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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도·동탄...수도권 2만가구 쏟아진다
  • 강남·송도·동탄...수도권 2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연말까지 수도권에 막바지 분양물량 2만1000여가구가 쏟아진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동탄2신도시, 인천 송도에 몰려있어 흥행여부가 주목된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3229가구, 경기 1만4980가구, 인천 3362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2만1571가구가 분양된다. ◇ 서울선 재개발·재건축, 강남보금자리 ‘눈길’서울에선 대형건설사가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강남보금자리주택 등이 공급된다. 삼성물산(000830)은 이달 중 ‘교육특구’ 강남 대치동에서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청실’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1㎡ 160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2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GS건설은 내달 성동구 금호13구역에서 33가구, 하왕십리 1-5구역에서 134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강남보금자리지구 A4 블록에 보금자리주택 402가구를 분양한다. 인근 세곡2보금자리지구에서도 SH공사가 다음달 1·3·4단지 1634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 711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923가구가 신규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330만원이며 연내 마지막 강남권 보금자리 분양이라 청약 가점에 높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천 송도·동탄2 흥행여부에 주목 경기·인천지역엔 1만8342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1차 합동분양에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2신도시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호재가 있는 인천 송도에 신규 물량 6733가구가 몰려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16일부터 한화건설·계룡건설(013580)·금성백조주택·㈜대원 등 4개 건설사가 3456가구를 선보이며 2차 합동분양에 나선다. 분양가는 1차 때보다 높은 3.3㎡당 1040만~1152만원이지만 입지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이 전체의 39%(1353가구)를 차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1861가구 규모의 ‘더샵 마스터뷰’를 분양한다. 잭니클라우스 골프장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안산시 고잔동에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1569가구,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서 ‘신동탄 SK뷰파크’ 1967가구를 분양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라며 “단기호재를 보고 청약하기 보단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가점이 높다면 보금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연내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11월13일 기준, 자료=부동산114,부동산써브)▶ 관련기사 ◀☞삼성물산, 인천서 첫 대규모 래미안 단지
2012.11.15 I 박종오 기자
해외구매대행 반품시 창고보관료까지?..홈쇼핑업체 과태료
  • 해외구매대행 반품시 창고보관료까지?..홈쇼핑업체 과태료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CJ오쇼핑(035760)·현대 H몰·GS SHOP 등 유력 홈쇼핑 업체들이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반품 비용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구매대행에서 걸림돌이 됐던 반품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해외 구매대행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 반품시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해 총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CJ몰, 현대H몰, 롯데I몰, GS SHOP·디앤샵, 신세계몰, 그루폰 등 6곳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곳은 GS SHOP·디앤샵으로 600만원, 신세계몰이 500만원, 그 외 업체들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세계몰의 반품 조건 예시이들 업체는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현대H몰을 예로 들면, 이 업체는 반품 비용 외에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모두 고객의 몫으로 돌렸다.또 대부분 업체들은 반품비용이 소비자 구매에 판단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 반품 기간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거나, 청약 철회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 반품자체를 어렵게 만든 업체도 적발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품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CJ오쇼핑, 소셜커머스 통해 中企 판로지원☞특명, 홈쇼핑 男心을 공략하라
2012.10.30 I 김보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朴 “정수장학회 스스로 답내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2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말만 번지르’-빚 많으면 신용카드 발급 못받는다-일부 대기업 정기 인사 대선 후로-朴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답” 親盧 9명 文 선대위서 물러나▲국제-중국, 西海 감시할 무인기지 설치한다-홍콩 美 달러 6억弗 매입-롬니지어 VS 오바말로니▲금융·재테크-소득따라 카드 한도 달라져-쌍용건설 ‘1호 국영 건설사’ 되나-수출입은행, 재무구조 갈수록 악화-‘불황의 그림자’ 보험해약 는다▲경제종합-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 적용에 오카다·시저스&리포 뛰어든다-날씨 변화 따른 첫 금융상품 나온다▲기업&증권-현대차 美앨라배마 공장 연봉 25% 깎여도 OK..노조 가능성 0%-현대차 비정규직 나흘째 철탑 농성-日, 삼성의 아이폰 販禁요청 기각-美 대선싸움 한국기업에 불똥-애니팡 삼성TV서도 즐긴다-글로벌 기업 취업문 활짝-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리스한다-日 네트워크 보안시장서 일낸다-백화점 30대 명품족 모시기-김장물가 걱정되네-워커힐 면세점 1.5배로 리뉴얼-경기침체로 발표기업 절반 어닝쇼크-유로존 불확실성 재부각되나-오르자 파는 대주주들..중소형株 과열 주의보-최근 1년간 국내 출시 펀드 ‘3대 키워드’는 대형사·채권·ETF▲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사업 대출 연말 종료 “막차 타자” 대출신청 줄이어-‘녹색 건축물’ 인증 받으니 세금 더 내라고...-별내·고양 상권 개발에 훈풍◇서울경제▲1면-다중채무자 이자율 7% 까지 낮춘다-GCF 사무국 유치..송도 부동산 시장 들썩-“정수장학회 스스로 답내라”▲종합-범 LG 1세대 역사 뒤안길로-미국 대선 일자리 공방, 한국기업에 불똥-한국영화 황금시대 열렸다-“유럽·中 내년에도 회복 어렵다”-베이비 붐세대 절반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배추 이어 무·대파 값 급등..김장 물가 비상▲금융-신용 높아도 발급 못받아..연체자는 3장 이내 제한-신협·농협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경영난 보험사, 비용절감 방식 진화▲국제-우크라이나, 밀 수출 중단-오바말로니 VS 롬니지어-미-이란, 일대일 핵협상 합의▲산업-‘SK식 사회적 기업’ 이노베이션이 이끈다-인도 마힌드라 공장 가보니..렉스턴W 조립 척척 불량률 ‘0’-KT, 글로벌 미디어 그룹 변신 속도 낸다-삼성전자, 독일에서도 아이폰 5 법적 대응하나-게임업계, 모바일 몸집 불리기 경쟁-LTE폰 덕에..LG전자 부활 벨소리-홈쇼핑, 신규 브랜드 론칭전 가열-5개국 스타 쉐프 앞세워 미식가 유혹-이랜드 영화 소장품 영국 간다▲증권-급증하는 신용 융자..코스닥 시장 뇌관으로-아바텍 공모주 청약 대박 예고-시중금리 +α에 절세 가능 브라질 국채·물가채가 ‘딱’-LG이노텍, 주력사업 부진에 목표가 뚝-CJ CGV,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아모텍, 최대 실적 보인다-모바일 게임주 추가 상승 가능▲부동산-전셋값, 면적 아닌 대출 규모가 결정-현대산업, 톱 3 올라 자존심 회복-부처 이전 본격화에 세종시 전셋값 급등◇한국경제▲1면-녹색기후기금 유치..높아진 國格-‘기업인 배임죄 무조건 실형’ 이르면 연내 시행-박근혜 “최필립 이사장이 해답 내놔라”-이주호 교과부 장관, 부실대학 퇴출확대 추진▲굿모닝-구평회 E1 명예회장 별세..44년 기업인의 삶-‘범 LG家’ 창업 6형제 중 구태회만 남아▲GCF 사무국 송도 유치-경제효과 年4000억·고용 2000명 창출..동계올림픽의 100배-박재완 재정부 장관 “초대형 글로벌 기업 유치한 셈”-송영길 인천시장 “송도를 유엔도시로..특별법 제정을”▲정치-박근혜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답 내놔라”-문재인 펀드 “국민에게만 빚 지겠다”-재외선거 등록자 22만명..대선 변수되나?-軍, 북 임진각 도발 대비 ‘최고 준비 태세’-文캠프 ‘친노 9인’ 퇴진..이해찬 거취는?-安 “고용 차별땐 징벌적 배상 부과”▲국제-中의 대미 무역흑자 ‘누가 진짜 득보나’ 진실공방-WSJ “美 대기업 3분기 매출, 3년만에 감소”-‘페그제’ 홍콩, 3년만에 환율방어▲경제·금융-삼성화재 “中 온라인 車보험시장 진출”-올 방위산업 수출 24억弗..사상 최대치 전망-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서 2년으로▲산업-현대차 앨라배마공장 北美 생산성 1위 비결은-애슐리 “신규·숙련 인력 골고루 배치..3교대제 안착”-불황에도 프리미엄 TV시장 ‘쑥쑥’▲기업&IT-여성들에게 인기 폭발..커지는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삼성, 게임사업 강화 ‘시동’▲중소기업·과학-신소재·바이오에 2조원 푼다-태반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대성아트론, 두부 만드는 믹서기 ‘대박’▲생활경제-정지선 “직원 사기 높여라”..현대百, 국내외 단기테마연수-헬스·뷰티 전문점 ‘2030메카’ 홍대상권서 격돌-소상공인 “영업규제 밖 日유통공룡 막아라”▲증권-정책테마株 ‘잔챙이들의 전쟁’-인지디스플레이, 중견 전선업체 인수 추진-전북은행, 웅진에 몰린 500억 때문에..-현대차·LG전자 등 대형주 실적발표-‘구멍 숭숭’ 못믿을 공매도 규제-中 본토·내수소비株 투자펀드에 눈 돌려라-한국증시 ‘원화 저주’로 일본 전철 밟나 ▲부동산-“GCF 사무국 온다”..송도 부동산 기대 고조-상가·빌딩 청신호..송도 입주기업 늘어날 것-“5년전 가격에 팔아요”..동탄신도시 단독택지 매각-서울 목동, 인천 구월 등 전국 14곳 아파트 청약▲사회-부패 경찰관 인터넷에 실명 공개한다-서울 지하철역 37곳..폐암유발 라돈 ‘위험’-암사망률, 강남·서초 최저..강북 최고-내곡동 특검, 시형씨·이상은 회장 부부 소환 임박
