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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찜통교실' 안되도록…학교·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여름철을 앞두고 학교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과 40조원을 넘는 한전 적자로 전기요금을 조금 올렸다”면서 “학교나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과 후 교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 ‘찜통 교실’이 되지 않도록 당이 정부와 협의해 교육청에 전기요금에 상당 부분을 플러스(+)해서 돈을 많이 드렸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낭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김 대표는 “나라 정책을 펼치며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며 “문 열고 에어컨을 켜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진 체계를 개편하고 에너지 부담을 덜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복지도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올 여름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가 힘들게 느껴질 분께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들은 공부에, 선생님은 교육에 각각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 복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빈틈없이 쾌적한 여름철 냉방비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 에너지 캐시백 등에 더해 찜통 교실, 찜통 일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6.27 I 경계영 기자

기재차관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집중 추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방 차관은 ‘범부처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그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일반 국민의 경우,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해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전 수준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돼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본 인센티브(30원/kWh)에서 절감량별 30~70원/kWh 추가 지급한다. 5~10%를 감축하면 30원, 10~20%는 50원, 20~30%는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그는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며 “전기사용량과 요금수준의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제공, 다음달 예상 요금 사전 고지 등 비용부담 정보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안내했다. 방 차관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하절기 7~9월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한 지원과 함께 2022년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할인혜택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방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대비 3.3% 상승)와 관련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정부는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2 I 조용석 기자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폭탄' 어쩌나.."전기요금 나눠서 내세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올여름(6~9월)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한해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도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주택용 고객(일반 가정)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했는데, 올여름에는 이를 아파트처럼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대신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가구와 소상공인, 뿌리기업으로 확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한전이 올여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건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이 자칫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돼 각 기업·가정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여름은 각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30%가량 올렸기 때문이다.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원가 급등 부담을 짊어지느라 지난해 32조6000억원이란 사상 초유의 적자를 냈다. 주요 발전연료인 가스·석탄 가격은 재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한때 예년대비 2~3배 이상 급등했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고, 한전도 각종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나 올 들어서도 원가 이하에 파는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기업·가정이 한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익월 부과 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2~6개월 범위 내에서 나눠낼 수 있다.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비용 부담이 특정 월에 몰리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기 사용량은 여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든다.희망 기업·가정은 6월부터 한전이 운영하는 앱 ‘한전:ON’이나 각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각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한편 한전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보다 일정량 이상 줄인 가구에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희망 가구도 받는다. 각 가정이 전기 사용 절감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는 걸 독려하자는 취지의 인센티브다. 아파트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한전은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각종 할인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정부 역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 쿠폰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최근 4만3000원으로 늘린 채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고 있다.

2023.06.01 I 김형욱 기자

與민생특위, 생계비대출 100→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자율은 10%대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온라인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연 9.4%까지 이자를 낮춰주지만 그럼에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사진=연합뉴스)조 위원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또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생119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의 정부24앱 전자문서형태의 보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의 첫 성과”라며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면 카톡이나 네이버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다음 라이브 현장 출동은 최근 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 맞고 있는 택배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지난 16일 청소년 마약중독대책마련을 위한 1차 라이브 현장 출동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김밥이나 마약옥수수 같은, 마약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최근 식약처는 식품에 마약 김밥, 마약옥수수 같은 마약 표현 자제해 달라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마약근절 위한 마약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등 청소년마약대책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5.24 I 이유림 기자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노민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사진=이데일리 DB)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반짝 반등했던 매출이 전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출 회복이며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5월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이 85.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3.4%가 대출 잔액(부채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응답했는데 78%가 그 원인으로 매출 하락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 회복을 기대할 새도 없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경영 지출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우선 비용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주문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원재료를, 소매업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며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난관이다. 차 본부장은 “지금처럼 비용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고용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나홀로 사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이 교수는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계속하면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부실 위험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반면 차 본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출 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환유예제도를 통해 그나마 버텼는데 제도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섰다.

