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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2024.02.01 I 이종일 기자
설 연휴 너도나도 해외로…일본·동남아 등 예약률 ‘껑충’
  • 설 연휴 너도나도 해외로…일본·동남아 등 예약률 ‘껑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달 9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맞아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권 예약률도 평소보다 증가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기 노선을 위주 높은 예약률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일본 소도시 역시 기존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국제선 단기 노선이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이나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영업상 이유로 노선별 예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연휴 기간 예약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저비용항공사(LCC)도 일본·동남아 등 단기 노선을 위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089590)은 인천발(發) 필리핀 보홀, 세부 예약률이 각각 9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달랏과 대만 타이베이도 90% 초반대의 예약률을 보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는 휴양지 위주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대도시인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도 꾸준한 인기를 보였다. 제주항공의 인천발 삿포로 예약률은 이날 기준 80%대 후반대로 나타났다. 진에어(272450) 역시 일본 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베트남 나트랑 등 일본과 동남아 인기 노선을 위주로 80~90%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도 인천발 후쿠오카·오사카·나리타·삿포로 노선이 9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소도시 노선의 인기가 예년보다 높았다. 제주항공은 인천발 일본 소도시 마쓰야마 예약률이 90% 초반대였다. 에어서울도 일본 도토리 요나고, 다카마쓰 등 소도시 예약률이 평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엔데믹 초기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 올해는 요나고, 다카마쓰 등 소도시가 지난해에 비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의 요나고선 탑승률은 지난해 12월 9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한편 항공업계는 연휴를 맞아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가 많은 노선 운항 횟수를 늘려 여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8~12일 인천~타이베이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8회 운항한다. 필리핀 세부는 8·11일 2회, 일본 오사카·쇼나이는 다음달 9일과 12일에 4회 운항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방콕 돈므앙 노선을 주 2회 한시 운항하고 있다. 또 일본 아오모리와 오이타 노선도 지난 20일부터 주 3회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인천발 다낭, 사이판 운항을 기존 주 14회에서 21회로 증편한다.
2024.01.31 I 공지유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입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022년 1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그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날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다”며 “하지만 심신 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실을 고려해 식칼 2개를 훔치는 등 범행도구를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동 중 택시에서 식칼 포장지를 벗겨 즉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점, 지능지수가 75점으로 낮은 점, 실형의 전력이 없는 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1.3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1.31 I 김유성 기자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
  •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4·10 지역돋보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곳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인사들의 출마가 쇄도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21대 총선과 20대 대선, 8회 지선 등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용인시는 지역별 뚜렷한 정치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루 갖춘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보수강세 용인갑, 대선 땐 이재명 우세…오락가락 표심에 후보군만 14명행정구역상 처인구에 속하는 용인갑 선거구는 19~20대 이우현, 21대 정찬민 등 지난 3번 총선에서는 보수표심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80%로 윤석열 대통령(46.64%)보다 3.16%포인트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열린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승리하며 표심의 향방이 엇갈렸다.이처럼 섣불리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정찬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역 프리미엄까지 없어지면서 용인갑은 29일 기준 이번 총선에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용인갑 민주당 출마자. 왼쪽부터 이우일, 이상식, 엄교섭, 한영수, 백군기, 지석환, 권인숙.민주당에서는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엄교섭 전 경기도의원, 한영수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노조위원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지석환 전 경기도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등 7명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국토부장관 정책자문위원, 김희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재복 국민의힘 중앙당 재해대책위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강만희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 등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왼쪽부터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이동섭, 김대남, 강만희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고명환 자유통일당 용인갑 예비후보◇3선 김민기 불출마 용인을,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용인시 기흥구에 속하는 용인을 선거구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3선을 내리 지낸 진보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용인을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 등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을 보이긴 하지만,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해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현 시장이 백군기 당시 시장을 앞섰다.용인을 출마자. 왼쪽부터 정원영, 권은희, 김혜수, 김해곤, 김준연, 홍정석, 조병훈.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용인을에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후보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한 명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통한 본선 세몰이를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용인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국회의원(19대), 김혜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서민주택 내집마련 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경기도의원, 홍정석 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등 5명이 본선 카드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유일한 현역 선거구 용인병, 여성의원 대결 성사되나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용인병은 용인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20대 대선에서 수지구의 표심은 뒤집히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51.83%)가 이재명 후보(45.47%)를 6.36%포인트 앞섰다. 이어진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수지구는 이상일 현 시장이 이겼다. 