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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1분기 GDP 1.3% 깜짝 성장에…해외서도 "예상치 큰 폭 상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해외에서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산이 주요 동인인 만큼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확산할 거라는 의견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가 26일 발간한 ‘한국 1분기 GDP 속보치에 대한 해외 시각’에 따르면 외신 및 해외 분석기관에서는 지난 1분기 한국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CNBC, 신화통신 등은 “2년여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가속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을 시현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이 현저하게 강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양호한 1분기 GDP는 견조한 수출 주도의 회복을 재확인했고, 소비의 완만한 회복도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이들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이런 회복세가 향후 소비재 등으로 확산될 거라고 기대했다. 1분기 성장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올해 2% 이상의 성장률 전망도 더 강화됐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깜짝 성장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회복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내수가 얼마나 이를 뒷받침해줄지는 물음표를 붙인 것이다. 특히 이들은 소비지출과 투자, 정부지출 등에 주목했다. 영국계 금융기관 바클레이스는 “예상보다 높았던 건설투자 및 정부지출은 정부 주도 성격이 커 일회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경제확동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1분기 민간소비는 회복됐으나 높은 가계부채 상환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고 앞으로 건설경기 약세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2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 약화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대다수 분석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간값이 2%에서 2.5%로 상승했다. 바클레이스는 1.9%에서 2.7%로 대폭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BNP는 1.9%에서 2.5%로, JPM은 2.3%에서 2.8%로 조정했다. ING는 1.7%를 2.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될 거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추가로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JP모건체이스(JPB)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고려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1분기 GDP 데이터는 이런 완화 사이클 지연을 뒷받침한다”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에 주요 변수”라고 했다.UBS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 기준금리 3.0%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업계에는 원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배추(상품)는 포기동 4천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뛰어오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으로,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했고, 4월 중에는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한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가공식품 중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 원료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만큼, 식품업계에서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부문별 경쟁 정도 분석을 토대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고안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로라월드, 여주 프리미엄빌리지에 '토이플러스' 매장 신규 오픈
- (사진=오로라월드)[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캐릭터완구 및 콘텐츠 기업 오로라(039830)월드는 오는 5월 30일 여주 프리미엄빌리지에 위치한 토이플러스 신규 매장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주 프리미엄빌리지는 여주357아울렛이 리뉴얼을 거쳐 탄생한 복합 쇼핑타운이다. 이곳에 오픈하는 토이플러스 매장은 142평 규모로 아울렛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주, 이천, 원주,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오픈은 2024년 4월 25일부터다.다양한 인기 캐릭터 완구와 상품들을 폭넓게 선보이며 팜팔스, 산리오, 실바니안, 마블, 미미, 베어블레이드 등 각 캐릭터별 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오로라월드 관계자는 “이번 매장 오픈은 오로라월드가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이플러스 여주 프리미엄빌리지 매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 배정 범위 내 상반기 집행 비율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치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사진=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했고, 여느 정부든 꾸준히 시행해왔다. 2008년까지는 50%대로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2020년부터는 매년 62%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과 20201년은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 집행됐다. 올해 목표치는 65%(중앙재정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입법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은 특히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 아래 상반기 민간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소비 등을 활성화하면, 상·하반기 간 경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였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 입법처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경제전망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상고하저 전망은 6개 연도에 그쳤으나 상저하고 전망은 16개 연도에 달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6개 연도는 상저하고 경기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나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하며, 조기집행 목표를 경제 상황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상·하반기 경제전망 및 실제 경제성장률. (자료=국회입법처)아울러 정부지출 중에서도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시각이다. 또 경기 변동 안정화와 불용률 감소라는 당초 목적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한 경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