2012.10.21 I 김미경 기자
하남미사 보금자리 커트라인 '청약저축 1천만원'
  • 하남미사 보금자리 커트라인 '청약저축 1천만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풍산동 일대에 조성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A2·A5·A11블록 본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전체 3개 블록 2542가구(전용면적 59~84㎡)중 사전예약 당첨자 몫 1096가구를 제외한 1446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다. 분양가는 인근 서울 고덕동 새 아파트 전셋값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평균 930만원(846만~940만원), 74㎡와 84㎡는 평균 970만원(880만~981만원)에 공급된다.이 아파트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면서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데 본청약 당첨 평균 커트라인은 수도권 거주자 기준으로 청약저축액 1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용 59~74㎡의 경우 청약저축액 800만~1000만원, 선호도가 높은 84㎡는 1000만~1200만원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이란 분석이다. 2009년에 있었던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은 수도권 거주자 기준으로 A2블록(전용 74~84㎡) 670만~780만원, A5블록(전용 59~84㎡) 390만원~790만원, A11블록(전용 74~84㎡) 770만~870만원이었다. 청약 경쟁률은 3.23대 1을 기록했다.LH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전예약보다 본청약 때 당첨 커트라인이 100만원 안팎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전예약 후 3년이 지난 상태라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2차례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본청약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올 6월 분양한 A28블록(전용 59~84㎡)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커트라인이 980만~1150만원이었고, 지난해 말 분양한 A15블록(전용면적 59~84㎡)의 경우 커트라인이 750만~1140만원이었다.하남미사지구는 차로 10분이면 잠실에 닿을 수 있는 서울 생활권이며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돼 강남과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번 청약물량은 전매제한이 7년에서 4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각각 완화돼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12.10.11 I 양희동 기자
  • 외국에 나가있어 유증 청약 못했다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돈 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통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개인투자자 홍길동 씨. 그는 지난 2월 A 종목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무렵 A 기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고, 홍 씨에게 4004주가 배정됐다. 홍 씨는 甲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유증 배정분에 대한 청약 예약을 했지만, 클릭 실수로 바로 취소됐다. 홍 씨는 이를 청약 예약을 두 번 한 것으로 착각, 甲 증권에 전화를 걸어 예약 결과에 대해 문의를 했다. 이에 증권사 직원 乙은 “2회 청약 예약을 했지만, 그 중 1회는 취소돼 청약 예약 신청이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했다. 결국, 홍 씨는 청약 마감일을 넘긴 시점에서 청약되지 않았음을 인식했고, 甲 증권에 잘못된 안내에 대해 항의하며, 청약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甲 증권은 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추가 청약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홍 씨에게 청약 의사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고자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시 외국 체류 중이었던 홍 씨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청약이 안 됐다. 그 후 A 종목은 유상증자 이후 추가상장일 종가기준으로 배정가 대비 약 700원이 상승했다. 결국, 홍 씨는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甲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문) 홍길동은 증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증권사 직원 乙이 취소된 예약 신청을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문) 홍길동은 원하는 청약을 못했을 뿐 금전적 손해를 보지는 않았잖아요? 답) 관련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홍길동이 입은 손해는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했다면 취득했을 유상증자분(4004주)입니다. 손해액은 유상증자의 발행가격과 실제 추가 상장된 날의 종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신주의 추가 상장일 종가가 배정가보다 약 700원 상승했기 때문에 300만원(유상증자분 * 차액)규모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문) 증권사는 추가 청약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청약 확인을 위해 50여차례나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3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답) 홍길동의 과실과 증권사의 추가청약 조치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금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금액 가운데 고객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권사가 홍길동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문) 홍길동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답) 청약이 유효하게 완결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리 청약대금만을 입금한 후 청약 완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관련해서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3차례에 걸쳐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당권유, 일임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분쟁 이외에도 최근 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특정 기능에 대한 고객의 이해 부족 및 직원의 안내 오류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서비스 기능과 관련한 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투자자 역시 이용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이용 내역을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2.10.10 I 유재희 기자
  • [기자수첩]보금자리 정책, 반쪽 안되려면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집값이 주변의 반값 수준이라 당첨되면 로또 당첨과 다를 바 없다.”청약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14일부터 집들이를 시작했다. 2009년 5년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 3년4개월만이다. MB정부 최대 국정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금자리 사업이 첫 결실을 본 것이다.지난 주 LH는 입주 현장에서 출입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완공된 아파트를 본 뒤 감격했다. 상전벽해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장이 아니다. 과거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이 빼곡했던 자리엔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변의 절반 가격인 3.3㎡당 900만~1000만원에 집을 장만한 입주민은 정말 꿈의 보금자리를 거머쥔 셈이다.강남 보금자리 첫 입주는 분명한 성과다. 강남에 반값 주택이 공급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던 아파트 분양가가 꺾였다. 주변 시세도 발목이 잡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셈이다. 특히 정책 취지에 맞게 싼값에 주택이 공급돼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많아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보금자리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보금자리 정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보금자리 공급을 대폭 줄이거나 보금자리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LH·SH 재정난으로 보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보금자리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작정 하겠다는 말만 하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구로구 항동지구가 대표적이다. 올해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은 사전대출을 받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상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정부는 보금자리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최소한 언제 보상을 하고, 언제 분양을 하는 지는 알려줘야 하는 게 보금자리지구 원주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다.
