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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정밀, 주인찾고 재도약 나선다 - 한국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한국증권은 9일 S&T중공업에 매각된 대우정밀이 7년여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 재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증권은 대우정밀이 GM대우 고성장의 최대 수혜주이고, GM대우의 판매강세가 향후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대우정밀의 실적도 하반기로 갈 수록 더욱 양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우정밀(064960) - S&T중공업, 주당 22,800원에 매수 S&T중공업은 8일 대우정밀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대우정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S&T중공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4개월여 동안의 협상을 거친 후 이날 대우정밀 보통주 51%와 우선주 100%를 매각하는 본 계약을 맺었다. S&T중공업은 보통주 21%와 우선주 100% 취득할 예정이다. 주요 계약 내용 1. 인수자: S&T컨소시엄(대표자: S&T중공업) 2. M&A 대상회사: 대우정밀 - 인수대상 주식 수: 대우정밀 보통주 4,931,442주(51%), 우선주 2,764,600주(100%) - 인수대금: 1,264억원(보통주 주당 22,800원, 우선주 주당 5,000원) - 계약금(인수대금의 10%) 지급일: 06년 6월 9일 - 최종 종결 예정일: 06년 9월 30일 - 컨소시엄: S&T중공업, 센트랄, 산은캐피탈, 케이디비밸류제일호사모투자전 문회사, 케이티비이천오사모투자전문회사 3. 본 계약 체결일: 06년 6월 8일 - 재성장 국면 전망 이로써 대우정밀은 지난 12월 말 (주)효성과의 협상 결렬이 선언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차순위자인 S&T중공업에 매각되어 지난 2년 이상을 끌었던 공개입찰 매각이 마무리되었다. S&T중공업(003570, 구 통일중공업)은 2003년 3월 S&TC(구 삼영)에 인수된 이후 재무구조 및 실적이 빠르게 개선 중이며 자동차 구동장치, 공작기계, 주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여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대우그룹의 핵심 자동차부품업체였던 대우정밀은 그룹 워크아웃으로 99년 대우통신에 흡수됐다가 2002년 2월 분할된 이후 7년여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어서 향후 재성장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대우정밀의 펀더멘털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보여주듯 GM대우의 수출강세와 내수 회복세의 최대 수혜주로서 양호한 편이다. 그 동안 실적 부진을 주도한 DC motor부문도 환율 하락으로 매출비중이 02년 32.3%에서 04년 24.8%에 이어 작년에는 16.3%로 크게 하락해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의 변동폭은 줄어들 전망이며 미국 Big 3의 ‘Global outsourcing’ 강화로 중장기 전망은 밝은 편이다. - 단기 과매도 국면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GM대우의 고성장의 최대 수혜주인 점을 고려해 2006년 PER 20배를 적용한 6개월 목표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8일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재료 노출에 따른 단기 매물 출회로 판단된다. 