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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우리나라 6·7일 가장 위험"...'초강력'에 긴장
  • "태풍 힌남노, 우리나라 6·7일 가장 위험"...'초강력'에 긴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기상청은 31일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힌남노(HINNAMNOR)’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며 “동전을 아직 던지기 전”이라고 밝혔다.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태풍이 지금은 서진 중이다. 동쪽에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대만 부근으로 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은 대만 동쪽 해상까지 이동한 다음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 우리나라 쪽으로도 상당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다. 2000㎞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여기서 태풍이 당분간 정체하고 그 이후 북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시 북상할 때 어디로 진로를 취하겠느냐는 부분이 확실해진다”라고 덧붙였다.우 예보분석관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경, 이번 주말 정도 돼야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지, 스쳐 지나갈지 조금 더 뚜렷해진다”라고 했다.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예상 이동경로 (사진=기상청 홈페이지)그는 강하게 발달한 힌남노에 대해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중심기압이 915hPa(헥토파스칼)이다. 이 정도면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며 “우리나라에 예전에 영향을 줬던 매미 등 이런 태풍들이 약 930~940hPa 정도의 세력을 가졌었다. 이번 태풍의 중심기압이 훨씬 낮다. 중심기압이 5hPa만 차이가 나도 태풍의 세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 태풍은 2일에서 3일 정도를 지나면서 910hPa까지 떨어질 거다. 세력이 더 세진다는 말”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지금 태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태풍이 지나오면서 자기 세력을 더 키울 수 있고 해양으로부터 얻어지는 뜨거운 수증기의 양들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태풍의 먹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라고 부연했다.우 예보분석관은 힌남노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게 되는 날짜에 대해 “약 5일에서 6일 정도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위 30도 선을 지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될 시점은, 태풍이 들어오기 전에 강한 비구름이 먼저 들어올 거다. 그렇게 되면 6일, 7일 사이가 될 거라고 본다”라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특히 힌남노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우 예보분석관은 강조했다.그는 “태풍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 수십 배 정도 크기 때문에 태풍이 멀리 있어도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며 “2일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부터 1000㎞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3일부터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서 제주도 남해안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5일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6일, 7일 태풍이 통과해 나갈 때 만약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이다.
2022.08.31 I 박지혜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소재 근현대 자료 수집 본격화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소재 근현대 자료 수집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자료 발굴·수집을 본격화한다.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에서 헝가리와 튀르키예(구 터키)로 지역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먼저 한국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지역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있는 근현대기 한국 관련 자료를 현지 조사 및 발굴, 디지털화 수집, 해제를 거쳐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발굴·수집되는 ‘오스만 튀르키예 고문서국’ 등 소장 자료는 국내 최초이자 국외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펼쳐진 동아시아 정세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게 도서관 측의 설명이다.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산재한 한국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관련자료를 수집·해제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러시아국립도서관 소장 자료 등 320만 여 면을 수집했다. 다만 수집 대상 지역이 미국, 러시아 등에 편중돼 다양한 국가의 시각을 통해 근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확대는 한국학 연구를 위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영주 지식정보관리부장은 “이번 수집되는 자료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집·해제되는 자료는 2023년부터 도서관 웹사이트에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2.08.25 I 김미경 기자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산재 사고 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산재 사고 대책 마련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산업재해 사고 근절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세 배나 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21일 오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등은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자밀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를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권리를 부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사업장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업안전 법을 안지킨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99만2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000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셈이다.박희은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가 일 할 수 없는 현장은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정부는 조선소를 비롯해 노동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단계하도급, 저임금과 힘들고 열악한 현장의 근본적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약 2㎞를 행진했다.국내 이주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2022.08.21 I 황병서 기자
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선정
  • 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9 I 정두리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법 안착은 숙제로
  •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법 안착은 숙제로[尹경제팀 100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노사관계부터 노동개혁까지 연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동분서주 해왔다. 특히 50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042660) 파업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던 건 이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제도화와 중대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은 여전히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각각 면담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 취임 후 가장 눈에 띈 활동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을 평화적으로 타결한 것이 꼽힌다. 당시 파업이 50일간 길어지면서 조선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 등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다.이때 노동계에서 30여 년간 몸담았던 이 장관이 경남 거제로 직접 향했다. 일각에선 노사간 문제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사의 목소리를 듣고,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하던 유최안 민주노총 부지회장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병행한 것이 이번 파업의 평화적 타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파업 타결 이후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현장 노사의 제도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간담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혁은 제도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변화한 환경에 맞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임금은 고령화에 맞게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이번 개혁방안의 골자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 중심의 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안착과 중대재해 감축도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기도 했다.이 장관 취임 후에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사업장 2만 개소에 대한 감독 등에 나섰다.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하청 사업장에 올해 1조 1000억원 재정지원, 안전설비·기술지도·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다. 또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감축 목표 등 로드맵도 수립해 5년 내 OECD 평균 수준 달성할 목표도 세울 예정이다.아울러 이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도 추진한다. 또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등 구인난 밀집지역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디지털 현장 인력도 빠르게 양성할 계획이다.
