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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국제유가 70달러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싱가포르, 돈되는 건 다 빚장 푼다 -재건축부담금 9개월내 내야 -국제유가 70달러 돌파 ▲경제·종합 -한인2세 네슬레家 며느리 됐다 -론스타 1천억 사회기부 제안, 차익 45분의 1불과.."세금 당연" -BIS축소 `윗선` 조사 확대, 외환銀 감사 이달 말까지 연장 ▲종합 -치솟는 유가..정부 단계별 대책마련, 호르무즈해협 봉쇄땐 제한송전 -출총제 대안은..기업지배력 집중금지, 순환출자 규제도 검토 -"마지노선 못지키면 韓美FTA 중단"-김현종 통상본부장 -취업준비 50만명 첫 돌파 ▲정치·외교안보 -한명숙 "건강보험 허위등재는 실수" -日탐사선 진입부터 봉쇄 ▲국제 -후진타오, 부시 대신 게이츠와 만찬 -日 임금 가파른 상승세 -日 종합상사 영화사업 붐 ▲금융·재테크 -국책은행 기능개편 `회오리` -하나금융 "LG카드 인수전 참여" -본텍·카스코 빚탕감 로비했나 ▲기업과 증권 -한국 주력산업 수익성에 `빨간불` -에쓰오일 44만배럴 증설 -CJ "대한통운 인수 참여할 것" -잇단 자사株 매입 주가에 도움될까, 단기호재..결국엔 실적이 중요 -삼성화재, 1~3월 실적 기대 웃돌아..삼성전기, 6분기만에 순이익 흑자 -SK텔 실적기대로 사흘째 강세 ▲기업·경영 -현대·기아차 3단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베이징-美조지아-체코 동시 건설 -3G서비스 010으로 통일 ▲코스닥기업 -카이스트등 퇴출 간신히 모면한 기업..막판 매출 부풀리기 논란 -큐로컴, 상장후 첫 흑자 -여행株 주가경쟁 후끈 ▲증권·시황 -한국·주요 신흥국 증시 차별되나..외국인 한국비중 늘릴 가능성 -내일 이사회 개최하는 KT&G,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부동산 -용인 신갈저수지 호수공원으로 변신..기흥 아파트 분양 "덕좀 볼까" -판교 청약실수 구제해줍니다 -원가공개·지자체 인하압력·비싼 아파트 미분양..`묻지마` 고분양가 제동 걸린다 -경제자유구역 인근 아파트 관심 -상가 분양가, 서울 중구 최고 ◇서울경제 ▲1면 -국내선 지갑 닫고 해외선 "쓰고 보자"..돈,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 -유가 70弗시대 눈앞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소환 ▲종합 -MS, 7월부터 `윈도98` 기술지원 중단..국내 PC 20% 해킹 노출 -"한·미 FTA 마지노선 넘으면 중단" -판교청약 오늘 사실상 마감 -재건축 개발비용 내역서 허위제출땐 최대 `부담금의 3배`벌금 -에너지관련 3개 기관 통합추진 -영종도 운북지구 개발 3파전 -내한공연 탈세여부 일제 검증 -론스타 `1000억 기부·7250억 국내銀 예치`서한..재산압류 사전차단 `의혹` -R&D 프로젝트 구조조정 한다 -최악상황땐 석유배급제 실시 ▲금융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참여" -보험가입 40代여성이 가장 많다 ▲국제 -중동증시 동반급락 `패닉상태` -후진타오 오늘 訪美 앞두고 위안貨 절상앞력 높아져 -"펀드매니저도 연봉 공개하라" ▲산업 -S-Oil 3兆5000억 투자 대산공장 건설..對중국 수출 겨냥 `승부수` -낸드플래시 3분기 수익성 개선 -휴대폰 무료통화권 다시 기승 -롯데 식품 3사 "희비 엊갈리네" ▲증권 -이통3사 주가 희비교차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성공 -"자사주 매입"기업 주목 -골드만삭스, 국민銀 분석도 중단 -호재 만발 철강주 `高~高` ▲부동산 -교하 `소리없는 상승` -2주택자 내년부터 양도세 50%에 특별공제도 제외..양도?증여?선택 고심 -5년후 유망직업..인사 컨설턴트 1위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 기관에 정부, 최고 4억까지 지원한다 ◇한국경제 ▲1면 -국세청, 론스타 투자자명단 확보..외환은행 주식 압류도 가능해 -외국계 내한공연 일제 세무점검 -외환시장 거래 급증..하루 100억불 돌파 -판교 청약실수 불이익 안준다 ▲종합 -몸속 `인슐린 시계` 찾았다..혈당조절 단백질 세계 첫 발견 -40대·주부가 생보 최대고객 -경제정책수석 권오규씨 내정 -론스타, "펀드투자자 과세" 강공에 사실상 백기 -헤지펀드, 한국 구조조정기업 군침 -정부, 이란발 석유수급 예의주시 -CRC, 구조조정 첨병인가 게이트 온상인가 -헷갈리는 콜금리.."또 올려야", "신중해야" -세무사시험 영어문제 오류, 500여명 대상 재시험 ▲국제 -"식당종업원 막 대하는 사람과는 거래끊어라"..美 CEO, `웨이터 룰` 금과옥조 -유가 亞시장서도 70불 돌파 -노벨재단도 헤지펀드 투자 ▲산업 -에쓰오일, 대산에 제2공장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삼성전자 3년째 1위 -하나로텔레콤, 임원 5명 퇴사 ▲부동산 -50억원대 고가주택 분양 러시 -파주 민통선 지역땅값 꿈틀 -"판교 중소형 아파트 탈락자 잡아라"..건설사 수도권서 5월 분양 대전 -판교 민간분양 700대1 돌파 -수도권 재건축단지 씽씽 ▲증권 -자사주 약발 상승장 이끈다 -강세장..콜ELW 웃었다 -재무구조 부실기업, 우회상장 원천봉쇄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큰 손 -의류업종 쌍춘년 호황 -한주흥산, 서울증권 인수 잰걸음 -닭고기 생산 신명, 우회상장 -필링크 최대주주 신인재씨, 기존 경영진과 법적다툼