채권단은 이번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51%외에도 35%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매각 가격인 주당 22,800원 아래로 시장에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GM대우의 수출 강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어 5월까지 수출대수는 25.9%나 증가해 3.3% 증가한 내수와 더불어 총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했다. 이러한 GM대우의 판매강세는 오는 7월 동사의 최초의 SUV인 2.0L 윈스톰(Winstorm) SUV 출시에 힘입어 더욱 가속될 전망이어서 대우정밀의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양호할 전망이다. (서성문 애널리스트)
- 인기 상승 ‘엽기’ 미용도구
- [조선일보 제공] 꼭 ‘칼’을 대야 예뻐지나? 코는 조여주면 높아질 테고, 얼굴은 누르면 작아질 테다. 피지는 쥐어짜면 나오고, 골반은 감싸주면 교정되겠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의 효과를 믿는 여성들을 위한 미용 도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처진 입꼬리를 올려주는 마우스 피스부터 문질러만 줘도 때가 술술 나오는 ‘때 크림’까지. 저렴한 방법으로 2%의 변화를 꾀하려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쇼핑몰 디앤샵, GS 왓슨스, 올리브 영에서 찾은 ‘뷰티 툴’을 소개한다. 물론 효과는 장담 못 한다. ① 엉덩이 교정 대야 세숫물 받는 대야가 아니다. 출산 후 벌어진 골반을 조여주고, 처진 엉덩이를 올려주며, 비뚤어진 골반까지 잡아준다는 다기능 ‘대야’. 소파나 방석에 앉는 것보다 안정감은 있다. 엉덩이 둘레 100㎝ 까지 가능하다. TV나 책 볼 때 15분씩 3회 애용. 디앤샵·2만9800원 ② 코 세우는 집게 코 높이려고 빨래 집게로 코를 고문하던 시대는 갔다. 집어도 아프지 않은 코 전용 집게. 하루 30분씩 꾸준히 집다 보면 콧날이 점점 살아나지 않을까. 디앤샵·5900원. ③ 얼굴 압박 손 튀어나온 광대뼈, 질긴 턱근육. 매일 누가 대신 좀 눌러줬음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왔다. ‘얼굴 조여주는 손’. 얼굴 작은 분은 흘러내릴 수 있으니 접근 금지. 디앤샵·1만5900원. ④ 얼굴 마사지 롤러 앉아 놀면 뭐하나? 팔 한번이라도 더 움직여 얼굴 작게 만들어야지. 자기 전이나 TV볼 때 얼굴과 목 주변을 슬슬 문질러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에 탄력도 생긴다. 확실한 맛사지 효과 느끼려고 세게 문지르면 따갑고 아프다. GS왓슨스·1만1500원. ⑤ 입 운동 마우스 피스 입 양 끝에 끼워 물고 입을 오므렸다 벌린다. 1회 3분씩 꾸준히 하면 처진 입꼬리도 올라가고 턱선이 가늘어진단다. ‘돌출입’이 될까 조금 걱정도 됐다. GS왓슨스·7800원. ⑥ 얼굴 땀내기 마스크 ‘우주복’ 같은 보온효과가 있다는 마스크. 얼굴에서 발산되는 열을 몸으로 반사시켜 땀을 내게 하는 원리다. 노폐물 쏙 빼고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1㎜는 작아진 느낌. 쓰고 거울 보면 깜짝 놀란다.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보다 더 무섭다. 올리브영·1만2800원. ⑦ 모공피지 흡입기 피지나 여드름, 손으로 짜내면 자국 남고 병균 옮을 수 있다. 그럼 펌프로 짜낸다? 언뜻 합리적일 것 같지만, 너무 자주 강하게 펌프질하면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살을 빨아들일 듯한 흡인력 때문에 아프다. 얼굴에 잠깐 자국도 남는다. 구멍이 커서 정작 피지가 제일 많은 코에는 밀착되지 않는다. GS왓슨스·8900원. ⑧ 뱃살 비켜, 초장볼 요즘 ‘똥배 작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 세라믹볼 100여 개가 들어 있다.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워 배를 마사지하면 원적외선이 방출돼 변비·냉증 등에 효과가 있단다. 공을 받침대에 받치지 않고 데우면 녹아 내릴 수 있다. 디앤샵·9900원.