용인병 출마자. 왼쪽부터 부승찬, 정춘숙, 고석, 권미나, 서정숙.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용인병 출마를 결정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 전 대변인이 해당 이슈로 높은 대중 인지도를 얻은 탓에 정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고석 전 법무법인(유) 세종변호사와 권미나 전 경기도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상태다.◇정치신인 ‘등용문’ 용인정, 이탄희 불출마로 여야 후보군 안갯속20대 총선 때 신설된 용인정 선거구는 표창원, 이탄희 등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출마해 내리 당선된 일종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들이 혼재된 곳으로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이 강세를 보였다.다만 지역 내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의 잇따른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끼칠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또 이전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이번에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민주당에서는 섣불리 후보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용인정 출마를 공식화했다.용인정 선거구 출마자. 왼쪽부터 이헌욱, 김근기, 우태주, 함동환, 이태용국민의힘에서는 김근기 전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 함동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법률자문위원,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나섰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에 따라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30 I 황영민 기자
② JLK·루닛·뷰노, '3인3색' 日 시장 공략법
  • [AI기업 보험수가 전략]② JLK·루닛·뷰노, '3인3색' 日 시장 공략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루닛(328130), 제이엘케이(322510)어(JLK), 뷰노(338220) 등 국내 주요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 일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세계 5대 의료기기 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장 성장률 또한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보험 수가가 국내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도 국내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일본에 눈독들이는 배경으로 풀이된다.28일 AI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뷰노가 일본에서 AI 기반 흉부 CT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으로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시가총액 기준 국내 톱3 AI 의료 기업이 모두 일본 보험 급여 시장에 진출했다. 각 사의 일본 파트너를 보면 루닛은 후지필름, 뷰노는 소니 자회사 M3, 제이엘케이는 오므론헬스케어(오므론) 자회사인 닥터넷과 손잡았다. 후지필름은 기업 규모, 인지도에서 압도적이지만 M3는 플랫폼 기업으로 소비자 접점이 많은 것이 강점이다. 오므론은 전통적인 일본 의료기기 강자다. ◇ 일본 AI 보험 급여 지원 기준, 국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그렇다면 AI의료 기업들이 앞다퉈 일본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AI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일본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험 급여의 비중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주요 기업들이 보험 수가를 지원받는 급여 전략보다는 비급여 전략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상 검사 및 인공지능 보험 수가(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영상 촬영 기준 비용의 불과 10%만을 지원해준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상한선 또한 정부가 정하는 구조다.AI를 통한 영상 판독료는 △병리 검사 △특수영상진단(MRI, CT) △내시경, 초음파 △기타 등 4개 군으로 구성됐다. 가장 가격이 높은 병리검사(1군)는 2920원, MRIㆍCT 등 특수영상진단시 전문의 판독료(2군)인 1810원, 내시경-초음파는 1180원으로 정해졌다. 글로벌 지역별 의료AI 시장 규모 추이(자료=마켓앤마켓,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제이엘케이의 AI 기반 뇌졸중 솔루션(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의 사례로 금액을 적용해 보면 정확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제이엘케이가 보험 급여(건보공단 10%+환자부담 90%)를 받는 쪽으로 정하면 MRI 기준 한 건당 1810원 중 건보공단의 재정 지원은 건당 181원, 환자 부담금액은 1629원으로 책정된다. 군별로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이나 오류 감소 등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제품에 따라 10~20% 추가 가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제이엘케이는 비급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유형 분류 솔루션 ‘JBS-01K’의 최종 비급여 수가는 1만8100원으로, 당초 복지부에서 통보한 수가(5만4300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선별급여 기준에 따른 MRIㆍCT 등 특수영상진단시 전문의 판독료(2군)인 1810원의 최소 수가인 10배로 정해진 것이다. 비급여인 만큼 해당 금액은 환자 100% 지불하며, 의료기관과 회사가 각각 50%씩 나눠 받게 된다. 반면 일본은 MRI, CT 모두 기술 점수로 환산해서 영상 촬영 당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보험국은 최근 진료보수를 개정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화상 진단 보조’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CT(컴퓨터단층촬영) 시설 기준으로 진료수가 점수는 300점이지만, 검증된 AI 소프트웨어와 전담 인력을 갖춘 경우는 이 점수에서 40점을 더 주기로 했다. 진료수가는 보통 1점당 10엔을 곱한 수준으로 약 400엔(한화 약 3600원) 정도를 가산하기로 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가의 AI 영상 촬영의 경우 최대 1400 달러(180만원), 건당 약 1000 달러(130만원)까지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실제 혈관 CT 영상을 AI로 분석해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계산하는 하트 플로우사의 ‘FFRCT’는 지난 2018년부터 1회 판독 시 약 1450달러(한화 약 183만 원)의 수가를 인정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측은 임시 고시 안이기 때문에 향후 확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수가는 아니며 향후 확정 고시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日 AI의료 시장 성장성 글로벌 톱3...업체별 전략은일본 AI의료 시장은 세계 5대 의료기기 수준으로 규모가 크고 성장성 또한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실제 마켓앤마켓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AI의료 시장의 2022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47.3%로 중국(49%)과 멕시코(48.8%)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경우 46% 정도다. 전체 추정치를 보면 일본 AI 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시장 중 약 2조9000억 엔(26조 2307억원) 중에 약 20% 비중을 차지하던 진단용 기기 시장(5조2461억원) 일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장의 10%만 잡아도 5000억원이 넘는 시장이다. 일본 야노연구소는 해당 시장 중 영상 기반 AI 진단 시장 규모만 3년 후 1500억원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국내 AI 의료 진단 기업들이 앞다퉈 일본 시장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먼저 루닛은 파트너로 후지필름을 선정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후지필름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톱5 안에 드는 회사이며 일본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후지필름의 의료용 영상관리시스템 부분 글로벌 점유율은 17.5% 정도다. 향후 후지필름과 협업으로 일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글로벌 섹션별 AI헬스케어 시장 규모 추이 (자료=마켓앤마켓,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루닛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급여 지원을 확정한 후 빠르게 도입 병원 수를 늘리고 있다. 작년 상반기 일본에 진출한지 6개월 만에 도입 병원 수 100곳을 넘어서더니 작년 12월 기준 482곳으로 늘었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며 작년 8월까지 루닛 CXR을 도입한 글로벌 병원은 3000곳을 넘어섰다. 