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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장기이식 역사 새 희망 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죽도 지금 한 공기씩 먹거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2004년 4월 28일, 대한민국 여러 언론사는 짧은 창자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어 고통속에 지냈던 중년 여성이, 장기이식 수술 후 입으로 음식을 떠 먹는 모습을 뉴스로 전했다. 국내 처음 소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거부반응이 심하고 감염이 쉬워 이식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20년 전 난공불락의 소장이식을 정복하고 우리나라 장기이식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수립한 날이다.환자 이 모씨(1947년생,당시 56세)는 소장과 대장 대부분을 잘라내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조금 남아 있던 장까지 막히는 합병증으로 소장 이식 말고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4년 4월 9일 생명이 꺼져가던 이씨는 딸로부터 소장을 이식 받았다. 딸의 소장 끝부분 1.5m를 잘라내 남아 있던 십이지장과 대장에 직접 연결했다. 환자는 수술 후 19일 만에 소감을 전하며 소장이식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여러 질환을 이유로 소장을 대량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는 장이 짧아져 식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태아 때 생기기도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후천성이다. 질병이나, 수술, 외상 때문에 소장을 많이 잘라내거나, 장이 짧지 않더라도 가성장폐색 등 최근 장 질환 증가로 후천성 단장증후군이 늘고 있다. 장의 길이에 따라, 흡수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양주사를 맞으며 지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또한 영양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정맥영양공급으로 인한 간부전 및 영양수액을 투여하기 위한 중심정맥관의 감염, 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소실 등의 합병증으로 영양수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정맥영양공급 없이 식사로만 생명유지를 위해 소장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 소장이식 수술을 시도했던 당시, 국내에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국내 장기이식법에 소장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불법 논란까지 있었다.세계적으로도 소장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초고난도 수술이라 발전이 더뎠다. 소장은 1억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복잡한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 큰 면역기관으로 다른 장기보다 높은 면역항원성을 지닌다. 다른 장기에 비해 면역거부반응이 강해 면역억제제를 더 강하게 써야해서,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게다가 이식된 소장은 대변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이식 장기 중 가장 높다.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감염으로 패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이처럼 어려운 첫 소장이식의 기적같은 성공 이후,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개척자 가톨릭의대 이명덕 명예교수와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왔다. 가톨릭 다장기이식팀은 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황정기(팀장)· 김미형,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간담췌이식외과 최호중·소화기내과 박재명·이식감염내과 김상일·이식면역진단의학과 오은지·병리과 정찬권 교수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다학제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의 소장이식 건수는 18건으로 국내 최다이다.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성인 뿐 아닌 선천성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소아도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소아에게 소장 뿐 아니라 소화기계 장기 6개(위,십이지장,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등)를 이식하는 국내 최초 변형다장기이식 수술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위장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2세 소아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런 가성 장폐색증상이 나타났지만 병명조차 몰랐었고, 소장 운동성이 약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양결핍과 창자 속 음식물의 부패로 패혈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진의 진료와 숭고한 뇌사자 기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장기이식 수술로 현재 10년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22일 오후 12시, 대한민국 장기이식 역사를 이어온 서울성모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국내 첫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차바우나 신부의 시작기도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교수는 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불모지였던 소장 이식분야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오신 이명덕 교수님과 당시 이식팀은 물론,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재 소장이식팀과 다장기 이식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대한이식학회 서경석 회장, 대한이식학회 황신 이사장, 한국경정맥영양학회 김경식 회장, 가톨릭의대 외과 조현민 주임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소장이식은 거부반응이 심하고 면역조절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성공적인 수술뿐 아니라 감염관리와 영양치료 등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곧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명과 행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고난이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명덕 교수 뒤를 이어 위장관재활과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 교수는 “20년간 총 18명의 장부전환자들이 소장이식을 받았고 2024년 4월 기준 1년 생존율이 78%, 5년 생존율 72%, 10년 생존율 65%로 외국의 1년 86.4%, 5년 61.2%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서울성모병원 소장이식 20년’의 학술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소장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번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행사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첫 소장이식 수술 성공 환자 이 모씨와 보호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20년 전 치료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소장이식 당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이 씨는 “감회가 새롭고, 의료진들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괴사성 장염으로 소장을 다 절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태어나자마자 종합영양수액제를 맞으며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던 김 모군도 참석하였다. 김 모군의 보호자는 소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진 다른 환자들의 경험을 전해 들었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두 살 때 이식을 결정하였다. 소장이식 수술 후 현재까지 수액주사 없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고 집 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었는데, 교수님이 가족보다 우리 아이를 더 챙겨주시고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스물 하나의 나이에 소장이식 없이 살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모씨도 참석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많아지던 중 2008년 12월 31일 숭고한 뇌사자 기증자가 발생하여, 국내 전례가 없는 뇌사자 소장이식이 시도되었다. 수술 성공 후 후 16년째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씨는 “이명덕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소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받았던 날을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시면서 매해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였다. 지금까지도 소장이식을 받은 환우들과 소통하며 이식 후 건강을 살피고 있는 이명덕 교수는 “소장이식을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의료 선진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수술 때 마다 걱정이 많았고, 단순히 넣고 이어줬다고 해서 이식이 끝난게 아니라, 환자가 주사 끊고 밥 먹고 살 붙는걸 봐야 성공이라 할 수 있어서 수술이 끝나도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마음을 같이 졸였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라 생각하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늘 긴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년 전 국내 첫 소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환자 이 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명덕 교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고려대 의과대학, 시신기증 추모 ‘감은제’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은 지난 18일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의학교육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感恩祭)’를 거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대생과 교직원,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을 시작으로 △묵념 △편성범 의과대학장 식사 △해부학교실 엄창섭 교수 추모사 △시신 기증인 호명 △대표자 헌화 순으로 이어졌으며,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헌체하신 기증자 57분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다.편성범 학장은 “매해 진행하고 있는 감은제를 통해 의학발전이라는 큰 뜻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기증자분들의 고귀한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엄창섭 교수는 “시신 기증을 시작으로 시작된 해부학 실습 과정은 학생들이 고인과 함께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같이 알아가고,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그리고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인체를 느끼고 확인하며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의사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서 엄숙한 가운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의학발전을 위해 헌체하신 57명의 함자가 호명됐다. 이후 편성범 의과대학장, 신나미 간호대학장, 유임주 해부학교실 주임교수가 대표로 제단에 헌화했으며, 의대생과 교직원, 유가족은 기증자들의 존함이 새겨진 감은탑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묵념했다.한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4월 세 번째 목요일에 의학교육과 의학발전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 ‘감은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기증한 분들의 존함을 새긴 감은탑 건립 이후, 고대의대의 시신 기증 운동 활성화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시신을 기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198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531구의 시신이 기증되었으며, 시신 기증을 약정한 사례도 8,499명에 이른다.고려대 의대가 지난 18일 의학교육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感恩祭)’를 거행했다.
