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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 남자는 3억2천·여자는 2억8천…신혼집은 평균 2억4000만원
  • 결혼 비용, 남자는 3억2천·여자는 2억8천…신혼집은 평균 2억4000만원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000만 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혼집 평균 가격은 2억4000만 원으로 파악됐다.2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기혼자 1000명(결혼 1~5년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결혼에 드는 비용 평균은 약 3억474만원으로 응답자 중 남성은 3억2736만원, 여성은 2억8643만원으로 집계됐다.총 결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은 2억4176만원으로 전체의 약 79%에 달했다.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사택·관사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표기했다.혼수 용품 지출은 평균 2615만원이다. 응답은 각자 사용하던 것을 합해 비용이 들지 않은 0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확인됐다. 예단은 566만원, 예물은 530만원이었다. 여기에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는 평균 479만원이었다.예식장 비용은 평균 99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식장은 0원부터(회사·학교 지원 예식장) 1억원 이상(호텔 예식장)까지 답변의 폭이 넓었다.이바지 음식은 평균 170만원, 답례품은 평균 117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장에 포함된 것으로 진행하거나, 별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신혼여행 비용은 평균 744만원이었다.강은선 가연 커플매니저는 “평균 비용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실제로는 신혼집과 혼수, 예식장 등에서 큰 지출 없이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며 “무조건 모든 형식을 갖추려고 하기보다 결혼 당사자인 예비 신랑·신부가 마음을 모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2.02 I 권혜미 기자
삼성전자, 2월 한 달간 '삼닷 새출발 페스타' 진행
  • 삼성전자, 2월 한 달간 '삼닷 새출발 페스타'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삼성전자가 ‘2024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이하 삼세페)’에 보내준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삼닷 새출발 페스타’를 실시한다.2월 1일부터 29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진행하는 ‘삼닷 새출발 페스타’는 ‘2024 삼세페’에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혜택을 이어서 선보인다.설맞이 특가 Deal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준가 대비 최대 49%의 할인을 제공하며,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 금액 대별로 최대 10만 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지급한다.한편,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설 명절 직후인 2월 19일까지 2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제공했던 1월 삼세페 혜택을 일부 연장 운영한다. 신혼부부의 혼수가전이나 이사 가전처럼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구매 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다가오는 설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풍성한 명절 선물도 제안한다. 설에 가족들과 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TV와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등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전부터 자녀에게 선물하기 좋은 모니터, 갤럭시 북, 갤럭시 워치 등 모바일·IT 제품 등 다양한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선보인다.2월 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닷컴에서는 ‘신제품 알림신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신제품 알림신청’ 후 3월 31일까지 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네이버 포인트 혜택을 추가로 증정한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2024 삼세페’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라며 “동시 구매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더욱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01 I 이윤정 기자
MZ도 광클…"5% 할인이라도" 거들떠도 안 보던 이것 족족 '완판'
  • MZ도 광클…"5% 할인이라도" 거들떠도 안 보던 이것 족족 '완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판매완료(판매중지)된 상품권입니다.”서울 강동구에 사는 전업주부 김모(37)씨는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판매가 시작된 31일 오전 9시 6분께 티머니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구매를 시도했지만 ‘판매완료(판매중지)된 상품권입니다’란 안내만 받았다. 김씨는 며칠 전부터 상품권 구매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불과 몇 분 차이로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요즘 장보기가 정말 두려운 와중에 5% 할인도 크다고 생각해 남편과 함께 사고 싶었다”며 “사정이 생겨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각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이 30일부터 이틀 동안 판매된 가운데 판매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구매 경쟁이 벌어졌다.(사진=독자)이날 서울 각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시작되자 판매 시스템에 더 빨리 접속해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광클릭’(빛처럼 빠른 속도로 클릭한다는 의미) 전쟁이 벌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2년 새 10%에서 7%로, 다시 5%로 축소됐지만 구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고물가 시대 장보기가 두려운 이들이 구매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판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기간을 나눠 진행됐는데도 인기는 여전했다. 매번 상품권이 짧은 시간에 완판되고 판매 사이트가 다운되면서 자치구별로 날짜를 달리하고 시간도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분산해 판매했지만 지정된 시간에 나온 상품권마다 조기에 판매됐다.이날 10시 기준 티머니페이 앱에 올라온 ‘광진사랑상품권’도 3분 만에 ‘잔여금액 30%’ 표시가 떴고 15분이 지난 시점에 완판됐다. 같은 시각에 올라온 ‘강북사랑상품권’도 10시 10분께 ‘잔여금액 30%’가 표시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앞서 지난 30일에 진행된 강남·영등포·성북·중구·서대문구 등의 지역상품권도 내놓기가 무섭게 판매가 완료됐다.서울 각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022년 10% 할인을 내세우며 ‘짠테크’를 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의점·카페·병원·학원 등 사용처가 다양해 이용이 편리했다. 예컨대 학부형들은 자녀의 동네 학원비를, 예비 신혼부부들은 각종 혼수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짠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선심성 사업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강해, 지자체들도 발행금액이나 할인율을 예년보다 축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할인율 축소 등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할인율이 10%일 때부터 아내와 각자 한도까지 구매해서 사용했다”면서 “할인율이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5% 할인도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모(36)씨는 “이번에는 판매한다는 정보를 늦게 알아서 급하게 앱에 접속했더니 이미 다 팔려 아쉬웠다”면서 “기후동행카드도 좋지만, 상품권도 할인율을 다시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인터넷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한 누리꾼은 “부자감세에 서민정책은 예삭삭감 다하고 살기 너무 퍽퍽하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뒤집어 씌운다”며 “이렇게 점점 축소하고 없애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이러한 할인율이라도 고물가 시대 다행이란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예산 때문에 없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이게 어딘가”라고 했다.