- 메르켈, EU ‘요리사’로 나섰다
- [조선일보 제공]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나? 내년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이 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최근 자신이 생각하는 유럽의 미래와 EU 개혁안을 밝혀, EU 전면에 나서게 될 그의 조정자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다. ◆“EU의 비효율적 관료주의 제거해야”=지난 11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분데스타그(연방하원)에서 EU정책에 대한 첫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유럽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지난해 사문화된 유럽헌법을 되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이 관료주의 부담을 25%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포럼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공동 에너지 정책, 관료주의 청산, R&D(연구개발) 및 혁신을 강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간접 비판하면서 “기업에서 ‘유럽 챔피언’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메르켈 총리가 보는 유럽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가 만연한 사회다. 이를 걷어내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의 정신을 살리면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그의 주 관심사다. 메르켈 총리가 의장직을 맡으면 유럽의회의 ‘스트라스부르 시대’가 막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오가며 회의가 열려, 여행 경비가 막대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회가 있다는 것은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업무 처리면에선 심각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독일의 요르고 하치마르카키스 의원은 EU전문 뉴스사이트 EU폴리틱스에 “내년 5월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회를 스트라스부르에서 (브뤼셀로) 옮겨가는 개혁방안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기술연구소(EIT)를 유치시켜 유럽 기술의 중심지로 키워나가도록 프랑스에 제안한다는 것. 하치마르카키스 의원은 “개혁에 관심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장관이 프랑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독일, 유럽 외교의 전면으로=그동안 EU는 전통적으로 영·불 경쟁 구도였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현안마다 대립하며 주도권을 다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시라크 대통령 편에 서서 영국과 대립했다. 하지만 실용적 노선의 메르켈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런 외교 구도는 와해됐다. 지난 연말 EU 예산안을 타결짓는 데도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게다가 최근 지역선거에서 패배한 블레어 총리, 거듭되는 실정(失政)으로 인기가 급락한 시라크 대통령이 극심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어 유럽 외교 무대에서 메르켈이 설 자리는 더욱 넓어졌다. 하지만 메르켈의 유럽 미래 구상에는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의 가입에 반대하며, 지난주 연설에서도 “EU가 모든 가입희망국가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순회의장이 될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는 “오랜 원칙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EU 기준만 총족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면서 메르켈 총리를 반박했다.
- `5월 가정의달` 소비관련주 뜬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 관련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한양증권은 4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확대가 예상된다"며 "소비심리 자극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국내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양증권은 5월 가정의달 관련주로 ▲완구·팬시 및 게임 ▲유통·외식 ▲여행 등의 업종을 꼽았다.완구·팬시 및 게임관련주로는 국내 최대 완구업체로 와우(WOW) PC방 판권을 보유한 손오공(066910)을 비롯해 오로라, 영실업, 대원씨앤에이 등의 완구 팬시업체를 제시했다.또 온라인 게임업체로는 국내 게임포털 시장점유율 1위인 CJ인터넷(037150)과 엔씨소프트, 웹젠, YNK코리아, 액토즈소프트, 소프트맥스 등을 꼽았다.유통·외식 관련주로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운영중인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신세계(004170)와 현대백화점(069960), 세이브존I&C, 대구백화점, 동양백화점, 광주신세계 등을 제시했다. 케이블TV 홈쇼핑 업체인 CJ홈쇼핑(035760), GS홈쇼핑(028150)도 5월 소비증가 관련주로 예상됐다.이밖에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내수경기 회복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하나투어(039130), 모두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신라 등 여행관련주가 꼽혔다.
