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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충정로·사당·봉천역 역세권 시프트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대림역, 충정로역, 사당역, 봉천역 일대가 역세권 시프트로 조성된다. 또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과 쪽방촌이 업무·문화·주거기능을 복합화한 부도심으로,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등 낙후된 준공업 지역이 첨단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주로 도심에서 시행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부 부도심과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등 지역 생활권까지 확대해 자치구와 함께 공공지원으로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의지를 갖고 시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들은 이달 중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인 18억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주민 제안에 의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자치구에서 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사업기간 단축과 공공성 및 신뢰도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반경 250m를 원칙으로 하되 부지 일부분이 250m를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반경 500m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건축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했다. 영등포역 인근은 부도심 지역인데도 낙후된 환경으로 지역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부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상업, 문화, 공공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하게 된다. 문래동 등 준공업 지역은 전시장,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 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용도와 함께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전후 비교 이미지
-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이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공람을 통해 제시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심사를 통해 2곳은 해제하고 3곳을 추가, 최종 1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래표 참고) 서울시는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 필지, 저밀 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해당 지역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돼 있다고 판단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곧바로 가능해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공람을 거쳐 3월 중 고시된다.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대한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이다.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그룹 계열사 분리 경영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다음은 2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금호그룹 사실상 형제 분할-"세상에...설탕이 없다니" 이번엔 인도發 슈가쇼크-키코 첫 판결서 은행 승소▲중대고비 넘긴 금호그룹-오너일가 집 빼고 주식 등 전재산 담보로 맡겨-아시아나 경영 박삼구 회장에 우선권-금호그룹 주가 출렁▲세계금융 3세대 전쟁-중국·인도 은행 숫자 더 늘려 경쟁유도, 한국·말聯 대형화·해외진출 적극 모색-미·영 "금융패권 놓칠라" 뉴노멀 압박 -말聯 중앙銀 부총재 해외금융사 유치 경쟁력 키워야 맥쿼리그룹 부회장 삼성과 해외 동반진출 왜 못하나-새금융표준 안일한 대응땐 3세대 전쟁서 생존 어려워▲경제종합-한국판 MIT 미디어랩 만든다-키코소송 은행 첫 승소판결 "中企에 환위험 충분히 설명" -김황식 감사원장 "관치 논란 금융당국 감사"▲국제-中 더이상 저임금 국가 아니다-日 도요타 후폭풍 닛케이 1만 붕괴-이란 우라늄 고농축...긴장 고조▲기업과 증권-법원, 계열사 부당지원에 제동-현대重, 1조3천억 FPSO(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수주-LG, 3D 기능 TV 확 늘린다-온라인 게임업체 쑥~쑥~ 연매출 1조 올리는 게임업체 곧 나온다-방통위, 유심 잠금장치 이달중 완전 해제..스마트폰·일반휴대폰 동시 사용-'큰손' 국민연금 급락장서 느긋-200일 이동평균선 결국 내줬다-중국 긴축리스크 11일이 분수령?-대형제약株 상승세 이어갈까-조정장에서 더 빛나는 실적기대株-에이모션, 휴대폰부품社 인수▲중소기업·벤처-임플란트 시술기간 확 줄인 SW-애플式 개방형 플랫폼이 협업 새 모델▲부동산-'판자촌 정비' 개포재건축 새 변수로-돈 몰리는 다세대 경매◇서울경제 ▲1면-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금호계열사 오너별 분리경영-부품소재, 도요타 사태는 '기회의 문'-도요타, 렉서스 마저도...하이브리드모델 이달말 리콜▲종합-SLS조선 워크아웃 수출보험 1兆 손실 우려-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은행이 이겼다-감사원, 금융감독체계 적정성 심층 점검-IT 인력양성 부실사업자 대거 정리-대다수 해외투자銀 전망.."한은 이달에도 금리 동결할 것"-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사상최고-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원 추적 강화▲금호 계열사 분리 경영-정상화 '숨통'...워크아웃 끝나도 '소 그룹'으로 나뉠듯-김영기 산업銀 부행장 일문일답 "금호그룹 구조조정 탄력 붙을듯"▲기획-G2 무역마찰...新보호주의 기류에 '위기 공조' 파묻혀-'PIGS 위기 대응' 뜸들이는 獨·佛-안전자산 선호 심화땐 '2008년 자금유출 악몽' 재연 우려-"금융시장 외국인 입김 더 세졌다"-한국 CDS 프리미엄 급등▲정치-尹 재정 "올 한국 경제 5% 성장"-李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일자리 만들기 모범국가 되고자 노력"▲국제-금융위기 이후 '진화·행동경제학' 뜨고 '시카고 학파' 지고-탈레반 핵심거점에 전운 감돈다-英 재계 "5년내 석유위기 올것"-가이트너 재무 "美 국가신용 강등 절대 없다" 그린스펀 前 의장 "실업률 하락 기대하기 어려워"-중국 사회과학원 전망 "中 올 10% 안팎 고속성장"▲산업-글로벌 車업계 그린카 개발 '비상'-現重 11억弗 규모 FPSO(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수주-삼성, 샤프와 LCD패널 특허 공유-국내서도 캠리 하이브리드 급발진 의혹 첫 제기-'아이패드 늪'에 빠진 아마존-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예약가입자 2만명 넘어-롯데마트 "10원 더 싸게" 고수▲증권-"200일선마저..." 지지선 잇단 붕괴-은행株 줄줄이 연중 최저가-셀트리온 코스닥 대장주 되나-"항공업종 단기적으로 투자해볼만"-한국가스공사 주가상승 여력 클듯▲사회-'키코 첫 본안소송' 은행이 이겼다..재판부 "불공정한 계약 아니다"-복지부 이번엔 '플루 백신잔치'-리베이트 받는 의·약사 과징금 50배 부과 추진-교사 성과급 최대 137만원差▲부동산-강남 집값은 오르고..강북·신도시 등은 내리고...따로노는 시장, 정부 "고민되네"◇한국경제신문▲1면-일손 당장 6만명 부족한데..