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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세제)③결혼 2주택자,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결혼이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5년내 집을 팔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확 줄어든다. 고향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혼인이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1채를 팔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택가격 9억이상, 3년 보유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는 혼인이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혜택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도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까지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2년까지만 개별 과세한 이후 인별로 합산과세했다.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인한 세부담 완하는 26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전 혼인, 합가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아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고향주택 범위는 다소 엄격하게 제한됐다. 취득당시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 뿐 아니라 지방의 상당수 중심도시의 주택들은 고향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올해 11월3일 기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적용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도 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 11월3일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이 부과되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12.25 I 좌동욱 기자

(클릭!새책) 프랜차이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학원, 테이크아웃커피숍, 외국계 레스토랑, 빵집, 의류매장……. 대한민국 거리에는 온갖 프랜차이즈매장으로 가득하다. 오는 2010년에는 시장규모만 114조 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9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는 프랜차이즈산업은 지금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브랜드 영향력과 검증된 시스템으로 손쉽게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프랜차이즈. 그러나 알토란 같은 돈을 모아 시작하기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너무도 많다. 가맹점의 폐점율이 10퍼센트가 넘는 회사가 허다하며 상당수 프랜차이즈회사가 창업주의 가맹비만을 노리고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창업대박이라는 허상만 떠도는 프랜차이즈 업계, 그 어디에서도 소비자는 정확한 실상과 진실을 찾기 어렵다. '프랜차이즈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저자 남태현, 웅진윙스 출간)은 창업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겉보기 좋은 프랜차이즈회사의 실상을 리얼하게 고발하고, 프랜차이즈회사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왜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장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게의 양도권도 뺏긴 채 가게를 닫아야 했는지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 도서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터득한 좋은 프랜차이즈점을 고르는 방법과 회사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손익계산서 뽑는 법, 공개하지 않는 폐점율 구하는 방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에 대해 꼼꼼히 짚어준다. 부록에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의 핵심조항과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창업자가 알아야 할 현장지식은 물론 이론까지 한 권에 담았다. 프랜차이즈회사들이 이 책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공략하는 방법을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웅진윙스 발행, 남태현 지음, 신국판, 무선, 236면, 값15000원 )

2008.12.24 I 강동완 기자

3년만의 3%대 CD금리..왜 내리나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전일보다 0.05%포인트 하락하며 3.98%를 기록했다. 2005년 12월7일 3.96%를 기록한 이후 3년만의 최저치다. 3년 전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한국은행은 2005년 10월 3.25%이던 콜금리를 3.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유동성 긴축에 돌입했다. 급속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때문에 CD금리가 3%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경기가 상승과 하강의 완결된 사이클을 완료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요구될 정도로 경기가 급속한 수축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 한은의 유동성 정책이 통했다 지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CD금리는 5.44%에 머물러 있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4%까지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하락속도가 더뎠다.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잘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12개 증권사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기관으로 지정한 뒤에야 해소됐다. 5%중반에 머물러 있던 CD금리는 1.46%포인트나 급락했다. CP금리도 7.25%에서 0.64%포인트 하락한 6.61%까지 내려왔다. 여기에는 RP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19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풀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CD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한 때 최고 8~9%대에 이르렀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연 4.74~6.43%로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담당자는 “CD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한은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써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가 낮아져 경제주체들의 경기침체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유동성 공급 확대할 수 있다" vs "빈익빈 부익부 확대되면 공멸"시장에서는 CD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시중 금리 인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측은 시중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RP매입 규모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16일 RP매입으로 공급한 자금 2조원 중 1조5000억원이 CD나 기업어음(CP)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이 증권사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증권사는 CD나 CP를 매입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한은의 자금이 CD, CP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한은의 자금이 CP와 CD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RP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신용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이 필요한 최종 수요자가 정책 효과를 수혜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자는 "CD, CP시장에 한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혜택을 은행들과 공기업들만이 보고 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속해 있는 A등급 이하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경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도 "본질적인 신용리스크 해소 없이 유동성만 공급할 경우 자금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파산과 부도등 신용이벤트가 터진다면 마찰적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8.12.24 I 정원석 기자