2023.05.22 I 김경은 기자

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가 두렵다…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
[이데일리 함지현 김경은 기자] “지금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250만원까지도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20만~30만원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시간에 1000원짜리 장사를 하는데 고정비만 늘어나니 죽을 맛입니다.”지난 19일 오후에 방문한 인천 연수구의 한 PC방. 총 80대의 PC를 운영하는 이곳에 손님은 3명에 불과했다. 멀찍이 떨어져 앉은 이들이 날씨가 습하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한 탓에 에어컨도 하릴없이 3대나 작동 중이었다.PC방 사장 이 모 씨는 “한 쪽으로 모여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운영비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이라 손님이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 오히려 영업할수록 부담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새벽에는 그마저도 손님이 적어 높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다. 24시간 영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시장 입구.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사진=김경은 기자)◇난방비 폭탄에 놀란 자영업자, 전기료 인상에 ‘불안’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국만 버티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버텨왔지만 공공요금·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난관이 예고됐다.자영업자들은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창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40대 박 모 씨는 “한 달에 30만원 가량 나오던 전기료가 두어 달 전부터 10만원 가량 더 나온다”라며 “빵집인데 오븐을 쓰지 않고 장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씨는 이어 “재료비도 전반적으로 20% 올랐는데 그렇다고 빵 가격을 20% 올리지 못하니 문제”라며 “500원만 올라도 대번에 고객들은 비싸졌다고 느낀다”고 답답해했다.망원시장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김 모 씨도 “체감상 전기료가 몇 년 전에 비해 두 배는 오른 것 같은데 수익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전기료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이 줄줄이 올랐지만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등바등 살아보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150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1월 114.78원과 비교하면 약 30% 가량 올랐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9.3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h당 13.1원을 더 올린 여파다. 가스비 부담도 커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 단가를 세 차례 올리면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이 됐다. 1년 전 14.22원보다 38.4%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각각 또 올렸다. 소상공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위기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최저임금 올라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동결해야”내년도 최저임금도 걱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서울 공덕시장 인근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하는 한 모 씨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으로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1만2000원 정도는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며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는 1만7000원까지도 주는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시급 2만원은 주게 생겼다”라고 푸념했다. 한 씨는 점심에는 혼자 가게를 보고, 저녁 직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했다.실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종업원을 두지 못한 나 홀로 사장이 늘어났다.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까지 급증했다. 반면 고용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해 136만5000명까지 떨어졌다.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전남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 모 씨는 “소득에 잡히지 않게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들어줘야 한다”라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다만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차 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를 넘어섰다”며 “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배달, 택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시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3.05.22 I 함지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22~26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5월22~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 오른쪽)이 지난 18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이곳 관계자의 현황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22일(월)13:00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본부장, 서울)18:30 WTO 사무총장 면담(본부장, 서울)△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4:00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장관, 포시즌스H)△24일(수)09: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1~2차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12:00 지역균형발전포럼(1차관, 국회)14:0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2차관, 국회)△25일(목)*본부장 25~29일 미국 디트로이트 출장09:40 LG에너지솔루션 현장방문(장관, 오창)10:00 국회 첨단특위(1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4:00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 면담(1차관, 서울)△26일(금)07:30 중견기업위원회 조찬강연(1차관, 대한상의)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보도계획△21일(일)11:00 응고지 WTO 사무총장 방한11:00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11:00 對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11:00 우리 자율주행 기술, 국제표준으로 세계시장 진출△22일(월)06:00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06:00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 지원11:00 독일 경제담당 사무차관 면담 △23일(화)06:00 한-칠레 FTA 제7차 개선협상 개최06:00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10:30 WTO사무총장, 젊은 디지털 기업인과 대화11:00 K-디자인 점프업 포럼 발대식11:00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나선다11:00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협약식14:00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시대 준비에 나선다△24일(수)10:00 ASM 제2화성캠퍼스 기공식11:00 한-독일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25일(목)06:00 APEC 통상장관, 다자무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06:00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06:00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09:40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현장 방문10:30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국조실·외교부·부산시·대한상의 등 공동)11:00 한-일 에너지정책대화11:00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11:00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11:00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탄녹위 공동)11:00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11:00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11:00 상상을 현실로, 디스플레이 미래 시장 개척11:00 중견기업, 지역 혁신대학과 R&D 및 전문인력 공동 양성11:00 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15:00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26일(금)06:00 한-독일 에너지데이 컨퍼런스 개최11:00 첨단산업 전력 공급방안 마련 본격 착수11:40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국조실·교육부·환경부 공동)15:20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으로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2023.05.20 I 김형욱 기자