2012.09.17 I 김동욱 기자
강남 보금자리 3년만에 첫 결실
  • 강남 보금자리 3년만에 첫 결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상전벽해를 느낀다.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다.”(이지송 LH 사장)이명박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오는 14일 지난 2009년 5월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과 함께 시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 집들이가 시작된다. 사업 지정 3년 4개월만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정과 기금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분양·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대 94만㎡에 총 6713가구 규모로 조성된 강남 보금자리는 3.3㎡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이 때문에 강남 보금자리는 지난 2009년 사전예약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반값에 서울 강남에 입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7개 단지 중 이번에 입주에 들어가는 A2블록은 전체 912가구 중 422가구가 무주택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됐는데 청약저축 평균 납임금액이 1900만원대였다. 최단 15년에서 최장 28년까지 청약저축에 돈을 부은 ‘무주택 종결자’들이 대상이었다. 이지송 LH 사장은 “강남지구 입주자들은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들로 평균 20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낸 분들이 대다수”라며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만큼 계획부터 시공까지 애정을 쏟아부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09년 강남, 서초 등 1차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 보금자리까지 총 21개 지구(43만7000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시범지구에 속해 사업추진이 빨랐던 강남지구를 제외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43만7000가구 중 87%가 첫삽도 뜨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다.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LH·SH 재정난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적인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니 지구만 지정해 놓고 사업 추진이 안되는 곳이 많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도 공급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속한 강남 보금자리 A2블록이 14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사진은 강남 보금자리 전경. (사진=LH)
2012.09.12 I 김동욱 기자
메리츠·흥국 등 보상금 멋대로 줄여.."소비자 피해 급증"
  • 메리츠·흥국 등 보상금 멋대로 줄여.."소비자 피해 급증"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40대 조모씨(경기·남)는 2009년 9월 한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방송 당시에는 내달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평생 1억원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모씨는 “보험가입 당시 3년 뒤 자기부담금 10%가 생긴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변동된 것이라며 보상을 거절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멋대로 축소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접수된 불만들을 보면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들이 ‘평생 1억원을 보장한다’고 경쟁적으로 내놨던 상품들이 많았다.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23.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흥국화재(32건·15.8%), 현대해상(21건·10.4%), 동부화재(19건·9.4%), LIG손해(17건·8.4%) 순으로, 상위 접수 5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했다.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고서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손보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게 고객들의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소비자원 측은 8~9월에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 때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손보사 측 및 손해보험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손해보험협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에 따라 ‘갱신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방법 등이 변경’ 됨을 청약서, 상품요약서, 실손 의료비담보 특약내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또 “갱싱시 보장내용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시 사전안내 뿐 아니라 갱신을 앞두고 안내장 발송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12.09.11 I 김미경 기자
  • 보금자리 속도전에 원주(原住) 기업·소상공인 운다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정해진 공급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되면서 원주(原住) 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지난 22일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 내 위치한 비료업체 KG케미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직원들의 공장 진입을 막아서다가 직원 8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를 당했다. LH가 토지 수용 전 감정평가를 위한 토양오염 조사를 KG케미칼 측과 협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LH가 작년 가을까지 얘기도 꺼내지 않던 토양오염 문제를 작년말부터 꺼내기 시작했다”며 “부천시에서는 2014년까지 토양오염을 복구하라고 했지만 LH는 보금자리사업을 위해 당장 오염복구비를 계산한 뒤 이를 뺀 보상비로 공장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LH 부천옥길사업단 측은 “토양오염 조사는 감정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공장과 협의 없이도 조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토지수용을 앞두고 대립중인 양 측의 갈등은 간단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G케미칼 측은 LH가 보상비용를 줄이려고 억지로 꼬투리를 잡는다는 입장이고, LH는 국책사업 시행자의 오염조사와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탓이다. KG케미칼은 지난 2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LH 및 용역업체를 폭행, 불법침입,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LH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촉박한 일정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크다. 