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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시작으로 '세일즈 외교' 재가동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박9일 인도·스위스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 2년차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취임 후 여섯 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인도·스위스 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현지 대표기업인들과 접견의 시간을 갖는 등 ‘광폭행보’를 펼친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세계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한다.▲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방영된 인도 국영방송 DDTV와의 인터뷰를 위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진행자 마크 패트릭 린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청와대)◇한·인도 정상회담서 교역·투자 확대 의견 교환박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이틀째인 16일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만모한 싱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기반 구축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차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 국영방송인 두르다르샨(DD)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2020년까지 그 목표(양국간 교역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하려면 CEPA의 개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인도가)CEPA 체결을 했지만 활용률이 40%대로 낮은 상황이고, 자유화율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좀 낮다”며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도 낮기 때문에 굳이 CEPA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약하다”고 CEPA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과학·ICT 분야 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인도가 우주산업·기초과학 등 첨단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양국간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등 분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박 대통령은 DDTV 인터뷰에서 “인도는 우주항공, 소프트웨어, 기초과학 분야에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공동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방산·군수 분야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을 통해 경제성도 획기적으로 높였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 안전성을 더 높였다”면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양국은 인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DDTV 인터뷰에서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임이사국 증설을 통한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 대통령은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인도 현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경제협력포럼 오찬간담회에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는 한편, 인도의 한국 투자 1위 기업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만나 투자 확대를 권한다.◇한·스위스 국교 수교 후 첫 국빈 방문박 대통령은 18~21일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은 1963년 국교 수교 이래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과학기술 강국인 만큼 이 분야의 실질적인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직업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스위스가 대표적인 중립국이자 올해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일정인 22일 다보스포럼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2014 Korea Night)’ 행사에 참석하고,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朴대통령 "北, 이산상봉 연속 거절 안타깝고 유감"☞ 朴대통령 "한·인도 좋은 '원전 파트너' 될 수 있다"☞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해야"☞ 정부 "朴대통령 '교과서 친일 축소 외압' 사실 아니다"
- 2013년 우리를 경악케 한 뉴스들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계사년((癸巳年)이 저물었다. 올 한해도 대한민국은 ‘다사다난’ 했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며 나로1월 30일, 우리나라는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뉴시스)호 발사에 성공해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에 휩싸여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1천억원이 넘는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오랫만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올 한해 5000만 국민을 ‘황당’ ‘경악’으로 몰아넣거나 ‘웃음’ 짓게 사건·사고들을 정리해 봤다. ◇1·2월 ‘최초로 시작한 계사년’ 나로호 발사 성공·첫 여성 대통령 취임 계사년은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굿뉴스’로 시작했다. 1월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는 나로과학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2월 25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사진=뉴시스)했다. 2009년 첫 발사 실패 이후 2010년 6월 2차 실패. 그리고 두 번의 발사 연기 끝에 거둔 멋진 ‘역전 홈런’이었다. 나로호 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200억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2월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8대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 첫 공대 출신 대통령, 첫 미혼 대통령 등 다양한 진기록을 세웠다. ◇3·4월 ‘전산망도 개발사업도 Down’ 3·20 사이버테러·용산개발사업 좌초 3월20일. KBSㆍMBCㆍYTN과 농협ㆍ신한은행·제주은행 등 방송사 세곳과 은행 세곳의 전산망이 일시에 마비됐다. 이날 오후 2시 악성코드에 감염된 3만2000여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일시에 가동을 중단했다. 방송국에선 직원들 PC가, 은행에선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영업점 창구업무, 자동화기기(ATM) 가동마저 중단됐다. 4월 10일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은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의 정찰총국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월 8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13명 이사 전원 찬성으로 용산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최종 결정했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 불렸던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7년만에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코레일이 이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연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철도파업’의 단초가 됐다. ◇5·6월 ‘甲질에 멍든 대한민국’..윤창중 성희롱·남양유업 사태5월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중 발생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으로 얼룩졌다. 윤 전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에서 현지 채용한 인턴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중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적인 망신을 샀다. 5월 3일.