'반지하 참사' 더는 안돼.. 정부, 물막이판 지원한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발생 시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후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고, 해당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가와 경사지 태양광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인명피해가 났던 걸 감안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올여름 폭염에 대한 대응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올해부터는 당초 기온만 고려해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핀셋’별 대책을 내놨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안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정도 지원한단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끝으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용을 상향하는 등 피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부의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5.19 I 송승현 기자

에너지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정이 15일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은 1메가줄(MJ)당 1.04원 올리는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각 5.3%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마지막 요금 조정이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전력(015760)의 재무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전의 올 연말 누적 적자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전기료 올렸으나 한전 적자 2.6조 만회 수준 그쳐15일 증권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수익은 연 2조6606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연간 전기 판매량이 54만800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연간 약 4조4000억원의 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행 시점이 5월 중순인 데다 취약계층 가구·농가 등에 대한 적용 시점이 유예돼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재무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지난 2년여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는 44조7000억원 가량 쌓였다. 2021년 5조8000억원, 2022년 32조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에 따른 부족 자금을 채권(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워오고 있는데 올 들어서만 9조6000억원을 신규 발행해 누적 잔액이 이미 77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이 밑지며 전기를 파는 상황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도 1㎾h당 170.6원에 전기를 사서 146.5원에 판매했다. 인건비·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24.1원씩 손해를 보며 판매했다는 것이다.지금의 추세라면 한전의 올 연말 누적 적자는 50조원에 육박하고, 그에 따른 한전채 발행액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전망은 9조3000억원이다. 이번 요금인상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세를 감안해도 2~4분기 3조1000억원의 추가 적자를 낼 것이란 예측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을 51.6원/㎾h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분기 13.1원, 2분기 8원으로 총 21.1원을 올렸으니 하반기 30.5원을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요금 결정의 키를 쥔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가스공사의 사정도 한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도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도시가스 유통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올 1분기 말까지 11조6000억원 쌓였다. 올 들어서만 3조원 가량이 늘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라고는 하지만, 5.3% 인상으로는 미수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음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후진국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계속해서 적자가 쌓일 것이고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한전의) 설비투자 축소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훼손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냉방비 폭탄 우려도 여전…“절감 가구 인센티브 확대”그간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도 커졌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은 3020원 수준이지만, 지난 4분기 이후 누적 인상액은 28.5원/㎾h(약 25%)에 달해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올 여름 국민들의 체감 전기요금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영세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 인상분을 평균 사용량에 한해 1년 유예한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이번 인상분을 3개년에 걸쳐 나눠 반영한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한전은 특히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일부 가구에 시범 도입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h당 최대 100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이번 요금인상을 에너지 효율 제고 계기로 삼아 전력 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5.16 I 김형욱 기자

