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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미래車)⑤유영면 사업단장 "노력하면 따라 잡는다"
- [edaily 지영한기자] 멀지않은 미래에 화석연료의 고갈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최대 소비처인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환경규제에까지 직면, 해외 선진 메이커들은 친환경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물론이고 완전 무공해차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친환경차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앞다퉈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조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설치, 연료전지 상용화 기반기술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의 미래형자동차사업단을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미래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엔 국회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해 유영면 미래형자동차사업단장<사진>은 "환경친환적 자동차를 개발·보급하는데 있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유영면 단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분야에선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5~7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유 단장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선 해외 메이커와의 기술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즉, 선진국들이 우리보다는 좀 일찍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직 주도적인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해볼만하다는 설명이다.
유 단장은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 산업계는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정부는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하고, 국민들도 환경문제와 관련해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미래형자동차사업단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와 더불어 최첨단 지능형자동차의 개발도 주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유 단장을 만나 친환경 미래차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환경규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해졌다. 우선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로 인해서 지구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는 편리함을 주는 문명의 이기로 인식돼 왔지만 이런 문제들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새로운 환경규제가 시작되면, 이전(以前) 규제치의 `2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환경물질들이 규제됐는데 이제는 환경물질을 아예 없애자는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처럼 내연기관을 움직여서 가는 자동차는 그런 규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형 자동차와 연료전지형 자동차 등 2종류이다.
-미래형자동차개발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제는 과거처럼 기술개발을 정부가 모두 이끌던 시대가 지났다. 차세대 동력사업, 특히 미래형 자동차사업도 민간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미래형 자동차 개발사업을 코디네이션하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했는데, 이는 사업단이 설치된 동기이다.
-사업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미래형자동차사업은 8년내지 10년안에 미래형 자동차를 완전 상용화해 국민소득 2만달러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기술개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원천기술도 필요하지만 제품화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사업단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품화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친환경차 개발·보급 촉진법, 정부정책 지원근거로서 `큰 의미`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도 실용화를 하기 위해선 자동차 기술 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충전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무용지물일텐데.
▲관련 주체들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한다. 산업계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고, 정부는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국민들도 산업육성 차원에서 미래차개발에 대해 능동적인 생각이 필요할 듯 싶다. 또한 앞으로 개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금의 자동차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한다는 생각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모아졌으면 한다.
-미래형차 개발과 관련해 국내 부품산업의 위치는 어떠한가.
▲미래형자동차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부품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완성차업체가 미래형 자동차기술을 확보하고 상품화하게되면 부품산업도 따라갈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이러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완성차업체들은 향후 미래차를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부품조달방책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연료전지분야 연구에 힘을 쏟고 있고, 하이브리드차 분야에도 일본 메이커와의 제휴 움직임이 있는데.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쪽에 활용하기엔 아직 갈길이 멀다. 중국의 기술수준, 특히 중국정부에서 말하는 기술수준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분야 역시 도요타가 중국하고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듯 싶다. 도요타의 입장에선 비지니스차원에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생각하고 일종의 광고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의 고유가는 높은 연비의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가 좋다는 것이다. 기름을 아주 적게 먹는다. 지금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돼 있다. 이 차량은 가솔린 1리터로 30km 이상을 주행한다. 프리우스와 비슷한 사이즈의 국내 차량들의 연비는 대략 13~4km 정도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름값이 쌀 때는 모르겠지만 고유가 상황에선 메리트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에 따라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 전망은.
▲아직 한국에선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산업정책적으로 경유에 세금을 덜 부과해 가격차이가 난다. 때문에 국내에선 일본의 프리우스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진출해 단기간에 좋은 판매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처럼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것이고, 그 단계가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의 세계 기술표준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려되지 않나.