2022.08.17 I 최정훈 기자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해야
  •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부는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경영자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16 I 최정훈 기자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2.08.15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전·협치·반성 ‘3無 정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전·협치·반성 ‘3無 정부’-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美, 대만 반도체 의존은 위험”-650억 농산물 할인쿠폰 투입…추석물가 작년 수준으로-LH 사장 사의…文정부 기관장 줄사퇴 이어지나-[사설] 재난 틈탄 소모적 정치 공방, 민심·민생은 뒷전인가-[사설] 한풀 꺾인 글로벌 인플레, 한국은 안심 아직 이르다△주목받는 미술계 우영우-“예술 향한 열정 앞에 장애 없다”…성장을 응원하다-작가 정은혜 “내가 그린 얼굴만 4000명…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정부, 밥상물가 잡기 총력-추석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더 싸게”…고물가 시름 덜기 나선 유통가-‘디딤돌대출 금리’ 연내 동결…11만 9000가구 수혜△尹 대통령 취임 100일-한미동맹 확장, 공공기관 슬림화 성과…설익은 정책, 인사참사는 오점-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대적 인적쇄신 포함할까-한미일 공조 강화 잰걸음…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난제△尹 대통령 취임 100일-민간주도성장 포석 놓았지만…미래 먹거리 확보 ‘혁신정책’은 안 보여-“규제혁신 기대감…지지율 하락에 노동개혁 실패 우려도”-전정권 수사 잔혹사 반복 조짐…文·李 향하는 칼날들△미세플라스틱의 역습-주삿바늘·젖병 통해 침투, 폐·태반서 검출…몸에 쌓이면 암위험 높여-빨래만 해도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法’으로 관리-해외선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서두르는데…국내선 검토중△종합-해수부, HMM 민영화 추진 공식화…“정부 지분 단계적으로 축소”-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檢 수사권 원상 복구-[이슈분석] 中 ‘韓 3불+1한 선서’ 주장에 韓 “안보주권 협의대상 아냐”-‘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민관 TF 구성-文 임명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첫 사임△경제-50억 퇴직금 의혹 연관 ‘산재’…고용부, 과태료 150만원에 내사 종결-13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맞이에 분주-‘조달청 입찰 담합’ 11개 철근사에 2565억 과징금-금리 오르자 정기 예·적금에 몰리는 돈…한달새 22.5조↑△정치-주호영號, 비대위원 인선 속도…전대시기·법적 리스크 등 곳곳 ‘암초’-국회 논의 첫발도 못뗀 ‘올해 종부세 감면’-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쟁 승리 선포” 김여정 “대북전단이 매개물…보복 검토”-文 색깔 지우는 민주당-박용진, 조기 단일화 요구에…강훈식 사실상 거부△금융-돈되는 기업대출에 인터넷은행도 ‘기웃’-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 결정-탄력 받는 금융단체장 인석…官출신 기조 잇나-빚 갚아주는 AIA생명 신용보험 ‘눈길’△글로벌-“정점 찍었다” vs “8.5%가 낮은가”…美 인플레 논쟁 ‘들썩’-디즈니플러스 가입자 수, 넷플릭스 제쳤다-검찰 출석한 트럼프 ‘묵비권’ 전직 대통령 첫 형사처벌 받나-日 국민 1인당 ‘나랏빚’ 부담 처음으로 1000만엔 넘어서-우크라 해외채무 상환 2년 연기…디폴트 위험 벗어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 대만 놓고 전쟁 가능성도…‘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충돌 피해야-“北 7차 핵실험 가능성 매우 높아…尹, ‘대화의 공’ 金에 넘기면 안돼”△산업-노태문 “갤Z 폴드4·플립4, 완성도 100%…올해 1000만대 이상 팔겠다”-무상 견인에 수리비 50% 할인 車업계 ‘침수 피해차’ 지원 돌입-“美, 중국산 배터리 제재는 기회”…K배터리 ‘LFP’ 진출 속도-롯데그룹 화학군·남부발전 수소·암모니아사업 공동추진△소비자생활·ICT-패션·화장품·명품 불티…호황 탄력붙은 백화점-쿠팡 분기 첫 흑자…‘연간 흑자’ 도전-편의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 담았더니…1억뷰 공감-30GB를 6만1000원에…KT도 ‘5G 중간요금제’ 경쟁 참전△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5 ②AI(인공지능)-‘초거대 AI’ 개발로 딥러닝 진화…그림 그리고 작곡까지 ‘뚝딱’-인간같은 종합적 사고 ‘멀티플레이 AI’ 뜬다-말만하면 AI가 프로그램 짜준다…개발자 인력난 ‘노코드 플랫폼’이 해결△증권-美 물가 꺾이나…네이버·카카오 오랜만에 웃었다-자존심 구긴 ‘유니콘 특례상장 1호’ 쏘카 청약, 기관 이어 개미도 외면-허장 행정공제회 사업이사 “알파돔 다음 타깃은 물류·데이터센터 안정적 수익 이어갈 것”-말라버린 거래대금 채권·ELS 운용손실 증권사 실적 반토막-코스닥 자진 상폐 급증…이유는 가지가지△부동산-새 아파트 쏟아지니 일대 전셋값 수억씩 뚝뚝-서울 아파트값 4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SK에코 ‘드파인’ 공개…프리미엄 브랜드 경쟁 불붙었다-둔촌주공, 중단 118일 만에 ‘공사 재개 최종 합의’△이수연의 아트버스-아름다움과 민낯 사이 미술관을 뒤집다△스포츠-1000억원 ‘쩐의 전쟁’…코리안 브러더스 출격-박결, 8년 연속 평균 퍼팅 순위 10위권 유지 비결은-장하다 ‘리틀 우생순’-우상혁, 바심과 연장 혈전 끝에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위-대통령배 나서는 황선우, 접영 100m 한국 신기록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 자영업 빠진 자영업 정책-[기고] ‘재정준칙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기자수첩] 샤넬이 에르메스가 될 수 없는 이유△피플-이건희 기증품, 美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 협의 중-삼성 30억·현대차 20억·LG 20억 성금-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김혜수·싸이 1억원씩 쾌척-“30년 전 우리별1호는 헌신…지구관측사업 도전할 것”-그림책 ‘눈사람 아저씨’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 88세로 별세-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 손녀, 조부 묘역 첫 참배-[알림] 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모금-[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오세훈, 수조원 드는 ‘강남 빗물터널’ 재추진…교통 등 복합기능 고려를-서울 반지하 멸실 정책 없애는 게 능사 아니다-인천에 물난리 났는데…구의원은 제주도 연수 떠나-서울시, 만 24세 이하 부모에 양육비 지원-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무죄 최종 확정-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04만㎡ 국유화 완료-이명박, ‘해외 비자금 의혹’ MBC 정정보도 소송 패소
