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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탄생 신비를 벗긴다…수월봉·거문오름
- 수월봉의 해안절벽.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켜켜이 쌓인 화산재가 층층단애를 이루고 있다. 해질 무렵 석양이 짙게 깔리면 해안절벽은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신비로운 풍경을 드러낸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거칠다.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응고되지 않은 물감을 거칠게 뿌려 놓은 듯 하다. 바람이 지나고 물의 부딪힘이 반복하기를 수십만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 180만년 전, 한반도 남쪽 바다를 배경으로 깊숙이 잠긴 모래층 아래에서 붉은 용암이 솟구쳐 올랐다. 그 후로도 일정치 않은 간격으로 용암은 바다 한가운데에 겹겹이 뿌려졌다. 마지막 활동은 불과 1000년 전. 미완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듯 용암은 덧칠해 뿌려졌다. 차갑게 식은 용암덩어리는 바람과 물이 할퀴고 깎아냈다. 제주도라 불리는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명작은 언젠가 빛이 나는 법. 어느 유명 작가의 작품 전시관처럼 관람객들은 줄이어 제주에 들고 난다. 작품은 섬 전체에 전시돼 있다. 그중 수월봉과 거문오름은 조금 특별한 작품이다. 두 작품의 감상포인트는 ‘제주 탄생의 비밀’. 두 작품 감상에는 튼튼한 트레킹화와 생수 한 병이 필요하니 준비하길 바란다. 수월봉의 해안절벽.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켜켜이 쌓인 화산재가 층층단애를 이루고 있다. 해질 무렵, 석양이 짙게 깔리면 해안절벽은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신비로운 풍경을 드러낸다.월봉의 해안절벽.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켜켜이 쌓인 화산재가 층층단애를 이루고 있다. 해질 무렵 석양이 짙게 깔리면 해안절벽은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신비로운 풍경을 드러낸다.◇화산과 바다의 격렬한 만남이 만들어 낸 걸작…‘수월봉’수월봉은 제주 서쪽 가장자리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다. 수평선을 바라보고 높은 절벽 위에 선 봉우리가 수월봉이다. 산이 반으로 갈라진 모양이다. 하지만 수월봉은 오름이다. 오름은 작가의 주재료인 용암을 뿌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소화산체다. 쉽게 말하면 용암이 흘러나온 분화구다. 수월봉의 오름은 수성화산체다. 분화구가 바다에 있다는 말이다. 용암은 물과 만나면 그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 강력한 폭발이 일으킨다. 이 같은 현상을 수성화산활동이라 한다. 이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물질은 공중으로 상승한 후 서서히 떨어져 쌓이기도, 뜨거운 화산가스나 수증기와 뒤섞여 사막의 모래폭풍과 같이 빠르게 지표면 위를 흘러가다가 쌓이기도 해 층리가 발달한 지층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수월봉이다. 이런 작품이 제주에 여럿 있다. 수월봉 외에도 당산봉, 일출봉, 송악산, 우도, 두산봉, 단산 등 10여개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제주를 창조한 작가는 특히 수월봉에는 특별한 형상을 남겼다. 화산재 지층으로 이뤄진 층층단애의 해안절벽이 바로 그것. 수월봉 아래 해안을 따라 1.5㎞ 길이의 해안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작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는지 절벽에 새겨진 흔적들이 말해준다. 이 작품의 포인트는 화산재가 길고 넓게 쌓이게 하는 것. 약 1만 8000년 전, 작가는 고산리 앞바다에 용암을 뿌렸다. 물과 만난 용암은 강력하게 폭발하며 분화구 주변에 화산재를 쌓았다. 이 작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이외에도 작가는 몇 가지 안배를 해 두었다. 첫째는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이다. 고산리의 앞바다는 제주에서 물살이 가장 센 곳 중 하나다. 또 바람의 언덕이라 불릴 만큼 바람도 세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수월봉 정상에 위치한 고산기상대의 풍속계가 기록된 순간풍속은 초속 60m. 가로수가 뽑히고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였다. 수월봉의 화산재 지층은 매우 무른 편이라 파도와 바람에 매우 약하다.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에 깎인 오름은 절벽이 됐다. ‘철썩 처얼썩….’ 수월봉 절벽 아래 아직도 바람을 탄 파도가 굽이치고 있다. 아마도 미완으로 남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미련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안배는 ‘석양.’ 작가는 제주의 서쪽 끝에 이 작품을 설치해두고 석양을 조명으로 삼았다. 붉은 저녁노을이 층층단애의 해안절벽에 비칠 때가 감상 포인트. 최대 높이 77m의 해안절벽이 마치 가을 단풍처럼 붉게 타오른다. 붉은 용암이 솟아오르던 태고적 수월봉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작품 감상은 ‘수월봉 엉앙길’로 불리는 4.6㎞ 구간의 해안산책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길은 올레 12코스로 이어진다. 시작점은 수월봉 남단의 ‘해녀의 집’부터다. 고산리 바다 일대는 전복,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의 보고다. 예부터 고산리 바다는 해녀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지금은 늙은 해녀 10여명이 물질을 한다. 해녀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해산물을 다듬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녀의 집에서 수월봉 해안절벽까지는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져 있다. 길이는 200m. 검은 모래는 화산재 지층이 파도에 깎여 작은 입자를 바닷물에 씻겨내고 남은 굵은 용암편이다. 하얀 모래의 일반 해변과는 또 다른 풍경이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다 남은 부스러기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찾아오는 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남겼다. 검은 모래 해변 위로 바삐 움직이는 말똥게들은 인기척에 놀라 절벽의 층층단애 사이로 몸을 숨긴다. 검은 모래 해변을 지나자마자 해안절벽이 길게 펼쳐진다. 1.5㎞ 길이의 수월봉 해안절벽 중 화산재 지층이 가장 웅장한 곳은 해발 77m 높이의 수월봉 정상 아래. 파도에 깎여 나간 해안절벽에 돔형의 거대한 동굴이 만들어져 있다. 절벽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켜켜이 누른 듯 화산재의 퇴적층이 뚜렷이 새겨져 있고 곳곳에 화산탄이 박혀 있다. 이곳을 ‘화산학의 교과서’로 부르는 이유다. 용암유출 통로를 따라 만들어진 선흘곶. 제주의 독특한 지형으로 곶자왈이라고도 불린다. 곶자왈은 돌맹이가 많은 숲. 사진은 커다란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바위와 나무의 뿌리깊은 만남… ‘거문오름’ 거문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에 있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이다. 이 작품은 조금 특별하다. 제주도의 오름 360개 중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오름이다. 천연기념물 제444호 만장굴과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몰동굴, 벵뒤굴 등과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여럿 있다. 먼저 용암을 내뿜을 분화구를 만들었다. 준비된 분화구는 폭발했다. 많은 양의 송이(분석 또는 화산 바위)가 커다란 폭발과 함께 내뿜어졌고 분화구 주변에 쌓였다. 그렇게 쌓인 송이는 분화구 주위를 용기모양으로 쌓였고 그 안에 용암을 담았다. 가득 채워진 용암은 북동쪽 사면을 뚫고 흘러넘쳤다. 그리고 서서히 제주도의 북동쪽 해안을 향해 흘렀다. 그 길이가 무려 14㎞.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 바로 용암동굴이다. 거문오름은 그 용암동굴의 시작점이다. 거문오름 출입은 쉽지 않다. 출입이 제한되는 유일한 오름이다. 하루 출입인원은 400명. 입구에 위치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wnhcenter.jeju.go.kr)에서 탐방 이틀 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 탐방안내소에 도착하면 해설사 인솔 하에 탐방한다. 보호를 위해 탐방 중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등산 스틱도 사용할 수 없다. 전망대 코스는 1.8㎞로 약 1시간. 입구에서 삼나무 군락지를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이른다. 정상에서는 거문오름 분화구를 비롯해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수십개의 오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분화구 코스는 5.5㎞.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다. 출발점은 억새 군락지. 탐방객들은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20~30명 단위로 출발한다. 처음 만나는 절경은 용암협곡. 폭 80~150m, 깊이 15~30m로 용암이 흐른 길이다. 본래 동굴이었으나 천장이 붕괴되고 계단식 단층운동으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함몰대다. 용암협곡 주변은 식나무, 붓순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예덕나무 등 낙엽 활엽수가 울창해 한낮에도 어두컴컴하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알오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분화구 안에 자리한 알오름은 해설사의 설명이 없다면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 마치 구름 속에 숨은 달의 모습과도 같다. 특히 알오름 전망대가 자리한 곳은 상서로운 기운이 강해 큰 사찰이나 기도처가 자리하기에 적당하다고 한다. 탐방객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기를 불어넣기 바쁘다. 거문오름의 용암길엔 특이한 나무들이 무성하다. 여기 사람들은 선흘곶이라 부른다고 한다. 제주말로 곶자왈이라고도 한다. ‘곶’은 제주어로 산림을 뜻하고, ‘자왈’은 자갈이나 바위 같은 돌멩이를 이르는 말. 즉 돌이 많은 숲이란 뜻이다. 사람이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의 암괴 등이 흩어져 있어 원시림 상태로 남을 수 있었다. 바위 틈새로 빗물을 머금어 있기에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한여름에 바위 틈새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풍혈이 곶자왈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시림 속을 걷다 보면 거문오름 수직동굴이 나온다. 용암동굴이 수평으로 발달하는 것과 달리 수직동굴은 항아리 모양으로 깊이는 35m. 제주 4·3항쟁 때는 마을주민인 토벌대가 좌익에게 붙잡혀 수직동굴 속으로 떠밀려 죽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온다. 트레킹은 광활한 억새밭에서 끝난다. 엘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의 세상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랄까. 트레킹은 그렇게 끝이 난다. 돌아오는 길에도 제주를 창조한 작가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드넓게 펼쳐진 억세밭이다. 현실로 다시 돌아옴을 반기듯 억새꽃이 바람이 흩날리며 손을 흔든다. 한 폭의 수채화다. 억새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아직 남은 여운과 땀을 함께 날려보낸다. 이외에도 능선코스 5㎞(2시간), 전체코스 10㎞(3시간 30분) 등 거문오름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는 다양하다. 거문오름 분화구 트레킹이 끝나는 지점에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꽃은 한폭의 수채화다.◇여행메모△수월봉 가는길-버스: 제주 시내에서 서일주행 시외버스를 타고 고산1리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다시 읍면 순환 버스를 타고 고산1리 육거리 정류장에서 내려 약 600m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자동차: 제주시에서 일주서로를 약 1시간 가량 가다보면 수월봉 탐방안내소까지 갈 수 있다. 수월봉 엉앙길은 서귀포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해녀의 집’ 입구에 주차할 수 있다. △검은오름 가는길-버스; 제주 시내에서 성읍을 거쳐 표선의 제주민속촌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다. 오전 6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자동차: 제주에서 표선 방향으로 번영로를 30여분 가다 선화교차로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방면으로 좌회전 후 600미터 전진 후 우회전해서 센터 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수월봉 일몰. 수월봉은 제주도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질 무렵, 수월봉 해안절벽은 일몰의 붉은 기운을 머금어 붉게 피어오른다.한낮의 수월봉 해안절벽. 수월봉 해안 절벽은 화산쇄설층이 연속적으로 잘 관찰된다.수월봉 기상대 아래 해안가에는 절벽을 이루는 퇴적층 아래 검은 모래해변이 있다. 검은 모래 사장 아래에는 용암으로 이뤄진 조간대가 잘 발달해 있다. 암반에는 다양한 해조류등이 서식하고 있다.거문오름 분화구는 탐방객을 위해 트레킹 코스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루 탐방인원은 400명으로 한정해 운영 중이다.화산탄은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의 거품덩이가 공중에서 회전하고 굳어지면서 땅에 떨어진 화산분출물이다. 화산탄이 많을수록 분출이 격렬했음을 시사한다.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 곶자왈은 제주어로 돌이 많은 숲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 [국내여행]맛있는 가을...전국은 지금 먹거리 축제로 가득☞ 송정역 담은 '가을 끝자락 떠난 기차여행', 1분 영화제 대상 수상☞ 천혜의 자연과 천상의 예술이 어우러진 곳…일본 다카마쓰 여행☞ '빠른'에 잊힌 관동대로…옛 42번 국도를 아시나요☞ [골목길전성시대①] '오래된 미래' 골목길, 응답하라!