- 한국증권, 대규모 승진인사..여성임원 탄생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한국증권(사장 홍성일)이 지난해 6월 옛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이 통합한 이후 첫 회계연도를 맞이해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또 본격적인 투자금융회사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한국증권은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IB사업을 2개 본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문 투자금융회사로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의 전진기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무급의 경영기획실을 부사장급의 기획총괄로 확대 개편해 기획조정실과 신사업추진실을 둠으로써 기획 기능과 신사업 진출 역량을 강화시켰다. 또 투자금융본부를 신설,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직접투자 업무를 본격 시행, 기존 수수료 수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는 등 향후 투자금융본부를 투자금융회사 진출의 선봉에 세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본부에 부동산금융센타를 신설, 증권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금융업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이와함께 고도의 전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IB업무를 IB 1,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IB 1본부는 SOC투자, M&A, 기업연금 등의 신규 중심 업무를 맡게 되며 2본부는 IPO, 채권영업 등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종건 전 산자부 부이사관을 IB 1본부 전무로 영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규모 승진인사로 격려 한국증권의 이번 인사는 합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증권회사중 최고의 실적을 거둔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무 1명, 상무 3명을 승진 시켰고 본부 일부 및 영업일선의 직원 28명을 새롭게 상무보로 승진 시키는 등 총 32명의 대규모 승진인사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한국증권은 특히 새롭게 상무보로 승진한 28명의 직원들은 임원과 부장의 중간에 위치한 관리자로서 새로운 인재 풀(Pool)을 형성해 향후 임원으로 승격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통합회사로서 아시아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 비전에 걸맞는 전문 조직으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홍성일 한국증권 사장은 "실적이 우수한 직원, 능력이 탁월한 직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정대하게 주어진다"며 "이 것이 한국증권의 인사철학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원칙이자 가치"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철저하게 '성과보상문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담당 여성 상무 탄생 특히 이번 인사에서 우리나라 증권-투신업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워오던 한국증권의 PB(Private Banking:프라잇 뱅킹) 영업 담당 박미경 마제스티클럽 부장이 PB 사업본부장 상무로 전격 발탁돼 화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여성 파워와 맞불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은행, 보험권이나 증권사 관리파트의 여성 임원은 여러명 있었으나 1분 1초 피나는 경쟁과 각축을 치러야 하는 증권 영업현장에서 여성 임원이 탄생하기는 처음이다. 한국증권 인사담당 관계자는 "신임 박 상무는 그동안 마포지점장, 여의도 PB센터장, 마제스티클럽 부장 등 충분한 영업 경험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또 "실적이 뛰어난데다가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관리력이 자신관리가 본업인 PB영업에 적격이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박미경 상무는 서울여상과 덕성여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1977년 구 한투증권의 전신인 한국투자신탁에 입사했다. 최초의 제2금융권 여성 대리로 승진한 이래 최초의 여성 지점장, 홍보실장, PB센터장 등 '최초'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며 화제를 일으켜 왔다. 한편 한국증권은 박미경 부장의 상무 승진을 향후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성 확대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획총괄 부사장 柳相浩 ▲투자금융본부 전무 金範埈 ▲기획조정실장 상무 崔鍾三 <신규 보임>▲IB1본부 전무 李鍾建 <승진>◇전무▲영업추진본부 趙鏞昱 ◇상무▲IB2본부 丁一文 ▲PB 본부 朴美璟 ▲국제영업 李愿宰 ◇상무보▲법인영업부문 李景雨 ▲금융상품부문 金鎭泰 ▲GM부문 李桂宰 ▲FAS부문 尹聖一 ▲기획조정부 李 錫魯 ▲영업지원부 車進圭 ▲본사영업기획부 成孝國 ▲법인영업부 宋相燁 ▲국제영 업부 文星弼 ▲WRM부 辛明鎬 ▲프로젝트금융부 金成換 ▲기업분석부 金光烈 ▲투자 전략부 姜盛模 ▲자산전략부 李誠柱 ▲인사부 金永憲 ▲개포지점 吳泰均 ▲대구지 점 李慶淳 ▲동래지점 金炳泰 ▲목동지점 朴宰煥 ▲방배지점 柳在祥 ▲부전동지점 李榮守 ▲사당역지점 李在福 ▲서면지점 崔昌集 ▲압구정지점 李秉燦 ▲양재지점 宋奉炫 ▲제주지점 李益秀 ▲종로5가지점 金義元 ▲평촌중앙지점 尹星道
- 정태인 "한미 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제2 패착될 것"
- [오마이뉴스 제공]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며, 남은 임기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YS 하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르는데, 노 대통령은 이것이 없다"며 조급증을 갖게된 배경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지난해 5월까지 FTA 로드맵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행담도 개발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올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0개월 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맞다, 현재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10개월 안에 FTA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라며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망신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엄청난 적과 서슴없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 포위론이 된다"며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과 맞물려 그동안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DP 7.7% 성장, 일자리 10여만개 창출 등 정부의 낙관적인 FTA 전망에 대해 그는 "별 근거도 없는 