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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심상찮은 월세가격, 지방도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가격은 전국에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다. 지속적으로 오르던 전셋값은 상승폭이 축소됐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를 기록해 전월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18%→-0.15%) 및 서울(-0.12%→-0.09%)은 하락폭 축소, 지방(-0.11%→-0.14%)은 하락폭 이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매도자간 적극적인 가격 조정이 없는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가격하락이 진행 중이나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폭 축소, 인천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며 수도권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 상승해 전월(0.05%)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3%→0.14%)은 상승폭 확대, 서울(0.16%→0.1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8%)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지역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라며 “서울은 성동·영등포·동작구 위주로, 경기는 수원 영통·고양 일산서·수원 팔달·고양 덕양구 위주로, 인천은 서·연수·부평구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전국 월세가격은 0.10% 상승하며 전월(0.07%)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0.16%), 서울(0.08%→0.11%) 및 지방(0.01%→0.04%)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1%→0.01%)는 상승전환, 8개도(0.03%→0.07%)는 상승폭 확대, 세종(-0.18%→-0.17%)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월셋값에 대해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성동·노원·용산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는 수원 영통구·팔달구 및 고양 덕양구 위주로, 인천은 서·미추홀구 및 중구 영종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라며 “대전은 중·서구 주요단지 위주로, 강원은 동해·춘천시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충북은 제천·충주시 위주로 월세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했다”라고 진단했다.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꺾일줄 모르는 금리·분양가에 '옆세권' 아파트가 뜬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출 금리와 분양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이른바 ‘옆세권’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역 조감도 (사진=롯데건설)14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총 3만125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과 맞닿은 경기(4만4612명), 인천 (3만3507명)은 인구 유입을 기록해 서울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각각 5만1835명, 1만3707명을 기록했다.서울 인구 유입이 많은 ‘옆세권’ 도시로는 광명시가 대표적이다. 광명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서울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와 가깝고 종로 및 강남권, 여의도 등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해 이들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시 아파트는 1만842건 거래됐으며 이 중 3238건이 서울 거주자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 중 가장 높은 서울 거주자 거래 건수며, 전체 거래의 29.87%에 해당한다. 하남도 ‘옆세권’ 도시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준서울 입지로 평가받는 하남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건수는 2890건으로, 이 중 30.45%에 달하는 880건이 서울 거주자 거래건수다. 올해 1월에는 전체 거래량 183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건수가 61건으로 33.33%를 기록했다.이러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07만22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평균 분양가 3063만600원와 비교하면 21.03%나 뛴 것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옆세권’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롯데건설은 내달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광명사거리역에서 2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대방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41㎡ 총 2512가구로 조성된다.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를 자차로 약 5분이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에 약 30분 대에 도달 가능하다. 게다가 도보로 1호선 성균관대역도 이용할 수 있고 GTX-C노선 등 굵직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인근 용인역과 기흥역은 각각 GTX-A, F노선 신설이 예정돼 광역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천정부지로 뛴 집값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신축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총력…투트랙 전략 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1~6월) 외교부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정상회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결정됐고 개최 도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는 매년 11월께 경제회원국 도시에서 1주일간 열린다. 유정복(앞줄 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이 2023년 8월29일 시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행사를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시는 공모 신청 뒤 외교부의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 등을 거친다. 개최도시 발표 시기는 올 상반기로 예정됐다.시는 유치 성공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등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다.홍보사업은 동네마다 에이펙 유치 홍보 현수막 게첩, 시·군·구 관용차에 홍보 스티커 부착, 시내버스 게시판 활용, 지하철 홍보 방송, 유튜브 영상 공유 등으로 진행한다. 시는 기존 해왔던 홍보사업을 군·구와 협력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8월 에이펙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조만간 외교부도 방문해 110만명의 서명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치 신청서에는 인천의 국제도시 스토리텔링과 강점을 반영한 유치 전략을 담는다.