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이 각각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올라 각 가정은 월평균 7451원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h 사용 기준)의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5.3%) 늘어난다. 또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평균 가스 사용량인 3861MJ 기준으로 월 4431원(5.3%)오른다. 전기·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정치에 가로막혀 45일간 표류하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결국 여론 눈치보기 속에 소폭 인상으로 결정났다. 당초 정부는 3월말 인상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적에 전기요금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가 41조1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를 발표한 뒤에야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만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전기·가스요금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제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은 40조원대 누적 적자를,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을 쌓아두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발전원가 하락과 맞물려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누적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요금인상 발표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는 각각 2.13%, 1.32% 하락 마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일 수 있는 요금 조정이 정치의 개입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며 “한전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담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전기요금 총 인상폭이 ㎾h당 28.5원(약 25%)으로, 올 여름 ‘냉방비 폭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6 I 김형욱 기자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5% 인상…올여름 냉방비 주의보(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일(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가량 올리기로 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급등 부담을 일부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냉방용 전기요금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다만, 에너지 원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요금 인상 폭이 에너지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소폭에 그치며 국내 전력·가스 공급을 도맡은 두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재무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냉방 수요 피크 앞둔 가운데 전기료 인상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직후다.한전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기를 16일부터 1킬로와트시(㎾h)당 8월 올린 가격에 공급기로 했다. 한전의 올 1분기 전기 판매단가가 146.5원/㎾h이란 걸 고려하면 약 5.5% 인상이다. 또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32㎾h란 걸 고려하면 가구당 늘어나는 월 요금부담은 2656원이다.가스공사도 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서울 도시가스 기준 인상률로는 약 5.3%, 4인가구 연평균 월 사용량이 약 3861MJ이란 걸 고려하면 약 4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가 되는 올여름 전기요금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여름이던 지난해 8월 한전의 가정용 전기 판매량은 8962기가와트시(GWh)로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중 최저였던 5월 판매량(5780GWh)의 1.5배 이상이다. 더욱이 지난 가을 이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30%에 육박한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h, 400㎾h를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더 내는 누진제가 적용된다.기업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등 전기 다소비 기업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약 1조원 가량인데 이번 인상으로 연 5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게 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원래 3월 말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당정)이 국민 부담을 고려한 추가 의견수렴 필요를 이유로 결정을 잠정 보류했고 45일 만인 이날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가스공사는 5년에 걸쳐 직원의 올해 급여인상분 반납 등 40조원이 넘는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고, 한전 사장은 사임키로 한 끝에 이번 요금 인상계획을 확정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들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기·가스요금 일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정부와 한전·가스공사도 이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을 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그 대상도 올겨울 난방비 대란 때처럼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주택용 가구에만 적용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개년에 걸쳐 반영키로 했다.정부와 한전은 특히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대한 요금 인하 제도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키로 했다. 7월부터 참여 가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절감률을 기록한 가구는 1㎾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직전 2개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절감 땐 30~7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1㎾h당 최대 100원까지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나주 본사에서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가스公 누적적자 해소는 ‘난망’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당장 적자·미수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치며 지난 2년 동안 쌓인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한전은 올 1분기 기준 전기를 153.3원㎾h에 사들여 146.5원/㎾h에 판매하며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고도 6.8원/㎾h씩 밑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판매가격 8원/㎾h을 인상으로 최소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 상황은 막게 됐다. 5월 들어 원가 부담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원/㎾h 수준인 운영비까지 충당하며 당장 적자를 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차장급(3급) 이상 직원의 급여인상분을 반납기로 하는 등 5년 간 25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자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지금껏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년1개월 간 누적 적자가 4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가스요금에 원가를 보장 받는 가스공사도 정부의 요금 통제로 실질적으론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올 3월 말 기준 11조6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한전·가스공사 모두 이 누적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전까진 이자 부담을 수반한 채권 발행을 통해 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연 금리 6%로 단순 계산 때 이들 두 공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 이자만 3조4000억원에 이른다.이 때문에 정부가 연내 전기·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와 한전은 한전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해 51.3원/㎾h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올 초 13.1원/㎾h, 이달 8원/㎾h으로 합산 21.1원/㎾h을 인상한 만큼 앞으로 30.2원/㎾h을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8원/㎾h 인상도 요금을 안 올렸을 때보단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는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2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비상결의대회에서 5년 15조4000억원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담은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가스공사)

2023.05.15 I 김형욱 기자

“출근이 무서워요”…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세종시와 세종경찰서가 4월 18일 시청사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으면서 각 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내 민원 부서에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과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지만 그간 선출직 단체장들이 이들에게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민 부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전락했다.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20년 2306건에서 2021년 424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80%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시장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며 충남 논산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같은달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민원인이 흉기 난동 벌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A씨는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직원 얘기를 듣고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충남 아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러 온 50대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가 직원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악성 민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면서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들도 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공무집행방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21년 한해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954건) 중 실형은 17.8％(1242건)에 그쳤다. 공직계 내부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경한 대응보다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까지 발생했다.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1년 차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새내기 공무원은 사고 전날 근무지에서 민원인을 상대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민원인 탓에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다가 휴직을 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악성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악성민원 발생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음성 녹음과 전·후방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호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을 지원하고, CCTV·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와 평택시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행안부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호출장치, 안전요원의 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위협, 위해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국의 민원행정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음으로 양으로 악성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담당부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 민원 담당자는 “사회·복지, 세무 등의 대부분의 민원부서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폭언은 물론 욕설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육체·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지만 간부들은 ‘네가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2023.05.09 I 박진환 기자