부천옥길지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전예약을 거쳐 올 2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상작업 난항으로 청약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상태다.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사전예약에 참여했던 수요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것도 문제다.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도 빈발했다. 지난 2월에는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있는 영세 상공인 300여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지에서 미등록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로, 이들은 생계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차 보금자리지구인 구리갈매지구, 시흥은계지구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최 모씨는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전에는 공장을 넓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젠 국가가 집을 짓겠다며 헐값에 빨리 나가란다”며 “권리 주장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2012.08.30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칭다오 진출 中企 5년새 40% 사라져-非文 세후보 경선 불참-초강력 태풍 ‘볼라벤’에 한반도 비상▲종합-‘나를 위한 소비’ 줄었다-불황에도 결혼 먼저-에듀푸어 300만명 시대▲삼성, 美 텃세에 당했다-둥근 모서리는 모두 애플것?…美법원 ‘기가 찰 평결’-전세계 언론 지대한 관심 “스마트폰 더 비싸질 것”-삼성 “이럴수가”…장기 소송전 대비-‘애플소송 평결’로 본 美배심원제 문제점-IT업계 짓누르는 보호무역주의-특허전쟁 확전 vs 협상 갈림길…소송 장기전에 무게-판결 열쇠 쥔 루시 고 판사 칼끝 어디로?삼성전자 주가 영향 얼마나▲정치-민주 대선 경선 출발부터 ‘난장판’-文 ‘빛바랜’ 대세론-문재인 홀로 행사장 돌며 지지 호소-박근혜, 충신 있지만 2인자는 없다-정부, 독도 반박구상서 보낸다-새누리 ‘비박 포용’ 중진회의 부활 추진-‘박근혜 여성정책’ 법제화 추진▲국제-메르켈 “그리스 퇴출 없을 것”-ACB 뱅크런사태 곧 진정될 것-中 원자바오 “수출확대 필요”-美 “담뱃값 흡연경고 도안 위헌”-中, 美와 군사협력 강화-日 10개월만에 경기 하향 평가▲경제종합-관세서도 1조 구멍 ‘세수 비상’-가계부채 추가대책 내놓겠다-가계불황에 체크카드 사용 늘어▲소형주택 공급과잉-올 60만가구 공급한다던데…알고보니 4분의1이 소형주택-청약경쟁 140대1이라더니…-주차장·학교 등 건축요건 더 강화해야▲금융·재테크-은행들, 우량中企 대출 쟁탈전-금감원, 車보험금 지급실태 점검-신한銀 신용평가등 수수료 폐지▲CEO&CEO“소비자 눈높이 맞춰 해법 찾지요”-모바일기업 변신…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기업과 증권-‘구본무 폰’에 LG전자의 운명을 건다-콤팩트카메라는 아직 죽지않았다-조선-철강업계 철강값 줄다리기▲기업·경영-수입차들의 풍성한 가을잔치-지금은 ‘착한 광고’가 대세-“볼보 수입트럭 1위? 아직 배고파”-‘IFA’ 31일 개막▲중소기업·벤처-중국서 설 땅 잃어가는 中企…칭다오 현지에 가보니▲유통-마트 PB건전지 가격대비 성능 좋다-남양유업 커피믹스 중국 진출▲기업과 증권-침체기에 빛난 무차입경영-버냉키 잭슨홀 연설에 쏠린 눈-“日 증권업 20년 불황 해외투자로 극복”-잘나간다 했더니…‘히든사업’ 따로 있네-바닥주 기지개 펴나-통신株 LTE 덕에 거침없는 하이킥▲부동산-재건축 아파트 선수촌 변신-용적률 주고 받으니 재개발 술술-동탄2 견본주택에 4만 인파▲사회-800억달러 환경산업 기술개발 넘어 ‘팔릴 제품’에 주력할때-中企기술에 자본·신뢰 지원해야-법조경력 3년이상 돼야 판사-서울대 ‘개도국 특허 지한파’ 육성◇서울경제▲1면-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애플 애국심 판결’에 미국 언론도 부글부글-끝내…알뜰주유소, 정유사와 분쟁 비화-서울 지역간 첫 용적률 거래-손학규·김두관·정세균 울산 경선 불참▲종합-“일본 관광객 이탈 막자” 항공료 43% 낮추기로-빚내서 교육비 충당…에듀푸어 82만가구-달을 품은 남자 영면하다▲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예산 절감 명목으로 똬리 튼 MAS, 중기 존립 위협하는 주범-정책자금 지원 효과마저 희석▲종합-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 스마트폰 혁신 지연…제품값 더 오를 것-아이폰5 내달 12일 공개 확정 삼성, 판매금지 초강수 둘까▲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먹구름 낀 反애플진영…안드로이드 제품 판매 위축 불가피-31일 일본 중간판결 촉각▲종합Ⅱ-“보육·양육비 전 가정에 지급해야”-박재완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준비중”-민주통합당 경선 파행 한계 부딪힌 모바일 투표…대선 가도 먹구름-박근혜 국민대통합 행보의 힘-전기요금 또 오른다고?…산업계 덜덜-새누리 대선기획단 발표 연기 왜?▲R의 공포를 넘어라-제조업 부활·에너지 혁명으로 리세션 파고 뚫는다-재정절벽 해법 싸고 오바마-롬니 팽팽▲창간기획-중장비 품질·사후관리 탄탄…장쑤성 대표기업으로 우뚝▲금융-SC은행 또 대규모 구조조정 소용돌이-자녀 연금까지 깨고 카드 사용 줄이고-신한은행 여신 수수료 없앤다-금감원, 자동차보험 일제 검사-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 크게 늘어▲기획-서경이 만난사람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국제-위기의 일본 복마전 정국-원자바오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등 제안 “올 7.5% 성장 위해선 수출증진 선별조치 필요”-그리스 긴축기한 연장, 트로이카 손에 달렸다-이란-IAEA 핵사찰 협상 결렬-경기 전망 10개월만에 하향 조정▲산업-삼성엔지 해외매출 글로벌 15위 껑충-대·중견기업 R&D 투자 늘었는데 세액공제 비율은 되레 줄어-렉서스 부활 이끄는 일본 규수공장 가보니▲산업(정보기술)-내 앱은 내 스타일대로 하이브리드 앱 제작 프로그램 열풍-유럽 4G LTE 시장 삼성전자 첫 진출-LG 전략폰 ‘코드명 G’ 비밀병기는 고화질·고휘도·저전력 디스플레이▲산업(중기·벤처)-중진공, 중기 직접대출 확 늘린다-송도 R&D센터 앞세워 아시아 보안시장 공략▲산업(생활)-추석선물 키워드는 ‘알뜰’-백화점 “외국인 손님 잡아라”-식품업계 왕서방 입맛 파고든다▲증권-미국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단기 조정 불가피-금값 고공행진에 금·은 DLS도 잘 나가네-한·일 주식 교차거래 무기 연기-최대주주·임원 자사주 취득 잇달아-코스닥 훈풍타고 중소형주펀드 쑥쑥▲사회-최대풍속 53m…오늘 밤 목포 앞바다 강타-판사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돼야-2014년까지 서울 모든 중·고교에 학생식당 설치▲사회Ⅱ-이슈인사이드 중고 아닌 중고…저렴한 가격으로 문화 생활▲부동산-1조 추가 보상안 발표된 서부이촌동 가보니…-신월곡1·성북2 구역 결합정비 방식 도입◇한국경제▲1면-美 배심원 ‘텃세’…애플 디자인만 인정-민주 울산 경선 파행…非文 후보 ‘불참’-日 극우시위대 ‘한류성지’ 덮쳐 난동-미아리·성북동 한옥마을 ‘결합개발’▲삼성, 美특허소송 애플에 1심 완패-유럽·한국 법원과 상반된 판결…배상액 10억5000만달러-“고통스러울 정도의 배상액 부과했다”-팀 쿡 “법적 공방은 어쩔수 없는 선택”-‘카피캣’ 이미지 해소 주력…LTE 등 통신특허로 반격 나설 듯-“과도한 디자인 특허는 혁신 저해”-애플, 구글에도 승리…안드로이드 진영 쓴맛▲정치-일자리 만드는 게 ‘복지이자 곧 성장’-朴, 2030과 함께…젊은층 껴안기-새누리 대선기획단장에 최경환·서병수 거론▲민주당 경선 파행-非文 3인 “1~3번 누르고 끊으면 무효…文에 유리”-압승한 문재인, 되레 곤혹▲뉴스포커스-중산층 62만가구 ‘교육빈곤층’ 전락-저축銀 89곳 중 43곳 무더기 적자-‘가계부채 덫’…신용불량 1년새 24% 급증▲이슈&분석-자민 매파 ‘망언 제조기’ 아베 총리후보 추진-대기업 R&D 투자 세금감면 오히려 줄었다-아쇼크 코슬라 IUCN 총재 인터뷰▲국제 -해법 못찾은 