중소제조업체들 "외국인 쿼터라도 늘려달라"-실업급여 신청자 '사상최대'-금호 대주주 보유주식 담보제공 동의-법원 "키코 손실, 은행 책임 없다"-우리금융 합병 쉽게 '예보 MOU' 푼다▲종합-박삼구 회장 '타이어'...박찬구 前회장 '금호석유화학' 경영-법원 "키코 불공정 계약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 없어"-"2期 경제팀, 11월 G20 회의까지 유지할 것"-포스텍 '하버드式 테뉴어(정년보장 심사제)' 도입-한은-재정부 '이익금 2조6000억 쟁탈' 신경전-엄기영 MBC 사장 "사퇴하겠다"▲금융빅뱅-합병전 경남·광주銀 먼저 팔기로...치열한 인수경쟁 예고▲경제금융-"한국은 불가능한 '삼위일체(자본자유화·적정환율·독립적통화정책) 함정'에 빠져"▲국제-"EU, 그리스에 예산 직접 투입·연대 보증 등 가능"-울고싶은 사파테로(스페인 총리)...믿었던 좌파도 등 돌려-美 사모펀드 매니저 '세금 폭탄' 공포▲산업-현대重, 전용도크의 힘...1조 규모 FPSO 수주-SK텔,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판매-통일그룹, 용평·여수리조트에 1조5000억 투자한다-이건희 前회장 밴쿠버에서 올림픽 유치활동-서남해권 조선단지 망치소리 멈췄다▲부동산-2년전 조합무효 판결 '신당 10구역'은 지금...조합 처안 못한채 사업추진 '어정쩡'-삼성건설, 싱가포르서 6억弗 플랜트 수주-전셋값 뛰자 소액 다세대 경매 인기-40년→30년 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또 물건너가▲증권-연기금·개인, 대형 우량주 저가매수 타진-조석제 LG화학 사장 "전기차 2차전지 사업, 공격경영 지켜봐라"-금융사 고액 연봉자, 보너스 60% 이상은 나눠 받는다-게임하이, CJ인터넷서 인수 가능성에 급등
- 랜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8100여가구, 이중 일반분양물량은 7500여가구에 달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차별화된 외관에 최고 60층의 고층, 업무·상업시설을 갖춘 편리한 주거여건,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내부설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7년 분양가상한제 확대 이후 일반아파트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신규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3.3㎡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최근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내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주상복합 7500여가구 일반분양 동부건설(005960)은 이달 중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을 재개발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을 분양한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주거·상업·업무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아파트다. 공급물량은 총 278가구(159~307㎡)이다. 이 중에 조합원 물량을 뺀 2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은 전체 78실(125~271㎡)로 이뤄졌고 3실은 일반분양 몫이다. ▲ 동부건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조감도아파트의 크기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128㎡형이 59가구, 131㎡형 57가구, 145㎡형 63가구, 149㎡형 62가구, 166.6㎡형 11가구, 181.5㎡형 11가구, 208.4㎡형 11가구, 244.4㎡형 2가구, 244.7㎡형 2가구 등이다. 일본의 도심 복합타운을 벤치 마킹해서 설계된 이 단지는 지하 9층에 지상 27,30,35층짜리 4개동 건물로 짜여졌다. A,B,C 동이120m짜리 브리지로 연결되는 구조로 디자인됐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도 이달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주상복합아파트인 `프레미어스 엠코`를 분양한다. 프레미어스 엠코 주거 부문은 지상 43~48층짜리 3개동 497가구로 구성돼 있다. 1만8122㎡의 대지에 연면적 23만2942㎡로 지어지며 아파트는 공급면적 80~180㎡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엠코는 이곳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망우역 거점으로 삼아 지구 내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고 높이 185m로 기본 건축계획을 마련했으며 주변의 망우역, 주상복합 건축물, 할인점 등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토지이용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두산건설 일산 국내 최대규모 주상복합 분양 고양시 탄현동에는 두산건설(011160)이 이달 중 총 2772가구의 매머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두산위브더 제니스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공급면적은 79~228㎡까지 구성된다. 이 단지는 타워팰리스 1~3차를 모두 합한(2655가구) 것과 비슷한 규모다. ▲ 두산건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조감도두산건설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폐지가 물 건너가자 서둘러 분양키로 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분양가는 인근에서 분양 중인 새 아파트보다 3.3㎡당 200만원 정도 비싼 1700만~1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판교신도시와 인천 청라, 송도 등 인기분양지역에도 주상복합아파트가 나온다. 호반건설은 판교신도시 C1-1블록에 주상복합 아파트 총 17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판교신도시 내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으로 공급면적은 134㎡ 단일형으로 꾸며진다. 우미건설은 이달 청라지구 M2블록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590가구가 일반분양되고 공급면적은 135~185㎡로 이뤄진다. 오는 12월에는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116~231㎡까지 구성되며, 45층 12개 동 총 1739가구의 규모로 지어진다.
- (단독)서울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50%p축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종로·세운상가 등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제공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50%포인트 축소된다. 이와 함께 도심과 부도심 12곳이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4대문안)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50%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 이상이면 용적률 10%, 40%는 용적률 20%, 50%는 용적률 30%, 60%는 용적률 40%, 70~90%는 용적률 50%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0% 이상이면 용적률 20%, 40%는 용적률 40%, 50%는 용적률 60%, 60%는 용적률 80%, 70~90%는 용적률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과도한 주상복합건물 확산 방지를 위해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며 "다만 관광인프라 구축 및 문화복지시설 도입, 공공기여시설 설치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심지 육성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역 중심급 12곳을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 신용산역 북측~용산 소방서 남측지역은 이번에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사진은 용산 신용산역 북측신규로 지정된 12곳은 ▲신촌역 ▲아현동 일대 ▲영등포권역인 경인로변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축~용산 소방서 남측지역 ▲왕십리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지역 등이다. 