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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더 내고 더 받을까? 더 내고 지금처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의 대표 과제가 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절반의 고지를 지났다.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과 ‘더 내고 지금과 같이 받는’ 재정안정화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 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해야 Vs 부담↑ 가입기간 늘려야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 강화 주장이, 2안에는 ‘더 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재정 안정 주장이 반영됐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66만원이 95만원 정도로 상향될 거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여기에 기초연금을 조금 얹어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말했다.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40% 소득 대체율의 20%를 내야 되지만, 지금 우린 9%만 내고 있다”며 “11%를 뒤로 넘기고 있다.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4%로 올린다. 더 받는 만큼 더 낸다. 지금 우리의 직면한 과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그대로 방치해 2007년 이후에 17년 동안 중단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또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에게 그리고 출산 부모 크레딧 같은 국가 지원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5월 종료…22대 국회 연금 관심 ‘아직’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모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안 모두 추후 연금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됐다.일단 공론화 500인 회의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2번 더 남았다. 이들은 총 4번의 공론화를 마친 후 설문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22일 공개된 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논의 지속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낙선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미애, 배준영, 배현진 의원만 당선됐다. 야당 의원은 송옥주, 정태호 의원 2명만 당선됐다. 다시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시간은 현재보다 더 지체될 수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개혁…소득보장 유지 Vs 인상 의견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5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배가량 폭증할 거다.” (재정안정측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젊었을 때 불평등과 빈곤이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득보장측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3일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첫회가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수도권, 제주 시민대표 261명)과 부산(부산, 울산, 경남 81명), 광주(광주, 전남·북 42명), 대전(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 58명), 대구(대구, 경북 58명) 등의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생방송 됐다. ◇ 보험료율 인상 재정안정화 더 미뤄선 안 돼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고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두 개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김도형 명지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데,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국민연금이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55년부턴 약 3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자녀세대는 동일 소득대체율 40%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율을 30%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측 “소득 대체율 인상 감당 충분” 노후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19.8%)보다 2배 이상 높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곤궁한 생활을 하게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세대의 문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후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학교에서 12년 공부하고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높여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현재보다) 4%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현행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올리는데 보험료 50%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료를 1%만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10% 올린다고 하니까 적자 구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보면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2061년 2062년으로 (현재 전망의) 6~7년도밖에 연장을 못한다”며 “적자 폭도 소득 대체율 10% 인상 효과는 사실 40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의 차이가 사실은 8%까지 난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702조원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1970조원이 줄어드는 안이다. 두 안의 누적 적자가 270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득보장측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노인도 미래의 노인도 가난하게 사는 게 정해진 답이라면 미래의 자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까?”라며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깎아주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국가를 감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는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3번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대적 과업인 연금개혁에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달라. 국민여러분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PA간호사 2715명 더 뽑는다…18일부터 훈련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응급 이송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다. 정부는 여기에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고자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2일 대비 2.1% 증가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중수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이날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8대 환자정책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배분 및 재정 투입 시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등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이다.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