유로존…그리스 “어떡하지”-美 공화당 ‘허리케인 악몽’-中 증권사 외국인지분 49%로 확대-美 렌터카업체 ‘합종연횡 전쟁’-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폭발…39명 사망-“이탈리아銀도 이란과 불법거래”▲월요인터뷰-내달 14일 퇴임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경제-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신생아 100명 중 2명 ‘혼외출생’-신용카드, 조금씩 자주 긁는다-한·중 FTA, 일반품목 관세 10년내 철폐 합의▲금융-삼성카드 “우량고객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신한銀 6개 여신수수료 폐지-하나銀 ‘대한민국 최우수은행상’ 수상-은행들, 미얀마 진출 나선다▲산업-“1000만원 싸게”…도요타의 대공습-韓·中 민간 교류 이끄는 박삼구 회장-프랑스, 이번엔 현대·기아차 덤핑 시비-삼성, 2차 협력사까지 챙긴다▲기업&CEO-LG 회장님폰 ‘G’ 비밀병기는 트루HD 화질-“물건 사기만 했던 소비자 셀슈머·프리슈머로 진화”-기아차 K3 오늘부터 사전계약-삼성ENG, 세계 건설사 15위▲생활경제-웅진, 에너지음료 시장 진출-“9배 비싼 건전지…사용시간은 고작 1.5배-가을장마에 들썩인 채소값, 태풍에 더 뛰나-신세계, 인터넷에 ‘동대문의류 새벽시장’ 연다-남양커피믹스 中 대형마트 진출▲증권-‘세기의 소송’서 삼성전자 완패…주가 어떻게 되나-대한전선 유상증자 ‘청신호’-버냉키 ‘립서비스’ 기대에 반등 시도…삼성 패소는 부담-외국인·기관 가는길 따라 갈까?-올초 콩ETF에 1억 투자했더라면…-삼익악기, 美 스타인웨이 최대주주지만…-AJ렌터카 대주주 연일 매수하는 까닭-증권사 죽겠는데 증권금융은 웃네-일본의 ‘경제 압박’ 카드…국내 증시 어떤 영향?▲사회-법조경력 3년돼야 판사로 임용한다-‘쥐꼬리 임금’도 보호 못 받는 편의점 알바-日 ‘독도망언’ 잠재울 증거 찾았다-모든 성범죄자로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노태우 비자금 소송, 동생 이어 조카에도 져‘가카새키’ 이정렬 판사 업무 복귀 ”SNS 계속“▲부동산-서울시 지역별 장점 엮은 ‘시범 결합개발’ 어떻게…-”미래가치 높은 공원 인근 아파트를 노려라“-”동탄2신도시·지방 청약열풍 불까“…주택시장 관심
2012.08.26 I 김기훈 기자
  • LH,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 용역동원 노인 폭행 ‘물의'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보금자리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보상 기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노약자를 포함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관련업계와 LH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소재 KG케미칼 공장에 LH직원과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이 진입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이 회사 직원 10여명과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KG케미칼 경비직원 박 모(68)씨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밀려 넘어진 뒤 짓밟혀 부상을 당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박 씨는 1차 진단에서 과거 디스크로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KG케미칼은 박 씨 이외 7명의 직원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보금자리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토양오염 검사를 강제 집행하던 중 일어났다. 양기수 KG케미칼 부장은 “당초 LH와 협의해 공장 내 70여곳의 지면을 뚫어 토양 검사를 했고 이 중 4곳에서 기준 이상 오염 판정이 나왔고, LH가 이를 부천시에 알려 부천시로부터 공장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KG케미칼이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LH 측이 일방적으로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검사를 실시하려 했다”고 말했다.조사 현장을 지휘한 이천락 LH 부천옥길사업단 부장은 “당시 검사는 1차 검사로 오염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2차 검사를 통해 오염정도를 측정하고 복구비용을 산정해야 보상금을 확정할 수 있는데 KG 측은 부천시에서 2014년까지 오염복구 명령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밀검사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한편 부천 옥길지구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일대 132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보금자리 지구로 총 9357가구가 들어선다. 2009년 10월 서울내곡, 시흥은계 등과 함께 2차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다. 사업 시행사인 LH는 지난 2010년 4월 사전예약을 거쳐 올 2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보상작업이 끝나지 않아 본청약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그러나 현재 토지 보상이 평균 30% 정도 진행돼 사업일정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2012.08.22 I 윤도진 기자
  • "보험계약 전 병력·직업 등 꼭 자필서명하세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보험 계약 전에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사에 필수적으로 알려야하는 ‘알릴의무‘에 대한 유의소항을 소개했다. 최근 ‘알릴의무’를 소홀히 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거절당하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제기된 민원 건수는 2231건으로 2010년 1802건에 비해 23.8%나 늘었다.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타인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화나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예‘로 답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답변해야 한다.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돼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보험설계사에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가입금액 축소 등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보험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순 있지만 가입초기일 경우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다만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넘으면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보험사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도 한달이 경과되면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와 ’알릴의무‘ 위반사항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보험금을 받지도 못할 수 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보험사가 갖고 있다. 