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일부지역 ▲대림동 구로디지털 단지 일부지역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일부지역 ▲양평 1구역 ▲양평 14구역 ▲당산 8구역 ▲성동구 17구역 등이 이번에 신규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은평구 연신내 지역은 연신내역 동측의 불광동 일대 4.2ha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300~600%, 준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정해졌다. 높이 계획은 최고 72m로 정해졌고, 사업지구별 세부높이와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신촌역 일대는 마포구 노고산동, 창천동 일대 8.3ha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250~600%, 준주거지역은 250~300%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높이는 최고 100m로 했다. 봉천지역은 서울대입구역 북축지역으로 총면적은 4.7ha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기준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400~600%, 준주거지역 등은 250~300%로 적용키로 했으며, 최고 70m로 높이를 정했다.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 <이 기사는 2일 오전 11시 38분시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서바이벌 종목배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50%p축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종로·세운상가 등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제공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50%포인트 축소된다. 이와함께 도심, 부도심권 12곳이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4대문안)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50% 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 이상이면 용적률 10%, 40%는 용적률 20%, 50%는 용적률 30%, 60%는 용적률 40%, 70~90%는 용적률 50%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0% 이상이면 용적률 20%, 40%는 용적률 40%, 50%는 용적률 60%, 60%는 용적률 80%, 70~90%는 용적률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과도한 주상복합건물 확산 방지를 위해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며 "다만 관광인프라구축 및 문화복지시설 도입, 공공기여시설 설치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심지 육성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역 중심급 12곳을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 신용산역 북측~용산 소방서 남측지역은 이번에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사진은 용산 신용산역 북측신규로 지정된 12곳은 ▲신촌역 ▲아현동 일대 ▲영등포권역인 경인로변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축~용산 소방서 남측지역 ▲왕십리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지역 등이다. 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일부지역 ▲대림동 구로디지털 단지 일부지역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일부지역 ▲양평 1구역 ▲양평 14구역 ▲당산 8구역 ▲성동구 17구역 등이 이번에 신규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은평구 연신내 지역은 연신내역 동측의 불광동 일대 4.2ha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300~600%, 준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정해졌다. 높이 계획은 최고 72m로 정해졌고, 사업지구별 세부높이와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신촌역 일대는 마포구 노고산동, 창천동 일대 8.3ha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250~600%, 준주거지역은 250~300%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높이는 최고 100m로 했다. 봉천지역은 서울대입구역 북축지역으로 총면적은 4.7ha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기준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400~600%, 준주거지역 등은 250~300%로 적용키로 했으며, 최고 70m로 높이를 정했다.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
- (서울시 전세대책)30만가구 추가 공급..재개발 멸실조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멸실주택의 급증을 막기위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기가 분산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멸실 시기를 3~12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대상은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도시형생활주택·종 상향 조정 등을 통해 3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다만 30만가구 공급 완료시기는 미정이어서 실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공급하고, 이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2만가구는 위례신도시 1만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5200가구 및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를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가 시행하는 별도의 보금자리주택을 시내 4곳에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2만2000가구(시프트 포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상향을 유도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종 상향 대상지는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중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이다. 