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유투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은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남양유업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논란’은 이후 편의점, 화장품, 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갑의 횡포-을의 반란’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욕설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은 결국 사장 등 임직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6월 27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제정되자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전재국씨 등 자녀들의 자택 및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차남 재용씨를 소환조사했다. “통장엔 29만원 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4개월만인 9월10일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 완납계획을 제출, 백기를 들었다. ◇7·8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성재기 투신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동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헌신적으로 승객을 구조했던 이윤혜 사무장 등 승무원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근 내년 7월 6일 이전에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한강 투신 퍼포먼스를 벌이자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7월 25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성재기, 내일 한강에 투신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성 대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부 등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인 남성연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섰던 것이다.다음날인 26일 성 대표는 후원금 모금이 무위에 그치자 오후 3시께 마포대교에 가서 남성연대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한강으로 투신했다. 성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신해도 전 거뜬히 살 자신 있습니다”고 했지만 3일 후 서강대교 남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9·10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불법 도박 연예인 명단 공개 9월 10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자 채 총장은 자진사퇴했다. 보도가 나간 지 28일만이다. 청와대가 의혹폭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은 정치권까지 뒤흔들었다. 10월은 명단에 울고 웃었다. 10월 13일 삼성 대졸 공채시험에 역대 최다인 9만2000여명 응시해 화제가 됐다. 이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4500명에 불과했다. 다음날인 14일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연예인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본명 배성우), 토니안(본명 안승호)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 붐(본명 이민호), 양세형 등을 약식 기소했다. 최근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11·12월 ‘노사 이어 노정갈등까지’ 대법 통상임금 판결·철도파업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연말 한국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었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경찰이 1997년 설립 이후 18년간 ‘성역’으로 남아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은 노-정간 대립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에 멈춰 있는 시멘트 화물열차들. (사진=뉴시스)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추가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수당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재계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했으나 1800만 임금 근로자들은 웃었다.
- 달 탐사·노인성질환 모니터링..출연연, 융합연구 늘린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달 궤도선과 착륙선 독자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 공동으로 기반기술 연구에 나선다. 모바일 환경에서 노인성 질환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과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감시, 대응기술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연구과제 설정에 합의하고 ‘출연연 협력·융합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발표된 ‘출연연 발전전략’ 이후 논의해 온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이번 협약에서 25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달 탐사 기반기술연구’와 ‘노인성 질환진단 및 원격모니터링 융·복합 기술개발’, ‘화학물질사고 예방, 감시, 대응기술 개발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3개 공동 연구과제를 발표했다.우선 달 탐사 기반기술연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내년에 77억5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달 탐사선과 달 탐사용 발사체(4단), 심우주지상국, 달탐사 로버 등의 분야에서 각 기관의 강점 기술을 달 탐사 임무수행을 위한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8월에는 달 탐사 사업에 출연연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기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달탐사 출연연 협력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노인성 질환진단 및 원격모니터링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13개 출연연이 공동 연구에 나선다. 지난 8월부터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196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모바일 환경에서 노인성 질환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감시, 대응기술 개발 및 방재시스템 구축 과제는 한국화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감시, 대응기술 개발과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24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과출협은 앞으로 출연연발전위원회 산하에 시범과제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출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출연연 스스로 협력과 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지난 5월 이 의원이 이른바 ‘RO회합‘에서 언급한 강연 내용이 공개됐다. 다음은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에 기재된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동 당시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이다.▶정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끼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동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초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저하게 (ㆍ) 현 정세를 지극히 안일하게 바라보는 말로만 전쟁이요.▶전선이라 표현하면서도 사회에는 강력한 급진주의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이하다. 제가 왜 지난번 곤지암에 간거는, 무방비 상태에요. 깨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타격할 대상들이 여기있는 동지라고.