채희성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알릴의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자칫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2.08.09 I 이준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업계는 땜질식 처방일 뿐,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도입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내달 중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발행사와 주관사(증권사)가 공모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발행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행사와 시장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8일까지 이뤄진 수요예측 27건 중 2/3(18건)는 기관 투자자가 희망금리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달됐고, 아예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나 됐다.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금리밴드의 상단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 경우도 76%에 달하는 등 시장수요와 차이가 컸다. 자료: 금융위원회(2012년 6월8일까지 회사채 발행분)보완 방안에는 회사채 발행 희망가격 결정 근거와 최종 결정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 투자자에게는 청약 배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끼리 미리 메신저로 사전매수를 약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보완 방안에 대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동안 수요예측 과정에서 생긴 병폐를 뿌리뽑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회사채 인수 담당자는 “발행사가 수요예측을 불성실하게 하고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번 대책에 발행사 제재 방침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는 규정 만으로도 발행자 우위 여건은 지속돼 시장의 불균형이 커진다”며 “제도 보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발행사가 제시하는 금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청약물량 배정을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실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예측 공시와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공시를 세분화하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면 수요예측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마켓in]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업계는 땜질식 처방일 뿐,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도입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내달 중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발행사와 주관사(증권사)가 공모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발행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행사와 시장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8일까지 이뤄진 수요예측 27건 중 2/3(18건)는 기관 투자자가 희망금리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달됐고, 아예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나 됐다.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금리밴드의 상단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 경우도 76%에 달하는 등 시장수요와 차이가 컸다. 자료: 금융위원회(2012년 6월8일까지 회사채 발행분)보완 방안에는 회사채 발행 희망가격 결정 근거와 최종 결정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 투자자에게는 청약 배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끼리 미리 메신저로 사전매수를 약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보완 방안에 대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동안 수요예측 과정에서 생긴 병폐를 뿌리뽑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회사채 인수 담당자는 “발행사가 수요예측을 불성실하게 하고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번 대책에 발행사 제재 방침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는 규정 만으로도 발행자 우위 여건은 지속돼 시장의 불균형이 커진다”며 “제도 보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발행사가 제시하는 금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청약물량 배정을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실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예측 공시와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공시를 세분화하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면 수요예측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꿈쩍않던 DTI규제 일부 푼다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꿈쩍않던 DTI규제 일부 푼다-미래에셋증권 지점 20곳 감축-기업 60% “목표 낮추고 비상경영”▲종합-‘CD금리 담합’ 조사 너무 나갔나..공정위, 신중모드로▲경제위기 극복 끝장토론-DTI “실수요자 특성 맞춰 불합리한 부분 고칠것”-“완전 해갈 몰라도 단비는 될 것”-내수활성화..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부족한 호텔로 활용-식당주인 “넉달째 마이너스통장 연명”▲손학규에게 듣는다-대기업 입장에서 봐도 박근혜보다 내가 낫다▲정치-박근혜 “네거티브 공세 안해” 비박4인, 튀는 공약으로 승부-‘대통령 5년단임제 개헌’ 쟁점 부상▲국제-스페인 발렌시아 “파산 막아달라”-미국 총기난사범은 외톨이 대학원생-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공 “불황은 없다”▲경제 종합-송파 넘어 성남 하남까지 영향권▲금융 재테크-10%대 은행 대출상품 나왔다-장기고정주택대출 갈아타볼까-은행들 “넘치는 달러 어쩌라고..”▲CEO&CEO-하나금융만의 ‘재테크 그림’ 창조하겠다▲기업과 증권-현대차, 수익성은 내가 최고-런던으로 달려가는 회장님들-금호석화, 중국서 고부가 정밀화학 확대한다▲기업 경영-냉장고가 1분만에 손바닥 크기 쇳조각으로-LG전자, 사각형 로봇청소기 내놨다▲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 ‘잘나가네’-벼랑끝 목재업계 “인천시가 나서야”▲유통-성능비슷 선블록크림 값 최대 28배 차이-롯데 현대백 청주서 맞붙는다▲기업과 증권-하반기에도 IPO가뭄 이어진다-애플발 서프라이즈 나올까-낙폭과대 종목 추천 이유 있었네▲펀드-약세장에도 그룹주펀드에 돈 몰려▲부동산-불황 ‘틈새’ 지식산업센터 노려볼까-‘제2 한강텃밭’ 막는다-하반기 분양 최대어 동탄2신도시마저..▲사회-“힘든 처지 탓하지 않고 꿈 키워요”-백수 20대 남자 스트레스 급증-‘치안 실종’ 이웃도 믿을 수 없다-국민은행, 고객 대출서류 조작◇서울경제▲1면-내수 살리려..DTI 빗장 일부 푼다-공정위, 주택대출금리도 담합 조사▲종합-현정화 첫 TV광고 스매싱..김연아 136편 찍어 CF퀸-“올림픽 마케팅 진두지휘”..대기업 총ㅇ수 대거 런던으로-수입산 선크림, 품질 낮은데 값은 국산 7배-/DTI빗장 일부 푼다/은퇴자·대출 승계자 대상될 듯-침체된 시장흐름 바꿀지는 미지수-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조기도입 등 막혀있던 정책 이슈 물꼬 텄다-대통령 단임제 개헌 여 경선 쟁점으로-민주 오늘부터 경선 레이스 스타트▲주택대출금리도 담합조사-금리체계 전반 신뢰도 타격..