- [따뜻한 증권]거래소, 뼈깎는 '자정'…해외서 도약 발판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증권업계가 유례업는 불황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도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반토막으로 급감, 출범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다.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부 직원의 공시정보 사전 유출 사태로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국거래소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래소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정노력을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거래소의 글로벌화 등 성장동력 발굴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봉수 이사장(사진)은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관리자로서 엄격한 윤리·청렴의식에 기초한 본연의 복무자세를 갖춤으로써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직원의 주식·파생상품 직접투자 완전금지 및 내부통제 강화, 강도 높은 의식개혁을 통한 윤리·청렴의식 제고, 시장관리 관련제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한국형 자본시장 인프라 확산 및 해외 유수 기업 상장 유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우리 기술로 만든 주식시장 인프라인 IT시스템을 잇따라 수출하고 한국형 증시 설립을 주도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필리핀,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중앙아시아 지역 위주에서 최근 유럽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동유럽국가인 벨라루스와 증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외 기업 상장 유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적의 우량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키, 카자흐스탄, 그리스 등 신흥 국가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후 점차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세계 거래소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교차거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선진거래소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당장 형편이 안된다면 교차거래를 통해 합병 효과를 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요국들과의 교차거래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24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해 우량 기술주 상장 유치와 상품성 지수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봉수 이사장은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성공적인 신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위주의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직접 나서 삼성SDS 등 대형 IT기업들의 상장유치 활동을 펼치고, 기관과 외국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피200’에 준하는 코스닥 지수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개인사업자, 5월 연대보증 굴레 벗는다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 폐지 -서울시 주택정책 중산층 외면 -남북 이산상봉 전격제의 -삼성 ‘SW 유니버시티’ 만든다 -방통위원장 이계철 靑정무수석 이달곤 ▲종합 -일본 부자들 해외로 ‘자산 엑소더스’ -가격 80% 확 낮춘 슈퍼 컴퓨터 개발 ▲국제 -일본은행 “10조엔 풀어 물가 1% 띄우겠다” -영국도 AAA 신용등급 박탈위기 -오바마 ‘주자증세’ 폭탄 -이란산 원유 선적 중단 -라이창싱 재판에 숨죽인 中정계 -백악관앞 티베트시위대 체포 ▲경제 종합 -기름값 불났다..사상최고 턱밑 -韓銀 마음은 콩밭에 -5만원권 어느새 25조 ▲금융․재테크 -저축銀 피해자 지원할돈 알고보니 ‘마이너스 통장’ -농협금융지주 첫 수장은? -카드 수수료율 결정 앞당긴다 -잠자는 신탁 3천억 넘어 은행, 휴면계좌 찾아주기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회장된 최태원 “세계 누비며 직접 영업 챙기겠다” -새 무역협회장 고민되네 -한국GM은 뭔가 달라..손동연 부사장 본사 임원으로 -대한항공 “화물운송, 양보다 질로 승부” ▲기업․경영 -신동빈 롯데회장 “사랑해요, 베트남” -한국,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이맹희씨, 삼성생명 주식인도 소송 - 삼호조선 청산된다 ▲모바일 -TV도 휴대폰처럼 보조금․약정 생긴다 -외식폰․슈스케폰 내놓겠다 -3G가입자 절반은 스마트폰 이용자 ▲증권 -‘혹한의 땅’ 러시아 뚫은 한국 中企 -“GM․르노․피아트도 우리 제품 찾죠” -中企 청년인턴 도전하세요 -한솔제지 “그린선거 합시다!” ▲유통 -차에서 안내리고 “커피주세요” -봄배추 고민 -오리온 밀크초콜릿 기준치 넘는 세균 검출 -“정년퇴직자도 좋다” 이랜드 경력사원 채용 ▲기업과 증권 -우량 자회사 덕에...지주회사 승승장구 -금감원 부실위험기업 공시 집중심사 -코스피 맷집 세졌네 -동남합성 대주주 지분경쟁 맞불 -골드만삭스 떠났지만..하나금융지주 ‘好好’ -투자자 손배소등 충격요법 도입 필요 -다음 4분기 순익 격감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바뀌나 ▲부동산 -“개발축 바뀐다” 토지․집값 들썩 -오피스텔 불법 선분양 주의보 -세종시 수익형 부동산도 뜰까 -대우, 올 5개단지 분양 예정 ‘포스코 독주’ 견제 -개포1단지 이번엔 ‘부분임대’ 충돌 -‘부채공룡’ LH 채권발행 정상화 ▲사회 -A급학군서 잇단 자살 왜? -시승 한번 하겠다더니 마이바흐 타고 줄행랑 -중학생 일진 무더기 검거 ◇서울경제 ▲1면 -44만 中企人 연대보증 굴레 벗는다 -삼성전자, LCD 떼내 SMD와 합병한다 -서울시 “재건축 절반 소형 의무화” -KT,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풀어 ▲종합 -은행들 “中企 마음을 훔쳐라” -GM 글로벌 소형차 개발 한국인이 진두지휘 -유사․중복 재정사업 패키지로 구조조정 -“서민주거 위해 필요” “공급 위축 우려” -작년 교역조건 금융위기 이후 최악 ▲국제 -전세계 저금리에 자산버블 조짐...제2 금융위기 터지나 -애플, 주가 500弗 넘었지만...중국선 잇단 곤욕 -中 시진핑 부주석 訪美 친중인사 만찬으로 시작 -파산 신청했던 JAL, 부활 날갯짓 ▲산업 -대한항공 “1위보다 생존”...화물사업 내실 다진다 -하이닉스 회장에 최태원 회장 선임 -신동빈 롯데 회장, 글로벌 경영 시동 -“LNG선 독주 굳히자” 현대重․STX조선 등 연초 수주 줄이어 -삼호조선 결국 청산절차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조건부 사퇴의사 ▲산업(정보기술) -삼성-애플 다시 태블릿PC 大戰 -KT “개별 협상” 삼성 “협의체서 논의” -다음, 작년 사상 최대 실적 -KT 휴대폰 가입자 2명중 1명은 스마트폰族 ▲산업(중기․벤처) -코스맥스 “2017년 ODM 글로벌 톱 도약” -한솔제지, 친환경 선거용지 개발 -제니텀,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 선봬 -이노비즈協, 청년인턴 참가자 모집 ▲산업(생활) -“옷값 거품 빼자”..코오롱․제일모직 등 잇단 인하 동참 -혼수 가구 행사에 웬 1인용 가구? -애경 ‘케라시스’ 남미 본격 공략 ▲증권 -횡보 장세...IPO시장에 돈 몰린다 -‘수주의 힘’..조선주 올들어 초강세 -LG전자 3% 이상 올라 -장하성펀드, 고배당 요구 논란 -자산운용사 ‘주총 거수기’ 여전 -“실적․신사업 좋다” 골프존 사흘만에 반등 ▲사회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 “서울시 환경분쟁조정委 노크를” -인․적성검사 통과해야 교사된다 ▲부동산 -고급 랜드마크 아파트 “불황 몰라요” -세종시 분양 봇물..어디를 찜할까 -LH, 경영정상화 청신호 켜졌다 ◇한국경제 ▲1면 -`근로시간 단축` 정면충돌 -"FTA 폐기 주장은 국격 훼손" -최태원 "하이닉스 최전선서 뛰겠다" -방통위원장 이계철 靑정무수석 이달곤 ▲굿모닝 -"형! 주사 좀 살살"..男간호사 5000명 넘었다 ▲포퓰리즘 논란 확산 -저축은행法 `폭탄 돌리기`..輿·野·법사위, 서로 책임 떠넘겨 -"저축은행법 누더기 될 것..정부가 카드수수료 통제하면 시장 붕괴" ▲이슈 분석 -票되는 고령층에 복지예산 70%..젊은층 "혜택없이 빚만 떠안을 판" -작년 5조 안된 보육재정, 내년엔 10조 -보육예산 중 정부 돈은 37% 나머지는 지자체·교육청 부담 ▲이슈 포커스 -재계 "임금조정 없이 일자리 늘리기 어렵다" -MB "시간 갖고 생각해봐라" -이맹희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 돌려달라" 삼성 "상속문제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 ▲자본시장법 3년..갈 길 먼 `글로벌 IB 꿈` -IB 수수료 인색한 한국 기업..해외 M&A `알짜 딜` 다 놓쳐 -`IB 名家` 명성 회복..YG엔터·하이마트 등 대형 IPO 잇달아 성공 ▲경제 -복지 떠드는데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 -수출 늘었어도 구매력 `뚝` -전국 주유소 가격표시 특별단속 ▲금융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 -신보·기보 채무 최고 50%까지 탕감 ▲정치 -정부 `개성공단 설비투자` 이번주 허가 -北 `김정일 훈장` 132명 수여 -당정협의 반년새 급감 "새누리, 與黨 아닌 汝黨" ▲국제 -시진핑의 `미소 외교`..美, 설렘 반 두려움 반 -中 황금시간대 외국드라마 금지 -日銀 `디플레 탈피` 10조엔 푼다 -월가·캐나다 `볼커룰` 거센 반대..볼커 "하찮은 저항일 뿐" ▲산업 -최태원, 하이닉스 첫 출근 "책임지고 성공" -GM 글로벌 소형차 한국인이 총괄 -"화물기도 고연비 시대"..대한항공 친환경 화물기 도입 ▲산업·IT -불붙는 태블릿戰..삼성 "아이패드3 나와!" -세계서 가장 빠른 `슈퍼컴` 국내 독자개발 길 열렸다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뺀다 ▲CEO&매니지먼트 =도요타 몰락은 `생산과정의 복잡성` 관리 못한 탓 ▲중소기업·과학 -성장통 겪는 中企 `맞춤 치료` 받는다 -`사면초가` 팀스, 생존 몸부림 ▲생활경제 -소고기에 밀려..