▶보위에는 바늘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개인이 서로 각오 결의, 책임진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동지들의 생명, 동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동지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 전체 생명, 육체 생명까지 무슨 수로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만만히 본거지 여러분들은?▶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야말로 大(대)결산, 그야말로 결산을 (ㆍ)하는 대결전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지난 어제, 그제죠. 곤지암에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그때도 다 차를 두시고, 차량도 갈아타고, 모르시는 동지들이 새로 오면은, 잘 오셨다고. 그런데 곤지암 형태의 저놈과의 관계를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황과 조건에도 우위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시기의 유리한 조건에 싸우는데 대한 백전백승의 필승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곤지암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그 행사가. 왜? 대처할 수 없으니깐. ▶짧은 기간에, 48시간도 안되는데 우리 동지들이 애를 쓰셔서 결전성지 장소에 긴급하게 한 걸음처럼, 그러한 우리 곤지암에 (ㆍ) 바람처럼 모이라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우리는 작년에 이미 올해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상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실 시대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력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 격변기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그 전제에서 몇 가지만, 특히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과 공부를 통해서 정치사업에 미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부분만 주의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자라는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들이 전세계를 말아먹고 미화가 팽창하는 낡은 수법이 (ㆍ) 급변하는 새로운 대전환기에 (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실 거라고 그렇죠?▶단 이러한 대격변기에 조선반도는 어떤 곳이냐?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그러나 민족적 계급적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조선반도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격변기에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첨예하게 충돌, 전환하는 역사의 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계적 범위에서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이 새로운 의미와 민족사적 시대적 격변기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전세계적으로 조선반도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낡은 질서와 새로운 질서, 민족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충돌의 장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국내적으로는 그런 범위에서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기적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역량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난해 4.11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그 혁명의 진출의 근본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 ㆍ )는 전방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총공세를 퍼부었고, 그 총공세에 우리 동지들이 지난 ( ㆍ ) 투쟁에서 혁명이나 동지로 무장된 이 세력은 필승불패라는 강한 독립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시위함으로써 진보당의 역량의 자리가 더욱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환기에 ( ㆍ )를 개척하는 강력한 정치 (ㆍ)로서 우리 역량을 시위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다 기억하죠? ▶자.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현 정세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의 3호, 이게 연이어 올린거야. 이게 이걸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야. 우리가 ( ㆍ ) 된 (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하다. 단순히 비교하는게 나로호하고 비교해서.▶여기서 말하는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ㆍ경량화ㆍ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해. 아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핵보유의 북미 정부가 (ㆍ)게 아니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라고.▶그러니깐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죠.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미 국방정보국이라든가, 미 전략세미나의 다양한 공식 의견을 보면, 가치판단을 그 다음에 하자 이거죠. 핵 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은 미국의 위협세력이라는 것. 이것은 팩트다 객관적인 거다. 세번째는 3월5일로 표현되는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 세가지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단계 같은데, 새로운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현 정세를 관통하는 기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긴급하게 우리들도 이런 현 정세에 대한 정확히 직시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조직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남측의 관점에서 바라봐 가지고 일면이 있는 거고, 북측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조선 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이해됩니까?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는 새로운 의식,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우리 입장은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춰야 되는가?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ㆍ) 이해하십니까? ▶이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ㆍ) 저놈들이 (ㆍ)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ㆍ)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ㆍ) 출발하되, 현 정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가.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 더 강조할게 있다는 거죠. 현 정세와 본질, 대격변기와 대전환기라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왜 우리 위기인가? 낡은 체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지배세력이 어젯날 그젯날과 그거와 똑같은 영구적인 자기지배 체계를 바라보는 놈들이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이긴 거고,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셔야 해... 북미간의 전면적 대결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전투가 나서 천만이상이 죽어버려요. 거의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미국놈들도.▶여기서 나온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대전의 영역이 심리전이고 사상전이다.▶우리가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이게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해됩니까?▶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로부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초소까지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꺼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단계 형성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서 대차게 그리고 엄청난 태세로 여기있는 동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ㆍ)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한치의 타협을 (ㆍ) 전선의 (ㆍ)이라는 (ㆍ)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잘 됐습니까?▶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대 격전지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권한을 승리로 혁명하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오늘은 2013년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억했던 각각 자기 자리 한가운데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기사 ◀☞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카운트다운' 시작한 이석기 체포동의안…늦어도 5일 ‘결판’