[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
정부가 기름값과 전기료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경우 재정 상황, 물가 수준, 최근 오펙(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모두 감안할 때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폭을 줄이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조정 여부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자릿수 찔끔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은 적절한 부담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구조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정치 요금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부담 최소화를 명분으로 전기료를 꽁꽁 묶어둔 탓에 후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유류세의 경우도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는데 고물가 기조가 심화되면서 폭이 더 커져 지난해 7월엔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내려갔다.기름값과 전기료 등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전세계 1위의 국가가 됐다. 1인당 원유 및 전력 소비량은 OECD 4위와 5위, 원유의존도(GDP대비 원유소비량·2020년 기준)는 단연 1위다. 그 결과 지난해 에너지수입 증가액이 3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급 무역적자(472억달러)의 주요인이 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 5조 4000억원, 전기료 인상 억제에 따른 한전의 적자규모 약 32조원을 포함하면 당장의 가격 인하에 따른 편익보다 국가 재정에 떠넘겨진 비용이 훨씬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는 물론 전기료 인상도 정부는 이제 정치적 계산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 판단의 득실을 냉정히 따질 때가 됐다. 건전 재정과 경기 회복, 물가 억제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포퓰리즘에 휘둘린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유류세든 전기료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정상화하고 늘어날 세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일이다.

2023.04.18 I 송길호 기자

전기·가스 인상 잠정 보류…시민단체 "전면 철회"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공공요금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이들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고통이 극심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작년에 정부가 세 차례나 날치기로 가스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급등한 요금에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이 민생과 경기 회복에 악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월 대비 28.4% 상승해 십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 여파로 난방비,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나 올랐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겨우 내놓은 대책이 일부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도였다”며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를 정부 재정·금융지원으로 해결 △에너지 공공요금 대기업 특혜 폐지 및 산업용 요금인상·누진제 강화 △민영화 철회 및 재 공영화 통한 공공성 강화 △에너지 요금 누진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누진세 확대, 횡재세 도입,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회수하고 민영화 철회와 재공영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정희 공공운수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대기업은 공공기업이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한전이 민간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를 더 강화하고 상시화해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윤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당정은 이날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하고 여론 수렴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원을 2026년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23.03.31 I 김영은 기자

양이원영 “전기요금 정상화하고…저소득·中企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더는 밑지며 파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이원영 페이스북 계정)양이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전이 지난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32조6034억원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반영하며 자본금이 46조원에서 21조원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전을 깡통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급등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적자 폭이 무려 3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 한해 세 차례에 걸쳐 한전의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9.3원(약 20%) 올리는 안을 승인했으나 적자 확대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양이 의원은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도매 기준가격인) SMP는 지난해 평균 1㎾h당 196.7원이었는데,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120.2원이었다”며 “1㎾h당 76.5원을 손해보며 전기를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 1월 한전 전기요금 13.1원/㎾h(약 9.5%) 추가 인상을 승인했으나 올 들어 SMP는 1월 241원, 2월 254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작년 말 올해 에너지 위기 안정을 전제로도 올해 51.6원/㎾h 더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1월 13.1원/㎾h 인상을 빼고도 38.5원/㎾h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양이 의원은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은 인상을 결정하되, 저소득층과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나 에너지·물가지원금 같은 현금 직접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고통 완화해야 한다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그는“어차피 한전 파산을 막으려면 수십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주체에는 제값을 받아 (한전의) 적자 폭은 줄이고 세금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또 “화석연료 비중이 60%가 넘는 전기를 쓰는데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전은 31일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부처 간 협의에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조율을 마친 후 이날 이 결과를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3.03.31 I 김형욱 기자