- (주간전망대)BIS 재산정 공개..鄭회장 소환 가시화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오는 6월5일 1차 본협상을 앞두고 협상분과 구성방안과 협상단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협상 개시가 한달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릴 겨를이 없다. 아직도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긴 하지만 기왕 시작한 FTA라면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적게 양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FTA 관련인력 충원이 이뤄지는 등 국민들은 영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벌써부터 "어떤 농산물도 FTA의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FTA 협상전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환銀 관련, 김진표 이정재 감사원 소환될듯 이번주 역시 경제계의 눈과 귀는 외환은행 졸속매각 의혹과 김재록 로비의혹 사건, 현대차 비자금 등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말쯤에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재산정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8%가 넘는다는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산정 BIS비율은 공개 뒤 더욱더 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원 장 겸 금융감독위원장,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김승년 구매총괄본부 부사장과 이정대 재경본부 부사장은 검찰조사 뒤 지난 15일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혀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17∼19일 중국 베이징(北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르면 이번주말쯤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에 대한 수사는 계열사 부채탕감의혹으로 번지면서 공적자금비리도 드러나는 양상이다. ◇코스피, 상승세 이어갈까 한편 코스피 지수가 3개월만에 다시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증시가 호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실적발표를 통해 환율급락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5분기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조 8000여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발표가 호재로 작용해 주가를 떠받쳤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유가 등 안팎의 경제여건이 좋지않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만은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1분기 실적부진이 이미 반영돼 조정된 상태에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들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한다. 경기가 하반기 고점을 찍고 이후 수축기에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19일 판교청약결과 발표 금융계 관심사안 중 하나는 19일로 예정된 LG카드 인수 제안서 마감결과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농협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외에 아직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씨티, 메릴린치 등도 주목된다. 18일 수출입은행의 수출전망지수 발표회도 주목된다. 수출입은행은 6개월여 준비끝에 수출전망지수를 내놓을 예정인데, 매 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출경기를 전망하는 새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1순위 최종 청약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17일 국제유가동향 및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고, 18일에는 1분기 사상최대 수주실적을 올린 조선업계 수주동향을 발표한다. 21일에는 2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발표가 예정돼있다. ◇부시-후진타오 회담결과, 국제금융시장 주목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주목할 것 같다. 18일부터 22일까지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간 무역 불균형 해소, 위안화 평가절상, 대북정책 등 현안논의가 예정돼있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각국의 경제성장전략과 무역불균형 문제 등이 협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소득 3만달러 7년내 가능하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출처 검증 -공대에 MBA 생긴다 -외환銀인수 우선협상자..