병원별 평균 도입 가격으로 루닛 매출을 추정해 보면 루닛은 작년 회사가 목표한 매출 목표치인 180억원을 수출로만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중 일본 매출은 50%에 근접한다. 루닛 관계자는 “일본 AI 진단 도입 병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정 지점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뷰노는 일본 파트너사인 일본 최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 M3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M3는 소니(SONY)가 지분 33.9%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최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이다. 뷰노 측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일본 클라우드 PACS 점유율 1위 기업이자 현재 PSP와 합병된 노보리(NOBORI)와 협력해 의료AI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어왔다. 일본 후생성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 뷰노메드 Lung CT AI의 경우 시장 점유율 25%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노보리를 통해 판매되고, 가산 수가를 받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병원과 논의 중이고, 5개 병원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과금형 모델로 전환됐다. 앞으로 과금형 모델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일본 매출액은 몇십억원 대로 뛸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제이엘케이의 경우 일본 오므론이 대주주로 있는 JMDC 산하 원격 영상진단 기업 ‘닥터넷’과 폐질환 인공지능(AI) 솔루션인 ‘메디허브 CXR’에 대한 일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닥터넷은 일본 전역의 약 1200개 협력 병원 및 클리닉에 원격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뇌졸중 솔루션도 추가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뇌졸중 진단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비슷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L사 대비 10~20% 높게 나왔다고 제이엘케이 측은 전했다. 닥터넷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PMDA의 제3자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요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화, 의료 불균형, 의료 비용 등의 사회적 문제로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일본 등 글로벌 AI 의료 기업과 국가적인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0 I 김승권 기자
경기도, 2월 8일~12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 경기도, 2월 8일~12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오는 설명절에 대비한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49회 증회한다고 30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시내·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아울러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비해 일 평균 402대 및 운전원 40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차량 이동 편의 향상 계획도 세웠다.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돌발상황 등을 안내한다.이와 함께 도는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간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또 시·군 및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 활동으로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에도 나선다.김상수 교통국장은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4.01.30 I 정재훈 기자
부산·미국 애플파크도 선명···나라스페이스 위성 관측 영상 공개
  • 부산·미국 애플파크도 선명···나라스페이스 위성 관측 영상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선명하게 촬영했다.부산을 촬영한 위성 영상.(자료=나라스페이스)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위성 옵저버(Observer) 1A호가 부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이라크 바그다드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29일 공개했다.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가로·세로 각각 20cm, 높이 40cm, 무게 25kg의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관측 위성인 옵저버를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이날 공개한 부산의 위성사진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산항 부두와 해안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주요 건축물과 바다에 떠 있는 주요 선박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나라스페이스는 25kg급 지구 관측 위성의 설계·제작·시험·발사·운용·분석 등 전 과정을 외주 없이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영상 수신까지 해냈다. 위성영상의 해상도는 향후 시스템 최적화 과정 등을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미국 애플파크 촬영 영상.(자료=나라스페이스)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옵저버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재난재해를 분석해 피해를 줄이거나, 외국 농산물 작황을 관찰해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고 북한 장비 이동 여부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감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나라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 옵저버 1A호의 쌍둥이 위성인 옵저버 1B호도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다. 두 위성 운용 경험을 토대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초소형 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해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 위성 데이터를 금융, 환경, 재난재해,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기관인 SK증권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박 대표는 “25kg급 지구 관측 위성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발판 삼아 통신 중계, 달 탐사 등 다양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업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그룹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강민구 기자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 판세가 아직까지 안갯속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대선을 비롯해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강벨트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높지만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즉,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가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최대 변수는 공천이다. 충청권 중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선거구는 대전 서갑, 유성을, 세종갑, 충남 천안을이다. 이들 4곳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선수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구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26일 국회의사당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 서갑의 경우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박 의원이 내리 6선을 하는 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번번히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의 퇴장으로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보좌관 출신, 젊은 정치 신인 등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서갑 탈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유성을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도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천안을 역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되면서 현역 의원이 빠진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이규희 천안을 지역위원장, 김미화 전 시의원 등은 물론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박기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등이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구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천안을을 선정한 만큼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세력도 금강벨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칭)개혁미래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수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관전 포인트이다.