▲도요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기술표준이라는 것이 기술을 갖고 있는 쪽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문제는 자동차산업이 각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관련된 산업이다. 따라서 기술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하나로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가 미국시장을 다 먹겠다고 덤비면 미국이 그냥 두겠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방대한 시장을 도요타에게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선 일본 소니의 베타맥스 기술이 가장 좋았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과 유럽이 자기들 시장을 지키려고 베타맥스 기술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도요타가 자신만의 이익을 풍기지 않고 어느 선까지 기술들을 공개해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세계시장을 독식하겠다고 덤비면 엄청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와 기술격차 5~7년, 노력 집중하면 추격 가능하다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미래형 자동차 개발비용을 양산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양산비용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단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지난해 미래형자동차기획단에서 큰 윤곽을 세우고 올해 출범한 미래형자동차산업단이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최소 소요자금이 6694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이중 50%인 3347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요자금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세워놓은 계획치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얼마나 보따리를 풀지는 아직 모른다. 현재 정부의 지원규모는 WTO에 책을 잡힐 수 있는 내용이라 조심스럽지만, 외국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해외와 기술격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은 한국이 5~7년 정도 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연료전지 자동차로 가겠지만 연료전지 자동차는 아직 상용화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연료전지 자동차로 가는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등장해 상용화를 시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100% 상용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차값이 비싸고, 정부 내지 자동차회사가 보조를 하면서 자동차를 파는 단계라 완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업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선 해외 선발 메이커에 대한 캐취업(Catch Up)이 가능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좀 일찍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도적인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혼돈 상태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간다면 추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종목돋보기)신세계 잠자는 사자..`올라탈 기회?`
- [edaily 김경인기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신세계(004170)의 10월 실적을 확인한 투자심리가 꽤 긴 조정장세에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상승하면 오늘은 떨어지고 내일은 다시 오르며, 한번 놓쳐버린 30만원선을 다시 잡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카드사태`의 여파로 할인점 업종 성장세를 거스르며 "영웅주"로서의 자존심을 다쳤고, 아울러 연말 400만주 가량의 우선주 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이 더해져 주가도 소강 상태다. 10월에 이어 4분기 전체 실적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근거리 시야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신세계의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영업력은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물량부담과 카드사태만 해소된다면 신세계의 포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긴 조정을 겪고있는 지금이 잠자는 호랑이에 올라탈 기회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태..연중 해결 기대
이마트는 최근 기존의 결제거부 입장에서 선회해 월계점, 용산점 등 신규점에서 KB카드를 받기로 결정했다. 단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점포 협상타결 이후 정산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결정은 KB카드와의 수수료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곤 있지만, 경쟁사들이 인상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마트의 실적부진에 카드사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던 만큼, 카드사태 해결에 따른 영업 정상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분쟁이 이마트와 카드사 양쪽에 불이익을 안겨주는 만큼,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10월 산자부 통계상 나머지 할인점은 모두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유독 이마트만이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결국 할인점 업태가 아닌 카드문제가 이마트 실적부진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 진 LG투자증권 차장은 "주가가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보였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카드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만큼, 최근 타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물량부담 우려
카드분쟁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악재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물량부담 우려다. 올해 말 400만주 가량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 신세계의 평소 하루 거래량이 5만~6만주 수준에 불과해 부담스러운 규모임에 틀림없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그 중 300만주는 현재 신세계우B(004175)로 거래되고 있으며 12월18일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머지 100만주는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으로 21일날 전환될 예정이다. 보유기관이 추가상장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진 차장은 "300만주는 현재 보통주와 별 차이없이 거래되고 있어 부담이 덜 하지만, 비상장에서 신규로 상장되는 나머지 100만주가 문제"라며 "초기물량 100만주 중 약 33만주 가량은 초기에 6만5000원에 발행받았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익실현 요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의 일평균 거래량이 5만여주 수준에 불과해, 최소 33만주가 지수급락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출회되려면 최소 한 달 가량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올해 말까지 우선주 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이 주가상승에 짐이 될 전망이다.
◇견조한 펀더멘털 `여전`..조정이 "기회"
그러나 신세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대산맥인 카드사태와 물량부담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반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이후 관심은 자연히 펀더멘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영업력과 시장지배력, 할인점 업태 강화 등의 측면에서 신세계는 여전히 강하다.
이상구 애널리스트는 "카드수수료 갈등은 신세계와 카드사 양쪽이 다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내년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선주의 전환 부담으로 물량압박 우려가 상존하지만,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력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쟁심화로 일시적 실적부진을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에도 신세계의 지속적인 할인점 출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할인점 업태는 내년에도 내수침체에 따른 가격경쟁력, 편리성 등으로 다른 섹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분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고 경기침체에도 공격적인 출점을 통한 성장지속과 수익성 개선여지가 높아 올해 4분기가 실적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4분기 실적 및 주가조정에도 매수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이마트몰(www.emart.co.kr)을 새롭게 개편, 적극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다. 박 진 차장은 "단기적으로 큰 기대를 걸순 없지만, 식품부문은 가장 반복구매가 많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이끌수만 있다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변동도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기대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Twin Deficits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2곳에서 전쟁이 터졌다. 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근거지 팔루자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다른 한 곳은 외환시장이다. 달러가 급락하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 외환시장에 난리가 났다.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태어났다가, 클린턴 시대에 사망한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를 부활시켰다. 지난 4년간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앞으로 4년도 뻔하다는 것. 헤지펀드들까지 달려들어 달러 매도에 열을 올렸다.