돼지고기값 30% 하락 -대형마트, 놀이시설 설치 붐 ▲증권 -예탁금 20조..개미들 `2000 안착` 이끌까 -러시아 교포, 경남기업 `찜` -부실기업 공시 심사 깐깐해진다 -실적좋은 IT·車..다시 `투톱`으로 뛰나 -외국인, 스카이라이프 떠난다 -테라세미콘 `SMD 투자` 덕에 훨훨 ▲부동산 -서울시-국토부 갈등 증폭에 시장 대혼란 -첫 원형지 공급 성남 고등 택지 유찰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다시 오기 쉬워져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中企·대기업 `상생 대화`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9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李대통령-재계총수 상생의 대화 -공직특채 전면 감사 -국가 R&D지원금 6577억 샜다 -北, 나포 대승호 오늘 송환 ▲트렌드 -스마트 TV시대 셋톱박스 선점하라 -총수가 상생 챙겨달라 당부할듯 -美틈새투자처 5 -국정원 원세훈 체제로 라인 업 ▲종합 -공직사회 인사청탁 부당채용 저인망식 조사 -화장품韓流..상반기 수출 38% 급증 -IMF"올해 한국 국민소득 2만달러 재돌파" -GMS 국가통합 이끌 新실크로드 열린다 ▲국제 -대만사람이 사실상 일본인보다 잘산다 -팔방미인 애플 사면초가 위기 -中 해외투자 1조달러 넘어 -유럽 다시 위기모드..이달 국채 1030억달러 만기 -미셸리 찬반투표된 워싱턴DC 시장선거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쟁 재점화 -삼성생명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동 ▲기업과 증권 -삼성토탈, LPG 이어 정유업 등록 -포스코 계열사들이 만든 1000억 펀드는? -GS, 협력사 거래대금 20% 선지급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시키겠다" -르노삼성 10년 -신동빈 부회장의 해외행보 -과학벨트법 국회통과 무산위기 -대형마트에 고급 패션매장 잇달아 -더블딥 우려 덜었나..아시아도 동반 강세 -경영진 내분 신한금융지주 사흘만에 1조4700억 증발 -소녀시대 앞에선 공매도도 맥못춰 -펀드 판매보수 2단계 인하 -대교, 인터넷서점 리브로 인수 -현대건설 재상승 시동거나 -기관 다시 코스닥 입질 -삼부토건 숨겨진 알짜 자산주 ▲부동산 -토지 중복규제 대폭 없앤다 -부산 대전은 짒값 올랐다 ◇ 한국경제 ▲1면 -당위성과 현실사이 공정사회 딜레마 -신용회복자에 일자리 찾아드립니다 -10대그룹 채용 30% 늘어난다 -코스피 연중 최고 12P 올라 1792 -고용시장 회복세 유지 KDI, 7월 취업자 2% 늘어 -"국민소득 2만弗 재돌파 2015년 3만弗은 힘들듯" IMF전망 ▲종합 "9일까지 집결하라" 北당대표자회 임박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지정 규제 푼다 -한국 GDP, 2018년 日 따라잡는다 -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국정원 2차장 민병환씨 -靑 "반칙않는 사회" 전문가 "포퓰리즘 경계" -내일찾기로 빚 탕감받고 마흔넘어 정규직 취업.."꿈만 같아요" ▲경제 -태양광 발전, 논밭 임야에 지으면 불이익 -농수산물 구매 장소 일자별 가격 공개 -"G20 서울회의, 도하 아젠다 타결 계기될 것" -세계최고 권위 경제 학술대회 한국개최 ▲금융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상훈 사장 고소 절대 취하 안한다" -은행 BIS비율 7분기만에 감소 -지방銀 현금서비스는 바가지 ▲국제 -유로존, 800억유로 국채발행..잠잠하던 재정위기 또 시험대 -"AI 공포 사라지지 않았다" -G2 新냉전 풀고 대화무드..美, 6자회담 수용하나 -미국인 81% "경제상황 열악..더블딥 걱정" ▲해외산업 -브라질 억만장자 레만, 버거킹 구세주 될까 -오라클, 경쟁업체 HP前CEO 허드에 러브콜 -中자동차업계 "설비과잉 아니다" ▲산업 -구매거부 中파워에..철광석 유연탄 가격 2년만에 하락 -협력업체 납품대금 5600억원 삼성전자, 추석전에 조기지급 -GS, 협력社에 6600억 금융지원 -첨단사양 가격인하... 대형세단 경쟁 후끈 -이희범 경총회장 "公正사회 위한 기업혁신 지원" -대한상의 FTA비준 호소 對美사절단 파견 -국산 슬라이스잇 아이폰 유료앱 톱10 비결은 -갤럭시탭 요금제 어쩌나..SK텔 보조금 딜레마 -네오팜, 아토피 치료제 개발나서 -삼화전자, 130억 규모 부동산 매각 -CJ, 전국매장 3000곳 카드한장으로 할인 ▲부동산 -서울 연남 북가좌동도 휴먼타운 개발 -"집값 비싼 판교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용산 강남 주상복합 외국인 렌트로 짭짤 ▲증권 -前고점 넘은 증시 네 마녀 심술 피해갈까 -다우 철강지수 알면 코스피 보인다 -굴삭기 중국 효과..동양기전 신고가 -"변동성확대...코스피 10~15% 조정 올 수 있다" -롯데, 자산운용업 진출 -한화그룹주펀드, 하필이면 운용 첫날... -루티즈, 최대주주 변경 10일만에 합병? ◇ 서울경제 ▲1면 -사면초가 갇히나...단기필마로 뚫나 -MB, 내일 中企 13일 대기업 총수 회동 -北나포 대승호 한달 만에 돌아온다 -노사정위원장에 최종태 내정 ▲종합 -아이폰 빼고 외산 스마트폰 국내선 시들 -스마트TV 산업 육성책 연내 나온다 -태풍 말로 북상...남부 지방 많은 비 -지역 지구 중복 지정때 1개 규제만 적용 ▲해설 -중립으로 돌아선 日주주들 행보가 향후 경영권 갈등 최대 변수 될듯 -羅회장 비자금 뇌관 터질까 -신한금융 사태 국회서도 도마에 올라 ▲종합 -中企, 시장질서 개선 건의할듯 -농수산물 가격 한눈에 비교한다 -석유公, 英다나 인수여부 내일 판가름 -"G20회의 계기 내년 DDA타결 가능할수도" -대기업 하반기 1만5000명 뽑는다 -일방적 분배 보다 나눔 배려로 따뜻한 사회 만들어야 ▲금융 -은행지주사 BIS비율 감소세로 -은행권 서민대출체계 가닥 -저축은행들 후순위채 발행 줄잇는다 -가계 부채 증가속도, 소득보다 빨라 ▲국제 -대립각 세운 美 中, 타협점 찾나 -美 중간선거서 검은 돌풍 예고 -글로벌 은행권, 해외 여신 늘었다 -국제 육류값 가파른 상승세 -오바마, 1000억불 규모 稅감면 -룰라 등에 업고 승승장구...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눈앞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 유전개발 시동 ▲산업 -삼성전자, 특허조직 재정비 -GS, 협력사에 6600억 신규 지원 -삼성전자, 추석맞이 납품대금 5600억 앞당겨 지급 -상의, 美에 경제사절단 파견 -"상생 협력 노사문화 발전에 앞장" -e북 단말기업체 태블릿PC에 맞서 가격 파괴 -"와이파이 속도 빠르고 가장 편리" -아파트형 공장 급매물 쏟아진다 -피자에땅 "올 업계 3위 진입" ▲증권 -코스피 올 최고치 돌파.."추가상승 기대" -KCC 실적 기대로 이달 13%대 올라 -펀드 판매보수 인하 삐걱 -대형주 쏠림 갈수록 심화 -"기관 외국인 사는 코스닥株 관심을" -슈퍼박테리아 日 출현에 관련株 희색 -전기차株 판도 변화 조짐 -"항공株 고공비행 준비 끝" -"한진해운 저가매수 기회" ▲부동산 -LH 11년만에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인천 영종·파주 운정 등 대거 포함 -충북 미분양 한달만에 1100가구 감소 왜? -착공 신고도 안한 광교 상가 불법분양 주의
- (미리보는 경제신문)골드만삭스 파장 확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4월20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英·獨도 골드만삭스 사기 조사 - 화산재 직격탄에 유럽경제가 운다 - 나로호 재도전 - "글로벌 불균형 인위적 해소땐 부작용" ▲트렌드 - 직장인 6%만 회사일에 완전 몰입 - 전업 주부도 이혼때 재산의 절반 받는다 ▲골드만삭스 파장 확산 - 美 SEC "월가의 탐욕 더는 못봐"..골드만삭스 "부당한 정치적 압력" - 코스피에 먹구름 29P 급락 ▲유럽항공대란 - 항공사손실 13억弗 웃돌아..EU 긴급 자금지원 검토 - 유럽 출장길 이건희·정준양 회장 사업일정 축소하고 귀국도 미뤄 ▲경제 종합 - 국가 재정흑자 1년 앞당긴다 - 택시용 LPG 면세 내년 4월까지 연장 - 수출보험 늘려 수출 지원하자 ▲국제 - 아시아 통화 거침없는 하이킥 - 캐나다에 투자해볼까 - EU "아시아와 통화정책 공조" - 세계銀, 4개 국가펀드 조성해 개도국 지원 ▲금융·재테크 - "30조 땅보상금 모시자" 은행은 錢鬪태세 - 한수원 퇴직연금 논란 점입가경 - 강정원 국민은행장 제재여부 금감원, 이르면 내달중 결정 - 은행들 車할부대출 자제해야 ▲기업과증권 - 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삼성 해법은 공정미세화 - 금강화섬 폐업 6년만에 생환 - 보폭 넓히는 박찬구 회장 - SKT 中 모바일게임 진출 - 골드만 쇼크로 코스피 숨고르기 예상 - 호남석유화학 영업익 60%↑ - `아그리젠토` 스팩도 나온다 - 스테인리스株 호시절 오나 - 휴대폰 부품 삼성전자 비중 낮출것 -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이 최다 - 외국인 현·선물 동시 순매도 전환 ▲기업·경영 - 상하이 엑스포서 한국은? - 그린시티·라이프 선보인다 - 아반떼 후속모델 부산모터쇼서 공개 ▲중소기업·벤처 - 소액 창업자금 P2P서 조달 ▲과학기술 - 나로호 5월말까지 조립완료 ▲유통 - 이제는 쇼핑도 스마트폰 시대 - 먹는 화장품을 아시나요? ▲부동산 - 용산역세권개발, 삼성물산 vs 코레일 정면충돌 - 전국 땅값 1년째 상승 ◇ 서울경제 ▲1면 - 부동산 시장은 지금 `세일 중` - 골드만삭스發 악재..亞증시 일제급락 - 단기 기준급리가 없다 - SM그룹 "쌍용차 인수에 관심" ▲종합 - 페이스북 가치, 하이닉스·SKT 넘었다 - 나로호 6월9일 다시 우주로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재개 - `미분양 할인 통매각` 서울까지 北上..상가는 임대도 어려워 - 자산 디플레 오나 - "은행세 도입, 국제공조 선행돼야" - "한은 내부 벽부터 허물어라" - "우리경제 위기극복은 진행형" ▲유럽항공대란 - "재고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만"..수출기업들 `발동동` - "항공업계 손실만 15억弗..회복세 유럽경제 큰 타격" ▲골드만삭스 사태 확산 - "찻잔 속 태풍" vs "증시 급락 방아쇠" 중장기 전망 엇갈려 - 英·獨도 골드만삭스 조사 착수 ▲금융 - "대부업체 과잉대출 위험수위 조짐" - 시중銀, 개인사업자 다시 `러브콜` - 여신금융協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말도 안돼" ▲국제 - 中, 우주 강국 도전장 - 中 태자당 자녀들, 혈연·인맥 통해 지도자 부상 - 가이트너 美 재무, 금융개혁 자신감 - 투자·개방 빗장푼 몽골..`자원 신천지`가 열린다 ▲산업 - 현대·기아차 "中 SUV시장 잡자" - 삼성, 20나노급 낸드 첫 양산 - LG전자 `사내 로드쇼` 인기몰이 - `기업용 통신서비스` 출혈경쟁 가열 - SKT, 中 모바일 게임 수출 추진 - `14세` 中企가 `쉰살` 日 기업과 기술 맞교환 - 대림자동차, 프리미엄 스쿠터 출시 - 스포츠브랜드 `文化`를 덧입다 - 백화점 봄 세일 실적 호조 - 신원, 온맘닷컴 인수..e-비즈니스 진출 ▲증권 - 날던 금융주펀드 또 불시착하나 - 증권주 `곤두박질` - 호남석유 `깜짝 실적`에도 비실비실 - 조선株 급락장에서 `나홀로 힘 썼네` - "유럽노선 비중 낮아 제한적 영향" - BBB등급 비우량 회사채 투자해볼까 - 갑작스런 거래량 급증 기업 `투자 주의` - 건설업종 투자비중 확대론 `솔솔` - "포스코 저가 매수전략 필요" ▲부동산 - 지하철7호선 역세권 `황금라인`으로 뜨나 - `보금자리` 호재에 땅값 강세 - "입주하기 싫어" ◇한국경제 ▲1면 - 스테레오픽쳐서 `고용 신화`..12명→3000명→7000명 - "IFRS 도입돼도 영업이익 표기" - 골드만삭스 불똥..