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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발 실어나르고 흉기로 위협…'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선거와 관련해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6·1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범죄가 잇따랐습니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라고 하는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할, 지역의 일꾼 역할을 할 이들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고려해 경찰과 검찰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사고 낸 경찰 △‘음주운전 채혈’ 김새론,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선거사범 구속자 9명 중 4명이 금품수수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입니다.‘금권선거’ 행태는 여전합니다. 전북에선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 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선거폭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에선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습니다.대구에서는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멋대로 투표한 마을 이장도 구속됐습니다.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이었습니다.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5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탈’ 경찰관…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 사고현직 경찰관들의 일탈 소식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닷새만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2시28분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만취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자는 없지만,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현직 경찰관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배우 김새론(왼쪽)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현장(사진=골든메달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만취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송치 예정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새론(21)씨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를 비롯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김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해 검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고로 김씨는 촬영을 진행 중이던 작품에서 잇따라 하차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변호사 불러달라" 입닫은 이은해…검찰 혐의입증 자신
- 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31·여)씨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해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와 내연관계인 공범 조현수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5분께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A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1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17일 오전 인천구치소로 돌아가 유치됐다. 조씨는 조사를 받으며 일부 진술을 하고 같은 날 오후 인천구치소로 돌아갔다. 18일은 2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조씨의 변호사는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이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씨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무죄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 등 2명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인천지검은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이·조씨의 계곡살인사건(사건 발생 2019년 6월)을 이송받고 지난해 2~11월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검찰은 3차례의 현장검증, 피의자들의 인천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이·조씨의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 2건을 새로 찾아내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조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해 이들이 2019년 복어 독을 이용해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하려고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빠트려 죽이려 했던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이·조씨가 계곡에서 윤씨가 다이빙하게 시킨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하며 익사하게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8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된 보험이 윤씨측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4시간 전에 윤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조씨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살인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평경찰서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부지검이 변사사건(사망사건) 내사종결로 지휘해 묻힐 뻔했던 것이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이 타살 등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마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바꿔 부른다.이 사건은 유족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2019년 11월 재수사를 벌여 다시 부각됐다. 이은해씨가 숨진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부되자 방송사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며 국민의 관심을 끈 부분도 한몫했다. 이씨의 제보로 이 사건은 2020년 10월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됐다. 이씨는 검·경 재수사 등으로 압력이 가해지자 지난해 12월 조씨와 함께 도주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며 종적을 감춘 뒤 123일을 숨어 살았다. 올 2월부터는 고양 삼송동 A오피스텔을 빌려 거주했다.인천지검은 올 초 이·조씨를 지명수배 하고 3월30일 언론에 이름·사진 등을 알리며 공개수배했다. 공개수배 이후 이·조씨는 이달 초 경기지역을 돌아다녔다. 고양 삼송역 주변을 걷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경찰은 탐문수사, CCTV, 이·조씨의 지인 진술 등을 통해 2명이 A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것을 파악했고 검거에 성공했다.이씨는 검거 당시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자수의사를 보이며 오피스텔 거주 호실을 알려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형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자수의사를 보였지만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에 거주 호실을 알려준 것을 두고 자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조씨의 도피행각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살인, 살인미수(2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피의자 진술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명이 구속되면 자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범·조력자 여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점거농성에 단식까지 택배노조의 투쟁법…출구전략은[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처를 놓고 불거진 CJ대한통운(000120) 파업사태가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혔습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해 반 발짝 물러났고, 물과 소금까지 끊어 굶어 죽겠다는 ‘아사 단식’까지 내걸자 계약 관계상 실질적인 대화 주체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파업 58일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는데요.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사흘 만에 대화는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택배노조가 60여 일을 넘긴 파업과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 점거 농성, 도심에서 불법 기습 시위, 위원장의 아사 단식 등 투쟁 강도를 높였지만,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모든 택배기사의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다”고 택배노조를 규탄해 파업이 끝나도 ‘노노갈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타협을 내세운 정부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중재에 나서길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경찰은 노사간 문제라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파업사태에서 꼬인 실타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사흘 만에 중단된 택배 노사 대화 △캄보디아 도피 사기범, 13년 만에 국내 송환 △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해 등입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대화 사흘 만에 중단…파국 치닫는 택배노사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 60일째인 지난 2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사실상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교섭상대인 대리점연합회 측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반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해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차원의 파업 조합원 계약해제나 고소·고발 등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대화 중단에 이르게 된 핵심 쟁점은 대체배송 허용 건입니다. 대리점연합 측은 대리점 사장 및 직원, 비노조 택배기사의 대체배송은 합법적인 만큼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택배노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또 택배노조의 요구인 계약해지 조합원 구제(복직),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큽니다. 대리점연합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 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대리점연합이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한 것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당일 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겨우 물꼬를 튼 대화의 중단 책임을 양측에 돌리고 있어 60여 일을 끌어온 CJ대한통운 파업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배노조가 이번 대화 중단이 ‘대화 결렬’은 아님을 강조해 협상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습니다.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사기범 A씨(가운데)(사진=경찰청)◇해외 도피에 신분 위장했지만…13년 만에 붙잡힌 사기범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해온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A(63)씨를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그의 범행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빼앗은 것을 포함해 약 450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1건, 검찰이 5건 수배를 내려 A씨는 수배자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됐습니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내리는 국제수배입니다.A씨 검거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8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을 입수하게 됩니다.수소문 끝에 해당 인물이 A씨라는 정보를 확인하자 경찰청 인터폴계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를 요청합니다. 결국 2010년 4월께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현지 경찰에 체포됩니다.A씨는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지만, 결국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 위조 신분증을 확보하고 현지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사기범은 안심하고 발 뻗고 잤겠죠. 그러나 범인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포기하지 않으면 미제사건은 없다’는 대명제를 증명해준 사건이 됐습니다.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해…5시간 만에 범인 붙잡혀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숨지기 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다른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주택 1~2층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의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졌습니다.살인범은 50대 B씨로 5시간 만에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상태였지만, 곧바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송에 진 상태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실제 양측은 채무관계로 갈등이 있었으며, 법적 다툼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서울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 채권과 관련해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A씨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으며,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