한화건설 `메가센텀 꿈에그린` 특별분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화건설이 부산지역 내 명품아파트로 꼽히는 `메가센텀 한화 꿈에그린`을 특별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율 90%를 기록 중이다. ▲ 메가센텀 꿈에그린 단지 내 야경이번에 특별분양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메가센텀 한화 꿈에그린`은 총 1564가구의 대단지로 110, 131, 153, 164, 174㎡ 으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3.3㎡ 당 730~830만원 선이다.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2008년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로 계약 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아파트는 부산지역 국제 비즈니스·상업중심지역으로 부상한 센텀시티와 인접해 했다. 또 장산과 수영강이 가까워 부산의 대표적 친환경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입주자에게 `꿈에그린PLUS+` 서비스를 입주 연차별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입주 1년차에는 조경과 창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2년차에는 렌지 후드 및 침대 진드기를 청소해 주는 클린 서비스, 3년차에는 싱크대 상판 광택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인 컨비니언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051) 702 – 4090  ▲ 메가센텀 한화 꿈에그린 단지 전경

2008.12.23 I 윤진섭 기자

CD금리 3년 최저치..3%대 진입 `초읽기`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며 3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23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6bp(1bp=0.01%p) 내린 4.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7일 3.96%를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저치다.시장 참여자들은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잉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CD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간 1일물 콜금리는 전일보다 16bp나 하락한 2.5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를 크게 밑돌고 있다. CD금리는 지난 12월 금통위를 앞두고 5.44%(10일)에 머물렀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2주일 조금 넘는 기간동안 140bp 하락했다.

2008.12.23 I 정원석 기자

국토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이번주 협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번주에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주에 당·정·청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확정하기보다 여러모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좀 더 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유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 논의를 하라`라고 언급한 것은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지, 아예 규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로 폐지가 바람직하고, 투기과열지구나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2~3차례 추가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는 내년 1월 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8.12.23 I 윤진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2008.12.23 I 김기성 기자

검찰, 노건평·박연차 등 12명 기소…"전형적 권력비리"
[노컷뉴스 제공]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돼온 로비의 마지막, 즉 정치권 로비에 대한 의혹은 결국 밝혀지지 못한 채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비리 '몸통'은 대통령의 형" 검찰은 노건평 씨를 세종증권 매각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지난 2006년 2월 세종캐피탈 사장 홍기옥 씨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노 씨가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씨가 이 대가로 정화삼·정광용 씨 형제와 함께 29억 6천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노 씨의 딸과 사위, 노 씨의 사돈도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 팔아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밝혀냈다. 노 씨가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이들에게 흘렸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주)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억 8천만 원을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로 가장해 증여세 1억 4천만 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5억 2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원토건 자금 15억 원을 빼내 태광실업 박연차 씨가 대주주인 리얼아이디테크놀로지(舊 패스21) 주식과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차명매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화삼 씨 형제와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정대근 전 회장과 이 돈을 관리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농협이 농림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농림부 수장이 별세한 까닭에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비리백화점' 박연차 회장···일부 혐의만 적용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에서부터 휴켐스 헐값 매각, 탈세, 정치권 로비 의혹 등 갖가지 비리 혐의를 받아온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검찰은 탈세와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2007년 홍콩에 위장 원재재납품 회사를 설립한 뒤 거래단계를 조작해 681억 원을 배당 받았지만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242억 원과 함께 차명으로 거래한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 원 등 모두 289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휴켐스 인수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했다. 박 회장측은 이 20억 원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농협 실무자들이 박 회장 측과 짜고 휴켐스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킨 뒤 태광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인수대금 322억 원을 깎아준 사실도 밝혀내 입찰 방해 혐의로 농협 오모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박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휴켐스 주식 등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남해화학 인수를 위해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같은 것을 확보한 적이 없다"며 현재로선 정치권 로비 수사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규명 가능할까? 검찰이 박 회장의 혐의 규명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다. 실제로 박용석 중수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수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라면서 "주로 음성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아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 230여만 주를 사들여 259억여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05년 6월경 노건평 씨와 전화통화한 직후의 시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세종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한 사실, 농협과 세종캐피탈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후에 집중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춰 박 회장이 모종의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 씨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노 씨가 증권거래법상 세종증권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M&A 상대방 등은 정보의 생성자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세종증권의 내부자 혹은 준내부자이거나 이들로부터 인수정보를 직접 얻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박연차 씨와 노 씨의 딸, 사위, 사돈 등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법률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 "적지 않은 성과" 자부 박용석 중수부장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친형부터 고교 동기,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검 중수부의 사기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로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만 무성한 채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자 조사와 자금추적, 회계분석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07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 등을 상대로 세종증권 매각 경위를 조사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8.12.22 I 노컷뉴스 기자