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에이펙 3대 목표(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부합 도시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도시 △정상회의에 적합한 인프라 보유 도시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인천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이고 바이오 생산과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어 에이펙 3대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 저력이 있어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컨벤시아 등 우수한 교통망과 마이스(MICE) 인프라 자원을 갖춘 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유리한 점이라고 시는 부각했다.시는 2021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전략을 발굴했고 2022년 7월 유치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9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싱가포르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에이펙 21개 회원국 대사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인천의 장점을 알렸다.유정복 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해 인천을 세계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며 “인천시민과 모든 역량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오는 3월부터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총 194만㎡ 규모 65필지이며 주택건설 세대수로는 약 3만 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공급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며, 공모 방식은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설계공모형 4필지, 8만㎡ △토지매각형 1필지, 9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즉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재외 문화원, K컬처 전진기지 돼야[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지금 예술 활동은 경제적 선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자생력 확보도 요원해 자원 발굴과 육성, 창작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이 공적 지원에 의지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문화정책을 다루는 대부분 국가에서 기초예술은 조력이 필요한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예술 혹은 예술가를 대하는 자세나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자리한 사람이 예술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강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뉜다.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 무대의 한 장면. (사진=주영한국문화원)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Institute Francais)의 소피 르노는 수십 년 동안 무용을 담당했다. 그녀는 전 세계 무용계 동향을 온전히 이해했고, 예술가가 존중받으며 해외로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늘 현장을 지키며 누구든 만났다. 해외에 있는 프랑스문화원은 자국 예술가와 현지 전문가에게 문 활짝 열린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공연이나 전시를 하러 해외에 가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예술가 중 몇 명이나 대사관 혹은 문화원 문턱을 넘어봤을까? 한국 문화예술에 관심 가진 외국 전문가 중 몇 명이나 문화원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34개국에 문을 연 35개 문화원과 7개 문화홍보관은 매년 크고 작은 축제를 열고 국고지원과 묶인 사업을 유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보여주기 바쁘다. 그러나 직접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예술가들은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크게 관심 두지 않는다.반면 한국에 오는 예술가들, 특히 유럽 예술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견 나온 문화담당관(Cultural attache)을 만나고 간다. 문화담당관 역시 국내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전국 예술 활동 곳곳에 자국 예술가를 심기 위해 사시사철 촉각을 곤두세운다. 문화에 관한 한 모든 답을 내놓는 것은 기본.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며 각종 축제와 극장이 초청을 희망하는 자국 예술가와 정부 지원을 매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긴 세월 관리하며 누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자원을 넘치게 활용한다. 담당관이 바뀌더라도 맥을 끊지 않도록 관리하며 전 세계 문화원을 통해 같은 활동을 수십 년간 이어왔다.주러시아한국문화원의 ‘케이팝 아카데미’ 2019년 결과보고회. (사진=문체부)정부가 시장 규모 95조원인 스포츠보다 공연·미술 등을 합해도 2조원 안팎을 오가는 문화예술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문화원들은 ‘문화강국’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이를 향해 나 있는 수 갈래 길에 맞춰서 달리 가야 한다.과거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은 대형 행사에 연연하지 않고 유명 극장과 갤러리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 한국예술 유통 플랫폼을 열었다. 브라질에서는 전국단위 문화예술 거점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SESC, Servico Social do Comercio)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베트남문화원은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현지 유명인과 문화원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뉴욕문화원은 유수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모든 것은 누군가의 책임감이고 의지였으므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문화원이 한류의 저변 확장을 위한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과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양분됐던 문화원 지원과 국제교류 기능을 신설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통합해 역할을 강화했다.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문화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약속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대표적 플랫폼이 K드라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지금,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이 현장 수요를 넓고 깊게 연구해 맞춤형 고품격 K컬처를 곳곳에 뿌리내리며 ‘문화강국’ 도약의 디딤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