2022.08.11 I 이다원 기자
한국어 몰라서 외국인 산재사고 당하지 않도록…안전보건 어플 보급
  • 한국어 몰라서 외국인 산재사고 당하지 않도록…안전보건 어플 보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섰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 앱도 보급한다.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다국어 회화 기능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등록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도 보급한다.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문화적 차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한국어까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다.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 안전 수칙에 대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고용부는 8~9월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매몰·침수 등 다양한 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을 검토·수립하고 비상대기 및 대응반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당부했다.특히 호우 및 태풍(강풍) 등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높은 곳에서의 조립·해체 등의 작업, 지하 또는 맨홀·관로 등 내부에서의 작업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고용부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공사장,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인 맨홀 등에서 질식·중독 등 다양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고용부는 고온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온도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저혈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가진 근로자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며 “경영책임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업(생산) 현장과 이를 공유하면서 안전조치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8.10 I 최정훈 기자
  • [사설]공정가치 훼손하는 고용세습, 엄포만으론 못 끊는다
  •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 관련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시정 명령을 내린 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정도의 조사와 조치만으로 고용세습 관행이 뿌리 뽑힐지 의문이다. 1057개를 대상으로 했다면 표본조사 수준이다. 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채용’ 공약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전수조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표본조사에 머물렀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에 확인된 63개 단체협약의 대부분은 이미 6년 전인 2016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에 함께 담겨있는 산재유족 특별채용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아 시정이 미뤄져왔다고 한다. 새로 적발된 단체협약은 서너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정 명령 후 사법조치’도 엄포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해 봐야 500만원 벌금 부과가 처벌의 최고 한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고용세습 관행이 사라질 리 없다. 벌금 500만 원 상한은 25년 전인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것이다. 지금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벌금 상한을 더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집어넣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해당 사업장 노사가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고용세습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 등에 암묵적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할뿐 아니라 구직에 나선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때문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런 관행은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부는 시늉만 낼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08.09 I 양승득 기자
우크라 곡물 수출재개·유가 하락… 인플레 우려 잦아들까