금융권 메가톤급 폭풍 오나▲경제전망-공정위·금융위 CD문제 국회 업무보고-미국 2분기 성장률·애플 실적 발표▲금융-보험사 홈쇼핑 판매 비상-금융사 잇단 비상경영 왜 “하반기 실적 악화 막자”..마른수건 짜기-수수료 체계 합리화 요구하더니..한쪽선 카드사 과당경쟁 부추기는 정부-은행 첫 저신용자 신용대출 나온다▲국제-IMF, 유로존 위기 알고도 은폐-일본기업 신흥국 리스크 골머리-중국, 단기 디플레 가능성 배제 못해-세계 슈퍼리치 최대 32조달러 해외 은닉-미국 헐렁한 총기규제 도마에▲산업-수입차가 국내 차시장 변화 주도-금호석유 중국서 위기 돌파구 찾는다-해외서 상복터진 현대상선-게임업계 18금으로 우회-LTE 가입자 이르면 내달 말 1000만명 넘는다-美법원 “갤탭 판금, 본 재판과는 무관”▲산업(생활)-MCM, 유명 백화점서 첫 마이너스 성장..‘로고백’ 이유있는 추락-중기전용 TV홈쇼핑 잘 나가네-“조례 졸속 개정으로 농어민 피해”▲자동차-강력한 하이브리드차 몰려온다-최고출력 421마력 작은 괴물..4.6초만에 시속 100km 씽씽▲증권-광고·홈쇼핑주 올림픽 특수 기대 커진다-쌍용건설 매각, 신주 1500억이 변수로-나노스·모다정보 이번 주 공모청약-주가조작 부당이득 전액 환수 추진-타이어 1000만개 생산 등 중국 매출 사상 최대-분산투자 컨슈머펀드 수익률 쏠쏠하네▲사회-고용허가제 기준 모호..또 실효성 논란-20대 남자 스트레스 환자 급증-외고·자사고 졸업생 외국대학 진학 줄고 서울대 합격 증가세-감염 줄었다고 예산 깎더니..맹독약품 남발땐 2차피해 우려-해외피해도 심각..중국선 5000만그루 감염▲전국-통영·거제에 리조트·호텔 건립 잇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이달말 착공-인천 도심흉물 송도석산 개발되나▲부동산-지방 분양시장, 부산 지고 대구·광주 뜬다-부산 에코델타시티 임대주택 1만가구서 2900가구로 줄어-값싸고 입지 좋은 공공아파트 흥행몰이◇한국경제▲1면-기업들, 장롱 속 주식까지 내다판다-“DTI 규제 일부 완화”-신용6~9등급에 연15% 대출-박원순, 서울시 전기차 보급 ‘급제동’▲굿모닝-장수산업, 상표권 소송서 최종 승소-육군 25사단 장병, 한국야쿠르트 여직원과 ‘안보 데이트’▲‘내수 활성화’ 민관 끝장 토론-MB “경제 살리기 시급한데”..규제 마인드 장관들 호된 질책▲뉴스 포커스-금융사 임직원 이번주 직접 조사-삼성 LG, 8세대 OLED 투자 내년으로▲정치-“일자리 만들 성장모델 못찾으면 진보 보수 누가 이겨도 미래없다”-여도 야도 안철수에 잇단 ‘견제구’▲국제-GE 보잉 JP모건 민주 열혈팬 ‘빅3’..오바마에 등 돌렸다-스페인 국채 연 7% 넘어..전면 구제금융 가능성▲경제-“양육수당 모든 계층에 지급..보육료는 맞벌이 등 선별 지원”-불법 외환거래 3조 넘어..수법 교묘해져 ‘골머리’▲금융-은행-보험사, 200조 은퇴시장 놓고 ‘격돌’-火保협회 이사장 선임도 ‘파행’▲산업-삼천리, 인천종합에너지 인수 나선다-말 없이 손 흔들며..이건희 회장 런던행▲기업&CEO-한국 기업 흔들기..중국 대만 잇단 ‘반덤핑 태클’-중국 철강사 밀어내기에 일본 기업 실적악화 ‘휘청’▲IT 모바일-한국 고전영화, K팝 보려면 구글 야후 들어가야-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과..통신3사 9월께 시행할 듯▲중소기업 벤처-“현대차 북미 수출용 카시트 책임진다”-“하반기 의약품 10여개 출시”..‘실로스탄CR’ 등 개량신약 선보여▲생활경제-수입 선크림 ‘록시땅’ 가격은 7배 비싸-“의무휴업 조례 졸속 개정”▲증권-외국인, 현대차 팔고 기아차 사는 이유는..-현대차 증설 ‘수혜’..닛산 등 해외수주 확대-S자형 투자이론으로 본 ‘3대 재테크 유망지역’▲부동산-정부, 4대강 주변 개발 정책지원 본격화-서울시, 뉴타운 사용경비 지원기준 마련▲사회-“법률시장 팽창 기대” 외국로펌 대거 상륙-韓기업 소송 맡았던 ‘교포’ 대부분
2012.07.22 I 김대웅 기자
  •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평가단 사전점검 거친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달부터 보험방송광고는 일반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적용 대상은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우의 음성 빠르기와 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20여개의 평가문항별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또 각 항목별 점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1.9점을 넘지 못하면 광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해피콜 제도도 상담원에 따라 제 각각인 질문사항을 하나로 통합, 표준대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무조건 해피콜 대상이 된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의 경우 청약건의 40%를 해피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모집계약은 불완전파매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보험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해피콜 강화 방안의 경우 각 보험사의 전산 프로그램 변경, 콜센터 직원교육 등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 도입으로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피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 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악용,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영향이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유일엔시스(038720) 트라이써클(034010) 등 4개사가 자금조달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지난 5일 유일엔시스는 1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를 소액 공모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스카이뉴팜이 소액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중단했다.이같은 상장사의 잇단 소액공모 자금조달 취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0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과거 1년동안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조달 방식별로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BW·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소액공모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이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실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가운데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동안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개정안은 또 이전까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청약증거금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하도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네프로아이티의 소액 공모과정에서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연못을 흐린 미꾸라지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금조달 창구가 축소된 셈이다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1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상장사와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일엔시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2012.07.09 I 박형수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롯데, 하이마트 품었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한국 