- "한국형발사체, 나로호와 달라..상업화돼야 진짜 성공"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1월 말 나로호(KSLV-1)의 발사 성공은 온 국민을 감격에 들뜨게 했다. 완벽한 우리 기술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우주강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두 번의 발사실패와 거듭되는 발사 연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했지만 한 번의 성공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데 충분했다.‘나로호 성공의 주역’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대전 항우연 접견실에서였다. 월요일인데도 여느 때와 달리 피곤해보였기에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이틀 전 인간동력항공기 조종사 후보선발 1차 예선인 ‘4km 단축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몸살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오는 26일 2차 400m 달리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만 62세의 나이지만, 열정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듯 했다.요즘 김 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지속가능한 항공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나로호는 ‘발사 성공’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어 상업화해야 하는 또다른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있지만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잠잘 때도 한국형 발사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면서요.“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제 궤도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 틀을 잘 짜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민간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무인항공기, 개인용 항공기(PAV)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항공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가려면 로켓 완제품은 물론 관련 부품 등 전체 체계를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항공산업이 적합합니다.”-요즘 한국형 발사체의 ‘상업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박수치고 끝낼 사업이 아니죠. 발사 성공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공위성이든, 남의 위성이든 지속적으로 우리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첫 개발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처음엔 개발비가 좀더 들더라도, 나중에 상용화했을 때 저렴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처음엔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부터는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일본은 왜 상업화에 실패했습니까.“너무 초고급 로켓을 만들었던 탓이죠. 로켓을 두고두고 쓸 것도 아닌데…. 엔지니어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맞춰 제작해 가격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분야별 엔지니어 주장대로 만들면 해괴한 비행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발사체든 항공기든,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끊임 없이 협의하고 양보해서 가볍고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항우연 제공)-올해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원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1500억원 받을 수 있을 걸로 봤는데 3분의 1 정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고, 아직까진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내년에만 최소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미 가설계는 끝났고 앞으로 연소실 시험, 엔진시험, 단 시험, 시험발사 등을 거쳐 2018년과 2019년에 75t급 엔진 4기를 하나로 묶어 300t급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몇 번 실패하겠지만 반드시 달 탐사를 이룰 겁니다.”-항공우주기술 분야엔 인력난이 없나요.“우려하는 것 만큼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형 발사체나 달탐사로켓 제작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들의 진로도 걱정해야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 항우연에선 100명 정도만 더 있으면 충분하죠. 물론 인공위성은 나중에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주공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항우연이 최근 인공위성 수출을 위해 ‘카리 솔루션(KARI Solution)’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요.“인공위성은 항우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분야입니다. 항우연이 하는 사업은 항공과 인공위성, 발사체 등 3가지인데 인공위성이 지금까지는 성과가 가장 좋았죠. 카리 솔루션에는 영상판매와 인공위성 조립, 테스트하는 시설, 장비, 지상국, 관제, 영상 시스템 등 우리가 보유한 인공위성 기술이 모두 집대성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공위성은 광학위성, 통신위성 등 100kg급에서 3t급까지 모두 50여가지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하면 창조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해서 관련 회사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조만간 위성 영업을 전담할 연구소기업을 하나 만들 계획이다.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자금 조달도 해야 하고, 코트라(KOTRA)나 코이카(KOICA) 등과 협조도 필요합니다.”-연구소 기업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작년 2월에 ‘㈜인스페이스’와 ‘㈜나라’ 등 두 곳의 연구소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스페이스는 다중위성 신호·영상 처리 시스템과 영상 고부가처리 등을, 나라는 탄소 순환 연구 및 탄소지도 시스템 개발 업체죠. 국내 최초 민간위성 제작업체인 쎄트렉아이(099320) 내 영상판매 회사가 따로 독립해 연구소 기업으로 연구원 내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창조경제’가 화두입니다.“항공 분야에서 중형항공기, 민간헬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곧바로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기계, 소재 등 융합 중심 신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전기비행기나 고고도 장기체공 비행기, PAV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주력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PAV는 각종 전자장비의 총집합체로, 빨리 관련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세계 1위의 IT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인 ‘다빈치 랩’을 만드셨는데요.“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을 뿌린 셈이죠. 일과가 끝난 뒤나 주말이나, 자유로운 시간에 이 곳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셀프 모티베이션(self motivation)이 될 아이디어를 구현할 걸로 봅니다.”