최근 유로/달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쓴 소리를 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올 봄 G7 회담 성명서에서도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나. `미국 친구들(American friends)`도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쌍둥이 적자를 방관하면서 달러 약세를 즐기지만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충고`다. 프랑스인 특유의 비아냥거림이 느껴진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재무부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 실로 달려올라간 모양이다. CBS마켓워치에 따르면 재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룸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했다고 한다.
"존 스노 장관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강한 달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프랑스의 비난에 자존심이 약간 상하기는 했지만, 달러 약세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재무부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프랑스 재무장관의 말이다. 만약 미국이 재정긴축에 들어가고, 수입을 줄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난해 프랑스는 미국을 상대로 1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대미 흑자 순위 13위로 한국(130억달러 흑자)을 바짝 추격 중이다. 프랑스 재무장관의 충고대로 미국이 수입을 줄이면 당장 프랑스 수출액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기형이다. 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힘을 주게 된다. 이런 희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쌍둥이 적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가.
◇러시아 GDP와 맞먹는 재정적자
미국의 한해 살림은 10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9월 끝난다. 지난 10월14일 재무부가 밝힌 2004회계연도 재정 상황은 이렇다.
총재정수입 1조8800억달러, 총재정지출 2조2920억달러. 재정적자는 4130억달러. 4130억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2003년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4334억달러였다. 러시아 국민 전체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것만큼 미국 정부는 적자를 봤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것일까. 전쟁? 답은 아래 표에 있다.
최대 지출은 `소셜 시큐리티(Socail Security)`다. 4955달러를 썼다. 국방비는 4555억달러로 그 다음이다. 인컴 시큐리티(Income Security)에 3346억달러, 메디케어(Medicare)에 2693억달러, 헬스(Health)에 2398억달러를 썼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사회 안전망`에 사용됐다. 의료보조 및 보호, 노후 연금, 각종 특수교육, 재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돈을 썼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보호체계가 이슈가 됐지만, 부시나 캐리 모두 이 분야의 재정지출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잘 알겠지만,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은 간단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불법이민자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사회 안전망에 쓰는 돈이 이렇게 엄청나다. "재정을 긴축하라" 말은 쉽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얼마나 될까.
재정적자의 열쇠는 결국 정부 수입에서 찾아야한다. 소셜 인슈어런스(Socail Insurance) 항목이 재정 수입 중 가장 크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같은 것이니까, 논외다.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인컴 텍스(Income taxes)가 핵심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부시 행정부들어 감세 정책을 구사하면서 인컴 텍스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으면 역시 세금을 낼 수 없다. 기업도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부시의 감세 정책은 경기 부양책인 동시에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 철학이다. 공급주의자들은 가능하면 세금을 줄여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수도 늘어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같은 철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감세가 결국 기업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돼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어쨌든 미국인들은 부시를 선택했고, 감세를 기반으로하는 경제정책도 계속될 모양이다. 세금은 덜 내면서 사회 안전망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니, 당분간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한가지. 테러와의 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TB의 마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전쟁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는 것일까.
미국 재무부는 채권(Treasury Bond)을 찍어서 이를 충당한다. 2004회계연도에만 595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했다. 재밌는 것은 국채 이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채 이자(Interest on Debt Held by the Public)는 꾸준히 감소했다.
연준리가 금리인하 정책을 구사하면서 시중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도 이자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4회계연도에는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순이자가 1604억달러로 2003년 1530억달러보다 약간 늘어났다.
미국 국채의 단골은 다름 아니라 외국 중앙은행들이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 주식 등을 순매수한 규모는 6984억달러에 달한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1394억달러의 국채, 국가보증채권 등을 사들였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일본 등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수출로 번 돈으로 TB를 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재정적자와 맞물려 움직이게 된다.
◇호주 GDP와 맞먹는 무역적자
올들어 9월까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445억달러다. 올해 전체 무역적자는 5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지난해 GDP는 5183억달러였다. 미국인들은 호주 국민 전체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빌려서 외국 물건을 사 쓴 셈이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별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표시해보면 미국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라는 것이 증명된다. 아프리카와 호주, 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본 나라가 거의 없다. 무역수지를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은 세계에세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사주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세계가 미국에 물건을 팔지 못해 안달이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적자를 본 주요 국가들이다. 중국의 활약이 눈부시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쳐버렸다. 대미 흑자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은 도대체 미국에 무슨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일까. 장난감, 신발, 잡다한 가전제품, 가구 등 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전부는 아니다. 미국은 기계장비 부문에서도 중국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무작정 물건을 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이고, 수출 규모도 상당한다. 미국의 생산성도 세계 최고다.