장난 수준의 통계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 시 GDP가 장기적으로 1.99%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완전고용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7.7%로 뻥튀기하기 위해 '한미 FTA에 의해서 생산성이 1% 증가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새로 넣었다는 게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 가정을 두번이나 한 것이라는 말이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한미 FTA에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며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재 정부 안에서는 친미 일변도의 한미 FTA 추진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각 주요 이슈마다 공론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민간 연구 수준인 한중 FTA를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한일 FTA 재개도 검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한미 FTA를 10개월만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하면 경제가 날아갈 것" - 칠레하고 FTA 하는 데 2년이 걸렸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FTA를 10개월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미 행정부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FTA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이 내년 7월 1일에 끝난다. 3개월간 미 의회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올 5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시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참여정부가 임기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 아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YS 하면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없다. 부동산도 썩 잘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반론이 자꾸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조급증이 작용했고 공무원들도 그 밑에서 한 건 하려고 하는 것이다." - YS 정권 때의 1만 달러 유지,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 등의 논리와 비슷한 느낌인데. "그것과 비슷한 오류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을 강하게 유지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했다가 IMF를 맞은 것 아니냐. 거의 비슷하다. 지금 재경부 관료들은 IMF가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금융시장이 건전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자본 시장 개방의 순효과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한일합방을 칭찬하는 논리와 똑같다. 안병직 교수가 한일합방으로 철도가 놓였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 10개월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맞다. 한·미 FTA를 한다면 국내 법을 다 바꿔야 하니까…. 한마디로 정부안에 한건주의가 팽배되어 있다. 현재 정부의 조급증은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10개월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다. 10개월 안에 못하면 그 때부터 조중동이 난리칠 것 아니냐?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다." -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 던지기가 이번에도 발동됐나? "대통령이 개혁마인드는 있다.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사사건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여기에 보수세력뿐 아니라 노조·농민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외부쇼크'(한미 FTA)에 의해서 두 보수를 한꺼번에 치겠다는 생각이 작용을 한 것 같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옛날 구한말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한 것과 비슷하다.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겠다고 생각했던 것 말이다.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위협론이다. 전에 노 대통령이 나한테 "중국이 몇 년 안에 한국의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했다'. 한국산 TV와 일본산 TV의 국제 판매 가격이 같아지는데 거의 10년 걸렸다. 디자인 등 여러 것이 걸려있어 세세한 부분을 따라잡는게 쉽지 않다. 중국이 우리를 많이 따라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은 제조업은 조만간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이냐, 그렇다면 서비스업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다. 우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서비스업은 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특히 사업 서비스, 즉 회계·컨설팅·법률 등이 약하다. 그쪽을 강화시키고 사업 서비스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게 그나마 이게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렇게 서두르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 요건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협상대상을 미리 들어줬다는 것이다. 행담도 문제로 물러나기 직전인 2005년 5월까지 나는 FTA 담당자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전략이 없었는데 그나마 전략이라고 내세운 게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이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2005년 2월 초 노 대통령이 날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보내면서 네 가지를 부탁했다. 