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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변수될까 '촉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의대 증원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복지부는 앞서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지를 두고 번복을 거듭하다 전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약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 즉 법에 근거를 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보건 등 정원 관련 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 협의체가 아니라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 주장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현행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방 및 후생노동성의 자료의 경우 회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의자료와 의사록 즉 회의발언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회의록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작성을 기피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적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임을 우리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각 의대는 증원 없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잇따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사직전공의 907명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헌"..헌법·행정訴 제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망책’이라고 불렀다. 또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의료계와 수가 협상 상견례…의협만 쏙 빠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비용을 매기는 ‘수가’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만 쏙 빠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3일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건보공단 제공)이 자리에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정 갈등상황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은 지난해 도입한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후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의협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업계 관계자분들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의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새 변수 등장(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1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감기 다시 상급병원 응급실 찾는 사람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증등증 환자는 4.6%, 경증 환자는 35.3%로 증가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전주 대비 9.2% 감소한 것과는 다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먼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한다면 전공의 사태 이후에도 체계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이 정착될 거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로자의 날(1일)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 늘어난 전임의·PA간호사…전공의 복귀도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수백여명의 전공의가 다시 복귀한 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100%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환자를 볼 전공의만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존이 큰 병원들은 전공의 대신 전임의를 채용하고 진료전문(PA)간호사를 대폭 늘리며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다. 지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61.7%)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65.9%)보다 2.3%포인트 늘었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전공의 없이도 병원 운영이 차질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한다. 이같은 상황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일부 교수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주 1회 휴진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대본 조사결과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이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의 휴진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며 “휴식이 필요한 교수가 많이 있을 거다. 환자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지도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응법…'상금 최대 200만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2024)’을 개최한다.협회에서는 인구현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정책참여 확산을 위해 ‘국민이 전하는 인구캠페인, 인구정책 알리기, 인구정책 서포터즈 운영, 파더링, 쌍둥이부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인구 페스티벌’은 전례 없이 하락하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의 인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목적으로 △사진 △영상 △정책제안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로 진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다. 사진과 영상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책제안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상이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인구변화 및 저출산 대응’ 관련 자유주제다. 사진, 영상, 정책제안 중 선택(중복가능)해 개인 또는 팀(1팀 3인 이내)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1편), 최우수상(2편), 우수상(3편), 입선(15편, 사진/영상만 해당) 등 총 48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각 200만원)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작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최우수상 각100만원, 우수상 각50만원, 입선 각10만원)이 주어진다.수상작은 7월 인구의 날 기념주간에 개최하는 ‘인구 페스티벌’ 전시관람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가 5월 중에 진행된다. 개인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모전 포스터를 올리고, 인증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할 예정이다.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 페스티벌에서 진행하는 사진과 영상,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반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