2024.01.31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저출생 해법으로 ‘출생 기본소득’" 제안
  • 이재명 "저출생 해법으로 ‘출생 기본소득’"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담긴 민주당 저출생 대책에 더해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기존 아동수당 제도와 비슷하게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제안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한 미국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소리쳤다고 한다”며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고 되물었다.이 대표가 제안한 해법은 ‘출생 기본소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고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10년 만기)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 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했다.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혜선 기자
“강제 혼인신고” 청각 장애 커플 학대한 악마들…성범죄도 저질렀다
  • “강제 혼인신고” 청각 장애 커플 학대한 악마들…성범죄도 저질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커플을 감금·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절도·폭행) 등의 혐의로 청각장애인 A씨(2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피해 커플과 만났으며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아버지 B씨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B씨는 연합뉴스에 “처음 범행이 있던 2022년, 딸(C씨)이 두 달가량 가해자들에게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고, 가까스로 도망치고 나서야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감금돼 있던 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B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고.가해자들은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뿐 아니라 딸 C씨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여러 개와 인터넷‧TV 등을 개통했고 비대면 대출을 통해 700만 원과 C씨의 월급 등을 갈취했다.특히 C씨는 성범죄까지 당했으며 신혼 대출 등을 이유로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하도록 시켰다.A씨 등은 지난 2022년에도 C씨와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한 바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에도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해야 했다.가해자들의 범행은 일 년 뒤인 지난해까지도 이어졌고, 지난해 6월 C씨 커플에 다시 접근해 지난달 말까지 C씨 커플을 학대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한 번은 오전 4~5시쯤 가해자들이 가는 틈을 타 (C씨가) 도망쳐 온 적도 있다”며 “그런데 걔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잡아갔다”고 전했다.당시 C씨는 가해자들이 무서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갈취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구속영장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4.01.30 I 강소영 기자
  • [데스크칼럼] ‘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수장들은 메시아로 변신한다.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대형 인프라 사업 등등. 대한민국의 온갖 난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 모두 실천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다. 사실 여야 모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총선의 이면에는 수많은 경제학적 함의가 녹아있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량적으로 보유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다. 다만 손을 벌리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윈윈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짜점심은 없다.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노년층와 청년·중장년층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또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목표로 내건 정부여당의 GTX 사업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보다 격화시킬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강조하면 무주택 중장년층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서울공화국’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아이 울음 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역소멸의 극복은 이번 총선 최대 이슈이자 난제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노인과 바다’로 전락했을 정도다. 유권자의 최초 의무는 투표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이후 발걸음은 독점적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경쟁 가능한 정치환경을 지원사격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진리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은 극단적이다. 서울 민심은 밀당고수다. 반면 영호남 민심은 ‘속고 또 속는’ 짝사랑 순정파다.서울 유권자는 일단 영리하다. 여야와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서울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건 착시효과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몰아준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에서 5% 포인트 가량 앞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싹쓸이했지만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승리했다. 변화무쌍한 민심에 정치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호남은 정반대다. 세부적인 통계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다. ‘미우나 고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다. ‘영남=국민의힘’, ‘호남=민주당’이라는 독점구조는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하다. 수십년간 변치 않은 유권자들의 우직한 선택에 영호남 정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4년에 한 번 공천시즌만 긴장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제 그만 짝사랑은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2024.01.29 I 김성곤 기자
'선넘패' 안정환, 이혜원과 동업 심경 "같이 일하니 힘들어"