국민銀 사실상 내정 ▲경제·종합 -투기혐의자 관련기업도 조사..불법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부패 없다면 성장률 1.4%P↑ -작년 실질 국민소득 제자리 걸음 -올 연말까지 나라빚 279조 ▲금융·재테크 -론스타 국민銀과 가격올리기 흥정 -대한생명, 보험사 첫 베트남 진출 -판교 청약은 꼭 인터넷 뱅킹으로 ▲국제 -러·중 에너지밀월 속타는 동북아 -오일달러 인도증시로 몰려 -월가퇴출 쿼트론 복귀하나 -중국산 골프채·술 비싸진다 -中 국가연금 홍콩증시 진출 ▲기업과 증권 -中난징은 한국기업 `블랙홀` -휴대폰 번호이동 1천만명 돌파 -최태원 회장 워커힐 이사 사퇴 -할리우드가 반한 한샘 부엌가구 -반도체株 하반기 기대감 사라져 -CJ 지주회사 변신 성공 평가 -KT&G 이사회 연기 -파생·부동산펀드에 돈 몰려 -국민銀, 급락장서 홀로 상승 -삼성테스코가 한국까르푸 인수하면..신세계·롯데쇼핑에 악재 ▲부동산 -판교 교통정책, 신분당선 등 연기..교통대란 우려 -부산 30평이상 단독주택 허가제로 -중대형일수록 전세금 더 뛴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강남 > 광화문도심 > 여의도 -공공 공사에 파트너링방식 확대 ◇서울경제 ▲1면 -`공룡은행`나온다..론스타, 외환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국민銀 선정 -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9개 정부사업 예산 6조8000억 중복 -코스피 `비스타쇼크` 1300선으로 ▲종합 -작년 국민총소득 `제자리걸음` -정부 올해 제공 12만개 사회적 일자리..91%가 월급 100만원 미만 -한은 총재 후임 인선 구도..이성태·박철·김태동씨 3파전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검증..판교이후까지 대비 `기선제압` -판교로 가는길..`세대분리`등 통해 당첨확률 높여야 -발주-설계-시공등 대형건설공사 주체들..`상생 협의체` 의무화 ▲해설 -론스타, 탈세등 압박 받자 서둘러 낙점 -국민銀 독과점 문제가 인수 최대 걸림돌..공정위 최종판단 주목 -론스타, 최소 3조 챙겨 ▲금융 -삼성화재 온라인自保 시장 진출 -론스타·정부 사전교감? -조흥銀 자회사도 `조흥`이름 뗀다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전 뛰어들듯 ▲국제 -佛 노·정 새노동법 대타협 가능성 -日 고용시장에 `봄바람` -씨티그룹 새 회장에 프린스 ▲산업 -화섬업계 오랜만에 `봄기운` -삼성, 홈네트워크 본격 진출 -정몽구 회장 中방문 왜? -"삼성, 서민의 동반자 되자" -SO `약진` 유선통신 `위축` -듀얼DMB폰 `반쪽DMB폰` 되나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SSD 6월 공급.."울트라모바일PC 활성화 도움" -세계 증류주 시장 진로소주 5년째 1위 -갈수록 똑똑해지는 밀폐용기 -즉석조리식품 경쟁 뜨겁다 ▲증권 -IT경기 회복 지연..조정 길어질수도 -외국인 또 "선물 대거 팔자" -미쉐린, 한국타이어 경영권 위협할수도 -국민銀 `외환銀 인수`호재 강세 -LG필립스 폭락장서 `꿋꿋` -"텔코웨어 단기 조정폭 과도"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상장사 대표 등 7명 고발 -코스닥 바닥 쳤나 -IT부품·장비주 "투자 신중하게" -`컬투` 정찬우·김태균 코스닥 기업 주주된다 ▲부동산 -강남 부동산 시장..일주일새 2억원 치솟기도 -수도권 분양시장 "판교역풍 없었다" -판교 청약 전화로 하세요 ◇한국경제 ▲1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 더 늘었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국민銀, 외환銀매각 우선협상자로 -국민총소득 제자리 걸음 ▲종합·해설 -"세계경제 10%는 짝퉁" -덴마크식 노동개혁 `각광` -기획처, 중복투자 9개사업 통합·축소 -1조3천억 삼성 슬림폰 기술 유출될 뻔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절반 -MS 윈도 비스타 출시 연기 -`외환銀 매각` 론스타는 왜 국민은행 선택했나 -`판교 청약`에 자금출처조사 변수 -민간소비 3년만에 플러스 -"강남 거래 80%가 실수요" ▲국제 -"회장님도 고쳤대" -亞 상업용 부동산 `弗붙었다` -中, 12년만에 소비세 대폭 개편 -추가금리인상 시사 `버냉키 쇼크` ▲산업 -GM대우 "올해 넘버2 되찾는다" -정시채용 바꾼 LG전자..우수인재 몰려 13대1 -삼성 법률봉사단..변호사 100명 -"대만을 모바일 혁명 전진기지로" -까르푸 "매각 초읽기..몸값을 올려라" -백화점 `자선세일`노려라 ▲부동산 -판교 임대 품질 `일반분양 뺨치네` -판교청약 `1369`로 하세요 -판교 입주때 교통대란 불보듯 -작년 강북→강남 이동 강남→강북 이동 앞질러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한국인프라개발이 수주 ▲금융 -하나 "그렇다면 LG카드로" -외환銀 매각차익 4조, 론스타 세금은 0원? -연립·단독주택 대출금리 아파트보다 높아 ▲증권 -코스닥 작년 순익 반토막 -IT株 `윈도 비스타`충격 -한불종금, 물량압박 뚫고 강세 -9조규모 `배당금 잔치` -SK네트웍스, 워크아웃 조기졸업? -캐피털펀드, KT서 철수 가능성 -新고가株, 남다른 이유있다 -미쉐린, 한국타이어 지분 `껑충` -외국인, 대한통운 다시 사재기?