먼저 한일 FTA 연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한일 FTA는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다. 농업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품소재분야가 약해서, 처음엔 전경련이 찬성하다가 반대하니까 사실상 중단됐다. 내가 한일 FTA 준비하는 데 8개 단체를 동원해 10개월 걸렸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막을 것과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등등 준비하는데 10개월 걸렸다. 그 때 결론은 기계부품은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기계부품 사업의 노동자들이 노령화되어서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10개월 준비해놓은 것을 중단해놓고 아직 보고도 못했다." - 요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도 한일 FTA가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워 하던데…. "김 때문에 중단된 것인데…. 원래는 일본과 높은 FTA를 한 뒤 중국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일본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FTA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희생될 게 없으니까 기계 부품만 보완을 하고 중국에도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다. 농업이 문제가되겠지만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는 중간 수준의 FTA를 하면 우리 농업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다. 동북아시대위의 전략은 러시아하고는 세파(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협력협정)를 하는 것이었다. 세파라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일종의 사전 FTA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부닥칠 것이 없다. 아주 좋은 FTA 상대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KR(한반도종단철도)를 연계할 이유도 확 생기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와 세파를 해오기는 했다. 그러면 러시아-일본-한국-아세안을 연결하는 중간지대가 생기고 이것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미 한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조건을 내서 FTA 맺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FTA 전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10월에 한미 FTA가 등장한 것이다." -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과도 맞지 않는데.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완전히 어긋난다." - 정부 출범 초기 동북아중심국가론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작년 후반부터 그 용어가 사라렸다. "나하고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청와대가) 친미로 가버렸다.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도 친미로 돌아섰다. 지금 청와대의 경제관련 비서관은 거의 전부 재경부 출신이다. 황덕순 박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차별시정위에 있어서 경제정책에는 개입할 수 없다. 현재 통상교섭라인이 모두 친미개방론자다." - 참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여러 운동단체들에서 전략적 유연성 등과 FTA를 묶어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 외교통상부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보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 한미 FTA가 추진되지 않았다. 내가 추적해봤는데 NSC의 개입 흔적이 없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하고 NSC가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냥 간 거다." -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그게 더 문제다. 북핵 문제 등 뭔가 양보라도 얻어냈을텐데 그것도 없으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요건을 들어줬다. 한반도의 경제·안보에 중요한 사안인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다. 로드맵을 거꾸로 간 것이다. 이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가 조정문제, 자동차 배기량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4개는 각 부처가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불과 4개월사이에 다 풀어버렸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력하니 각 부처가 반발도 못하고 풀어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했다는 건데 미국의 압력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쳐서 FTA를 서두르느라 협상의 대상을 미리 다 타결해주고 들어간 것이다." -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미 FTA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새는 좌우로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책 제목을 인용하던데…. 그런데 이 새는 왼쪽 날개가 올라가면 오른쪽 날개가 내려가는 새다. 한미 FTA를 높은 수준으로 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을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증세를 못할 것이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의 한건주의다. 노 대통령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 느닷없는 한미 FTA 발표에 '뒤통수 치기'라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밀주의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도 다 걷어간다고 들었다. 