  • 우크라 곡물 수출재개·유가 하락… 인플레 우려 잦아들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쟁으로 막혔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고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침공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겨울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로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류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터키 국적 화물선 ‘폴라넷’(Polarnet)호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검열을 마치고 출항하고 있다. (사진=AFP)◇식료품·원유 가격 7월 하락…인플레 완화 기대↑8일(현지시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8.6%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중 곡물 가격지수는 밀을 중심으로 11.5% 내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식용유(-19.2%), 설탕(-3.8%), 유제품(-2.5%), 육류(-0.5%) 등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낮아졌다. FAO는 “세계 식량가격도 무려 14.5% 하락했다”면서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항구의 수출 봉쇄가 해제됐고, 북반구에서 수확기가 시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항구의 곡물 수출이 본격 재개된 것은 8월부터지만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7월 곡물 가격도 하락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의 4자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12척의 선박을 통해 총 25만톤(t) 이상의 곡물, 해바라기유 등이 수출됐다. 국제유가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9월물 가격은 88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12% 떨어졌다. WTI 가격이 90달러를 밑돈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인 지난 2월10일 이후 처음이다. 또한 전쟁 직후 지난 3월 고점(123.7달러) 대비로는 3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했던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데다,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7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관련, 시장에선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해 6월을 정점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6월 CPI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이후 약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관련한 논쟁이 이를 보여준다. 근원 PCE 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미국의 6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UBS그룹의 조나단 핑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PCE 가격지수는 현재 4.8%에서 2023년 중반 2% 미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전 최고경영자(CEO)이자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의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엘리언은 “식품과 에너지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한 탓에 근원 PCE 수치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군함이 5일(현지시간)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항해하고 있다. (사진=AFP)◇유럽·亞 경쟁 심화로 가스가격 상승 연전…대만해협 물류난 새 변수인플레이션을 계속 높게 유지시킬 만한 요인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다. 우선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올겨울 에너지 부족이 우려되는 유럽이 러시아의 공급 중단 이후 조기 물량 확보에 나선 데다, 이들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쟁에 뛰어든 탓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9월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메가와트시(MWh)당 196.32유로로 1년 전보다 355.31% 폭등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화물선들이 이 지역을 크게 우회,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배송 일정도 미뤄지는 등 물류난이 심화하고 있다.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간신히 재개된 곡물 수출길이 다시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8.08 I 방성훈 기자
지존, 이달 27일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개강
  • 지존, 이달 27일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개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오는 27일 개강하는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실전 투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보상경매투자란 전국적으로 산재한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돼 현재 보상 중이거나 향후 보상이 예정된 토지 등을 낙찰받아 현금화시키는 투자기법으로, 토지투자의 단점인 환금성과 거래 안전성을 극복할 대체시장이다. 이론보다 실무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이번 강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토지보상 중이거나 향후 토지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돈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엄선한 후 예상보상가를 공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강의 중에도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교육내용은 △토지보상투자의 핵심 △토지보상 절차 및 증액 노하우 △토지보상 평가 VS 경·공매 감정평가의 이해 △개발정보 활용법·투자물건 찾는 법 △토지보상 물건별 실전 투자 사례분석Ⅰ,Ⅱ,Ⅲ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 대응방안 △토지보상 세금 및 절세 노하우 등으로 구성된다.모집정원은 20명으로 8일부터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88만원(부가세, 교재비 포함)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지존 사이트 투자물건 열람 가능 등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회원’ 1개월 무료이용권(100만원 상당)이 증정된다.