한국도 CDO판매 조사 ▲종합 - 마지못해 일하는 한국 직장인.."업무몰입" 겨우 6% - 아시아개발銀 "한국 경제 올 5.2% 성장" - 암환자 20% `영양 실조`로 죽는다 - 콘텐츠 산업이 고용확대 주도..3D·앱 개발자는 구인난까지 - "지분율 50% 이하 주요 자회사도 IFRS 연결대상 포함될 것" - `시장교란 주범` 외국계銀 단기외채 규제명분 생겼다 ▲경제·금융 - 금리변동 줄인다더니..코픽스 대출도 무방비 - 산업단지 클러스터 퇴출제 도입 ▲국제 - 골드만삭스 `사면초가`..英·獨도 칼 들었다 - 골드만삭스 유사거래 조사 확대 - 하토야마 지지율 25%로 추락 - "위안화 절상돼도 美 무역수지 개선 찔끔" - 상하이 증시 한달만에 3000선 붕괴 ▲화산폭발-세계경제 먹구름 - 파산위기 항공사들 "빨리 운항재개 해달라" 당국 압박 - 인천공항 화물기 44대 발묵여..수출 차질 ▲산업 - 10배 빠른 4세대 移通, 해외 `잰걸음` 국내 `소걸음` - SKC, 태양광 소재기업으로 제2도약 - 변정수 만도 사장 "4년내 매출 5조원 돌파" - 아이스테이션, 유럽 PMP 시장 진출 ▲과학·중기 - 나로호 이번엔..6월9일 - 중외제약 `표적항암제` 美서 인정 ▲유통산업 - `지갑 열리는 소리`..안팔리던 남성복 판매 늘어 - LCD 투자 늘며 알루미늄 가격↑ ▲부동산 - 10년후 `돈줄`은 상가·오피스텔..연말까지 집값 하락 -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분양성적은 부동산시장 축소판 - `워크아웃` 월드건설, 채권단서 494억 지원 ▲증권 - 적립식, 금융위기때 계속 넣었으면 16% 수익..중단했더니 2%뿐 - `골드만 쇼크` 亞증시 휘청..유동성 위축 우려 - 소외株의 재발견..비철금속株, 구리값 강세타고 급등 ▲펀드·증권 - 투기등급 동양메이저 회사채 `남다른` 인기 - SBS 동계올림픽 효과 불발?..1분기 실적우려 속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다음은 4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매체이름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외국인도 기관·개인도 `채권열풍`- 도요타 뒤늦게 한국서도 리콜- 삼성전자 올 영업이익 16조 넘는다 ▲ 종합- 중국정부 위안화 절상 저울질- 엔화대비 원화값 유독 강세- 온실가스 감축 이중규제 없앤다 ▲ 정치·외교안보- 이순신함, 해적선 근접 거리서 추적- 갈수록 세지는 日 독도영유권 야욕- 천안함 생존자들 공개 진술..의혹 풀릴까- 천안함 인양 이달말 넘길수도 ▲ 국제- 심상찮은 유가 86달러도 넘어- 日, 中에 "훔친 고속鐵기술로.." 막말- 호주 기준금리 0.25%P 또 인상 ▲ 금융·재테크- 기회의 땅, 신도시로 달려가는 은행들- 보험업, 은행·증권과 연계 발전을- 카드로 車사면 소득공제 안돼 ▲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최대실적 비결은 `PRICE`- 후판·철근·열연 사재기- 도요타의 때늦은 사과- 증시 뜨니 목표가 상향 줄이어- 하루 5천억 환매..`펀드런` 비상- "연중 최고 부담됐나" 이틀째 횡보 ▲ 부동산- 뚝섬110층 현대차사옥 호텔건립 백지화- 광명 호재 이미 반영돼 투자문의도 뜸해- 소외된 청약예·부금 이달부터 쓸곳 많네- 부동산 침체에 경매물건 급증 ◇ 서울경제 ▲ 1면 - 대기업 글로벌 영토확장 "거침없다"- "고용창출 위해서도 보험사업 육성해야"-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우리금융 지분 7% 블록세일 추진▲ 종합- e북시장 `아이패드 효과`- 한국도요타, 렉서스·캠리 1만3000대 리콜- 개인프리워크아웃제 1년 연장- 작년 국가채무 GDP의 33.8%- 신재생에너지 수출 5년간 30배 성장- CD금리 급락..7개월來 최저▲ 정치- 천안함 생존 장병 진술·사고 발생시각 오늘 발표- 일단 손잡은 서울시장 후보 후발주자들▲ 금융- 론스타 "외환銀매각 우선협상자 6월말까지 선정"- "서민 주택대출등 부채상환 빨간불"- 채권단, 대우자판 워크아웃 신청 검토▲ 국제- 日 "中 고속철 안전성 의심된다"- 캄보디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 월가 임직원들 연봉 또 사상 최고치▲ 산업- 삼성전자, 올 영업익 16조 돌파 낙관- 삼성전자 현금 14조 확보..투자 물꼬 터진다- 열연·냉연강판·후판값도 오른다- LG `젊은 피` 조직에 활력소 ▲ 증권- "2분기엔 車 보다 IT株가 매력적"- 채권형 펀드에 돈 몰린다- 외국인 코스닥 우량주 `사자` 행진- "펀드런 막자"..자산 운용업계 비상▲ 부동산- 아파트·연립 등 경매물건 쏟아지고..- 건설 체감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1기 신도시 집값 추락 어디까지..- 땅주인·사업자, 부동산 공동개발 쉬워진다◇ 한국경제 ▲ 1면 - MS폰 이달말 출시..세계 모바일시장 폭풍속으로- 교장 공모에 기업인 참여 확대- 中, 정규·파견 근로자 동일임금 추진▲ 종합- 열심히 혁신한 K마트 파산한 까닭은- 이순신함, 피랍 삼호드림호에 근접 기동-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1분기 4조3천억원 영업이익- 삼성전자 협력업체도 대박행진▲ 경제- 재정적자 예상보다 7조8000억 줄어- 다국적기업 지재권 남용 `제동`- 온실가스 관리 지경부가 맡는다 ▲ 금융- "농협보험 통과땐 영업망 붕괴" 보헙업계 비상- 금감원, 퇴직연금 경쟁 제동- 휴면카드 해지 쉽게 한다더니 `말로만`- 현대·삼성카드 2위 싸움 점입가경▲ 국제- 달아오른 삼바 경제..증시·경기·투자 펄펄 끓는다- FRB는 인플레 논쟁 중...매파 목소리 점점 커져- 살아나는 美 픽업트럭 판매▲ 정치- 日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땅"- "공기업 부채 국회가 관리해야"- 송영길 교섭단체 대표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 저금리 안돼"▲ 산업- 고개 숙인 한국도요타- 네이버, 기업 업무용 홈페이지 선보인다- 금호석화, 대주주간 공동 경영 본격화▲ 증권- 韓 IT·美 금융, 어닝시즌 후끈 달군다- 주식형펀드 수익률 `삼성전자에 물어봐`- 코스피 1차목표선 1750 뚫을까
- (세종시)삼성 `통 큰 투자`···`인센티브 받고, 정치부담 덜고`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세종시에 걸었다. 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할 예정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LED(발광다이오드) 등은 모두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다. 투자 규모가 무려 2조원이 넘는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CES 2010)에서 "삼성의 신수종 사업은 아직 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연구개발하고 투자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의 세종시 투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삼성의 투자규모는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민간투자규모 4조5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삼성이 세종시에 미래를 걸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키로 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종시, 기흥과 함께 삼성 태양전지 사업본부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의 사업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LED(발광다이오드), 데이터 프로세싱, 콜센터 등 모두 5개에 이른다. 이중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LED는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최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사업은 현재 삼성전자(005930)가 진행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LCD와 사용기술이 비슷해 향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기흥사업장에서 결정형 태양전지 연구개발 라인인 PV라인의 가동식을 가졌다. 삼성전자의 태양전지 사업 목표는 오는 2015년 글로벌 시장 선두에 등극하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세종시는 기흥과 함께 삼성전자의 태양전지 본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종시에 입주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역시 삼성전자가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전담팀 `HME(Healthcare and Medical Equipment)`을 설립했다. 이는 신수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헬스케어 사업의 첫 움직임이었다. 삼성전자의 첫 제품은 혈액검사기로 올해 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LED 사업은 현재 삼성LED가 진행하고 있다. 삼성LED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009150)가 지분 50대50으로 신설한 법인이다. 현재 삼성LED의 생산라인은 수원과 용인에 있다. 따라서 국내 3번째 LED 생산라인이 세종시에 신설되는 셈이다. 삼성LED는 최근 삼성전자의 제품 `삼성 LED TV`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 LED TV`에는 삼성LED가 생산한 LED BLU(백라이트 유닛)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 올해 삼성전자는 `LED TV 1000만대 판매`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삼성LED의 매출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종시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오시밀러 사업 등은 제외됐다. ◇ 세종시 혜택 매력적…정치적 고려도 작용한듯 이처럼 삼성이 세종시에 대규모 진출을 결심한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재계는 분석했다. 우선 경제논리에서 사업성 측면이다. 