-‘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요.“올 가을 일산에서 우주와 항공을 테마로 한 에어쇼 ‘ADEX 2013’을 열 예정입니다. 나로호에서 벗어나 항우연이 우주항공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줄 것입니다. 이때 상영관에서 상영할 3차원 영상물을 제작 중인데, 배우 이민우와 최재원이 출연합니다. 2040년에 항우연을 은퇴한 노신사가 우주호텔에 가서 금혼식을 올리는데,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등을 회상하며 지난 날을 되짚어보는 내용이죠.블록버스터가 될 걸로 자신합니다.(웃음).”◇김승조 항우연 원장은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 최고 전문가로 지난 1월30일 나로호 발사 성공의 주역이다.1950년생으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텍사스주립대에서 기계항공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1992년 서울대 공대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2001년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2010년에는 미국 항공우주학회 펠로우(fellow)로도 선정됐다.그는 지난 2001년 PC 32대를 연결해 만든 슈퍼컴퓨터로 미 덴버에서 열린 ‘슈퍼컴퓨터 경진대회’에서 고든벨상(Gordon Bell Prize)을 수상했다. 2011년 6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 [일문일답] 최문기 "DJ 때와 다른 점은 벤처 엔젤 강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정책과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국민 행복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우주개발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과거 벤처정부와 다른 점은▲DJ 때도 잘했다. 그런데 처음하다보니 융자로 했으니 한번해서 쓰러지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회수 시장이 없었다. 죽든지 살든지였다, 코스닥 가느냐 마느냐였다. 중간회수 시장 등 M&A 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엔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엔젤하다가 국회서 깨졌지만 사외이사 했었는데 그때는 기업 사이클 돌아본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창업 1세대 2세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해외 엔젤 부분도 수용하겠고, M&A 강력하게 하겠다. 세금 몽땅 양도차익으로 무는데 그것을 완하하고 벤처 만들 때 이용토록 하겠다. IT만이 아니다. 바이오 등 여러가지가 해당된다.-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에서 미래부 역할은▲사실 생태계 조성이 미래부 역할이다. 생태계 조성이 여러가지다. 기재부는 세제, 중기청은 벤처 육성, 금융위는 투자, 미래부는 나머지 다하고. 투자부분은 금융위뿐 아니라 중기청, 미래부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자제들은 뭐하나▲큰애는 35세이다. 뉴욕대 교수하고 있고 작은 애는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다.둘째는 투어리즘 하라고 했었다. 퇴직하면 나와 새 코스도 개발하라고 해서 처음에 그거 공부하다가 경영학으로 바꿨다. 제일 좋은 것이 철학 교수 같다. 당연히 좋은 데니 들어가니 어렵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고 누가 나를 발로 찰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 큰애가 본인도 원해서 바이오 쪽 어떻겠냐고 하니 바이오 하는데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어렵다고 한다. -네이버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일주일 정도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알아봐야 한다. 네이버가 좀 젊은 사장이 뭐를 해보겠다는 것은 적극적인데. 사실 키우더라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 사회적 기여 생각해야하는데.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시장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쳐다보는 것 아니겠느냐. CEO 판사 출신이니 그런 것 생각 안하고 하겠느냐. 공정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겠나. 독점은 안 되지 않겠나. 기업이 매출 1조 넘으면 기여하는데, 많이 쓰는 게 좋은데 100조 만들어서 50조 낸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멘트 하지 않겠다.-네이버 관련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나.▲미래부에서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민병기 대변인 인터넷정책과에서 현황파악하고 있는 정도다.-방미 중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 했나.▲한국의 살 길은 창조경제 밖에 없다고 하더라. 자기들이 글로벌로 가야할 이유가 많고 네트워크 연결은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시간을 별도 내서 하겠다고 하니 얘기를 다 하더라. 대통령에게는 우리도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협의회 만들어 달라고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김종훈 박사 만났나▲리더 간담회에서 만났다. 그날 얘기했다. 확실한 제안을 하더라. 저런 사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말 많았더라. 유리시스템 사장할 때 만났었다. 김종훈 사장 얘기는 나중에 하자.-미래부가 창조경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창조경제 실현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을 3월부터 작성하고 있다. 24일 아마 차관회의 거쳐 28일 최종으로. 29일 창조경제 실현 기본계획 발표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미래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이부분들 29개 부,처,청에서 해야 될 일을 모았다. 200개 과제가 됐었고 전경련,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기업에서 의견 받아서 최종 정리가 다 돼 있는 단계다. 기본 계획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 거쳐 발표한다.최문기 미래부 장관-ICT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의 원칙과 기본방향은. 통신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다.▲주파수 할당 원칙은 국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다. 공정경쟁 촉진.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목표는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다. 뒷부분 대해서는 사업자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 그것 때문인데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 언론이 부추겨서 과열되는 것 같다.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SW산업이 그 접점에 있는데 갑의 횡포 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 답변을.▲지난 정부에서 지경부가 SW 맡고 있어 SW산업법 만들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정부SW 구매 제한, 플래그십프로젝트 등 뒤늦게 이 부분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행하니까, SW 매출도 늘어나고 해서 가능성은 봤다. 창조경제하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어제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했는데 국민은 새로운 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지금보다 얼마나 경감되는 게 좋은지.▲작년에 가계통신비 통계 나온 게 15만 2000원이다. 15만 2000원 얼마면 좋겠습니까. 12만이면 수용하겠습니까. 단말기 공짜로 주고 국제 나가는것 빼고 공짜로 쓰면 제일 좋죠. 통신비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업자들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이용자들도 자기 단말기 자기가 마련해야 한다.이제는 단말기가 컴퓨터다. 이용자는 더 좋은 컴퓨터 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음성통화 위주였지만 음성요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음성보다 데이터 요금이다.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음성통화 기본으로 해서 수익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으로 해서 낮춰서 했다.통신 사업자들도 갈수록 고민이다. 통신 사업자들 경쟁하니 음성 무료 나오고 데이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음성통화 공짜 시대 금방 온다. 