미 USTR의 전략은 우리가 다 안다.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가 떠있고 의회에 보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 전략이 없는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영 떨떠름 할 것 같은데. "한미 FTA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중국 포위론이다. 그런 외교적 고려 없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안보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해놓은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다. 경제 수치상으로도 손해이고 공공성도 파괴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얻는 것 하나 없이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참여정부에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 - 참여정부는 시스템을 강조해왔는데 어째서 소수에 의사 결정이 집중되나?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원래는 재경부·산자부·농수산부·문화관광부 등의 1급들이 모이는 회의를 만들어 조정을 했다. 그런데 실무기획단을 없애버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노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견제할 세력이 없다. 산자부나 농림부·문화관광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견제장치가 싹 없어진 것이다." 원래 대통령은 경제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개혁파와 관료들 의견을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정우-이동걸(전 금감위 부위원장)-정태인 등이 물러나면서 견제가 없어진 것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그만 둬서 재경부를 견제할 데가 하나도 없다. 친미주의를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다" - 미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점이 변한 것 아닌가. "그건 모르겠지만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일변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참여정부 초창기까지만 해도 유럽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미 FTA 한다는 것은 한국을 미국화한다는 것이다." - 그럼 이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인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중요 이슈를 USTR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에 제동걸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방법은 질질 끄는 거다.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된다. 하나하나 이슈를 공개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공개와 국민적 토론이 제일 중요하다. 한중 FTA는 민간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한단계 높여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한일 FTA도 재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보다 한일 FTA가 빨리 되고 한러 세파가 먼저 된 다음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히 균형만 잘 잡아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균형자론이다. 어느 편도 들면 안되고 양쪽이 맞서게 만드는 거지. 일본이 미국에 붙어 있는데 한국마저 미국에 붙으면 중국이 당연히 위협을 느끼고 자기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 대통령이 균형을 잃게 한 책임은 누구인가. "대통령 자신이다. 정권을 잃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거지. 한나라당이 주장해야 하는 걸 개혁정부라는 참여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얘기해보지 않았나? "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론자인 나-이정우 정책실장, 찬성론자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현종 본부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길 원했다. 그런데 나-이정우-문성근-이창동-안희정 등 반대론자들만 불렀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한겨레>가 기사를 쓰니까 청와대에서 3주년 기념행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 마지노선을 만들긴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 가령 원래 예측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10~20% 나오면 20%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 정부는 반발하는 농민들을 일부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심지어 노사모마저 한미 FTA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개혁을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 동침하려다가 거절당해서 망신을 당했고, 이번 한미 FTA는 정말 엄청난 적과 손을 잡은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거주용 해외주택 구입자유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음은 3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거주용 해외주택 구입 자유화-화물 여객 수송 급브레이크-돈 먹는 차 따로 있다..수리비 최고 73% 차이-가전 이동통신 2차전지..韓中간 기술격차 1~3년▲종합-'마인드 스파'제품이 뜬다-원화값 안정위해 해외로 달러 물꼬 튼다-외환시장 영향..원화값 990원까지 하락 가능성-무역수지 빨간불..1,2월 무역흑자 작년의 20% 불과-쓰레기봉투값 인상..물가 전방위로 들썩거린다-철도노조 전면파업..단양 제천 시멘트 수송 마비상태▲금융 재테크-연세대 발전기금 1000억 우리은행 손에-40대 주부들 보험영업에 뛰어든다-같은 SUV라도 수리비는 천차만별..뉴무쏘 139만원 가렌스 80만원▲국제-호주 하워드총리 집권 10년..비결은 경제호황-日 중앙銀 제로금리 계속유지-구글CFO "성장세 둔화될 수 있다"▲기업과 증권-韓-中 컨테이너 교역 5년만에 두배-분당, 와이브로 메카로 떠오른다-대통령순방 기업인 80여명 동행-중고차 수출 빨간불..