조정후 늘어나는 공급주택 물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높여 60㎡이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잠실 4개단지 가구수는 1만7615가구)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낮추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 조기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다가구 신규 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하고, 4500가구의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도 종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을 내년 성북구 정릉동에 7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6200가구를 선보이기로 했다. ■ 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 공급계획 -시프트 2018년까지 13만2천가구 공급(기존 11만6천가구+2만가구) -시프트 2만가구 공급 방안 마곡 4300가구, 위례1만가구, 서울시보금자리 5200가구, 정부시범 500가구 -시프트 1만1600가구 2010년까지 조기공급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추진 2만2000가구 공급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주택공급..임대주택 6천가구 등 1만6000가구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종상향..60㎡ 이하 소형주택 1만2천가구 공급 -건축허가 완화 :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건축허가 건립 30세대 미만으로 -주차장 완화구역 25개 구역으로 확대..총 20만가구 공급 예상 -대학가 Youth Housing 6200가구 공급 -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000가구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시기조정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3~12개월 시기조정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 시기조정위원회 설치
- (주간부동산)서초·강남 재건축 `고공행진`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시장은 서초·강남 지역의 재건축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거주와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6%, 0.06% 상승했다.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도 상승했다. 서울 지역이 0.15% 오른 것을 비롯해 신도시 0.18%, 수도권 0.16% 상승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신도시와 수도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매매시장, 강남 재건축 상승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자이, 래미안반포퍼스티지 가격상승 여파로 반포주공1, 잠원 한신5 등 노후단지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 반포 일대는 입지·교육·교통 등이 고루 갖춰진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와 거주를 겸한 장기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지난 주에 이어 명일동 삼익그린, 길동 신동아 등 일대 재건축 진행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덕시영, 주공3단지의 구역지정과 고덕주공4,6,7단지의 정비계획 심의통과 등으로 고덕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의 경우 소형은 투자목적 수요가, 중형은 실거주 수요가 형성되면서 저렴한 물건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주간 매매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수도권 분당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는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문의가 늘었다. 아직 중대형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히 이뤄졌다. 서현동 시범한양은 중소형이 물건부족으로 500만원 정도 올랐고 중대형도 싼 매물 위주로 거래됐다. 이매동 이매동신9차 125~160㎡는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가야주공5단지 56~62㎡가 2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지역 주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수원는 영통, 매탄동 등지가 올랐다.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형 수요가 내집마련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매탄동은 신규 단지인 위브하늘채 중소형과 노후 단지인 매탄주공4,5단지 소형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도 중소형 전세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소형 매매물건을 찾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동 주공단지들이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성남시는 신흥동 주공재건축에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 전세시장, 매물부족 가격상승 이어져▲ 서울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3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구는 모두 올랐다. 강남권과 노원, 도봉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관악, 구로, 금천 등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가격이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강일리버파크를 비롯해 길동 신동아아파트 등이 가격이 뛰었다. 아파트형 공장과 기업체가 많은 구로, 금천 등지도 중소형 전세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지만 나온 물건이 적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상계동 주변의 중소형 물건부족 현상이 심하다. 도봉구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금호어울림 등의 중대형도 올랐다.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 수도권 신도시는 매매에 비해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산본은 중소형 물건이 부족해 가야주공5단지 56~62㎡가 300만원 상승했다. 금강주공9단지1차, 세종주공6단지, 묘향롯데 중소형도 500만원씩 올랐다. 중동은 휴가철 이후 전세물건을 찾는 문의가 늘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라주공3단지, 금강주공이 250만~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용인시는 중소형 외에 중대형도 전세물건이 많이 소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이전해 온 수요자들과 지역 내 갈아타는 수요로 인해 중대형 물건도 부족해졌다.수원시는 영통동 등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벽적골단지, 살구골단지 등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500만~1000만원씩 상승했다. 구리시도 교문동, 수택동 등지로 서울에서 이동한 중대형 수요가 형성되면서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이밖에 김포, 고양, 남양주, 의왕,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주간 0.1% 이상 전셋값이 올랐다.