머리 맞대고 데이터 요금 합리적으로 정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트랜지션을 해가자 하는데 그게 안되고 이전투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CEO 간담회서 이런 얘기 중심 중기적 얘기할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가계통신비 15만 2000원에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요금 그대로인데 컴퓨터 성능 좋아지면 같은 가격 어렵다. 가입비 폐지는 이통사업자들도 동의했고 3년에 걸쳐 폐지하자. 저도 스마트폰쓰는데 스마트폰 기능 3분의 1도 못쓴다. 저렴하게 쓸 수 없느냐해서 알뜰폰 만들어서 보급하자. 그런 사람들은 알뜰폰을 쓰자. -과학 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겠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정부 지자체 분담 방안 달라졌는지?▲미래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땅값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주면 주는 것이고 올리는 안은 올리겠다고 말했다. -나로호 이후 발사체 예산 깎였는데 향후 계획은. 달 탐사 계획은 어떻게.▲현재 기술적으로는 당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 가능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기간 단축하면 예산 늘어나고 투입 빨리해야한다. 시험설비 구축하고 일부 추가 구축하고 제작장비 구축하고 하면 조기 개발 문제없다.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전체 소요되는 2021년까지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단축하면 2019년까지 투입하면 문제 없겠지만 재정이 따라주느냐가 문제다. 달 탐사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 부분 해결되면 탐사계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실제 다른 리소스가 가능하냐의 문제다.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일할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인력이없다.-대전 있을 때 계룡산 다람쥐라고 하시던데.▲산에 가면 꾸준히 가는데 앞에 안가고 뒤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쉬언가는 편이다. 닉네임은 코끼리다.
- 최문기 "가계통신비, 내려도 12~13만원은 될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과 국민 행복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우주개발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미래부에 SW국 생길 듯 최 장관은 “외국 기업의 SW는 유지보수하는데 15~20%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7~8% 선이어서 정부부터 끌어올리겠다”면서 “그런데 정부 재정이 어려우니 점차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SW정책연구소와 SW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초중등 학생들이 SW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국 안에 2개 과에서 SW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진흥관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를 SW진흥국으로 확대개편한다는 얘기다.◇가계통신비, 거품빼서 내린다특히 “통신서비스 비용은 내려가겠지만 단말기는 더 많이 컴퓨터가 되고 있어 (작년 가계통신비인) 15만 2000원에서 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12~13만원정도 수준이 되는 걸 유지하면서 컴퓨터(단말기)가 좋아지고 자유롭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중심의 통신비 인하 공약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단계적 요금인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음성·데이터 맞춤형 요금제 출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나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 3분의 1밖에 못쓴다”면서 “기능 좀 빼고 싸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또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은 낮추는데 갈수록 고민”이라면서 “음성 통화가 공짜인 시대가 금방 올 텐데,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미래부는 오는 27일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최근 이통3사 주파수 난타전에는 난색최 장관은 “(주파수 관련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차세대 LTE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및 경쟁촉진, 효율성, 산업발전, 적정대가 등을 기본방향으로 국익과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자들의 이해가 너무 뜨겁다”면서 “어제부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전투구 양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대전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부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 전체를 예산으로 잡아 올리겠지만, 기재부나 국회 등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연연구소들의 기타 공공기관 해지요청에 대해서는 “출연연들이 독립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병주 의원(새누리)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 [여의도칼럼]국민이 행복한 나라
- [신은철 한국IR협의회 부회장] 바야흐로 우리나라 국운이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나로호의 발사 성공은 국민 모두에게 기쁨과 자긍심이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상서로운 세리머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세계속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한 해였다. 갤럭시폰과 현대차가 세계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고, 가수 싸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10억명이 넘는 유투브 시청을 통해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개선의 명수라 비탈 길은 잘 오르지만, 계단을 뛰어 오르는 혁신에는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뇌가 좋고 몰입에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하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두세 계단씩 뛰기도 한다. 우리 피속에는 혁신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 소니와 도요타가 개선의 꽃이라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혁신의 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고도성장에 더해서, 세계가 경탄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천700달러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그의 저서 <행복의 함정>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는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진국 기준이란 국민소득 외에 산업구조·기대수명·문명률·교육· 생활수준·소득 불평등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하게 된다.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정신적 가치가 더 존중받으며, 삶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사회가 되려면 먼저 국민의 행복권이 보장되고 증진돼야 한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둘째, 자녀들이 꿈을 키워갈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력과 지식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열위가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도록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가 번영하려면 포용적 사회제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부와 권력의 재분배 과정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고 요구도 많다. 