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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민수 차관 “교수 사직…의료대란 수준 혼란 無”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거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했다.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이날까지, 공중보건의사는 30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사이 전임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의료현장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다. 4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3428명으로 전 주 대비 1.2%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한 것이다.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854명으로, 전 주 대비 0.7%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 주 대비 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전 주 대비 0.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26일 중증 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 6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등 시술 보상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가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정부는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로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6월 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증원 백지화만 주장말고 대화 참여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한의사협회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 등 5가지 요구 수용 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한다.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진료중단을 선언한 날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無 환자↑…경찰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파급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고 병원을 찾은 환자는 더 늘었다.◇ 일반입원환자 상급종합병원 전주比 4%↑2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0개 의과대학 88개 정도의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 관리 중”이라며 “25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공개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준 의대 교수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복귀 막은 학생회 경찰조사…임현택 압수수색최근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날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이에 당선인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 임현택 당선인을 임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임기가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겁박을 하는 것이며, 이에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의협·전공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 비공식 접촉 중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총 11개 과제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