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산재 사고 대책 마련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산업재해 사고 근절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세 배나 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21일 오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등은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자밀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를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권리를 부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사업장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업안전 법을 안지킨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99만2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000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셈이다.

박희은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가 일 할 수 없는 현장은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정부는 조선소를 비롯해 노동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단계하도급, 저임금과 힘들고 열악한 현장의 근본적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약 2㎞를 행진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