이라크 금수조치로 작년 38% 감소-르노삼성, R&D인력 2배로-아이칸, KT&G에 파상공세-물류업체 주가 언제 힘받나..글로비스 한진 대한통운 호재는 있는데-회사채 시장 활성화 나선다▲부동산-명동 땅값이 강남보다 높은 까닭은-재건축 분양권 급매물 속출-발코니 개조신청 두달새 1만건◇서울경제▲1면-토종자본 "KT&G 백기사로"..산은 국민연금 등 1조규모 PEF구성-10억 넘는 해외주택 주거용으로 구입 허용-뉴욕증시 '구글 쇼크'-2월 수입증가율이 수출 압도..무역흑자 작년 20% 수준▲종합-유료시청 서비스, 연내 대중화된다-中, 이통 전자 기술력 1~3년 뒤에 한국 추월-양도세 추징액 1년새 두배로-홍릉벤처밸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은행 경영성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금융-은행 금융지주사 기획담당 임원 대거 물갈이-차량 수리비 모델따라 천차만별-외환銀 인수자금 최소 4조3000억원▲국제-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초읽기-美 주택시장 5년 호황 끝?▲산업-阿 신시장을 뚫어라..대통령 순방 맞춰 경제사절단 파견-섬성중공업, 인도서 5억불 수주-대기업 부장 승진 '바늘구멍'-휴대폰 통화료 할인제 '그림의 떡'-10만원 미만 국산휴대폰 나올까-롯데 미운오리 3사 백조 변신..마트 슈퍼 코리아세븐-이마트 '나눔메케팅'본격화▲증권 -GIIR 외국인-경영진 갈등 심화-오리온, 자회사 실적 좋아 강세-증권사 신규 분석 종목 반짝 상승 그쳐-"1분기 실적 호전주 잡아라"-상장폐지 우려기업 "투자조심"▲부동산-을지로 2가 주상복합 재개발 재개-발코니 확장 자리잡나◇한국경제▲1면-KOTRA해외망 30% 줄여라..감사원 구조조정 요구-강원랜드 사장 공모 강원출신 기업인 총출동-철도파업..교통 물류대란▲종합-수입급증에 무역흑자 급감-싱가포르식 토지임대 주택분양 도입되나-이동통신 연료전지 등 中, 2010년 한국 근접-'농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재경부 보고서-부동산 거래 3건중 1건 '투기성'-강원랜드 잇단 악재..경영맡은 사장들마다 비리의혹▲국제-美 홈데포 '군대식 경영' 통했다-인터넷 통해 개인간 대출알선 '은행없는 은행업'등장..미 프로스퍼, 영 조파▲산업-SK, 한국판 '크로톤빌'(GE의 CEO양성연수원) 만든다-LPL, 8세대 LCD규격 확정-온라인 음악사이트 지각변동..펄펄나는 '멜론', 벌벌떠는 '벅스'-노키아, 한국 부품사에 러브콜-중기 조합 단체장 11곳만 선출-위스키 이어 와인도 한국파워..4100억 시장 5년만에 3배로▲증권-코스닥 외국인 끌고 기관 밀고-실적 갖춘 저PER주 노릴 때-혼합형 펀드 '무럭 무럭'..하루 1000억씩 유입▲부동산-뚝섬 일대 부동산시장 꿈틀-3월 서울 수도권 1만3000가구 봇물-고덕주공외 재건축 올스톱
- MS의 `엑스박스360`이 일본서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엑스박스360이 잘 팔린다고? 남의 나라 이야기야.`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심차게 출시한 차세대 게임 콘솔 `엑스박스360`의 일본 성적이 영 신통치 않다. 라이벌 소니와 닌텐도에 앞서 재빨리 차세대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성황리에 판매돼 재고가 부족한 MS의 `엑스박스360`이 일본 거리에는 흘러 넘치고 있다며 "엑스박스360을 구매하려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라"고 충고(?)했다. 시장 조사기관인 엔터브레인에 따르면 `엑스박스360`은 일본 출시일인 10일부터 첫 이틀간 6만2135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일본에 출하된 15만9000대의 39%에 불과하는 규모로, 2002년 `엑스박스` 출시 때의 기록에도 못 미친다. 소니와 닌텐도의 고향인 일본은 새로운 게임 콘솔에 있어 시험대와도 같다. 특히 MS에게는 두 경쟁사를 꺾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시장. 그러나 일단 MS의 도전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IT타운`으로 불리우는 아키하바라의 매장들에서는 엑스박스360 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전제품 전문 백화점인 `요도바시 카메라`의 한 코너에 엑스박스360이 즐비하게 쌓여있지만, 이렇다할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엑스박스360`이 세계 2위 비디오 게임시장인 일본에서 찬밥 신세인 이유는 부실한 게임 타이틀 때문. 현재 일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엑스박스360용 게임 타이틀은 단지 9개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3000개와는 게임이 안 된다. 게임 매니아인 미로즈미 슈니치는 "엑스박스는 심지어 인기있는 자동차 경주 게임인 `그랜 투리스모`조차 즐길 수 없다"며 "엑스박스의 그래픽을 선호하긴 하지만, PS3가 출시된 뒤 비교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소니의 PS3, 닌텐도의 레볼루션보다 먼저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시를 서두르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다양한 소프트웨어(게임)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드웨어(게임기)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 미야타 아사코 MS 일본법인 대변인은 "우리는 초기 대박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을 믿는다"며 "데드 오어 어라이브의 최신판 등 다양한 게임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엑스박스용 게임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MS가 소니를 꺾는것은 무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다수 가정이 PS2 및 다양한 PS용 게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S3 출시에 앞서 급히 엑스박스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존 양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연구원은 "일본은 한 가정에 PS가 2~3대씩 있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PS를 엑스박스로 바꾸고 싶을 이유가 없다"며 "소니의 나라인 일본에서 MS가 존재감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조사기관 패미쓰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게임기 판매량 5200만대중 엑스박스 시리즈의 판매량이 1300만대로 25%에 달한다. 반면 일본의 엑스박스 시리즈 판매량은 47만대로 일본 게임기 판매량 2200만대중 2%에 불과하다. 한편 전세계 게임기 시장은 소니의 PS시리즈가 68%, 엑스박스가 17%, 닌텐도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게임기 시장에서는 소니의 PS시리즈가 8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