2022.08.08 I 신수정 기자
"반도체 제조공정 고려해 산재보험률 산정해야"…권익위 결정
  • "반도체 제조공정 고려해 산재보험률 산정해야"…권익위 결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5일 나왔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 내용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인데도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권익위에 따르면 A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오염제거를 주기적으로 주문받아 정밀 세정·코팅 등을 통해 제조장비의 수명을 늘려 반도체 제조 수율을 향상시켜 왔다.공단은 A회사에 대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이에 A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오염된 부품을 정밀 세정·코팅해 납품하고 있고 작업공정이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이 반도체소자 제조업과 같다”며 산재보험료율이 0.6%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지난해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보수 업무인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A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와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중앙행심위는 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A회사의 사업내용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품 오염제거 공정으로 보았다. 또 A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이에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05 I 이유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서둘러 해결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서둘러 해결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내 산재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팔을 걷었다.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시설에 대한 공원화 계획에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폐기물처리시설로 구성된 난지물재생센터는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실시하는 공동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동환 시장은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공동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동협의회 재운영,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등 고양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난지물재생센터 문제는 물론 승화원과 벽제시립묘지 등 서울시 소유의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이 시장은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시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 방안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의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I 정재훈 기자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전산으로…유족 부담 줄여
  •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전산으로…유족 부담 줄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왔다. 이에 유족은 서류 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또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지난해 한해에만 8000여 건이 넘고,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앞으로 신청인의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I 최정훈 기자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이민청 신설·촉법소년 하향 추진
  •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이민청 신설·촉법소년 하향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 지원, 민생범죄 엄단, 검찰 기능 복원에 초점을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취임 일성에서 언급한 이민청 신설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등에 대한 계획도 재확인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으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이민청)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해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과제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률구조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치유 전문 상담사 및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온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소용 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9개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하고 노후 시설 24개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한다.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방안으로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고, 주요 청별로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내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국민피해 증가 및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및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대응력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 직제를 재정비하고 형사부 분장사무를 복원해 검찰 수사기능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보규정 개정,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철저 대응 등 검찰 독립성 확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및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을 추진하고 내년 중 검찰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분류심사원 확충,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재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아꼈다.
2022.07.26 I 이배운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사상 최대 분기 실적…상반기 매출 5000억 육박
  • 오스템임플란트, 사상 최대 분기 실적…상반기 매출 5000억 육박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자료=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분기에 매출액 2654억원에 영업이익 56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7%, 영업이익은 64.2% 증가한 수치며 분기 실적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이에 힘입어 상반기 매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9% 증가한 4995억원, 영업이익은 79.7% 증가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17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의 2015억원에 비해 31.7% 늘었다. 전분기의 2341억원과 비교한 상승률은 13.3%다.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의 342억원 보다 64.2%, 전분기의 512억원에 비해 9.9% 증가했다.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3.9% 늘어 5000억원에 육박했다. 영업이익은 79.7%에 달하는 성장률로 반기 기준으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하반기 실적이 더욱 호전되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했던 연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주력인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판매 호조에 있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군이 성장하면서 국내 매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무엇보다 대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도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최대 실적 달성은 해외 매출이 견인했다. 실제로 이 회사의 2분기 해외 매출액은 19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해외 시장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과 도시 봉쇄가 잇따랐다. 하지만 현지 치과에서 사전에 안정적인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28.2% 성장한 7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47.9% 증가한 412억원, 러시아에서도 66.4% 증가한 242억원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현지 영업이 활황세인 데다 미국법인이 생산 판매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오센(Hiossen)이 미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26개 나라에서 30여 곳의 해외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추가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프랑스 등 지역에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이번 호실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저희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가 굳건 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며 ”향후 지속적인 R&D를 통해 품질 혁신은 물론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시장 공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하이오센 라인 증축을 통해 생산시설 규모를 2.5배 늘리고 제품 생산량을 58% 향상시킬 계획이다. 중국시장은 임플란트 수술 보조장치 원가이드(OneGuide)와 투명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2019년부터 가동 중이며 영업사원 수를 2026년까지 1100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기존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에 CAD SW.스캐너.밀링머신.3D 프린터 업데이트 버전 등의 신제품을 추가하고 디지털 교정 분야 매직 얼라인(MagicAlign)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07.25 I 김유림 기자