다시 말해 세종시와 관련된 '혜택'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신규 사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에 따르는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투자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게 된다. 파격적인 땅값도 매력적이다. 정부는 원형지 공급가격을 3.3㎡(1평)당 36~40만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이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의 사업은 신수종 사업이다. 어차피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른바 `경제논리`에 따라 세종시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에 대북사업을 확대하지 않았다. 당시 햇볕정책과 대북화해 모드 속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확대해 주길 기대했다. 현대그룹이 대북 관광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기도 이때다. 삼성은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대외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대북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과거 2003년~2004년 사이에는 화성 동탄지역에 신규 반도체 라인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토지공사와 공장용지 가격을 놓고 한동안 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 삼성은 그만큼 신규투자에 대해선 경제논리에 따른 사업성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세종시 투자는 일단 사업성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삼성의 구미를 당겼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다. 재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협조차원의 투자라는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태양전지나 LED 등의 사업은 기존 삼성의 2차 전지나 LCD 반도체 사업장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것이 시너지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지역갈등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이 빠진다면 현 정부에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재계대표격인 삼성과, 삼성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참여하지 않는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경우 충청권을 비롯해 원안고수 주장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한층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삼성으로서는 이같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과 이번 세종시 진출간 빅딜설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놓고 한 빅딜은 아니지만, '프로'들끼리 서로서로 알아서 상대방을 고려한 빅딜이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감과 국내 대표 대기업이라는 의무감 등으로 세종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듯 싶다"며 "그러나 경제논리나 기업논리상으로도 세종시가 매력을 지닌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오늘의차트)IT주 올해 실적은 더 좋다☞이 前 회장, 자신감과 겸손 그리고 특유의 위기의식···☞(VOD)1년8개월만에 공식석상..CES관람하는 이건희 전 회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 정부 "철도파업 엄정 대처"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계 2010경영 이미 시작됐다 -청와대 `워룸` 내년 6월까지 운영 -두바이월드 채무조정 착수 -정부 "철도파업 관용없다" -北 화폐개혁 외국에 통보 -부양가족 공제 50만원 늘어 ▲트렌드 -두바이 다음타자는 중국, 2012년 글로벌 위기우려 -옴니아2 아이폰으로 정부 정책홍보 추진 ▲종합 -"내년이 치고 나갈 기회"..스피드경영 시동 걸었다 -3고 심화 내년 경영 녹록지 않다 -교통범칙금, 배기량 기준 부과 추진..증권거래세, 매도차익따라 차등화 검토 -의사, 변호사, 회계사 확 늘린다 -11월 수출입 1년만에 모두 플러스 ▲연말정산 올 가이드 -장마저축 연내 가입하면 2012년 불입분까지 소득공제 -청약종합저축 올해부터 세혜택 -배우자 연소득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지 마세요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치·외교안보 -장롱속 돈 끄집어내고 후계체제 다지기 북한 깜짝 화폐개혁..무슨일 있기에 -"세종시 모든 성의 들여 국민이해 구하고 설득" -李-朴 어색한 만남 -국정원 대대적 조직개편 ▲국제 -중국 `60後세대` 정치 전면 배치 -靑, 中 차기실세 시진핑 예우 고민이네 -中신용카드 연체 74억위안 돌파..당국 비상 -호주 3개월째 기준금리 0.25%p 올려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비과세예금` 취급 논란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1~3%P 내린다 -소송비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보금자리론 투기지역선 가산금리 ▲기업과 증권 -LG가전 매년 10%씩 키워 3년내 글로벌 1위 되겠다 -금호, 아시아나 IDT 매각 무산 -車판매 사상 최대 -휴대폰 판매 5개월만에 늘어 -"나라 잘되려면 규제가 적어야" ▲기업·경영 -삼성전자, 중소기업 지분참여 왜? -LG텔 OZ가입자 100만명 넘어섰다 -반도체 가격 계속 상승 -"STX 조직개편 IR 강화하라" -르노삼성 `뉴SM5` 내달 20일 출시 ▲중기·벤처 -1500℃ 열에도 견디는 페인트 -적자나는 리조트사업 왜 못 버리나 -벤처기업 체감경기 8개월만에 악화 ▲기업과 증권 -100억자산가 두바이쇼크때 무슨 생각했나 -연말랠리 기대는 하지만... -현대해상·동부화재 낙폭과대론 솔솔 -LG이노텍 실적 바닥 언제쯤 -올해 상장 중국기업 `승승장구` -슈퍼개미는 역시 빨랐다 -현대푸드 현금성 자산 많네 -"각종 규제가 CMA 위축 불러" -헤지펀드, 금융규제 따르고 투명성 높인다 -아리진 대주주의 자금조달 `꼼수` ▲부동산 -"전국 최대 화훼단지를 잡아라" -아부다비선 23조원 플랜트 수주전쟁 -서울아파트 관리비 차이 최대 7배 -민간주택사업자 매도청구권 합헌 -"시공사 재무상태·금리수준에 부동산 PF사업 지나치게 의존" ◇서울경제 ▲1면-"철도파업은 불법..관용없이 엄정대처"-아파트 청약시장 `계약률 공포`-거래소, 증권사 수수료 내년부터 15% 내린다-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인하-10조엔규모 유동성 공급▲종합·해설 -日소니 `삼성견제` 심상치 않다-청년창업 지원 나섰다-호주 기준금리 3개월 연속 올려 3.75%-공 넘겨받은 노동부, 유예도 시행도 어려워 `고심`-"국가손실 눈덩이..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연말 연초 `예산집행 공백`우려-소비자물가 7개월째 안정세-수출입 1년만에 동반상승-"두바이 이어 中도 위기가능성"-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폐지-금융위, 결격요건 2년룰 적용..은행 사외이사에 선임 못한다-기업 3분기 수익성 개선..벌어들인 돈 투자보다 비축 ▲정치-조삼모사식 편법 예산증액 여전-내년 예산 법정시한내 처리 사실상 무산-北 17년만에 화폐개혁 왜?..인플레 잡고 내수부양 포석-韓-헝가리 경제통상분야 협력강화 ▲금융-"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에 편중"-손보·생보업게 상반기 실적 `희비`-솔로몬저축銀 `영역넓히기` 본격 기지개 ▲국제-"경기침체는 온다..그러나 이겨낸다"-中 "금보유량 5년내 6000톤으로"-FRB, 출구전략 준비작업 가속도-골드만삭스, 연말 사외 파티 금지령-美 올해의 영어단어 `트위터` ▲산업-완성차 5社 노후차 稅지원 덕봤다-삼성 "낸드플래시도 DDR로 승부"-"웰빙기능 우아한 디자인으로 40대 공략"-SK케미칼 에코그린 보일러 첫 도입-"아이폰 기세 꺾자" 경쟁사 대반격-삼성·LG전자 국내 휴대폰 점유율 동반 하락-中企 정책자금 내년부터 통폐합-카이로넷 "내년 매출 200억 달성"-명품에도 PB브랜드가 있다-올 유통 핫이슈 "SSM 갈등" ▲증권-대형 IT·車 등 수출주 다시 뜨나-"외국인 내년 IT 건설 금융 등 투자"-외국인 30조 순매수에 V자형 반등-"CMA 지급결제 규제심해 시장 위축"-한투운용, 신규펀드 올 최다 출시 ▲부동산-아파트형 공장 고급·대형화 바람-LH 지역사옥 대거 매물로 -서울 아파트 관리비 단지별 최대 7배차 -포스코건설 "2018년 세계 20위"◇한국경제 ▲1면 -"공공노조 불법 노동행위 관용없이 엄단"-사대·교대 졸업 공익요원 저소득층 자녀 과외교사로-제조업 稅前 순이익률 5년여만에 최고-예산 시한내 처리는 커녕 심의도 시작 못한 `한심한 국회` ▲종합 -아파트 공동관리비 최대 9배 차이난다-전북道, 새만금 개발 美서 40억달러 투자 유치-2009 히트상품 키워드…걸그룹·맘파워·초식男-"DMZ는 꼭 가봐야할 亞 관광명소"-경제 발목잡는 철도파업 `레드카드`…하루 6000만弗 수출 차질-전임자 無賃 대기업부터 시행 복수노조는 3년 유예 `가닥`-"담합유도 오해살라" 바짝 엎드린 금융委-"5년내 더 큰 위기 올 수 있다" ▲종합·해설-내년 1월까지 재정공백…일자리·서민지원 차질 불보듯-"지주사법 늦어져 사업계획도 못짜"-두바이월드, 채무 구조조정 착수-한국기업 두바이서 아부다비로 이동 ▲경제 -北 아파트값 두배·옥수수값 45배 폭등-`포이즌필` 더 까다로워졌다 ▲금융 -우리금융 `줄대기` 인사난맥 이번엔 사라질까-은행 부실채권 매각 "성과 괜찮네"-투기지역 집 사면 보금자리론 금리 가산-외형커진 손보…순익 늘어난 생보 ▲정치 -싸움하랴 눈치보랴…국회 법안처리 `낙제점`-국회예산도 `구멍`…연말에 몰아쓰고 밑빠진 독 물붓고-MB-박근혜, 두달 반만에 만났지만…-"세종시 첫단추부터 잘못…대통령 세번 네번 사과하라"-사퇴 시기 고심하는 이완구, 세종시특위와 가시돋친 설전 ▲국제 -후진타오 측근들 `中 6세대 지도자` 선두로-印 `깜짝 성장`…7~9월 성장률 8% 육박-오바마 `아프간 결단`…3만~3만5천명 증파-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임기 끝난후 하원의원 출마-"불황은 피할 수 없지만 기회를 만든다"-日銀, 정부 압박에 `항복`…돈자루 풀기로-中 신용카드 부실 1조 ▲사회 -"나 땅 투기했다" 국회의원이 떠드는 속내는-"민간 건설사 토지 수용권은 합헌"-공무원 노조비 원천징수 불허…행안부 개정안 각의 통과-직장인 한달 용돈 45만원…미혼이 