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호관계인 만큼 용산발(發) 각종 이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야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반면 유일하게 충청권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 각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잡음없이 공천하느냐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이 지역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서울라면' 첫 공개…핫플 성수에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 '서울라면' 첫 공개…핫플 성수에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팝업(Pop-up·홍보용 임시 매장)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나흘간 서울 라이프를 주제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서울의 맛을 담은 ‘서울라면’도 첫선을 보인다. 운영 첫날인 2월 1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2~4일은 오후 1시~9시에 운영한다. 입장은 예약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방문객이 많을 경우엔 현장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풀무원과 협업해 국물·짜장 2종으로 선보이는 ‘서울라면’(자료=서울시)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릴 복합문화공간 ‘성수 쎈느’는 성수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1층은 카페, 2층은 편집숍으로 운영 중이다.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로 꾸몄다. 또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한다. 서울나이트존에선 서울의 야경을 담은 LED전시와 서울 브랜드 픽토그램을 활용한 디저트 등 매력적인 서울의 밤과 서울의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서울 브랜드 픽토그램을 활용한 디저트(음료 3종 및 갸토 초콜릿4종)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서울라이트존은 서울을 주제로 한 퀴즈게임, 서울라이프 엽서 만들기, 다양한 디자인의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서울 굿즈 전시와 판매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포토존은 서울의 브랜드 픽토그램 마스코트 동행이·매력이와 함께하는 공간을 비롯해 서울 굿즈인 ‘룸슬리퍼’로 특색있게 만든 공간 등 MZ세대를 공략했다.팝업스토어에선 서울의 매력적인 ‘맛’을 담은 ‘서울라면’도 최초로 공개한다. 풀무원과 협업·개발한 서울라면은 국물·짜장 등 두가지 형태로 출시되며, 두 라면 모두 건면으로 칼로리(360kcal)를 낮추고 진한 맛은 살렸다는 평가다. 또 분말과 야채 후레이크를 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배출을 줄였고, 간편 조리도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서울라면 판매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연일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서울 굿즈의 첫 팝업스토어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매력을 담았다”며 “서울 굿즈를 활용한 서울 도시브랜드 홍보는 올해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양희동 기자
아주대, 인간 생체 시각 모사한 광 신경 소자 개발
  • 아주대, 인간 생체 시각 모사한 광 신경 소자 개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인간 생체 시각을 모사해 자외선 영역의 광 데이터를 판별하는 지능형 광신경 소자를 개발했다. 사진=아주대 제공아주대는 서형탁(사진) 첨단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쿠마 모히트((Kumar Mohit)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김준모·김지수 학생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Nano Energy)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인간의 시각 인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광학 신호를 감지하고 포착, 자극의 세기나 반복에 따라 광신호를 차별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수용된 정보를 장·단기로 선택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는 광학 정보를 포착, 광전 변환을 통해 적절한 크기의 전기 스파이크로 인코딩하는 경로로 이루어진다. 해당 정보는 뇌의 시각 피질로 전송돼 생체 시냅스의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이러한 생체 시각 인지 방식을 모사해 소자화하게 되면 CCTV 등의 기기를 통한 지능형 시각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선 광 센서·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소자가 분리돼 있으며, 광 신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신호 처리 소자도 별도로 필요하다. 아주대 연구팀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고전력·고신뢰성 반도체 소재로 연구되고 있는 갈륨 산화물(Ga2O3)에 주목했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외선 기반 지능형 광센서를 통합 구현하기 위해서다. 서형탁 교수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인간의 시각 인지 시스템을 집적회로 소자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고신뢰성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갈륨산화물을 이용, 소자 레벨에서 보다 단순화된 메모리 통합형 광 센서를 개발해낸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번에 개발한 광 신경 소자는 앞으로 자외선 영역의 인공지능형 광인지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연구와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능형 화재 감지를 비롯한 안전 분야와 의료, 자외선을 이용한 소재 합성이나 오존 살균 장치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주관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견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2024.01.29 I 신하영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인내해 왔고 인내할 것"(종합)
  • 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인내해 왔고 인내할 것"(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제3지대’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의 구애에도 28일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번 4·10 총선에는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있다. (사진=뉴시스)그는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며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이 당에 젊음을 바쳤고,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다”며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리란 관측을 내놨다. 그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지난해 10월 “12월쯤이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진짜 제대로 된 변화를 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난다”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대표도 지난 24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유 전 의원과 함께 할) 생각이 있다. 굴뚝 같다”고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의원의 결정에 대해 “본인이 정치 행보하는 데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한 판단으로 이해한다. 바른정당·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경험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인내’를 강조한 유 전 의원은 당에 남아 ‘합리적 보수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굳히고 차기 대선을 노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 잔류나 창당이 중요하다기보다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 당 정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겠느냐”고 봤다.