李대통령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당과 조율 후 결정"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해당 정책들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수단을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으로 바꾸라는 의미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당과 결론지으라는 말"이라면서 "'신중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톤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자체에 대한 보류라기 보다는 시기나 절차, 여론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08.12.22 I 이진우 기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당과 협의하라`..무슨 뜻?
[이데일리 이진우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가 들고 온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이른바 '부동산값 부양 트로이카' 정책을 '당과 협의해보라'면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값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규제를 푼다고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니 허튼 짓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있으면 풀고 다음부터는 섣부른 규제를 내놓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세가지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나 시점을 잘 살펴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것은 당과 시점이나 여론 등을 협의해보라는 뜻"이라면서 사실상의 정책 추인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예민한 대목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대통령이 협의의 대상으로 지목한 당심(黨心)도 이미 규제 해제로 기울어있다. 하루 전인 21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시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과 협의를 거치더라도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책을 발표할 정확한 시점과 여론이다. 부동산값 부양용 정책이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강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여론의 뭇매만 맞는 상황은 피하자는 것. 올해 초 한미FTA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서둘렀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성과는 없었던 아픈 경험이 오버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생각이 반영된 대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아마 타이밍을 보는 것 같다. 어느 시기에 해야 효과가 있는지. 결국 시기의 문제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효과는 없이 괜히 논란만 되면 안되니까"라고 덧붙였다. 결국 요약하면 '방향은 좋지만 여론이 문제'라는 의미다. 당과 협의하라는 것은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을 가장 비중있게 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통상적으로 해당 부처의 정책보고 내용은 업무보고 이전에 실무진 선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조율된다는 점도 대통령의 '당과 협의하라'는 지시가 '유보'나 '보류'로 해석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다 조율된 내용인데 대통령이 설마 면전에서 생각을 바꾸고 하지 말라고 했겠느냐"면서 "신중하게 잘 해보라는 뜻이며 유보나 보류라기보다는 독려에 가깝다"고 말했다.

2008.12.22 I 이진우 기자

CD금리 35개월 최저치..4%초반대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며 4% 초반까지 내려섰다.22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10bp(1bp=0.01%p) 내린 4.0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2일 4.10%를 기록한 이후 2년11개월만에 최저치다.지난 12월 금통위를 앞두고 5.44%(10일)에 머물던 CD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며 열흘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140bp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는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CD금리는 당분간 최근의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CD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2008.12.22 I 정원석 기자

靑 "분양가 상한제 해제·양도소득세 한시면제도 당과 협의해야"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오늘 국토부에서 보고한 분양가 상한제 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 3가지는 당과 추가로 협의를 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청와대 관계자 브리핑

2008.12.22 I 이진우 기자

재정부 "지나친 부동산 규제 정상화"(상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부동산,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나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과거 일본의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정책은 현재 논의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부의 (역)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관련 부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과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책이 많이 남아있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중 민영화해야 할 것은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준비작업을 해서 하반기중 (통합법인을) 발족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내년중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요금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경제 상황을 봐서 나눠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12.22 I 좌동욱 기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유보됐다. 또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당분간 풀리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유보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규제완화 등을 논의한 결과 당분간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토부는 강남3구 규제완화와 내년 3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계부처 협의가 미진하다는 점을 관련 규제의 폐지와 해제를 유보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여당 사이에 논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좀 더 협의키로 하고,(상한제 폐지와 투기지역 등 해제에 대해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8.12.22 I 윤진섭 기자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유보(3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12.22 I 윤진섭 기자