기혼보다 20만원 더 써-한국형 전투기 기밀 미국 기업에 유출-직장인들 "MBA 나오면 나도 신분상승"-"비정규 학력 기재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외고 폐지론`에 학부모도 집단행동-면목동~구리 아천동 연결 용마터널 착공 ▲산업 -최태원 회장 "中 공략위해 경쟁社와 연합군 만든다"-삼성, 32기가 낸드 양산, 속도·용량 3배 업그레이드-LG전자 스마트폰 "속도로 승부한다"-LG CNS빌딩, 현대家에 팔린다-신차·세제 효과…11월 車 55만대 판매 `사상최대`-르노삼성차, 중형세단 신형 SM5 첫 공개-기아 수소차, 한번 충전에 685㎞ 주행-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뽑혀-`오즈의 힘`…LG텔,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100만명-노키아, LCD업계 담합 제소 ▲중기·과학-수입산 물리친 동양매직 오븐기, 콧대높은 스타벅스도 `OK`-보령제약, 예산에 대규모 의약전문단지-민간 이전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개발 `4파전`-수족관 물 3년간 놔둬도 변질 안되는 수조수 ▲생활경제 -`라코스테` 짝퉁소리 듣던 형지…"매출 1조 패션그룹으로"-20년만에 다시 온 美최대 멕시칸 패스트푸드-진로도 막걸리 일본시장 공략 가세-백화점 11월도 선방, 매출 7~15% 늘어 ▲부동산 -김포 한강신도시 7940채 이달말 동시분양-포스코건설 "2018년 글로벌 톱20으로"-집 사는 서민 확 줄고…전세자금 대출만 북전-합정역 일대 업무·금융 중심지 개발 본격화-단지내 영어도서관…`당진 롯데캐슬` 분양 ▲증권 -국민연금 `증시 구원투수`로 곧 출격-`인포데믹 증시`…김정일 사망설에 출렁-외국계 "내년 한국증시 투자매력 크다"-"CCMA 지급결제 리스크 지나치게 부풀려져"-`물 오른` 여행·항공株…"연말특수 기대"-동부·현대해상 등 손보주 `실적개선` 일제히 강세-새내기株 주가 주관증권사 보면 안다-아몰레드株` 하반기 코스닥 최고 유망테마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포에 짓눌린 글로벌 증시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0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공포에 짓눌린 아시아 증시 -영국 8개 은행 국유화 -공장 매물 쏟아진다 -IMF "美 내년 제로성장" -정부, 한미FTA비준안 국회 제출 ▲종합-세계 금융시장 대혼란 -한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절대 없다 -오바마 당선 땐 버핏이 재무장관? -치솟는 금값 900달러 넘나 -돌반지 18만원 -고환율의 고통 갈수록 심해지는데... -와인·식품업계 "값도 못올리고..." -미국·중국 등 유학비용 최고 50% 증가 -글로벌 침체 우려에 무너지는 코스피 -주식 투자심리 5년만에 최악 -세계 각국 중앙은행 금리인하 확산 -英 500억파운드 공적자금 투입 -中 금리 곧 추가인하 -李대통령 "달러 사재기 말아야" -"환율 오버슈팅된 측면있다" -인플레보다 경기침체 우려 -원화값 나흘새 208원 폭락 왜? -꽉 닫힌 은행금고...돈 급한 기업들 악소리 -일부 회사채 年 18%까지 껑충 -달러 마른 은행 외화대출 스톱 -`한국형`금융감독 모델은 -`외톨이` 한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미국 ▲국제 -부도위기 아이슬란드, 러시아에 SOS -아직도 정부·중앙銀 믿어요? -태국 반정부 시위, 최루탄 난사..사상자 속출 -美 학자금 못갚는 `대학생 파산` 급증 ▲금융·재테크 -은행 정기예금금리 최고 7% -시중돈 펀드서 은행 예금으로 -처분조건부대출 집처분 기간 2년으로 -신협에서도 펀드 판매 ▲기업과 증권 -환헤지에 울고 웃는 조선업체 -LG텔 4세대 이통사업 나선다 -美 소비 새 트렌드 `절약` -김승연 회장 "어둠속에서 길을 떠나 새벽 기회의 강 건너자" -삼성전자 보르도TV 중국 7성급 호텔 입성 -블로그·카페·이메일 모두 불법 온상 -아우디는 디젤엔진도 친환경적 -3분기 `어닝쇼크` 불안감 현실로 -엔화강세에 수출株 직격탄 -오늘 옵션만기 매물 4천억 이상 -펀드·주식 투자자 뿔났다 -투신 `주식매도 자제`결의 공수표 -해서웨이 상승은 위기탈출 신호? -급락장서도 기관이 사들인 종목은 -태양광·하이브리드 테마株 추락 -서태환 하이투자證 사장 "연내 유상증자로 덩치 키울 것" ▲부동산 -관통 50% 앞둔 국내 최장 `배후령 터널` 가보니 -서울도 분양가 밑도는 아파트 속출 -해외건설 수주 400억달러 돌파 -잠못 이루는 해외부동산투자자 -못받은 땅값 7000억원 -강남 빌딩도 급매물 늘지만 거래는 꽁꽁 ◇서울경제신문 ▲1면 -공포에 질린 시장..비상구가 안보인다 -"달러 사재기 욕심내선 안돼" -국민연금, 美 사모펀드서 30억弗 유치 -부동산시장 대책 이달 하순께 나올 듯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시장 붕괴 위기감 고조 `IMF 방불` -정부 "환투기 조사" 압박...효과는 "글쎄" -증시 불안심리 최악.."바닥 아무도 모른다" -"주식 사려는 사람 없어..증시문 닫는 편이 나아" -"美 경기침체 고통 이제부터 시작" -곳곳서 `어닝쇼크` 경고음 -"상대적 건실"평가..유럽 보험사도 휘청 -"월가의 실패 교훈삼아 `한국형 IB모델` 만들어야" ▲종합 -내년 성장률 `하향 도미노` -신용평가사 저주 재연되나 -"안전자산 선호.." 은행에 돈 몰린다 -생산자 물가 고공행진 여전 -건설사 자산 정부서 매입 검토 -수출中企 10곳중 3곳 신용도 하락 ▲금융 -계약자 배고픈데 주주들은 포식? -엔화 대출자들 "울고 싶어라" -은행 `컨틴전시 플랜` 보완 서둘러 ▲국제 -美 대선 2차토론..경제 외교 현안 양보없는 설전 -濠 CBA, 뱅크웨스트 15억불 인수 -AMD, 첨단반도체 제조업체 설립 ▲산업 -대우조선 향방 `3대변수`로 혼조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카렌스..컨슈머 리포트 100대 상품에 -롯데, 부여에 레저단지 조성 -현대하이스코, 고강도 강판 공법 개발 -KT "수정 경영목표도 달성 힘들다" -"발빠른 모바일 서비스 제공 고객 사랑받는 일등기업 도약" -삼성SDS·시만텍 보안사업 손잡았다 -벙커C유·선철 등 국제 시세 내렸지만... ▲증권 -증시 끝없는 추락..펀드런 또 고개 -하락장서도 3E엔 돈 몰린다 -"오늘 옵션 만기일..영향 제한적" -증권사 변칙 공매도땐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원자재값 급락 수혜주가 없다 -스톡옵션 주는 코스닥社 늘어 -은행株 악재에 몰려 `사면초가` ▲부동산 -서울서도 `깡통 아파트` 속출 -`아파트 넓혀가기` 쉬워졌다 -"은평뉴타운 교통대란 대책 미흡" -강남 집값 하락 한파에도 `꿋꿋` -올 해외건설 수주 400억弗 돌파 ◇한국경제신문 ▲1면 -피치 "한국은행이 돈 풀어라" -연기금, 금융자본으로 분류 -한미FTA비준안 다시 국회 제출 ▲종합 -日 닛케이 9.4%↓..21년만에 최대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주식도 펀드도 다 싫다..`Only Cash` -달러 사재기 얼마나 심하길래 -은행 달러금고 바닥..신용등급 하락 위기 -환가료 9%대 폭등..수출기업 비명 -美 회생카드 다 꺼냈지만 시장은 거꾸로 -이머징마켓으로 충격 확산 -"원·엔 원·위안 환율이 더 두렵다" -`수출 효자 기업` 달러는 어디에? ▲국제 -`실물위기` 車·철강·전자 감산 태풍 -알코아 순익 절반으로 `뚝` -美 금리인하 공식화 -경제위기 해법 `오바마 판정승` ▲산업 -"선박 가리지 말고 수주하라" -삼성 사장단 "한국, 美 같은 위기 없을 것" -불황이라뇨? 일손 달려요 -대한항공, 소비자원 마일리지 분쟁 ▲부동산 -美·日 거품붕괴 닮은 꼴 -고양시·토공, 삼송지구 특혜분양 의혹 -서울 `깡통 아파트` 속출 -`반포 래미안`이 `반포 자이`보다 싸네 ▲금융 -연 7%대 은행 적금 나왔다 -캐피털사 개점휴업 -금융사 `건설사 구하기` 본격화 -하나은행 "펀드 처방전 드립니다" -"리먼·키코 때문에 은행 죽 쒔다" ▲증권 -자금이탈 큰 일부 해외펀드 `펀드런`우려 -적립식은 그나마 형편 나아 -세계증시 `지지선`연쇄 붕괴 -3분기 기업실적 기대치 못미칠듯 -대주주 자사주 매입 `약발 없네` -휴지조각 될뻔한 ELW풋..주가하락에 뒤집기 대박 -ETF개인 비중 3년새 60%→10% 급감 -"421명 대상 3자배정 증자..사람 너무 많다"
- (전문)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 □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그러나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발전의 역사` 였습니다.`기적의 역사` 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기적의 역사’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6.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이 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독재와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성숙한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일상생활과 산업·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입니다.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법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입니다.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1위 이렇게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할 것입니다.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 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7백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우리도 로켓처럼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국민 여러분!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과 신뢰, 그리고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녹색성장으로 수소시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생활공감정책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조금 전 여기에 섰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랑스러운 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크고 의미 있도록 합시다.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이 아이들이 60년 뒤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건국 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납니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국내에선 할 것 없어 해외로 떠난다는 당신 계곡 트레킹은 해보셨나요?