  • '선넘패' 안정환, 이혜원과 동업 심경 "같이 일하니 힘들어"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선 넘은 패밀리’ 안정환이 아내 이혜원과의 동업 후기를 전했다.(사진=채널A)지난 26일 방송된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이하 ‘선넘패’) 18회에서는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3개국 ‘선넘팸’들의 다양한 일상이 소개됐다. 스튜디오 게스트로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독일 출신 다니엘, 호주 출신 샘 해밍턴이 함께했다.이날의 첫 ‘선넘팸’으로는 이탈리아 ‘선넘팸’인 권성덕, 줄리아 가족이 등장했다. 이날 권성덕, 줄리아는 안정환이 20여 년 전 세리에A에 처음으로 진출해 이혜원과 신 혼 생활을 보냈던 페루자로 향했다.이를 보던 이혜원은 “우리가 손을 잡고 골목을 누볐던 곳”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권성덕은 페루자 언덕에서 갑자기 “페루자까지 왔는데 안정환 형님이 살던 곳을 찾아보겠다”며 부동산으로 향했다.“‘안느’를 기억하고 있다”는 부동산 사장님은 각종 인맥을 통해 ‘안느’가 살던 신혼집 주소를 알려줬다. 과거 안정환 이혜원 부부가 살았던 집에 거주 중인 입주민은 “안정환이 페루자에서 뛸 때 이곳에 살았던 게 맞다. 여기서 나간 지 2년이 좀 넘었다”고 답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언급한 ‘안느’는 안정환이 아니라, 2019년까지 페루자에서 뛴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었다. 권성덕은 “이탈리아어에서는 ‘H’가 묵음이라, ‘한’이 아닌 ‘안느’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며 허탈해했다.(사진=채널A)다음으로 체코에 거주 중인 김준하, 레라 커플이 출연했다. 수도 프라하에서 한국식 핫도그 가게를 운영 중인 김준하는 “여자 손님들과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화하면 집에 가서 싸우게 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이를 들은 MC 안정환은 “나도 이혜원과 (‘선넘패’로) 함께 일하게 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추억도 많이 쌓이지만 힘들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촬영 전날엔 안 싸우려고 노력한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스위스에 살고 있는 최예진, 세브리노 가족이 재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신혼 5개월 차’ 최예진은 “스위스 한국처럼 징병제라 남편이 한 달 동안 예비군 훈련을 떠났다”고 알렸다.최예진은 “얼마 전 스위스에서 취직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 바쁜 출근길을 공개했다.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생갈렌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독일어까지 공부한 최예진은 5년의 매장 매니저 경력을 살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K장인’의 위엄을 뽐냈다.다음 날 아침 최예진은 집으로 깜짝 귀환한 세브리노와 재회해 눈물을 흘렸다. 첫 월급을 받은 최예진은 명세서를 보며 “뭐 이리 떼어 가는 게 많아”라며 허탈해했지만, “모든 공제액을 적용하고도 내가 한국에서 받았던 월급보다 세 배나 높다”면서 기뻐했다.‘선넘패’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2024.01.27 I 최희재 기자
“신혼집 찾아와 냉장고 뒤지는 시어머니…남편은 ‘정신병’ 있냐고 합니다”
  • “신혼집 찾아와 냉장고 뒤지는 시어머니…남편은 ‘정신병’ 있냐고 합니다”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신혼집에 불쑥 찾아와 냉장고를 점검하고, 반찬을 바꾸고 가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 1년 차인 아내 A씨가 제보를 보내왔다.맞벌이인 A씨 부부의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세로,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A씨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5000만원을 남편이 냈다. 가사 분담은 A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는 방식이었다.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던 것.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A씨가 만들어 둔 장조림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이 같은 시어머니의 행동은 반복됐다. 심지어 A씨의 친정 엄마가 보내 준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대체돼 있었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에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고, 이 사건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고 말았다.남편은 A씨에게 “시어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에 크게 실망해 신혼집을 나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어머니가 대놓고 A씨에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남편이 A씨에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만약 이혼을 한다면, 혼인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A씨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적정한 재산 기여도를 산정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4.01.26 I 권혜미 기자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8년간 교제하며 결혼 준비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또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함께 계약했다.하지만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A씨가 B씨에 계속 전화를 걸자 “주임님,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알고보니 B씨는 휴대전화에 A씨를 ‘ㅇㅇ주임님’ 이라고 저장한 것이었고, 이를 다른 여성인 C씨가 보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A씨는 C씨를 불러 B씨와 삼자대면을 했는데, C씨는 B씨와 1년째 사귄 사이였다. 심지어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가 사실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또 C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사진=JTBC 캡처A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지만, B씨는 A씨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A씨에게는 “너에게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B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는 사업가를 찾아갔지만, 그 사업가는 B씨를 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20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앱을 이용해 나이와 직장을 속이며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던 것이었다.A씨는 “B씨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상습범이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으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A씨의 사연을 접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조언했다.