민간 지역난방 취약가구도 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소급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 지역난방 취약가구도 1~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사회복지기관협회·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소급 지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월6일 지역난방 열을 공급 받는 서울의 한 노후 임대아파트를 찾아 이곳 입주민과 올겨울 난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난)올겨울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와 1년 새 40% 오른 난방비(도시가스·지역난방 기준)가 맞물리면서 각 가구의 난방요금이 평균 1.5배 올랐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난방 관련 공기업은 이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늘렸다.그러나 지금까지 20여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전국 170만여가구 중 취약가구 지원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공기업과 달리 복지 확대 의무가 없고 많은 민간 기업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독려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취약 가구에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액을 소급 지원키로 확정했다.민간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도 이번 결정으로 지난 1~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취약가구도 정부 지원 외 금액을 추가로 소급받을 수 있다.대상 가구는 오는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관을 찾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4월 신청자는 5월15일, 5월 신청자는 6월15일에 1~2월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달 31일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을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올겨울 취약가구 등유·LPG 난방비 소급 지원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겨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한 취약가구에 대한 난방비 소급 지원을 개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원 대상은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원 이하)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땐 신청 가구 소득 확인과 주거지를 방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다.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이다. 이미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받아 올 6월 전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냈던 난방비도 행정복지센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나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도 이와 별개로 가스·지역난방 할인 혜택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겨울 최근 1년 새 난방요금이 30~40% 오르며 취약가구 난방비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정부는 올겨울에 한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지원액도 가구당 59만4000원으로 예년의 네 배 수준까지 늘렸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 에너지업계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2 I 김형욱 기자

목욕탕 달려간 이재명 "에너지 지원 부족"…소상공인특별법 약속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 정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7일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와 도시가스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한 찜질방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기초지방정부들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 어려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미비한 정책 틈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또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 행사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반인권·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의 기미는 더욱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은 앞선 토론은 취소하고 ‘화요일 정례 만찬’만 진행키로 했다.다만 오는 8일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 일부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은 ‘단일대오 강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표결로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등 구체적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몇 사람이 당 대표 물러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도부와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DB손보,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수요기업 참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기업추천에 대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민간검증 기업추천은 이미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이력이 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대·중견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보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민간 창업 기업 선정 트랙의 기업 추천권을 획득한 DB손해보험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기술력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3월 중순까지 추천을 완료하고 협업 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에 선정 된 기업들은 사업화자금을 최대 6억원 까지 지원 받고,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을 우대 지원 받는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당사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6 I 유은실 기자

민주 "난방비, 또 터질 시한폭탄"…尹에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와 도시가스 감면 혜택 대상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금 사실 별로 없고 예산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실 작년 상임위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1000억 원까지 증액했지만 본회의에 올라가 85억 원이 삭감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올해 초에 다시 문제가 돼 긴급 예비비를 1000억 원 정도 투입하게 된 상황”이라며 “에너지 안보 시대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책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고돼 있었다”며 “국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특히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국민에 좀 죄송하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을 ‘깡통 대책’이라고 규정,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도 이럴 때는 그냥 쥐어짜는 것으로 답이 나오느냐”며 “다시 전기료·가스 요금을 올리는 문제, 일부 바우처 실행하는 것으로 되겠나. 더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어떤 혜택 지원도 지금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결국은 답안은 정해져 있다. 민주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7.2조 원의 긴급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라며 “그러고 나서 정부는 국민에 ‘허리띠를 졸라 매시라’ ‘이 시기 버텨내시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 추계해보니 대략 소상공인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2.7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요긴한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재차 요청했다.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난방비 폭탄은 오발탄이 아니었다. 시한폭탄이었다”며 “앞으로도 터질 수 있는 또 폭탄이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겸손하고 진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국민 80% 대상 7.2조 원 규모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까지 확대 △단열기준 강화한 저소득층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확대 △추경 편성 및 적극적인 재정 편성 집행 등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제안하기도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한 노후 난방시설 점검과 효율 개선 안내데스크를 통한 절약 정보 제공 등 근본적인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8 I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