- ▲ 절벽 풍광을 뚫고 올라가는 계곡 트레킹의 묘미, 강원도 정선 덕산기 계속서 맛볼 수 있다. [조선일보 제공] 바위벼랑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장관 ‘정선 덕산기 계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덕산기 계곡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풍광이 일품이다. 희미한 길이 나 있지만 물이 불면 그나마 잠겨버려 통행이 어려운 곳이다. 덕산기 트레킹은 산 속의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좁은 계곡 같아도 의외로 넓은 땅이 숨어 있어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하류인 덕우리 방면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경치 좋은 구간이 밀집돼 있고 접근도 쉽다. 계곡 입구인 덕우리는 정선에서 동면으로 가는 도중에 여탄리를 거쳐 들어간다. 덕우리의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포장도로 끝이 트레킹 기점이다. 시멘트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갈밭이 나타나면서 계곡을 둘러싼 산줄기가 점점 커진다. 검붉은 바위 벼랑이 하늘을 가리는 모습도 장관이다. 계곡 중간쯤 남쪽 사면에 밭과 민가 몇 채가 보인다. 덕산기 마을이다. 마을을 지나 물굽이 하나 돌면 계곡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 건천(乾川)인 덕산기 계곡은 장마철 직후 수량이 늘면 더욱 장관이다. 깨끗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여기저기 바위 벼랑에서 폭포수가 쏟아진다. 빅토리아 폭포의 한 부분을 떼어다 옮겨놓은 듯하다. 여기서부터 상류 쪽 1㎞ 구간에 절경이 밀집해 있다. 이후 분위기는 평범해지다가 지계곡 합류 지점을 지나면 계곡물이 땅으로 숨어들어 수량이 크게 줄어들고 민가 몇 채를 지나면 하북동 포장도로가 나온다. 여기서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간다. 덕산기 트레킹 코스는 약 6㎞로 성인 기준으로 왕복 6시간 정도 걸린다. 덕산기 부근의 절경지대를 반환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가는 길·숙식_ 정선에서 동면행(오전 6시~오후 8시, 1일 13회) 강원여객 시내버스(033-563-1094)를 타고 월통(1000원) 입구에서 하차한다. 월통에서 덕우리까지는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자가용은 정선에서 동면으로 가다 월통휴게소 못 미처 월통 입구에서 좌회전해 다리를 건넌다. 다리 건너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조금 가면 창고 앞 삼거리에 닿는다. 다시 우회전해 다리를 건너면 아스콘포장도로가 시작된다. 도로 끝 차단기가 기점이다. 덕산기 계곡에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 덕산1교 부근 ‘물 맑은 집’(033-562-0744)에서 민박을 한다. 시골 민가가 불편하면 정선읍내 여관을 이용한다. 협곡 산행의 대명사 ‘응봉산 용소골’ 삼척 응봉산(鷹峰山·999m) 용소골은 심산유곡의 아름다움과 은밀함이 일품인 골짜기다. 섬뜩하면서도 신비감 넘치는 3개의 용소(龍沼)와 크고 작은 폭포와 소, 담(潭), 너럭바위가 이어지면서 넋을 잃게 한다. 용소골이 여느 골짜기보다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탐험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건너는 것은 기본이고, 바위벼랑을 끼고 걷기를 반복해야 한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 마을에서 시작한다. 용소골은 덕풍 마을 농로 끝 공터에서 골짜기로 들어서자마자 절경이 시작되고 30분쯤 가면 제1용소에, 또 1시간쯤 오르면 제2용소에 닿는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큼 물빛이 짙푸른 용소는 모두 바위벼랑을 끼고 올라야 하지만, 등산로를 따라 동아줄이 설치돼 있어 큰 위험은 없다. 이후 제2용소에서 절정구간 최종점인 제3용소까지는 약 2시간 거리다. 탐승만이 목적이라면 제2용소 또는 제3용소 왕복 산행이 어울리고, 응봉산 정상을 이으려면 제3용소 직전 왼쪽 작은당귀골을 타고 오른다. 계곡 갈림목에서 정상을 거쳐 덕구온천까지 4~5시간 걸린다.덕풍계곡 입장료 2000원(성인 기준). 주차료 2000원, 야영장 사용료 1박 2000원. 매표소 (033)572-9735. 가는 길·숙식_ 태백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통리까지 간 다음 427번 지방도로 갈아타고 신리고개를 넘어 긴 내리막을 내려서면 풍곡리에 닿는다. 풍곡 삼거리에서 풍곡분교 옆길로 들어서면 덕풍계곡 주차장이 나온다. 태백시에서 약 34㎞,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7번 국도 상 호산삼거리에서 풍곡리 삼거리까지는 약 23.5㎞ 거리다. 덕풍 마을에 민박집이 6가구 있다(문의 이경일 반장·033-572-7622). 민박집마다 토종닭백숙(3만원)이나 산나물비빕밥(5000원) 등을 해준다. 풍곡리엔 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통나무집(033-573-0777)을 비롯해 20여 호의 민박집이 있다. 무주공산의 백패킹 천국 ‘울진 왕피천’ 울진 왕피천(王避川)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외에 그 어떤 기계음의 방해 없이 백패킹(backpacking)을 즐길 수 있는 물줄기다. 계곡보다 규모가 커서 내 천(川) 자를 쓰기는 하지만 양양군 수비면 수하리에서 울진 성류굴 앞까지 약 65㎞ 길이의 물줄기를 흘리는 사이 무수히 많은 산을 굽이돌면서 절경을 자아낸다. 왕피천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울진군 서면 왕피리를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 2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여름 피서철에는 동해와 가까운 하류 5㎞ 구간이 적당하다. 왕피리 속사 마을 맨 아래 집인 가마둔지 민박에서 개울로 내려서자마자 무인지경의 대자연 속에 빠져든다. 규모는 작지만 멋들어진 기암절벽이 개울가를 따라 이어지고, 그 아래로 맑은 계류가 흘러내리고 거기서 노니는 물고기의 모습에 빠져들면서 곧 자연과 하나가 된다. 길은 특별히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안전하다 싶은 쪽을 택한다. 종착점인 근남면 구산리 구고동에 이를 때까지 물줄기를 여러 차례 건너야 하지만, 왕피천 최절경지인 용소(일명 용수) 등 몇몇 곳을 제외하면 허벅지를 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적당하다. 왕피천은 폭우가 내리면 탈출로가 거의 없으니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들어서야 한다. 가는 길·숙식_ 대중교통으론 접근이 어려워 자가용이나 울진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왕피리까지는 울진~영주간 36번 국도 상 울진군 서면 삼근리에서 비포장도로(약 18㎞)를 따라 박달재를 넘어 접근한다. 구산리는 근남면 성류굴을 거쳐 진입해야 한다. 속사마을 ‘가마둔지민박(054-782-4566)’에서는 민박이나 식사(토종닭 3만원, 된장찌개 백반 5000원) 손님에 한해 울진(5만원)이나 서면소재지(3만원)까지 9인승 지프로 ‘유료’ 마중을 나온다. 울진 택시(054)782-4444.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4차 상품협상 재개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10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북한선박 검색 시작됐다 -"신도시 효과 곧 나타난다" "집값 더 뛴다".."살까말까" 수요자들 갈팡질팡 -韓 "美 반덤핑 관행 수정하라" ▲종합 -SK가 추모공원 건립하는 까닭은 -5천만원 넘는 은행 예금 109만명 -신도시 예정지 인천검단 가보니..인근 아파트값 하루새 2천만원 '껑충' -한·미 FTA 4차협상 이틀째..불합리한 반덤핑 사례 들어 美 압박 -순환출자 규제+지주사 요건 완화 -한국수출 개도국 비중 2배로 늘어 ▲정치 외교 안보 -與, 이번엔 신도시 놓고 잡음 -美, SCM협상서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 -개성 춤파문 원혜영 의원에 불똥 ▲국제 -줄줄이 감옥가는 美 CEO들 -포드 14년만에 최대 적자 -IBM 1억8000만달러 中 벤처펀드 -美 금리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 ▲금융재테크 -잔고 5백만원 돼야 CMA 유리 -인터넷뱅킹 보안등급따라 차등 -인쇄 잘못된 10만원권 수요 유통 -"고객만족 서비스 전수합니다"..교보생명 900여 단체·기업에 컨설팅 실시 -국민은행 부산에 '외환플라자' ▲기업과 증권 -금호아시아나 故박성용회장의 '베트남 꿈' 이뤘다 -SK 석유수출, 내수 앞질러 -제일모직 여수 PC공장 첫삽 -KT 메가패스 점유율 50% 이하로 -구본무회장 양자 구광모씨 LG전자 대리로 경영수업 -기업銀 순익 2682억 '기대 이상' -외국인 "굿바이 IT株" -LS전선 영업익 48% 증가 -올해 공모주 성적은 '낙제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위안화 투자상품 선보일 것" -M&A주 올해 평균 30% 올랐다 ▲부동산 -"가운데 수로있는 땅 사면 곤란" -흥덕지구 분양일정 12월로 늦춰 ◇서울경제 ▲1면 -서민금융 가계대출 '위험수위' -반덤핑제재 완화 조치 美에 대폭 양보 논란 -60조원 中펀드시장 미래에셋, 직접 공략 -中 외교부 "김정일 2차핵실험 유예 발언 했다" -인민銀부총재 "위안화 환율체계 유연하게 만들것" -'순환출자 금지하며 지주화 전환 유도' 출총제 대안 유력 -일련번호 잘못된 수표 120장 아직 시중유통 ▲종합 -"집값 뛴다" 하루만에 매물 자취 감춰 -분당급 신도시 발표, 부처간 사전협의 안거쳐 "제2의 송파신도시 될수도" -과기부, 北核실험 위치파악 오류 시인 -홍콩, 北선박 검색·억류 -개성공단 임금 직불제 추진 -외교안보라인 곧 개각 -"우리지주 민영화 안하나 못하나" -서울 강북·성북·관악·경기 부천 오정·남양주 등 5곳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실비보장형 민영 의료보험 사업대상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 -사우디 "한국에 석유공급 축소" ▲금융 -저축銀 그룹화 통해 지배력 키운다 -인터넷·텔레뱅킹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때 보안등급따라 이체한도 차등 -9개 금융사 공채시험 응시율 산업·우리銀 77% '최고' -"영화·커피값 돌려 드려요" -외환銀 '부동산 처분 신탁' 서비스 ▲국제 -잘나가는 구글..주당 500弗 눈앞 -글로벌 자금 "원자재서 곡물로" -EU도 對中 무역적자 해소 압박 -中 "SK-II 화장품 중금속 인체에 큰 영향없다" ▲산업 -금호 "베트남, 제2 해외기지로" -'아트가전' 소비자 반응 엇갈려 -LG화학 "2010년 매출 1兆 돌파" -'또 하나의 가족' 로봇이 온다 -LGT, 내년부터 데이터요금 인하 -삼보, 데스크톱 두께 5cm 벽 깼다 -SKT, 亞 전 지역서 휴대폰 결제 가능 -中企 공공기관 납품기회 넓힌다 ▲증권 -이익 모멘텀·수급 '氣싸움' -SK 3분기 영업익 3495억 -신세계 시가총액 10兆 넘어섰다 -IT株 시장 주도권 회복 늦어져 ▲부동산 -신도시 개발후 내집마련 논란.."지금이 매수기회" "추격 매수는 위험" -신한銀, PB고객 토지투자 설명회 "땅 경사도 먼저 확인해야" ◇한국경제 ▲1면 -PEF 2년만에 5조원대 급팽창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강행 -홍콩, 北선박 검색 억류 -한·미 FTA 4차 상품협상 재개 -서울시 "은평뉴타운 분양가 낮추겠다" ▲종합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금리 급등 -서울 강북·성북·관악·부천 오정구·남양주 주택투기지역 5곳 신규 지정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200%로 상향되면…이천·화성·강화 등 민간택지 공급 '숨통' -5천원권 이어 또…불량수표 대거 유통 -조순 前부총리 "500만평 신도시 성공 못해" -변액보험·ELS 예금보호 추진 -민영醫保 '환자본인 부담금 보장제외' 확정…업계 반발 ▲국제 -월가 '장밋빛 전망' 술렁 -포드車, 14년만에 최악 실적 -보다폰, 사회적 책임감 가장 높다 ▲산업 -철강, 對中 무역수지 적자로 -삼성의료봉사단 출범..전문醫 1000명으로 구성 -베트남 시장 공략 '이륙' -휴대폰 연·말·대·전 -현대모비스, 中企와 손잡고 신소재 개발 -국산 도자기 '프리미엄 전쟁' -C형 간염치료제 임상시험 돌입 -자이데나, 중동 '남성' 세운다 -'치즈 싸움' 매일유업이 웃었다 ▲부동산 -인천 검단 "서북부 신도시 벨트 중심될 것" -고가 상가분양 잘 나가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겉돈다 ▲금융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자 잡아라" -은행들 체크카드 마케팅 '붐' -e뱅킹, 보안등급별 거래금액 제한 -비자코리아, 亞 모바일결제시장 공략 ▲증권 -新도시 효과..건설株 '들썩' -세계증시 이달 동반상승..한국만 나홀로 하락 -SK 3분기 영업익 3495억 -웰링턴, 문화콘텐츠株 매집 -ELW '파죽지세' 꺾이나 -뿌리없는 M&A說 '홍수'
- (금요일 오후에)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손관승 MBC기자는 역저 `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에서 스파이를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스파이세계의 속설을 소개했다. 스파이史의 가장 오랜 얘기의 배경은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전쟁이다.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이 선물한 `목마`를 불태우려는 순간 오딧세우스가 미리 침투시켰던 스파이 `시논`이 등장한다. 고정간첩이다.그는 트로이인들에게 "트로이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했다"고 속였다. 트로이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스파이의 세치 혀에 놀아나 나라를 잃었다. 성서에도 스파이 활동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12 정찰대`가 대표적이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여호수아 12 정찰대에게 가나안 땅이 정착하기에 적당한지를 미리 가서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여호수아 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지만, 또다른 정찰요원은 `용맹한 가나안인들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한다. 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헤맨다. 이런 `스파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세계에 120만명이상이 된다고 한다.이들이 만드는 `파일`은 언제나 큰 폭발력을 일으킨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미 FBI(연방수사국)의 전설적 인물, 에드거 후버의 파일이다. 후버는 존 F 케네디등 거물정치인들, 경제인,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뒤를 밟고 대통령 들을 위협하며 오랜동안 FBI국장 자리를 지켰다. 그가 갑자기 죽자 대통령 등이 파일 확보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죽고난 뒤 파일의 위력은 살아있을 때의 위협에 비해 대단치 않았다. 스파이인지, 공작원인지 이들의 과거 불법적 행동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의 반응은 공권력에 의한 비밀 보호가 침해당한데 대해 `불쾌하고 놀랍다`며 공분하는 반면, 일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구린듯 움찔하는 모습이다. 파일 처리를 놓고 특별법, 특검법이 제출되고 시민단체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 독일도 동독 정보기관의 파일 처리에 곤욕을 치렀다. 동독이 과거 주민들을 감시하며 만든 자료외에도 서독에 파견한 스파이들이 만든 서독 정치인등의 자료가 200만개 이상이 됐다. 유명한 비밀경찰기구 `슈타지`가 만든 파일이다. 이 파일 처리를 위해 동독의 목사이자 민주주의 운동가인 요하임 가욱을 책임자로 한 `가욱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욱위원회는 법에 따라 슈타지 보고서를 베를린의 문서보관소로 옮겨 지금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 목적이 자료 검증과 역사적 재평가다. 서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보다 더 골치아프게 했던 것은 슈타지가 동독 주민을 감시하면서 만든 파일이다. 주변 동료가 자신을 밀고한 사례가 너무 흔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가히 핵폭탄이 될 만했다. 