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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교수 사직…의료대란 수준 혼란 無”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거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했다.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이날까지, 공중보건의사는 30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사이 전임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의료현장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다. 4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3428명으로 전 주 대비 1.2%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한 것이다.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854명으로, 전 주 대비 0.7%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 주 대비 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전 주 대비 0.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26일 중증 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 6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등 시술 보상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가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정부는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로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6월 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증원 백지화만 주장말고 대화 참여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한의사협회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 등 5가지 요구 수용 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한다.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진료중단을 선언한 날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無 환자↑…경찰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파급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고 병원을 찾은 환자는 더 늘었다.◇ 일반입원환자 상급종합병원 전주比 4%↑2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0개 의과대학 88개 정도의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 관리 중”이라며 “25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공개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준 의대 교수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복귀 막은 학생회 경찰조사…임현택 압수수색최근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날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이에 당선인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 임현택 당선인을 임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임기가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겁박을 하는 것이며, 이에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의협·전공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 비공식 접촉 중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총 11개 과제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無…환자 더 늘었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파급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0개 의과대학 88개 정도의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 관리 중”이라며 “25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공개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날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 고위험 임산부 정책수가 신설…코로나19 환자 지원 축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에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돼 입원치료 시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 최대 7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원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원+ａ),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원+ａ),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과 같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원+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시민사회단체 "의-정 갈등 종지부 기대…독립 대화체 격상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화 불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 투항 하라는 태도”라며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 앞으로 회의 진통이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