2024.01.28 I 경계영 기자
정진우 감독 "60년 만에 만난 영화 '배신', 감회 남달라"
  • 정진우 감독 "60년 만에 만난 영화 '배신', 감회 남달라"
  • 영화 ‘배신’의 정진우 감독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미보유 발굴 필름 공개 및 기관 창립 50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사람 나이로 따지면 환갑이 지난 영화입니다. 영화를 썩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60여년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국영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을 갖습니다.”196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진우 감독(87)이 자신의 연출작인 ‘배신’(1964)을 다시 마주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정진우 감독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열린 미보유 발굴 필름 공개 및 기관 창립 50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1960년대 당시 영화 제작 편수가 1년에 180편에서 280편 정도가 됐었다”며 “지금은 여러 극장에서 동시 상영이 가능했지만 당시엔 서울의 개봉관이 6개밖에 없었다. 영화를 제작해도 극장 개봉을 하기 위해선 고생이 상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당시엔 영화를 만들고 2~3년 뒤에나 개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봉일 기준으로는 ‘배신’이 1964년 작품으로 기록돼 있는데, 사실 1962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밝혔다.정진우 감독은 1963년 영화 ‘외아들’로 24세에 영화계에 데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우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독 데뷔 시기는 1년 전인 1962년이 된다. 정진우 감독은 당시 보기 드문 젊은 감독이란 점과 함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주목받았다. 영상자료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배신’은 현대 멜로 드라마와는 다르게 비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상 현실의 묘사는 줄어든 대신에 운명적 사랑 때문에 세상과 절연하게 되는 젊은이의 모습을 탐미적 감성적 스타일로 재현했다. 특히 ‘배신’은 고(故) 신성일과 엄앵란이 현실커플이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영화 ‘배신’ 정진우 감독(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미보유 발굴 필름 공개 및 기관 창립 50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진우 감독은 ‘배신’의 연출 방향성에 대해 “언어보단 영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며 “구태의연한 한국영화 문법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새로운 기법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주력했었다”고 말했다.영상자료원은 그간 유실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1960~1970년대 극영화 16편을 발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한 ‘배신’(정진우, 1964), ‘어머니의 힘’(안현철, 1960), ‘서울로 가는 길’(이병일, 1962), ‘목메어 불러봐도’(김기, 1968), ‘석녀’(김수용, 1969) 등 5편을 공개했다. 이들 작품은 오는 6월 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발굴복원전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상자료원은 일부 장면 및 사운드가 유실, 훼손돼 불완전판으로 보유 중이던 극영화 19편을 완본으로 발굴했다. 이중에는 임권택 감독의 ‘전장과 여교사’(1965), 김수용 감독의 ‘만선’(1967)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미보유 발굴 필름 공개 및 기관 창립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영상자료원은 기관 창립 50주년 기념 5대 사업으로 △한국영화 국가 등록문화재 추가 등재 △한국영화 100선 선정·발표 △고전영화 디지털 복원작 해외 특별전 추진 △디지털 영상 아카이빙 심포지엄 개최 △시네마테크운동 컬렉션 구축 및 공개를 선정했다.영상자료원은 한국고전 영화필름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1962년 이전 극영화 8편(‘오발탄’, ‘하녀’, ‘성춘향’, ‘수업료’, ‘돈’, ‘지옥화’, ‘마부’, ‘낙동강’)을 엄선, 파주시청에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 여부를 검토해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등록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김홍준 영상자료원장은 “1974년 한국필름보관소로 시작해 어느덧 50주년을 맞게 됐다”며 “자축하는 내부 행사보단, 영상자료원을 알리고 관련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5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I 윤기백 기자
우뭇가사리로 만든 제주 푸딩의 맛은…‘줄 서서 먹는 집’으로 인기
  • 우뭇가사리로 만든 제주 푸딩의 맛은…‘줄 서서 먹는 집’으로 인기
  • 푸딩 전문점 ‘우무’의 제품 이미지(사진=제주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제주 해녀가 직접 채취한 우뭇가사리와 제주 농산물로 만든 푸딩은 어떤 맛일까. 제주 한림읍 옹포리에는 자리한 우뭇가사리 푸딩 전문점 ‘우무’의 수식어는 ‘1시간 줄서는 매장’이다. 제주관광공사 J스타트업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우무의 메뉴는 무척 다양하다. 커스터드, 말차, 초코 푸딩은 물론이고 우도 땅콩 푸딩, 구좌 당근 푸딩, 밤호박 푸딩, 비건 인증을 받은 오트밀 푸딩 등도 내놓는다. 화장품 브랜드 ‘우무솝’의 제품 (사진=제주관광공사)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은 우무는 2018년 창업한 이래 1년 만인 2019년 2호점을 열었고, 2020년에는 코스메틱 브랜드 ‘우무솝’도 선보였다. ‘우무솝’은 우뭇가사리로 만든 화장품 브랜드로, 말랑한 푸딩 비누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푸딩 비누 외에 립밤, 핸드밤, 선에센스 등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화장품도 내놓았다. 창사 이래 우무는 외부 투자 없이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제주관광공사 J스타트업 대상(백록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휩쓸기도 했다. 해녀와 상생도 꾀했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우무 파라솔 세트’를 제작해 ‘해녀의 집’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SNS에서 1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무’의 제주공항 팝업스토어 내부 (사진=제주관광공사)그동안 우무는 롯데월드 팝업스토어, CU 편의점 협업을 진행했고, 블루보틀에서는 2년째 커피푸딩을 판매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혔다. 오는 2월 말까지 제주국제공항 1층 3번 출구에서 팝업 스토어도 연다. 우무의 팝업 스토어는 제주국제공항이 처음으로 제주 기업에게 개방한 첫 사례다. 2월까지 우무 팝업 스토어에서는 할인권(20%) 증정, 블루보틀에서만 한정 판매하던 커피푸딩 판매, 팝업 스토어에서만 선보이는 한정판 패키지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공항 팝업 스토어에서는 우무의 대표 제품 푸딩과 화장품, MD 상품 등을 판매 중이다. 운영시간 외에도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다. 전시를 통한 시각적 볼거리 제공과 직접 경험도 가능하다. ‘우무솝’의 화장품 (사진=제주관광공사)우무의 신동선, 박지훈 대표는 “우무를 찾아준 고객님들을 마중 나가는 기분으로 이번 팝업 스토어를 준비했다”며 “공항에서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를 대표하는 로컬 관광 브랜드로 해외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에 브랜드를 알리고 우무를 찾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게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1.26 I 김명상 기자
카카오, AI 흉부 판독기 올해 나온다...루닛·뷰노와 비교해보니