2024.01.25 I 권혜미 기자
올해 보금자리론 10조 공급…'특례론' 대비 75% 축소
  • 올해 보금자리론 10조 공급…'특례론' 대비 75% 축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의 규모가 10조원(금리 연 4.2~4.5%)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과 비교해 75% 급감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힌 보금자리론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29일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목표액을 초과한 44조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57%(29조4000억원)가 정책모기지 상품이었다. 정책모기지 상품이 가계대출을 견인한 셈이다.금융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면서 규모를 대폭 줄였다. 특히 보완장치가 눈에 띈다. 금융위는 기본 공급액 외에 5조원을 축소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은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기본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8000만~1억원으로,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30bp(10bp=0.1%) 낮춘 4.2~4.5%를 적용한다. 다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대금리를 현재 80bp에서 100bp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치인 100bp를 적용한다. 이어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민간에서 판매하는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시 신용보강을 지원하고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 출범하고 이자율 스와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인정 한도는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힘드신 분들에게 혜택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송주오 기자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이배운 기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역사회가 나선다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역사회가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5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오른쪽),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모두 4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 규모이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이날 이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2024.01.25 I 박진환 기자
올해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0조 공급
  • 올해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0조 공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보금자리론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분의 1 수준인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합한 정책모기지 상품의 올해 공급액은 4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되고 시중은행 등의 장기모기지 상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자료=금융위원회)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4.2~4.5%를 적용하고, 우대금리 인하폭을 100bp(10bp=0.1%)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금리 100bp가 적용돼 연 3.2~3.5%의 금리로 제공될 전망이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에는 70bp의 우대금리를,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는 10~2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적격대출은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내에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상반기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인정한도는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송주오 기자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 "내가 종로 정치인이다"
  •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 "내가 종로 정치인이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사진)는 ‘노무현의 사위’로 불린다. 정치에 입문한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덕분에 20년 넘게 본의 아니게 신문과 방송에 ‘곽상언’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다. 권력의 타깃이 돼 사찰을 당하는 등의 고초도 겪었다. 참여정부 말기부터 10여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길거리를 지나다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에 투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과 달리 그는 ‘노무현의 사위’이자 법조인으로 조용히 살았다. (사진=김유성 기자)그가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냈던 때는 2019년이다.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충북 지역구에 출마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박덕흠 의원(당시 재선)이였다. 곽 변호사는 박 의원에 패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2021년 종로로 그의 법률사무소를 이전했다. 신혼집이 있었던 종로는 그에게 제2의 고향과 같다. 때마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종로구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곽 변호사는 이곳 지역위원장에 지원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연거푸 패배했던 때라 섣불리 지역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적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를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22년 7월의 일이다. 곽 변호사는 이 때문에 총선만 바라보고 출마한 ‘뜨내기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지만, 신혼집이 있던 곳은 종로구”라며 “큰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종로구에서 태어났고 출생 신고도 이곳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종로는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곽 변호사는 “종로만큼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종로만큼 노무현 정치에 대한 향수가 짙은 곳이 없다”며 “올해로 (본인이) 54살이 됐는데, 노 대통령도 지금 제 나이 때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회상했다. (사진=김유성 기자)종로구 지역 위원장으로 1년 반 넘게 활동했던 곽 변호사는 선거 공약에 신중한 모양새였다. 허황된 개발 공약보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종로구에는 최상위 부유층이 많이 사는 평창동과 서민들이 모여 사는 숭인동이 있다”며 “지역 내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이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그만의 포부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반 국민들에 불합리한 전기 누진제부터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기 요금은 국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돼 있다”며 “삶의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전기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누진제는) ‘삶의 기본조건이 훼손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했던 공익소송과 관련이 있다. 그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도록 전력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결과적으로 패배로 끝났지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바로잡고 싶다”고 다짐했다.
2024.01.24 I 김유성 기자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
2024.01.24 I 황영민 기자
KB국민은행, 웹툰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나선다
  • KB국민은행, 웹툰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나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웹툰 작가 키크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세사기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게시물을 등재해 사연 공모를 시작했다. 전세사기 유형 중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신탁등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키크니 작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이며 ‘무엇이든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익숙한 웹툰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주요 피해지역 6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01.24 I 정두리 기자
소득 무관 18세까지 1억원…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종합)
  • 소득 무관 18세까지 1억원…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애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일대에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이 대상이다.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최대 연간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예산을 잘 정비하면 확보 가능하다”며 “올해 서울시 예산이 47조원인데 5000억원 정도는 능히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이전시 기존 부지와 인근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2만평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곳에 신혼부부 등 출산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의회)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사전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며 “법 개정 건의 등 서울시의회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양희동 기자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3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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