이중에는 비밀경찰의 음모가 숨어있고 거짓정보도 있었기에 공개보다는 정확히 가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가욱위원회는 개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는 "개인의 복권과 보상문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그 문서를 심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 근무자를 계속 채용 또는 해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동독 비밀경찰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로 제한했다. 어쨌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비리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입법화는 실패했다.) 처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통일독일은 서독을 위해 일한 첩보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동독을 위한 첩보행위는 단지 정보수집에만 국한된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동독을 위해 일한 서독인중 자수한 사람은 3년이하의 금고형이면 사면에 포함시켰다. 동독주민을 억압한 비밀경찰등은 처벌됐다. 현재 우리 상황은 독일의 정보기관 통합상황, 처리과정과 무척 다를 수 있다. 독일은 서독, 동독 양 적대체제의 통합이었고, 우리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주체로 옮겨가는 체제 전환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겪어야 했던 직접적 통증은 덜하지 않다. 생각해 볼 대목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내재적 접근`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상황을 내면적으로 이해한 후에 그 바탕하에 단죄인지, 평가인지를 해야한다는 논리다. 동독 주민이 주민억압과 감시망하에서 이웃을 밀고한 일은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해주는 논리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체제의 삶과 행동에 대해 `내재적 접근`으로 다가간다면, `X 파일`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불법 도·감청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나쁜 양심을 품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도·감청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일인데. 역사는 삼성 이건희회장의 말을 전하는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굳이 기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사실(事實)로 남겨질 뿐 역사의 장에 사실(史實)로 기록할만큼 가치를 두진 않을 것이다. 가욱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역사적 평가를 하면 된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기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쫓아 국정원과 검찰에 `X 파일` 공개를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그때의 일을 알려할 수는 있다. 독일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 둘째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감청이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린 400년전 임진왜란에서 정보기능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을 뻔했다. 지금도 서울에는 지구상 최고로 많은 정보원들이 몰려있다. 일본은 내각정보조사부가 총리직할로 승격되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노동당 3호청사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 폐지론`은 무책임한게 아닌가. 대신 국정원이 내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탈로부터 지켜주는 국민보호기관으로 변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통치자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해야한다.어쩌면 노동의 분업이 생길 때(유물론적으로 보면 잉여가 생길때부터) 인류의 스파이 활동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침팬치보다 큰 뇌를 가진, 여자보다 1.5배 덩치가 큰 남자가 자신의 잉여를 은닉하고, 남의 잉여를 수탈하기 위해 정보전을 벌였을지 모른다. 스파이는 없어지지 않았고 다만 안보였을 뿐이다. 섣부르게 접근하면 개인과 국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두운 스파이史의 생생한 교훈이다. 현명한 선례를 만들지 못하면 장차 통일이라는 체제 통합때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 (부동산레이다)독도를 일반분양하자
- [양은열] 독도는 한국 동해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도동(道洞)리이고 인구는 5명으로 동경131˚51′21˝∼131˚52′30˝,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한국의 최동쪽 영토다.
과거에는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구조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주도(主島)로 가제바위 등 36개의 암도(巖島)와 암초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도(群島)이다. 동도는 면적 6만 4800㎡, 최고높이 99.4m의 섬으로 꼭대기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등대·경비초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도는 면적 9만 5400m㎡ 최고높이 174m로 가장 크고 높은 섬이나 산정이 뾰족하고 사면 경사가 급하여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독도가 끊임없는 일본의 망언에 입에 오르고 있다. 엊그제 일본 대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망언을 하고 일본 시네마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을 조례 제정을 하기 이르는 등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하고 정치권은 한일우정의해 행사를 취소하는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감정은 일본의 또 다른 독도망언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본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꾸준히 작업해 왔다는 것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와서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서와 같이 일본이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을때 우리정부의 무대응으로 무산된 적은 있으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기 주장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이기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무대응이 상책은 아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너무소극적인 방법이다. 또한 무모한 돌격대식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외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독도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일본의 주장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어 봄직은 어떤가?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역 선점론은 무엇인가?
국제법상 무주(無主)지역이란 그 누구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데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국가가 타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자국의 땅으로 취득된다.
국제법으로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1)선점 땅이 주인이 없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3)선점 의사가 있어야 하고 4)해당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인 방법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물 선점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100년설 200년설 300년설이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제기하는 요지가 이 선점이론이다.
선점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조를 건립한 후로 고려 잔존세력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자 태종 16년(1416년)에 울릉도에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섬에 주민이 없어지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어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을 하고 지내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에 이르러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게 돼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독도는 종전의 무주의 섬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상의 선점요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일본땅”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태종이후 주인없는 땅이 된 독도는 300년이상 일본인들이 점유하였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제법상에서는 일본측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몇가지 해결방안은 없는가? 일본의 선점이론을 극복해야할 증빙을 찾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인측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1696년 일본에 피랍된 동래(東萊)의 어부 안용복(安龍福)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어선들을 쫓아내고 1697년 대마도주가 일본 어민의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바쿠후[幕府]의 결정을 알려오면서 울릉도 영유권 분규는 일단 매듭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선점이론은 시효중단을 갖는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점 등과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다.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 사실등으로 보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뿐만아니라 1881년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를 왕래하자 조선은 일본에 항의하며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에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킨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1901년(고종 38)에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켰다.
둘째, 현실적인 점유를 이용한 개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영토 확보를 주장하자. 주요내용은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선착장을 건설하며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가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건축·매립·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다소 제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도개발특별법등 모두들 발상은 좋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대역사인 만큼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용·효과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독도는 국제성을 지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셋째, 부동산적인 접근방법으로 독도를 분양하는 방법은 어떨까?
독도는 5만평이 조금 넘는 조그만 섬이다. 돌섬으로 이루어진 섬을 분양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는 어렵지 않다.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사용한 수법으로서 일일이 땅을 구획할 필요가 없다. 향후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킬 경우 이미 분양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때 한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마 공법상의 토지수용법에 맞는 토지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법상 영토문제 당사자는 국가간 관계이지만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영토를 편입시키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도를 1평에 1억원쯤으로 분양 한다면 수익률이 있을까? 총분양가는 5조원이 조금 넘는다.
독도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독도라는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수역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 및 지하자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그리 높은 분양은 아닐 듯 싶다. 만약 독도를 분양한다면 평당 1억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분양된 땅이 수십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 인프레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혹시나 일본이 영토주장을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분양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만족스런 보상과 함께 위로금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위로금의 규모가 수백조가 될 경우 일본의 영토편입책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 일본의 독도주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무부에 매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모면한다는 정부가 있는 한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노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중량감 있는 발언을 해 놓고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토화를 도와주는 길임은 알고 현재의 독도 점유권만 내세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같은 독도개발 방안을 기대해 본다.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