- (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7월에 잡아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일반 분양이 몰려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에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총 5337가구 중 107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래표 참조) 이들 일반분양은 대단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계약 후 전매가 바로 가능해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대형 유통시설,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전세수요도 많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동구 고덕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이파크`를 일반 분양한다. 85~215㎡, 114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11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마트(명일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의 생활시설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분양 255가구 중 절반 가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분양일정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는 대림산업(000210)과 삼성물산(000830)이 87~264㎡, 총 2664가구 중 67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일반분양이 이어진다. GS건설(006360)은 성동구 금호동 금호17구역을 재개발하는 `금호자이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54~140㎡로 총 497가구 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가깝고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및 동호대교 진입이 용이하다. 금호건설은 성동구 옥수동에 297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181㎡, 4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중앙선과 3호선 환승역인 옥수역이 가깝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대림산업(000210)은 중구 신당동 신당7구역을 재개발해 737가구 중 59~147㎡, 22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5·6호선 청구역과 2·6호선 신당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설업체들이 비수기인 7월에도 신규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주변여건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노려볼만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관건은 최종 분양가"라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대림대학, 제갈정웅 총장 선임☞"e-편한세상 집들이, 1300가구가 함께했어요"☞대림산업, 국내에서 가장 튼튼한 콘크리트 개발
- (서울 체인지업!)③뉴타운에 서민이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둡고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낡고 작은 집. 1980년대 삼양동길 부근의 길음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형적인 달동네였던 길음동은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이 늘어선 `길음뉴타운`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서울 강북의 낙후한 `달동네`를 기반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잘 정비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로 8년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정책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재정착률 저조, 소형저가주택 멸실, 주거 획일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대학 들어가던 해였다. 해마다 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4월 총선시기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다. 민선 4기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의 성과를 평가·반성한 것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뉴타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성을 발전된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숙제도 많다.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난개발로 흐르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범, 2차, 3차 뉴타운 26개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구 등 총 34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대상구역은 292개로 면적은 1912만7000㎡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총 면적의 5%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7개로 사업단계별로 정비구역지정 84곳, 조합설립인가 39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1곳, 착공 12곳, 준공 8곳 등이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단계다. 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추진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재울 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 1·2·3 ▲전농7 ▲방화 긴등 ▲합정4 ▲답십리16 ▲상봉8 등 14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한남뉴타운 및 창신·숭인뉴타운, 균촉지구 중 구의·자양지구, 상봉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작년 5월 구성한 주택정책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제안서가 나온 뒤 개선된 뉴타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나서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지정된 성수지구, 합정지구, 망원지구 등이 뉴타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결과는 `서민 내모는 뉴타운` ▲ 뉴타운 재정착률 분석 (자료: 서울시)뉴타운 정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뉴타운이 시작된 2002년 당시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는 종로구 가 23.4%였던 반면 강남구는 0.1%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즉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표다.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뉴타운 지정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집값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 새로 뉴타운이 만들어진 곳도 고층 아파트 일색이어서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초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조사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 성북구 길음4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4구역 내에서는 10.9%(세입자 포함), 성북구 내에서는 35.1%에 머물렀다. 