경제 금융위기후 가장 위험”-남유럽 車공급 축소 獨·英시장에 전력-강남보금자리 불법 전매 판친다-이석기 득표 58% ‘중복IP’-하이마트 우선협상자 롯데쇼핑▲종합-피나는 노력·은행 지원에 우량기업 탈바꿈-1만명 넘는 中기업여행단 한국 러시-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삼성, 유로화 추락 단계별 생존대책 ‘특명’-대형 M&A시장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대기업, 타파대상 아니지만 오너범죄엔 엄격-“돈으로 헌법개정 시도 전경련부터 해체하라”-역대정권도 ‘지지율’ 수단으로 대기업 압박▲종합-‘朴의 남자 對 MB의 남자’ 당정갈등 2라운드-송영길시장 “0-2세 무상보육은 포퓰리즘”-구멍가게 3.0→2.0% 대형업체 1.96→2.02%▲정치-민주당도 ‘경선룰 전쟁’ 전야-김두관 “내 라이벌은 박근혜”-靑-외교부 진실게임 양상으로▲국제-日 와타나베부인 브라질서 돈뺀다-빌 게이츠의 오판-IMF “美 긴축멈추고 추가부양을”▲경제 종합-“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수출·투자 줄어”-가계신용 위험 리먼쇼크때와 비슷-고맙다 왕서방-고맙다 日기업▲금융·재테크-요즘 집살땐 ‘적격대출’이 제격-생보사들 역마진 우려에 즉시연금 속속 판매중단-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퇴짜▲MONEY+ -장롱속 청약통장 ‘반짝 리모델링’▲기업과 증권-‘윤부근 가전’ 첫 작품은 냉장고-라오스 첫 국가 IR..한국 택했다▲기업·경영-박용만의 중국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구자홍 LS회장 임원 불러 “그린 비즈니스는 살아있다”-K9의 가장 얇은 자동차키 獨 콘티넨탈, 한국서 만든다▲과학기술/의료-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입자 발견-“미래 어젠더 제시할 싱크탱크로”-성호르몬이 몸 크기 조절한다▲유통-BBQ도 맥도널드처럼 될수있다-日맥주시장 뛰어든 하이트-치솟는 전복가격▲기업과 증권-수수료 수입 강제로 줄인다-“하반기 증시 1700~2150선”-불황에도 설비투자 ‘간 큰 기업’ 주목-기관투자가 편애의 역설-수요예측이 부른 업계 양극화▲부동산-1780가구 재건축에 대형은 83가구뿐-강남축도 대세는 오피스텔-수도권 소규모 신도시 개발 빨라진다◇서울경제▲1면-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한다-하이마트 롯데 품으로-조령모개 된 ‘공짜 보육 실험’-카드 가맹점 214만곳 수수료 내린다-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유가 폭등▲종합-신동빈의 노림수 통했다-“보험이 제2의 사회 안전망 돼야”-중국 기업 관광객이 몰려온다▲새누리당 쏟아지는 규제 논의-출자고리 끊어 대기업 숨통 조이기..개혁명분 앞세워 투자 족쇄-9%룰 다시 원점..금융 지배구조 혼란오나-기업 총수 경제범죄 형량 강화 ‘가공지분’ 의결권 제한도 거론▲위기의 재정 지방정부 실태-부자동네 서초구도 5일 후면 보육예산 바닥날 듯-“저희도 살림살이 할 수 있게 재정 지출에도 신경 써달라”-0~2세 선별적 지원..3~5세는 변함 없어▲위기의 재정 중앙 정부 실태-공짜 복지 가수요에 보육비용 두배..나라 곳간 파탄날 판-복지 정책 힘겨루기 재연▲종합-농협 등 공공기관까지 적용 확대를-가계 신용위험 9년만에 최고-이자부담 탓에..비소비지출도 사상 최대-의료·엔지니어링·콘텐츠·e러닝 선정-삼성, 협력사 인력난 해소 돕는다▲기획-나홀로 가구 갈수록 늘어..작고 개성있는 나만의 집 찾는다-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필요▲정치-“상임위원장 달라” 여야 중진끼리 쟁탈전-靑 “진상조사 후 책임추궁” 외교부 “책임 전가” 반발-김두관 “당내 라이벌 없다..내가 필승카드”-이해찬 “李대통령 16일까지 사과하라”▲기획-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금융-매출 1000억 이상 대형가맹점 0.2~0.3%P 올려-수익 연 8700억 감소 부가서비스 또 줄일 듯-2금융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간병보험 꼼꼼히 확인하세요▲국제-리보 대체 지표로 ‘GCF레포’ 뜬다-유로존 구제금융 악령 이번에 슬로베니아-애플, 작고 값싼 아이패드 연내 출시-미국-파키스탄 해빙 무드▲산업-매머드 유통사 탄생..업계 지각변동-사모펀드 아닌 유통사 인수에 안도-회사서도 가정서도 에너지 아껴쓰세요-윤부근 “생활가전도 글로벌 리더 될 것”▲산업(정보기술)-온라인은 찬바람 모바일은 휘파람-KT, 광고·미디어·콘텐츠 사업 통합-“불법 아니다” VS “소송 불사”▲산업(중기·벤처)-아이디어 톡톡..이색 관광벤처 뜬다-“그린 비즈니스,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리바트, 신제품 앞세워 중동 특판 가구시장 공략▲산업(생활)-수입맥주 1위 각축전 뜨겁다-식품업계 고정관념 깼더니 매출 껑충-하이트진로, 수출품목 늘려 일본 시장 공략▲증권-웅진코웨이 인수 총력전?-하이마트·유진기업·롯데쇼핑 나란히 급등-공매도 규제에 차입매도·롱숏 펀드 비실비실-대신증권 오너 일가, 자사주 연일 사들여-장마전선 북상..농업주 다시 급등세▲네오스타즈-거래처·사업 다각화로 올 매출 1200억 거뜬▲부동산-들썩이는 홍대입구역-명일동 삼익그린 소형 47%로 재건축-신축-노후 오피스빌딩 희비▲과학기술-고효율 그래핀 생산 길 열렸다-철저한 가스 성분 분석에 나로호 발사 성공 달렸죠◇한국경제▲1면-서비스 적합업종 대·중기 정면충돌-롯데, 하이마트 품었다-고리원전 1호기 내달 재가동-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1.5%로 인하▲굿모닝-권력 잃자마자..‘검은 돈’은 부메랑이 된다-‘신의 입자’ 힉스 확인..우주생성 비밀풀리나-“한·일 정보보호협정 책임자 조사마치는대로 인사 조치”▲무상보육 黨·政 충돌-‘현재-미래권력 전쟁’ 시작됐다-학부모들 “보육비 못받게 되나..”혼란 가중-서울 무상보육 예산 9~10월엔 ‘바닥’▲뉴스 포커스-무역보험은 ‘수출 버팀목’ 국민경제 기여도 연 50조-中企 “제빵 등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지정해야” 대기업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 피해 갈수도..”▲정치-여야 경제통 45명 ‘재정정책 중심잡기’ 나섰다-“법안도 다이어트 하자”-“안철수 좋아하는데 정치인으론..”▲오늘의 이슈-밥콕 직원들 “이젠 두산 뱃지 자랑스럽다”-“백화점 입점업체 ‘매출의 1%’ 대형마트는 2%P 낮춰라”-적대적 M&A후 중장기 계획 공개..나가려던 직원들 마음 돌려▲국제-터커 “리보 금리 높게 보고할 필요 없다”-“ECB, 금리인하보다 국채매입이 더 효과적”-중국인 지갑 닫으니..홍콩 경제 ‘찬바람’-‘와타나베 부인’ 브라질 떠난다▲경제-서비스수지 ‘서프라이즈’-월성1호기도 수명 10년 연장 추진-은행들 中企대출 바짝 조일 듯▲금융-“프리워크아웃 당국이 강요할 일 아니다”-214만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든다-BS금융지주 ‘통큰 사회공헌’▲해외산업&CEO-“사전 준비에 시간과 공 들이되 거래자체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레프코프스키 그루폰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P&G vs 유니레버 “신흥국 소비재 시장을 잡아라”▲산업-가전유통도 ‘롯데 파워’..신동빈의 꿈 날개 폈다-色다른 SUV 붐-“삼성 협력사 직원 될래요” 고교생 등 6000명 당찬 도전▲기업&CEO-삼성, 세계 최대 900ℓ급 냉장고 출시-삼성, 내일 성과급 5000억 푼다-STX그룹 사장단 미국 총출동▲IT·모바일-모바일 생태계 ‘돈 가뭄’에 허덕인다-구글·아마존 “애플 아성 깨겠다” 페이스북도 콘텐츠 시장 본격 진출-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유효’▲중소기업·벤처-물기없이 보송보송..건식욕실 인기-한국악기공업협회 왜 문닫지?-배양없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추출기 개발▲생활경제-시계는 스위스? 독일도 있다고!-“펜타즈, 서울 동부 대표 레지던스 호텔로”-아르헨·남아공産 와인 뜬다▲증권-기관 매수 몰리며 ‘반전쇼’ 고배당 앞세워 ‘볕들날’-유럽계 자금 ‘엑소더스’ 진정 국면-‘고발왕’ 서울인베스트 이번엔 ‘해결사’?-“신상품 9월 출시..해외수출 50% 늘듯”-삼정 ‘크로스보더 딜’ 특화, 회계자문 1위-한진그룹 3세 3남매, 대한항공株 매일 사모으는데▲부동산-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경매대란’ 조짐-오피스텔에 신혼집 차리면 혼수비용 아껴요-명일동 삼익그린1차 재건축안 통과
2012.07.04 I 한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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