(특징주)건설주, 투기규제 해제 기대로 강세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22일 국토해양부의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종이 크게 오르고 있다.이날 오전 9시12분 현재 건설업종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19% 상승중이다. 개인은 팔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기록 중이다.개별종목 가운데 대림산업(000210)은 2.81% 오른 5만1200원을 기록중이고, 신성건설(001970)과 진흥기업(002780)은 가격제한폭까지 뛰어올랐다. 현대산업(012630)과 코오롱건설(003070), GS건설(006360), 경남기업(000800) 등은 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이창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토해양부가 이날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강남 3구 투기과열 지구 해제(대출규제 완화 효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2년 내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해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연구원은 "부동산규제 완화가 최근 건설업종 주가에 반영된 측면은 있지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 경기저점이 형성된 후 내년 3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대림산업, 윤영구·박종국씨 부사장 승진☞(이데일리ON)12월20일(토) 2009년 증시전망 공개 강연회 안내☞(이데일리ON)최승욱 투자전략, 기로에 선 글로벌 증시, 오늘이 중요하다.

2008.12.22 I 김유정 기자

건설업, 남은 규제 풀릴 듯 `업무보고 주목`-한국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2일 예정된 국토해양부의 내년 업무 보고에 주목하라며 남은 규제가 다 풀릴 가능성을 점쳤다. 건설업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 한상희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2년 내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해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이 중 `2년 내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해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책이 실제로 기존주택에까지 시행될 경우 주택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에만 그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 외 대책들은 당장 부동산 경기를 살릴 효과는 적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경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당장 강남 3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한 연구원은 "최근 단기 반등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반영됐다"며 개별 종목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종목을 주목해 GS건설(006360)을 추천했다.▶ 관련기사 ◀☞건설업계 "성과급 없는 겨울 더 추워요"☞GS건설, 리스크 통제 가능..`매수`-한화☞GS건설, 베트남서 2400억 규모 도로공사 수주

2008.12.22 I 김유정 기자

부동산 시장에 산타는 올까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노력이 눈물겹다. 한달이 멀다하고 진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심리는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주 추가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폭과 강도에 금융시장과 건설·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부처 1급 고위직의 줄사퇴에 이어 연말연초 경제부처 개각과 후속인사를 둘러싼 하마평으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콩밭에 간 마음을 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크리스마스 앞둔 부동산 종합선물세트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깨닫게 될 뿐이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노무현 정권 시절 잇딴 부동산 투기억제책에도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 채찍에도 `안늦었다. 사두면 번다`는 탐욕을 잠재우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정권이 바뀌어 이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쉼없이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투자심리를 되살리는게 쉽지 않다. 자고나면 더 근사한 당근(유인책)이 나올텐데 서둘러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 이번주 정부는 2008년의 마지막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시절 마련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추가로 내놓을 `당근`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2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예상되는 카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물론 머뭇거리던 돈줄을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버티다 못한 중산층과 부도를 맞은 중소업체 사장들이 급매물을 쏟아내면 더 싸게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IMF 시절 학습효과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24일에는 복지부와 노동부가 서민대책과 고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관심은 노동부의 고용대책. 비정규직 보호 및 파견근로제에 어떤 변형을 가할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높다. ◇ 관가 마음은 콩밭 중앙부처 1급 고위직의 사퇴 행진이 얼추 마무리되면서 관가의 관심은 후속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연말연초 개각의 대상과 폭을 아직 점치기는 힘들지만 부처 마다 후임 장차관 및 후속 1급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때문에 관가는 어느 때 보다 들떠있다.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에 앞서 체제부터 정비하는 것이라지만 당분간 뒤숭숭한 분위기는 가시기 힘들 것 같다. 한편 23일에는 지난달 7일 열린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나온다. 그 전달 27일 긴급 금통위를 개최해 0.75%포인트 인하한 이후 2주만에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경기위축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11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현황도 금융부실의 진행속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지표다.  24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한다. 종전 전망치 3.3%에서 2%대로 낮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는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FTA 비준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이번주 어떻게 전개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08.12.21 I 오상용 기자