- 현대제철, 당진지역 청소년들과 지역 생태자원 지킴이 나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제철이 월드비전,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NGO와 함께 당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은 당진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총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언론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공개모집된 20명의 학생들은 4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현대제철 ‘나도 시민과학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당진지역 청소년들이 20일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학생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당진 지역의 생태자원 현황, 시민과학의 의미와 역할, 생물 관찰과 기록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음섬포구, 당진천 등 현장에서 생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진행하며 시민 과학자의 역할을 체험할 계획이다.한편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지역시민과 임직원, 사회공헌 및 환경·생태 전문기관이 함께 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이행과 적극적 개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멸종위기종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전활동을 펼치기 위해 준비한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다.아울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교육연구소 풀씨, 우리씨앗연구소 등 당진지역 환경NGO들이 대거 동참한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 지구적 이슈이지만 그 실천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NGO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 등 사업장 소재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테리 앤더슨 前 AP특파원 별세…'5·18 민주화운동' 세계에 알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이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6세.1991년 12월 4일, 레바논에서 7년 가까이 최장기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테리 앤더슨 AP통신 특파원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AP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앤더슨 전 특파원은 이날 뉴욕주 그린우드 레이크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족은 고인이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1947년생인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했고, 귀국 후 아아오와 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정치학을 공부한 뒤 AP통신에 입사했다. 고인은 레바논 전쟁 중에 1985년 3월 무슬림 시아파 단체 헤즈볼라에 납치돼 7년 가까이 구금됐다 풀려난 것으로 잘 알려졌다. 1982년 레바논 담당 특파원으로 부임한 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으로 중동 지역을 휩쓸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보도해왔다. 당시 레바논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서양인 중 한 명이었고 언론인으로서 그의 역할 탓에 표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7년간 구타를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독방에 감금되는 등 잔혹 행위를 겪었다. 그는 석방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다.특히 고인은 한국에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직접 취재해 그 실상을 보도한 것으로 유명하다.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앤더슨이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취재해 작성한 기사 원고를 2020년 일반에 공개했다. 앤더슨의 기사를 보면 ‘광주 폭동’이라는 당시 정부 발표와 정반대의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기사에서 “광주 시민은 기자들과 담화에서 시위는 처음에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공수부대들이 18~19일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총과 총검으로 진압하면서 격렬한 저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에는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나 있던 5월 23일 시민이 거리를 청소하고 곳곳에 있는 잔해와 불탄 차들을 치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사에 계엄군의 최후 진압 전날인 5월 26일 광주에서 몇몇 가게들은 정상 운영을 하고 채소 장수들도 큰 문제 없이 군 검문소와 학생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지나 도시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했다.고인은 2020년 발간된 ‘AP, 역사의 목격자들’에서 계엄군이 폭도 3명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광주 시내를 헤집고 다니며 눈에 띄는 시체는 모조리 셌다고 말했다. 그가 광주에 들어간 첫날 한 장소에서 직접 세어본 시체는 179구에 달한다.그와 광주를 함께 취재한 존 니덤은 1989년 LA타임스 기고에서 앤더슨이 전남도청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앤더슨이 경고에도 사진을 계속 찍자 계엄군이 호텔 방을 향해 처음에는 머리 높이에서 사격하다가 이후에는 가슴 높이에서 총을 쐈고, 그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덕분에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美,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예정…이스라엘 '발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엔 군부대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악시오스 등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군 ‘네짜 예후다’(Netzah Yehuda)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 부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미군의 무기 이전이나 훈련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병 부대인 네짜 예후다 대대는 병사의 절반 이상이 급진적인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지난 수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제정한 일명 ‘레이히 법’에 따라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왔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 경찰, 안보기관에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1년 전 80세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가 서안지구의 네짜 예후다 검문소에 구금돼 한밤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가안보 보호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거듭 재확인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미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히 법에 따라 서안지구의 인권유린 혐의를 조사해온 미 국무부의 특별패널이 몇 달 전 블링컨 장관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대해 미국의 지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방문 도중 제재 관련 질문을 받자 패널 조사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 일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군부대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제재 부과 보도를 확인한 이스라엘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이자 전쟁 내각의 중도파 장관인 베니 간츠는 “네짜 예후다는 이스라엘군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간츠 장관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며 “네짜 예후다 대대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이스라엘군의 윤리 강령 및 국제법에 따라.계속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