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공모주 투자 어떻게 하나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최근 모 증권사 공모주 청약에 6조원 가까운 자금이 몰리며 최종 청약 경쟁률이 약 300 대 1을 기록했고, 얼마 전 마감한 국내 대형 유통사 공모주 청약에서도 5조원을 웃도는 자금이 몰렸다고 한다.이렇듯 시중 투자자 들의 관심은 많지만, 정작 공모주 청약이 재테크에 있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일반인들의 이해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공모주란 어떤 회사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고자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 공모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 한다.공모주 청약 자격 요건은?먼저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자.공모주에 투자하려면 공모 회사별로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한데, 사전에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하고, 예탁금이나 주식 거래 실적 등 증권사가 요구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처음 또는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들은 상대적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청약 조건이 덜 까다로운 증권사에 청약하면서 배정물량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일반적으로 배정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주간사에 배정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청약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공모청약 주간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좋다. 아울러 해당 증권사의 공모 물량 배정 기준을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청약 증거금을 준비해야…공모주청약을 위해서는 증거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각 회사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보통 청약대금의 50% 정도이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는 입금한 청약증거금에 비해서 기대보다 적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낸 청약증거금 중 배정 받은 주식 수를 초과하는 증거금은 환불 날자까지 묶이게 되므로, 가급적 공모주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청약가격은 적정한가?얼마 전 끝난 모 백화점 주식이 신규 상장되었으나 주가가 공모가에 대비하여 오히려 떨어져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 분들이 낭패감을 보고 있다는 신문 기사도 있었는데, 공모주 투자를 하는 필자의 고객 들은 자신이 청약하는 공모주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사실 목돈을 일시적으로나마 투자하여 몇 주를 배정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되고 나서 시장가가 공모가보다 낮다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공모주라 하더라도 상장되고 난 후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공모주도 결국 기업 가치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번 시장 상황처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다 경쟁률이 치열하여 배정물량이 적어지고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추세라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는 아니라는 점만은 알아두자. 적정한 공모가 판정 여부는 앞서 언급한 증권투자 관련 정보 이용이나 증권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가 져야 할 책임이다. 결국 공모주투자는 좋은 공모주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정보 획득이 가능한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 수익을 노리는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맞는 재테크라 할 수 있다.공모주투자 간접투자 방법은 없을까? 