새 정부가 국제 경쟁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한 척의 배와 같을 지라도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는 12척 중 하나와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역전의 멋진 드라마를 펼칠 장군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새 대통령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국민을 알고,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등과 같이 역사적인 대발견은 숨겨진 지대한 노력 끝에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의 산물이다. 이러한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바꾸는 힘을 세렌디피티라고 한다. 세렌디피티를 만나려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렌디피티의 전제조건은 ‘숨겨진 지대한 노력’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가깝게 들린다.150여년 전 프랑스에서 태어난 에밀 쿠어가 이런 예언자적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 [전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복지와 같은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부심과 함께 국내외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정치사회 측면에서도 빠르게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여 어느덧 G20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묵묵히 일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기업들은 별다른 경험도 내세울만한 자산도 없었지만, 오직 용기와 의지만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해 불굴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한류는 물론이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정의 가장 큰 목표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율 등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질서와 지형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적 리더들은당면한 경제위기 등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차원의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제약도 큰 고민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이나 테러와 같이 국제정치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한반도 주변정세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상호 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군사, 경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내 경제도 분수령에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성장률은 2%에 그쳤고, 각 기관들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장년들은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잃게 될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보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등이 휘도록 일해도 노후가 불안합니다.가계저축률은 3% 미만에 불과하고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방치하면 쉽게 금융시장 위험으로 연결될 위험요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기술이나 창조적 지식, 정부효율성이나 준법의식,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100% 대한민국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저성장의 분수령을 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 역사적 선택을 받은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행복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재정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경제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경제·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천은 구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역량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선과정부터 새 정치, 새 정치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2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그 취지는 첫째,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통섭학문과 융합지식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시스템 개선에 더하여 성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범, 불량식품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악을 빠르게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복지분야등 분야별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세워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함으로써 정부 내 정책조정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능 간 통합ㆍ조정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정부 3.0을 통해 지식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지식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함으로써 국정 목표인 국민대통합을 앞당길 것입니다.또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 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일자리만큼 중요한 민생정책과제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핵심 국정지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ㆍ지ㆍ오’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통섭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통섭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늘리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적 시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원전수출, 해양플랜트수출,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사회복지, 의료건강 등의 생활형 복지사업을 ICT기술 활용, 인재양성,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여 부가가치 높고, 생산성 높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고용수요를 늘려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하면서 창조·도전정신이 발휘되도록 좋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입니다.둘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나 저숙련 근로자에게 실업정책, 재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ICT기술과 고용기금을 활용해 공교육의 취업지원 강화와 취업정보 시장효율화가 핵심입니다.셋째,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선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정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K-Move 정책, 청년 창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더 큰 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도 정작 그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립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조 행정의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조정되는 복지행정 체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공정하게 전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고, 일을 하고, 살 집을 장만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형 복지로 복지정책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미숙련 근로자등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반을 복지제공에서 교육훈련, 자립까지 통합·강화할 것입니다.