美 `제로금리` 효과로 해외펀드 반색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주 초 사상 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사건인 `매도프 스캔들`이 터지고 자동차 업계 `빅3` 지원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16일 미 연준(Fed)의 대폭 금리 인하 결정에 사실상 `제로금리 ` 시대가 열리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의 증시는 상승했지만 유럽 증시는 BNP파리바 등의 은행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했다. 2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19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주식형 펀드는 한주간 0.72%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선물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기초소재 섹터 펀드와 원자재 섹터 펀드들이 주간 순위 상위권을 장식했고 러시아 주식펀드들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북미주식펀드는 주간 0.45%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자동차 구제법안 부결 소식에 약세를 기록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재무부 자금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극적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매도프스캔들과 부진한 경기지표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16일,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Fed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뉴욕증시는 또다시 폭등했다. 이날 미 연준은 1%로 운용됐던 기준금리를 0.75~1%포인트 낮춘 0~0.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으며 경기부양과 시중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채와 모기지채권 매입 등 비전통적인 유동성 공급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유럽주식펀드는 -1.34%의 성과를 기록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미디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를 보였는데 12일 미 자동차 산업 구제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럽 자동차 업종 또한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은행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산업생산 위축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BNP파리바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지며 금융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MSCI유럽주식은 -1.85%를 기록했다. 인도주식펀드는 2.64%상승했다. 빅3 구제안 불발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할 때에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인도증시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빅3 구제에 대한 기대에 강세를 보였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라슨앤투브로, 화학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인플레이션률이 3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연결되며, 은행주와 부동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MSCI 인도주식은 4.93%를 기록했다. 일본주식펀드는 한주간 0.72% 하락했다. 미국 자동차 빅3 구제법안 부결 소식에 폭락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생 가능성에 주목한 발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매물이 늘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엔고 우려와 함께 일본은행(BOJ)의 통화결정 정책에 주목한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지수가 급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로 미국금리(0~0.25%)가 일본 정책금리(0.3%)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자금들이 미국보다 일본의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주식펀드는 0.78%의 수익을 냈다. 악화된 거시지표와 미국의 빅3 악재에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는 조만간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18일 중국 정부는 양도소득세격인 영업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에 힘입어 건설주와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한주간 상하이A지수는 -0.79%, 항셍 중국지업지수는 0.81%를 기록했다. 브라질주식펀드는 1.56%의 수익을 냈다. 