공모주 직접투자가 어려운 입장이라면 펀드 상품처럼 간접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투자자금이 소액이거나 공모주 투자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등의 경우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최저 100만원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한 공모주펀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공모주 청약 시에 일반 개인보다 기관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이 많은 관계로 오히려 직접투자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모주펀드는 주가연계펀드(ELF)처럼 채권에 주로 투자하면서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이런 상품 구조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박’이나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현재 시장금리 즉 정기예금 금리수준에다 + 알파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간접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급락..수출기업 위기감 고조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FTA, 中·日견제 받을 것" -`재건축개발부담금` 신설 검토 -원화값 연일 급등 -부시 "북한에 자유 필요하다" ▲종합 -"특허 못지키면 미래도 없다" -서울 물가 세계 13위로 `껑충` -수출증가율 32개월만에 최저치 -한미 금리격차 0.75%P로 커져..한은 이달 콜금리 인상 가능성 -새는 세금 놔두고 봉급쟁이만 터나 ▲금융·재테크 -시중銀, 중기문턱 낮춘다 -오천원 위폐 7337장..1년새 7배 폭증 -국민銀, 첫 내부승진 여성임원 눈길 ▲국제 -"대체에너지 개발로 석유중독 탈피"..부시 국정연설 뭘 담았나 -佛·獨 실업률 `희비` -인도 뉴델리·뭄바이 공항 민영화 -北·日 4일 베이징서 회담 ▲기업과 증권 -삼성 사장단 토리노 총출동 -"보유현금 1조5천억..대우건설 꼭 인수"-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우회상장 노린 M&A 봇물 -로만손 "홍콩에 시계 비를 뿌려요" -`골고루 많이` 외국인 한국주식 산다 -미래에셋증권 공모가 4만8천원 -롯데쇼핑 주가전망 `안갯속` ▲부동산 -채권상한액 청약자끼리 접수로 결정 -건축허가여부 미리안다 -삼성·SK·동부 판교 참여 포기 ◇서울경제 ▲1면 -"환율 이대로 가면 경영못해" -수출·금리·구글 쇼크 주식시장 강타 -美, 기준금리 4.5%로 ▲종합 -재건축 승인권 환수 싸고 `엇박자` -국제유가 하락세로 반전 -부시 "대체에너지 개발 주력" -정부산하기관 임금 2%이상 못올려 -1월 공공요금 인상률 5년만에 가장 높아 -(美 기준금리 4.5%)3월 한번 더 올린 후 중단 가능성 커 ▲해설 -재계 "정부 환율대책 안일"분통 터뜨려 -고유가·원高 동시 폭격..경상흑자 기조도 `흔들` ▲금융 -시중銀 "환테크 수요 잡아라" -출산장려형 대출상품 등장 -농협공제 금감원 감독 대상 전환..금감위 "10일께 결론" ▲국제 -구글, 파티는 끝났나 -서방 기업들 脫이란 러시 -美기업 직원능력별 임금격차 커져 -미탈스틸 `아르셀로 인수`주춤 ▲산업 -금호 "대우건설 인수준비 완료" -현대차 내수점유율 10년만에 최고치 -동부그룹 첫 여성임원 탄생 -이통3社 데이터 매출 `뻥튀기` -디지털캠코더 인기 다시 `쑥쑥` -KT "IPTV 월 이용료 1만5000원선" -편의점 올해 1만개 돌파한다 ▲증권 -증권주 폭락...조정 깊어지나 -대우인터, 급락장서도 꿋꿋 -보험주, 작년 3분기 실적부진에 급락 -삼성생명 장외서 50만원 돌파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힘좋네" -"인터넷株 `구글쇼크` 오래 안가" ▲부동산 -택지지구 인접단지 주목 -아파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좌우" ◇한국경제 ▲1면 -근로자 저축도 稅혜택 없앤다 -강남 재건축에 개발부담금 -동탄신도시 2배로 키운다 -주가 또 급락...코스피 23·코스닥 29P `뚝` ▲종합 -부시 "북·이란·시리아 민주화돼야" -휴대폰으로 `다마곳치`한다 -찜질방 요금·대리운전비도 물가산정 품목에 -환율 급락에 수출 비상등 -28일 주총앞둔 삼성전자..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촉각` ▲국제 -"미국은 중동석유에 중독됐다" -中, 재정정책 기술혁신에 초점 -인텔 "스톡옵션 대신 현물주식 지급" ▲산업 -옛 현대전자 식구들 6년만에 턴어라운드 -금호아시아나 새 CI `새로운 도약` -동부, CEO 10명중 8명이 삼성맨 -탄력받던 자동차 내수 `특소세 한파` -신동빈 부회장, 해외IR `호된 신고식` -다산네트웍스, 獨 지멘스와 제휴효과 `톡톡` -`목 좋은 점포자리 알려만 줘도 1억 드려요` -백화점, 끝없는 파격 변신 ▲부동산 -김포 일대 분양·개발사업 `봇물` -건축가능 여부 사전 결정제 도입 -은평 뉴타운 분양권 거래 `고개` ▲금융 -`보험사 인정 요구` 농협-보험업계 충돌 -"연금저축 지금 가입하세요" -신한·조흥 통합행장 15일 선임 ▲증권 -인터넷株, 탈출구는 없나 -데이콤, 어닝 서프라이즈 -ELW 시총 1兆 시장 급성장 -대우證, 롯데쇼핑 공모 수수료 93억 벌어 -물량 압박...코스닥 `헉` -손보사, 실적악화로 기진맥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