루트로닉, 5000억 매출액 로드맵 완성...집중·효율 방점
  • 루트로닉, 5000억 매출액 로드맵 완성...집중·효율 방점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국내 1위 에스테틱(미용)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085370)이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산재한 생산시설을 통합하고, 규모는 대폭 늘려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루트로닉 유휴지에 건설될 신규 생산시설 조감도. (사진=루트로닉)20일 업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오는 12월 신규 공장을 착공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본사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최종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방점은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찍혔다. 경기와 대구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이원화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배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건축면적은 1620㎡, 연면적은 1만 6080㎡이다. 2024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현실화되면 매출액 기준 연 생산능력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커진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은 적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250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회사 소유의 토지에 공장을 짓기 때문이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기존 생산시설의 최대 80% 이상을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완전가동 상태에 이른다”며 “향후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권에 있는 세 곳의 자체 생산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임대료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등의 신규 판매처 확대에 힘써 신규 생산시설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루트로닉에 대한 제품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적이 방증한다. 2020년 1156억원, 2021년 1736억원 등으로 최근 2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영업이익도 2020년 62억원에서 지난해 298억원으로 약 5배가 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다. 올해도 이 같은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올초 루트로닉이 2000억원대의 매출액과 4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지난 1분기 실적을 근거로 루트로닉의 올해 매출액을 전년 대비 28.4% 증가한 2230억원, 영업이익을 59.4% 늘어난 475억원으로 내다봤다. 루트로닉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1% 늘어난 571억원, 영업이익은 254.2% 확대된 114억원이다.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성장의 배경에는 제품력이 있다. 1997년 설립된 루트로닉은 해외 기업이 꽉 잡고 있던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을 지난 25년간 완전히 바꿔 놨다. 2001년 국내 업계 최초로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대만에 수출한 이후 현재 80개국까지 거래선을 확대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에 총 4개의 현지법인도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업체 제품의 기술력을 모방해 가성비 기반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당시 관행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기술과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한 덕분이다. 원천기술에 기반한 레이저, 고주파(RF)를 활용해 피부 재생 등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전환한 것도 한몫했다. 이 결과 에스테틱 시장 국내 1위, 글로벌 5위(매출 기준 추정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스테틱 시장 규모(2020년 기준)는 1100억원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루트로닉이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은 2020년 1조 3000억원에서 2024년 4조원 규모로 성장한다. 창업주인 황해령 회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루트로닉을 글로벌 1위 에스테틱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신규시설이 완공되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루트로닉 관계자는 “25년간 축적된 우리의 기술은 관련 임상 논문만 400여편에 달하고, 등록특허도 200개가 넘는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호실적을 낸 것도 이 같은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루트로닉의 최대주주는 19.30%의 지분을 보유한 황 회장이다.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 (사진=루트로닉)
2022.07.25 I 유진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2022.07.21 I 박미애 기자
고조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尹에 경고한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 고조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尹에 경고한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연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금속노조 총파업 결의…“尹 정부, 노동자 생존 짓밟아”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며 “물가는 오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금을 억누르고 그에 따른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은 살고 노동자들은 죽어간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야만적인 자본중심의 사업전환을 꺾고 노동중심의 산업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며 “금속노조는 18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파업을 선언한다”고 총파업을 예고했다.금속노조는 “거제 대우조선의 상황은 기존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가 이르렀음을 보여줬다”며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낡고 부도덕한 경영방식이 결국 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특히 금속노조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식농성에 동참도 선언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거제엔 옥쇄 파업을 하는 동지가 있고, 서울에선 3인의 동지가 곡기를 끊고 투쟁하고 있다”며 “오늘 저도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끝장 투쟁의 각오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동자들의 생존 짓밟는 정권은 절대로 노동자들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우 하청 노동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다.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같은 시각 경남 거제에서도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대우조선과 정부는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끝내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을 만들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결의 대회에서는 주최 측 4800여명, 거제에는 약 6000명이 모였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희망버스’ 맞불…긴장 고조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각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연대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날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았다.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2013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등 굵직한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희망버스도 재등장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7개 단체가 모인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7·23 희망버스)는 전날 “전국 20개 도시에서 약 2000여명이 오는 23일 거제 파업 현장에 집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은 이날로 49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가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사측 4.5% 인상, 노조 측 5.0% 인상으로 폭을 좁힌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의 ‘내년부터 임금 10% 인상’ 요구에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걸로 전해진다.
2022.07.20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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