자원 관련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세계적인 광산개발업체 발레(Vale) 주가가 지수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달 들어서는 지난 1일 5.07%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1%미만의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어 불확실하게나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2008.12.21 I 김유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버블세븐지역 버블 빠졌다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12월2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버블세븐` 집값규제 前 밑으로 하락 -일본정책금리 0.3%→0.1%로 -국민은행-포스코 자사주 맞교환 추진 -SK그룹 사장단 물갈이 -여야 정치쇼 그만하라 -李 대통령 "기업이든 나라든 거품 빼야 산다" ▲종합 -미국을 움직이는 뉴파워 엘리트 -"1급 일괄사표 한두곳 더 있을수도" -유가 20달러까지 떨어지나 -정부, 부동산규제 다 푼다 -버블세븐지역 버블 빠졌다 -미분양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 ▲경제·금융 -CEO `숫자 노이로제` -금융소외자 채무 재조정 -현금카드 일본 ATM서 인출 가능 ▲정치·외교안보 -당선 1주년 아침현장 달려간 MB -MB노믹스 1년성적표..국회·이익집단 발목잡기에 `전봇대` 여전 ▲국제 -美·日 사상 첫 동시 제로금리 시대로 -오바마 "월가 탐욕과 음모의 문화 추방" -도요타 첫 영업적자 -美 노동장관에 힐다 솔리스 -BOA, 중국 건설은행 지분매각 유보 ▲기업과 증권 -LG그룹 떠오르는 별 3인 -SK그룹 사장단 물갈이 이유는 -女~ 대단하네..LG그룹 인사 이색인물 -50억달러 규모 해양플랜트 잡아라 ▲중소기업·벤처 -꿈의 광원 LED조명 왜 못뜨나 -수출중소 전용 ABS 나온다 ▲기업과 증권 -원화값 상승세 주식시장 영향 -자산재평가해도 세금 안낸다 -SK브로드밴드-태웅 "내가 코스닥 대장주" -황건호 초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 -유진투자증권 인수 3파전 ▲부동산 -각광받던 뉴타운에 요즘 무슨 일이? ◇ 서울경제신문 ▲1면 -잇단 감산에 "이러다 결국.." 車업계 감원 공포 -금융위·국토부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검토" -부시 "차업계 구제 위해 `합의파산`도 고려" -日도 기준금리 낮춰 0.1%로 ▲종합 -LG그룹 19개 계열사 임원인사 -SK그룹 대규모 사장단 인사 -고위 공무원단 사퇴기류 확산 -姜재정 "부동산 전면 재검토 필요" -"집값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바닥론 힘 실려 -자금 수혈 명분위해 노조 압박? -日 금리 인하 배경은 -美 대기업 국내 그린에너지기술 도입 검토 -"수요 위축에 20달러도 시간문제" -석유제품, 밀가루 관세 다시 올린다 -"은행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할 것"..이성태 총재 ▲정치 -여야, 쟁점법안 심의 `벼랑끝 대치` ▲국제 -美 대외무역 정책 사령탑 USTR 대표에 `자유무역 신봉자` 커크 내정 -러 경제, 유가급락 직격탄 -그린스펀 "미국 금융시장 6~12개월내 반등" -中 구직자 외자기업 선호도 추락 -GE 신용등급 강등 위험 -헤지펀드 줄 도산 ▲산업 -LG그룹 전계열사 CEO 유임..계열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포석 -SK그룹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에 초점 -C&중공업 긴급자금 지원결정 또 연기 -포스코-KB금융지주 3000억 주식 맞교환 ▲증권 -IT·車·은행株 `미운오리 3인방` 부상.."상승세 전환 좀더 기다려라" -증시반등타고 ELS 조기상환 잇따라 -KB금융 등 유진투자증권 매각 입찰 참여 -세계 주요주식시장 다음주 줄줄이 휴장 -간판만 바꾼 부실 상장기업 `조심` -증권사, 독립법인 대리점과 제휴 활발 ◇ 한국경제신문 ▲1면 -시중자금 급속 부동화..주식채권시장 `기웃` -日도 돈풀어 경기 살린다 -SK 주요계열사 CEO 전원교체 -농식품부 1급 모두 사표 -李대통령 "노사 상생도 전대미문의 방식 필요" ▲종합 -인터넷 커뮤니티 `시니어파워` 뜬다 -WTI가 두바이유보다 싸졌다 -18일 이전 차 샀어도 소비세 인하 혜택 -개인택시 면허, 수요 느는데 값은 내린다구? -美, 자동차 빅2 `합의 파산` 처리 급부상 -일본은행, 기업CP 직접 사주고 국채 매입도 대폭 확대키로 -22일부터 하루 2000만원이상 송금땐 자금출처 밝혀야 ▲뉴스인가이드 -바뀌는 회계기준..한국기업 `몸값` 올라간다 -잠못드는 버블세븐..이러다 `반값세븐` 될라 ▲종합 -李 대통령 "기업이나 국가나 거품 빼야 살아남는다"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 문 닫게하는 수사 안돼" -여야, 상임위 곳곳서 정면대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피소 ▲국제 -인종, 연령, 성별 초월..오바마 `무지개 드림팀` -中 "미국 경제개혁 과감히" -미국인들 장롱속 금 내다판다 -S&P, 美 간판기업 신용등급 낮춰 ▲산업 -SK `최태원 2기` 진용 구축..분위기 쇄신 -LG, 주요 경영진 유임..경험으로 불황 돌파 ▲부동산 -나홀로 뛰던 오피스텔도 `인기 시들` -판교 마지막단지 내달 분양 -내년초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흉년` -올 주택공급 35만가구 그칠듯 -청약통장 가입자 1년새 47만명 급감 ▲증권 -IT株 `글로벌 감산효과` 기대에 `훨훨` -국민은행-포스코, 3천억 지분 맞교환 -유진증권 매각입찰에 KB금융도 가세 -그린스펀 "증시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금융투자협회 초대회장에 황건호 증협회장 선출 -내년증시 `1월 효과` 기대해볼까

2008.12.19 I 안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