또 월평균 소득이 653만원은 돼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휘경2구역, 답십리1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2억원을 가진 사람이 대출 3억3702만원(월이자 196만원)을 받아 5억3702만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소득수준이 월 653만4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다.결국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을 내모는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것이다. ▲ 뉴타운 정비사업 전후 주거실태 비교 (자료: 서울시)◇ 재정착률 제고 핵심..공공성 더 커져야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 시장도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공공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와 시민들이 함께 가져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은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서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로 `순환 재개발` 방식이 제안된다.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과 시공사 위주의 뉴타운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공학계 원로는 "뉴타운 사업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과거 압축 개발시대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서비스업 세제·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대 관심 사항이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 여부는 10~11월께 결정키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료·교육·콘텐츠 등 9개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세제·재정지원 등 차별적인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을 추가, 관련법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주목을 받았던 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부처간,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으로 10~11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관계 기관, 부처 그리고 찬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10월경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마케팅·재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관련,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은 `재학생의 30%`지만 7월중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시행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는 등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분 가이드 등을 담게 된다. 2002~2007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T 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IT서비스·SW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인프라 사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외국계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내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류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기업의 자체운송(자가물류)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용의 불법 유상운송을 제제할 방침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으론 당연히 끝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에 9월경에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12월에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부천 `소사뉴타운`에 아파트 3만가구 신축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뉴타운`에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 3만1096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소사뉴타운은 기존 존치구역을 포함해 총 3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변모한다.경기도는 1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대의 도심재생 종합계획을 담은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사뉴타운`은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28개 구역(249만7000㎡)으로 나눠 총 3만569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25개 구역에서 총 3만1906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중 분양주택은 2만6152가구, 임대주택은 5754가구며 주택 규모별로 전용면적 ▲85㎡초과 8466가구 ▲60~85㎡ 1만961가구 ▲40~60㎡ 1만2479가구가 공급된다. 소사뉴타운은 `걷고싶은 도시, 살고싶은 소사`를 목표로 잡고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교통망 재정비, 하천신설,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소사역을 제1중심, 역곡역을 제2중심으로 두고 5개의 생활권(소사본1·2·3동, 괴안동, 역곡3동 생활권)을 설정해 각 생활권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커뮤니티 거점을 확보했다. 또 입지특성을 고려해 경인로변을 주거복합기능 중심으로, 성주산 주변은 중저밀도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역세권지역은 토지이용 고밀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교통망도 정비된다. 기존 주간선도로인 경인로, 소사로의 기능은 현상을 유지하고 보조간선도로인 괴안회주로, 범박로 등의 기능을 확대 계획했다. 아울러 소사본동과 괴안동 각 지역에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중앙공원 간에 녹지축을 연결해 그린네트워크 구축했다. 이로써 기존 지구 내 공원녹지 비율이 1.7%에서 13.6%로 증가되고 소사천과 역곡천 등 2개 하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 부천 고강 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에도 영향을 줘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사뉴타운 개발에 총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4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뉴타운`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