘러들어가 망막의 시세포가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분리되는 질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며, 발생 직후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대부분 실명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안과 질환이다. 우세준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10.39명 꼴로 이러한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69세(10만명 당 28.55명)와 20~29세(10만명 당 8.5명)의 두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양봉 분포의 양상을 보였다. 망막박리는 나이와 정비해여 발생률이 증가하는 서양의 앞선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다. 실제로 이번 연구와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2012, Ophthalmology게재)의 경우에는 망막박리의 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18.1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57% 높고, 64~69세의 발생률 또한 48.95명으로 약 2배 가량 높지만, 20~29세의 발생률은 약 3.5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망막박리가 근시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근시가 망막박리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계속 있어왔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우세준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젊은 층의 아시아인은 코카시안(백인)보다 근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50~60대의 망막박리는 노화와 관련이 깊지만, 2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시에 의해 이른 나이에 발생한 유리체 박리가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 교수는 이어 “만약 고도 근시를 앓고 있으면서 꾸준한 시력 저하가 있고, 망막박리의 전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눈 앞이 번쩍 거리는 것(광시증) 혹은 먼지 같은 것이 보이는 증세(비문증)가 있다면 젊은 나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안과를 찾아 세밀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망막박리에 의한 실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최근 보건 의료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빅데이터가 실제로 질환의 위험인자 및 병인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남경 서울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심평원 의료 이용 자료 중 총 4799만 761건이라는 엄청난 수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제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료의 출처 또한 병원 기록이 아닌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신뢰도 또한 높아, 향후 보건 의료 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PLoS One’ 저널 최근호에 게재됐다.
2013.12.19 I 이순용 기자
서울대 심규석교수, 국제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 선정
  • 서울대 심규석교수, 국제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심규석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됐다.심규석 교수심 교수는 서울대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ACM 석학회원이 됐다.서울대 측은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질의처리 및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공헌으로 심 교수의 리더십이 국제 컴퓨터 학계에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ACM은 194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컴퓨터 분야의 학술 조직이다. 미국 뉴욕시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약 1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석학회원은 컴퓨팅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1% 미만의 석학급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자격이다. 심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칼리지파크에 있는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시절부터 휴렛-패커드 연구소, 연방준비위원회, IBM 알마든 연구소, 벨 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KAIST 전산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2년 3월부터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심 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구글 스칼라에 의하면 심 교수가 저술한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 교수는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VLDB 저널과 IEEE TKDE 저널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으며, WWW 2014 컨퍼런스와 ICDE 2015 컨퍼런스에서는 연구논문 트랙의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2013.12.19 I 김현아 기자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한다"..수천억~1兆대 규모
  •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한다"..수천억~1兆대 규모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8일 “건보공단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일단 대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추정한 소세포암 환자의 진료비용중 공단부담금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10년 한해만 추출한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할 뿐 대법원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인정한 폐암중 소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에 대해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게 만든다”며 “한해 흡연손실 1조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못 받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도 개인이 패소해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이후에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입증”이라며 “미국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해 이 기준이라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건보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한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16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단체 등 총 172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인 개별소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특히 지금껏 진행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담배사업법을 관할하는 기재부가 사실상 피고로 돼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도 소송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3.12.18 I 김재은 기자
  • SG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주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SGA(049470)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한 ‘c-MES 통합 플랫폼 시스템’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SGA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엔지니어링기술센터와 한국형 FoF(Factory of the Future) 의 구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중소·중견제조기업의 공정 관리에 ICT를 융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기로 했다.‘c-MES(사용자 요구에 맞춘 생산관리시스템·Configurable-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 플랫폼 시스템’은 중소기업 관리책임자나 생산관리자가 실시간 필요로 하는 공정상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생산계획의 자동화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SGA는 MES 기반 생산관리 솔루션과 임베디드 및 보안 SI 기술을 기반으로 생기원의 시범 적용업체에 맞춤형 MES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한다.또 향후 개발된 플랫폼을 중소, 중견제조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각 제조기업에 적합한 c-MES 통합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 해주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GA는 이와 함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FoF 구현을 위한 제조지원 솔루션 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SGA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앞으로 생산관리시스템과 SGA의 통합 보안솔루션,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기술을 활용해 ICT와 제조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SGA는 먼저 제조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생기원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인 F-OPIS(factory?Online Production Innov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FoF 통합 지원 솔루션을 국내 중소·중견제조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안, 클라우드, 모바일 기능, 임베디드 등 SGA가 가진 기술이 집중된 생산관리시스템을 적용시켜 중소 제조기업이 가진 핵심기술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은유진 SGA 대표는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핵심 사안인 벤처·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ICT 융합에 보안 위협이 핵심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SGA의 사업 기회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보안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업 기회를 매출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SGA, MS 선정 ‘2013 세일즈 엑설런스 인 아시아’ 수상
2013.12.18 I 김기훈 기자
"中企 범위, 3년 매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종합)
  • "中企 범위, 3년 매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종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이던 음식숙박, 금융보험업의 경우 매출 400억원으로, 현재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이던 사업지원, 보건복지업은 매출 6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졸업유예(3년) 제도를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현 부총리는 “80년대 이후 서비스교역 증가율이 상품교역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대부분 일자리도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아직 제조업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간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한다.소프트웨어 산업은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해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현 부총리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기술을 선정·개발해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 부총리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에 대해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번째 실천과제”라면서 “부채구조 17조 이상, 부채비율은 400%가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 부총리는 이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中企범위 개편 왜? 피터팬신드롬 방지·고용창출이 핵심☞ 中企 범위제도 개편,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2013.12.11 I 안혜신 기자
KT, R&D로드쇼에서 최신기술 선보여
  • [포토]KT, R&D로드쇼에서 최신기술 선보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5일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에서 ‘R&D Road Show 2013’을 열고, KT 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그룹사의 R&D 성과물 전시와 함께 국내 주요 대학과의 공동연구 결과도 발표했다.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이 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올레TV의 개인 맞춤형 TV큐레이션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R&D Road Show는 1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전시하고, 사업부서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종합기술원의 주요 연구 성과물로 옥내 무선망 설계툴 등 네트워크 관련 아이템과 Next IPTV, 차세대 홈허브, 게놈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기술등과 함께 BC카드의 은련 모바일카드, 스카이라이프의 UHD 위성방송, 파워텔의 IP-PPT등 60여개의 최신 기술이 전시됐다.올레TV의 맞춤형 TV큐레이션 기술은 기존에 모든 고객들에게 전체 시청순위에 따른 동일한 콘텐츠를 추천하던 것에서 고객별 이용 패턴과 최근의 트렌드를 고려한 고객별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게 되며 차세대 홈허브는 고객들이 보유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콘텐츠를 TV만이 아닌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공유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특히 국내 주요대학(KAIST, POSTECH, 연세대, 고려대)과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인 Open R&D Workshop도 함께 진행됐으며 신입사원들을 비롯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Innovative Zone’도 구성했다.홍원기 KT 종합기술원 원장은 “KT 임직원이 최신 기술 트렌드 파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KT그룹사 임직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이 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유전체 분석 기술인 게놈클라우드(GenomeCloud)를 통해 개인 맞춤형 처방 기술을 시연해 보고 있다.▶ 관련기사 ◀☞올레tv, 청룡영화상 영화 '소원' 방영☞KT,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시동 건다☞[투자의맥]"배당 기대 눈높이 낮춰야..차익잔고 청산은 제한"
2013.12.05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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