  • 카카오, AI 흉부 판독기 올해 나온다...루닛·뷰노와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카카오(035720)가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선두 주자 루닛(328130)과 뷰노(338220)에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놓치는 암 등의 질환을 집어내기 위해 AI 활용,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제품 출시를 앞둔 것. 현재 실효성 검증 단계이며 연내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 제품은 흉부 엑스레이(X-ray) 판독기다. 해당 영역은 루닛과 뷰노가 먼저 뛰어든 영역이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브레인은 생성형 AI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해 판독문 작성을 보조해주는 ‘카라-CXR’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순천향의료원(천안, 구미, 서울),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 AI 의료기기 격전지로 부상한 ‘흉부 엑스레이’ 시장AI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이다. 의료 AI는 사람의 시각 중추를 본뜬 딥러닝 기술, 즉 수많은 패턴을 기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판단을 내린다.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의료 영상을 분석해 특정 질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마치 사람처럼 찾아내는 것이다. 그간 엑스레이 영상에 대한 판독은 방사선 전문의나 치료 임상의가 직접 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피로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놓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AI는 다르다. 사람 눈으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영상을 작게 쪼개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 인지하고 학습한 미세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특정 부위가 유독 어둡다거나 균질하지 않은 형태를 띠면 병변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흉부 엑스레이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흉부 엑스레이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데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다. 또한 국내 암 발생률 1위인 폐암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전망도 밝다. 실제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의료용 영상 및 진단용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6500억원에서 2026년 약 9조6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흉부 쪽은 사용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 ‘카라-CXR’은 어떤 기술? 카카오브레인은 가장 흔하게 촬영하지만, 판독이 어려운 흉부 엑스레이에 AI 모델을 먼저 적용한다. 카카오브레인은 이미 AI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춘 GPT-3에 한국어를 학습시킨 ‘KoGPT’, 7억4000만개의 이미지·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셋 ‘코요’, 입력한 제시어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칼로’를 만들었다. 이를 종합해 영상 판독 AI로 만든 것이 ‘카라-CXR(카라)’다. 인공지능 흉부 판독기 카라 CXR 제품 (사진=카카오브레인 홈페이지 갈무리)카라는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일반적인 영상진단에선 검사로 초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가공해 판독 가능한 이미지를 만든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보고 병변의 위치나 크기 등에 대한 판독문을 작성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소견과 진단을 내놓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다.루닛과 뷰노가 분석에 그치는 것을 넘어 판독문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AI를 활용할 경우 의사들의 영상판독 효율이 2배가량 높아졌다. 카카오브레인의 중장기 목표는 환자의 영상 기록을 살펴 예상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예후를 예측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잠재 질환까지 의사에게 조언해주는 ‘보조 의사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카카오브레인은 일단 해외 시장부터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브레인 관계자는 “국내에선 의료기기 관련 솔루션을 출시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해서 서비스 출시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아직 경쟁 서비스가 없는 만큼 판독 관련 규제가 많지 않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루닛, 흉부 진단 기술 정확도 1위...뷰노 흉부 엑스레이는 ‘B2B’ 특화 모델하지만 경쟁사가 될 루닛과 뷰노는 크게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루닛은 이런 방식으로 흉부 엑스레이로 폐 질환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질환은 99% 정확도로 잡아낼 수 있다. 판독문 작성 보조 기능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분야 글로벌 경쟁사와의 정확도 경쟁에서 이미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영상의학 국제학술지 래디올로지에 따르면 루닛 인사이트 CXR의 폐 결절 검출 능력은 AI 성능평가 지표인 AUC 기준 0.93로 글로벌 7개 사의 흉부 AI 솔루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0.8 이상은 고성능 모델로 평가되는 수준이다. 루닛 흉부 엑스레지 제품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루닛)특히 루닛은 민감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람에 의한 판독 민감도가 71%에 그치지만 루닛의 판독 민감도는 89%에 달했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영상판독 과정에서 작은 문제 소견도 정확하게 짚어질 수 있다. 그 다음 정확도가 높은 제품은 애널라이즈에이아이(호주, 0.90), 옥시핏(리투아니아, 0.88), 밀뷔(프랑스, 0.86) 뷰노(한국, 0.84) 순이었다. 지멘스(독일)와 인퍼비전(중국) 제품은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낮았다.루닛 관계자는 “당사 제품은 폐 질환과 유방암 측정으로는 압도적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 8월 기준 국내외 도입 병원수 또한 3000곳 넘었고 판독문 작성 보조 기능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뷰노는 흉부 엑스레이 기기와 흉부 CT 기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어린아이의 손뼈 엑스레이 영상으로 뼈 나이를 진단할 수 있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내놨고 폐 결절을 진단하는 ‘뷰노메드 흉부CT AI’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뷰노 측은 흉부 판독기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의료 장비 기업들과 협업해서 기업상대 비즈니스(B2B)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은 2021년부터 판매되고 있다.뷰노 관계자는 “카카오브레인과 제품 카테고리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각 회사가 강점이 되는 지점이 미묘하게 다를 것”이라며 “당사는 최근 예후 예측 기반 뷰노 딥카스 제품을 주력하고 있고 뷰노메드 체스트는 B2B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AI 흉부 판독기가 의사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해도 의사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판독을 AI가 하면 정확하고 빠르겠지만 혹시 판독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따질 곳이 없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판독에 대해 책임지려는 의사는 없기 때문”이라며 “오류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AI 진단 툴이 나올 때까진 AI로 1차 판독을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나중에 컨펌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6 I 김승권 기자
500m 전망대에서 공연과 프로포즈를…'서울스카이'의 변신
  • 500m 전망대에서 공연과 프로포즈를…'서울스카이'의 변신[여행]
  •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로 등재된 스카이데크 (사진=롯데월드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롯데월드타워 최고층에 자리한 ‘서울스카이’가 관광 목적의 전망대를 넘어 공연, 전시 등을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최고 높이의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즐기는 동시에 명절, 기념일 등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다목적 방문지로 변하고 있다.123층 서울스카이 전망대는 개장 후 단기간에 서울의 새로운 핵심 관광지로 떠올랐다. 한강, 남산타워 등 서울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18층 스카이데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오르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야경 (사진=롯데월드 제공)최근 서울스카이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가 이어지며 예술적 향기도 담아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광고 및 패션 사진의 선구자 한영수 작가의 미디어 체험전(시간, 하늘에 그리다), 국내 수중 사진계 1세대 작가 장남원의 미디어아트 특별전(나는 고래), 아트테이너 박기웅 작가 특별전(48빌런즈),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운영 성공을 기념하는 사진전(다누리의 스펙터클 365전) 등이 열렸다.음악도 빠지지 않는다. 체코 세베라첵 합창단 공연, 라트비아 합창단 공연,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 공연 등이 열려 성황을 이뤘다. 