한편,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종사자나 농어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을 올리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면 28만 명에 이르는 극빈계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민생정책의 한 축은 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방경제 부진은 예사롭지 않은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확대된 반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정책은 부처 간 중복과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지방이 자주·자립·자조정신으로 주도하고 중앙은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는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은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은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야합의로 설치될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빠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의 모습을 빨리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 위에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시장 만능주의에 치우쳐 무한 탐욕,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화된 자본주의,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 자본주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도덕 자본주의,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자본주의, 나눔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박애 자본주의입니다. 기업 단위로 보면,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미래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도 이에 걸맞은 성숙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도 심각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그 여파는 모든 한국 대기업 집단에게 미칩니다. 소비자·소액주주·거래 중소기업·종업원과의 상생문제, 환경훼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윤리·투명 경영 문제, 사회자본형성이나 기부문화 창달에의 기여문제 등에 있어서 세계 일류 기업 수준으로 변하지 못하면, 기업도, 국민경제도 불행해 집니다.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창조와 도전,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과 새마을 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기업 복지 지원, 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쇄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또 다른 과제는 정치쇄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도 확인했습니다.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야 합니다. 정치권이 변해야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특권을 내려놓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와 특권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새 시대에는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만을 영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둘째,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먼저, 예결위 상임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임위 체제의 예결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의 피땀인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ㆍ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민소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회의 운영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와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종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를 여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의 업무협조도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국회 화상회의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내일을 열어갑시다.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접근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협상의 정치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야당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야가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정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야가 함께 가슴을 터놓고 논의합시다.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실천하면서 정치쇄신, 국회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총선,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약속,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 중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공약과 정책들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갈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여야가 제시하는 정치쇄신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갑시다.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 잡기보다, 손에 손을 잡읍시다. 함께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제된 기대로 새 정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해학과 풍자가 섞인 싸이의 말춤이 세계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다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단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따뜻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녹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中 학생들 아시아나항공 방문.."후원 감사해요"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후원하는 중국의 ‘아름다운 교실’ 학생들이 30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했다. 중국 내 6개 도시의 소외계층 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32명은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롯데월드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따야오 중학교의 뚜이웨이(都一衛, 15세, 여) 학생은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는 분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더 나아가 한국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뻤다”며 “중국의 먼 곳까지 와서 도와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는 아시아나항공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펼치는 세계 사회공헌 활동으로 중국 취항 도시 내 학교 대상의 ‘1지점 1교’ 자매결연 사업을 말한다.아시아나항공과 1지점1교 자매결연을 한 중국의 ‘아름다운 교실’ 학교 학생들이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기장과 함께 B767 시뮬레이터 체험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관련기사 ◀☞"나로호,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공..한단계 도약"☞여야 "나로호 성공 축하..지원 아끼지 않을 것"(종합)☞李대통령 "나로호 발사 성공, 새로운 우주시대 열었다"☞나로호 발사 성공..경제적 효과는☞정부, 나로호 발사 성공 공식 확인☞나로호 성공..한국형 발사체 개발 '탄력'☞민주 "나로호 발사성공 우주강국 꿈 활짝 열어줘"☞전경련 "나로호 발사 축하..항공우주선진국으로 가자"☞"나로호 발사 성공, 현대중공업 기술력 확인"☞대한항공 기술 통했다.."나로호 발사..긍지와 보람"☞나로호, 드디어 날았다..성공 여부는 12시간 뒤☞'나로호' 발사 성공..우주항공株 시간외 거래서 '들썩'☞[포토] 힘차게 이륙하는 나로호☞[포토] 우주로 가는 나로호☞[포토] 나로호 발사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