설 연휴 방문객을 위한 라이브 음악공연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0일과 11일 오후 7시 118층 스카이데크 남측에서 특별 색소폰 앙상블 공연이 열린다.123라운지에서 로맨틱한 식사를 즐기는 커플. (사진=롯데월드 제공)서울스카이 123층에 자리한 ‘123라운지’는 ‘럭셔리 프러포즈의 끝판왕’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메뉴와 프러포즈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서울 전경을 감상하며 호텔식 다이닝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로 바뀌면서 프러포즈 명소 타이틀을 얻었다. 밸런타인데이 등 기념일에 맞춰 예약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123라운지엔 프러포즈 전용 공간도 마련했다. 프러포즈를 위한 포토존과 프라이빗 프러포즈 꽃길, 화려한 꽃장식 등을 더해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 ‘K-푸드’, ‘베지테리언’, ‘글루텐프리’ 메뉴 등 방문객의 취향을 고려한 신규 다이닝 메뉴 23종도 내놓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와인과 위스키, 칵테일 등 주류 메뉴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123라운지의 프라이빗 프로포즈 섹션 (사진=롯데월드 제공)특별한 날을 위한 메뉴도 내놨다. 123라운지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특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일 오후 5시와 오후 8시, 총 2회 운영하는 패키지는 랍스터·가리비 샐러드, 안심스테이크, 시그니엘 시그니처 와인과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다이닝 풀 코스다. 전망대 무료 관람 등 서울스카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서울스카이 관계자는 “최근 내국인 외에 외국인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며 “단순히 서울 풍경을 감상하는 전망대를 넘어 다양한 재미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매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6 I 김명상 기자
“중처법은 기업활동 포기법”…유예 불발에 中企 현장은 ‘아우성’
  • “중처법은 기업활동 포기법”…유예 불발에 中企 현장은 ‘아우성’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건설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50~60대다. 젊은이도 아니고 준비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많은 지식이나 매뉴얼을 알아서 어떻게 준비하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법이 시행되면 인원을 5인 이하로 줄이든가 사업을 접어야 한다. 굳이 골머리 앓아가며 사업할 이유가 없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중소 건설업체 A사를 운영하는 양 모 대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이 확정되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8명이다. 양 대표는 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지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다.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시 대표 처벌로 인한 폐업 공포에 사실상 대책 없이 노출됐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또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준비는커녕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던 중처법은 이번 유예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하자 여당 중심으로 ‘2년 추가 유예’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결국 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중소기업계가 가장 많이 지목하는 문제점은 ‘준비 부족’이다. 정부 지원책 역시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체(근로자 28명 고용)를 운영하고 있는 최 모 대표도 “정부 지원책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업인 우리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봐도 대부분 맞지 않느다”며 “컨설팅에서 보험 하나 가입해보려고 해도 보험 관련 사항도 없다.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이번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5인 이상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49인 사업체 수는 71만2697개로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26만4908명이다. 하지만 상당 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자체를 잘 알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깃집 대표 김씨(가명)는 “뭐가 중대재해냐”면서 “주방에서 칼질하다 다치거나 불판을 갈다가 데이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느냐”고 반문했다.제조업 현장에서도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남 공주에서 근로자 35명과 함께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을 만드는 안 모 대표는 “현재 규제로도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선에서 개선해야지 사업주를 감옥으로 보내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중처법은 기업활동 포기법이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머리띠 두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번 중처법 유예 불발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도 취해야 한다.이처럼 중처법에 따른 사업주 등이 해야 할 의무는 상당히 방대하다.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민간 컨설팅 업체나 노무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약 150만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카페에도 관련 문의 및 홍보 게시글이 부쩍 증가했다. 특히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제조 중소기업에서는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찾느라 분주하다.경기 광교에서 전기 설비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50억~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라 임원 연봉 수준을 줘야 한다”면서 “그나마 뽑히면 다행이다. 대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법 접촉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감원이나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서구 소재 중식당 이씨(가명)은 “중처법에 걸리면 폐업은 물론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건데 차라리 직원을 내보내 법망을 벗어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강 모씨는 “회사 직원이 10명인데 전부 50~60대”라며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젊은 인력은 구하기 어려우니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2024.01.26 I 노희준 기자
너도 나도 달로 간다…불 붙은 우주개척 경쟁
  • 너도 나도 달로 간다…불 붙은 우주개척 경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해부터 전 세계의 달 개척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나라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우주시대 정치·경제적 패권 향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9월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선 ‘슬림’(SLIM)을 실은 H2A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로이터)◇새해부터 달 탐사 경쟁…美는 실패·日은 ‘절반의 성공’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 20일 무인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달 표면에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옛 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킨 다섯 번째 나라가 됐다. 일본은 2022년과 2023년에도 달 탐사선을 발사했으나 각각 통신 두절, 고도 파악 오류로 착륙에 실패했다.특히 일본은 슬림이 착륙 지점 오차를 55m까지 줄인 ‘핀 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는 데 고무돼 있다. 기존에 수 킬로미터에 달했던 달 탐사선의 착륙 지점 오차를 수십m 이내로 줄이면 물·광물을 찾기 위해 국소적 탐사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핀 포인트 착륙이 확인되면 2029년 유인 달 탐사선 발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다만 슬림은 태양전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전원을 끊은 상태다. JAXA는 태양 방향이 슬림의 태양전지 방향과 맞으면 기체를 재가동, 암석 성분 조사를 위한 달 표면에 나설 계획이다.새해 달 탐사에 나선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 민간 우주회사 애스트로보틱도 지난 8일 무인 달 탐사선 ‘페레그린’을 발사했다. 비용 문제로 1972년 아폴로17호를 마지막으로 달 탐사를 중단하지 52년 만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달 탐사선이었다. 하지만 페레그린은 태양광 패널 작동 오류와 연료 손실로 달 착륙에 실패했다.페레그린은 실패했지만 미국은 달 개척 야심을 접지 않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내년 9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달 궤도에서 비행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엔 오는 11월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문제로 일정을 미뤘다. 미국은 한국·영국·일본 등과 함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2030년 전에 달 표면에 상주기지를 세운다는 계획도 세웠다.중국도 가만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오는 5월 달 뒷면을 향해 무인 탐사선 창어 6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2028년엔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2030년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게 중국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인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시키며 기술력을 과시한 인도는 내년 유인 우주 비행을, 2040년 유인 달 탐사에 성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왕년의 우주강국’ 러시아는 지난해 47년 만에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발사했으나 달에 추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사진=게티이미지)◇“中, 우주 활동 통해 미국 영향력 약화” 우주판 미·중 경쟁이들 나라가 앞다퉈 달로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셸 핸론 미국 미시시피대 항공우주법센터 소장은 “달은 시험장이다”며 “인류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달에 가야 한다”고 CNBC에 말했다. 딘 쳉 미국평화연구소 수석고문도 “지구에 유용하거나 미래 우주 비행에 필요한 많은 자원이 달에 있다”고 했다.달에는 티타늄과 니켈, 백금, 알루미늄, 희토류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핵융합에 쓸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인 헬륨-3도 풍부하다. 나사는 이르면 2032년 달에서 자원 채취를 시작할 계획이다.군사·경제적으로 위성이 중요해지면서 위성을 지키기 위한 ‘우주안보 전초기지’로서 달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히 미 국방부는 중국의 달 탐사에 미국 위성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미 국무부는 지난해 펴낸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에서 “중국의 우주 활동은 자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기술·경제·외교 분야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중국이 달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달 다음 ‘우주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 전문가들은 화성을 꼽는다. 다른 태양계 행성과 비교하면 그나마 지구와 환경이 유사하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달 개척이 진전되면 달을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아예 화성에 지구인 이주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중국 역시 2021년에 화성 탐사선 톈원 1호를 화성에 착륙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류창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부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낸 기고에서 “중·미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양국이 타협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화성 자원 개발·사용을 위해 평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양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I 박종화 기자
검찰저격수 황운하 재선 도전에 달궈지는 대전 중구 선거판
  • 검찰저격수 황운하 재선 도전에 달궈지는 대전 중구 선거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야권의 검찰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하면서 대전 중구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대전 중구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광신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낙마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모두 뽑는 패키지 선거구로 예비후보들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우선 황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찰저격수로 전국적인 유명세는 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적·윤리적 부담을 안게 됐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황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총선 불출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이들은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강행한다면 중도층의 이탈로 중구는 물론 대전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1일 황 의원을 포함한 89명의 예비후보들에게 검증 적격 판정을 내렸다. 황 의원도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오판에 의한 명백한 오류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완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중구에는 역동적인 리더십이 없었고, 이는 중구의 쇠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대전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민주당 내 황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들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내린 3선을 지낸 박용갑 전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권오철 중부대 교수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공천 경쟁은 4파전 양상이다.국민의힘은 공천 기준이 가장 큰 변수이다. 그간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이끈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과 강영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결 구도를 형성 중이다. 지역 정가는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겐 경선득표율의 30%를 감산한다는 조항과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이뤄진 여론조사 비율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페널티는 이은권 위원장에게 적용된다. 이 위원장은 중구청장 2번, 국회의원 1번의 낙선 경험이 있다. 때문에 인지도나 조직력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선득표율 30% 감점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무 감사와 당 기여도 점수에서 만회 가능성도 높다. 여론조사 비율도 관심사다. 그간 국힘의 여론조사 비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였지만 대전 등 충청권을 험지로 판단해 일반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했다.김광신 전 구청장의 낙마로 다시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목은 대전 중구로 쏠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벌금 150만원)을 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측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재선거 비용마저 대전 중구에서 납부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그간 중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 게 없다”면서도 “물론 당이 책임지는 결정은 존중하지만 성실하게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힘은 사법리스크에 놓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석이지만 당장 중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민주당에서만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을 포함해 권중순 전 대전시의장과 이광문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강철승 전 황운하 국회의원 보좌관, 전병용 전 대전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반면 국힘 후보들은 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당 간판을 올리지 않고, 선거를 치루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무공천 원칙으로 확실하게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며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닌 멀리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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