미국이 중국에 판 물건들을 보자. 전자장비, 부품이 가장 많고, 기계장비, 부품이 2위다. 농산물, 항공기 및 부품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의 무역 거래 축소판이다. 미국은 중국에 자본재를 수출한다. 중국은 공장을 만들어서, 일회성 소비재에서부터 내구성 소비재까지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중국은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다시 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일부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미국이 수입을 계속하는 한 이같은 선순환(?)은 계속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적자도 점점 더 커진다. 특히 위안화가 달러에 연동돼 있는 바람에 가격만 놓고 보면,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 제품 사이에 선택권이 없이 중국 제품을 사야한다.
◇`쌍둥이 적자`의 딜레마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의 주장대로 미국이 급격하게 긴축을 한다고 해보자. 미국은 수입을 덜할 것이고, 중국은 공장을 덜 짓게 된다. 미국의 자본재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중국의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속도 또는 더욱 급격한 속도로 중국 경제가 약해질 것이다.
중국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으로 얼마든지 바꿔도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의 긴축은 글로벌 이코노미의 약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이코노미를 하나의 살림살이라고 보면 미국은 과도하게 소비에 치중해 있고, 중국 등 나머지 나라들은 과도하게 수출에 치중해 있다.
미국은 아니 전세계 경제는 `쌍둥이 적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통해 쌍둥이 적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글로벌 이코노미의 걱정은 커진다. 그렇다고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계속 유지해도 문제다. 적자가 구조화되서 결국은 미국의 빚을 전세계가 떠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쌍둥이 적자`의 희비극에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현명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
부시 행정부가 글로벌 이코노미 때문에 감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글로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인들은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힘쓸 뿐이다.
미국인들도 해외의 값싼 물건을 소비하는 습관을 간단히 고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장 달러 약세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아우성을 칠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 이자를 지불해야하고, 재정도 악화된다.
답은 미국에 있다기 보다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경기를 진정시키기 시작했고, 유럽과 일본도 내수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프랑스 재무장관처럼 직설적으로 미국에 긴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쌍둥이 적자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도록, 즉 `부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미국을 다독거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경제적으로 이런 과정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망하지는 않았다."
- (월가시각)마음 편한 미국, 행복한 달러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약간 과매수 상태입니다. 이익실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칸토피츠제랄드의 마크 파도는 이쯤에서 랠리의 과실을 수확하라고 권고했다.
쉴즈앤코의 존 휴즈는 정반대다. "과매수는 맞지만, 심각한 조정이 기다리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좋은 과매수(good overbought)`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즈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당분간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장담했다.
지수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부시 랠리`는 이어졌다. 랠리의 막차라도 타겠다는 추격 매수세와 이쯤에서 이익실현을 하겠다는 매도세력 간에 손바뀜이 활발했다.
이런 기세라면 수요일 연준리가 금리를 올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 월가의 강세론자들은 내심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 주변 여건도 긍정적이다.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걱정거리가 되는가 했던 달러 약세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지만, 시장은 무덤덤하다.
사실 달러는 `행복한 통화`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자 안달이 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이다.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brutal`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미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자극했다. 달러 약세를 마냥 즐기지 말고, 허리 띠를 바짝 조이라는 주문이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강한 달러 정책은 불변"이라며 피해갔지만,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당장은 뾰족한 수단이 없다.
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채무자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괴로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들고 있고,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하는 아시아와 유럽이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겁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달러가 유로에 대해 강세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도 덕을 봤다. 피츠제랄드의 파도는 "달러 약세가 계속됐다면 주가 지수 조정 폭이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타박의 피터 북바르는 좀 더 신중하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기대감,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호전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들떠 있었다"며 "시장의 초점은 이제 강한 경제와 금리인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LG-마쓰시타, 특허분쟁 전면전..왜
- [edaily 안승찬기자] LG전자(066570)와 일본 마쓰시타간의 PDP특허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마쓰시타가 도쿄세관에 LG전자의 PDP패널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신청을, 도쿄지법에 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하고, 이에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신청이 `의도적인 불공정 행위`로 단정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선 것.
특히 LG전자와 마쓰시타의 이번 PDP특허분쟁은 일본 디스플레이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마쓰시타, 협상력 강화위한 전략적 포석
LG전자와 마쓰시타는 지난 8월부터 PDP특허와 관련한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해왔다. 마쓰시타는 지난해 8월 LG전자를 상대로 PDP특허침해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고, LG전자 역시 이듬해인 올해 마쓰시다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양사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
그간 LG전자와 마쓰시타는 4차례의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실시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마쓰시타가 특허가치에 대해 불합리한 특허료를 요구해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LG전자는 전했다.
LG전자 CTO특허팀 함수영 전문위원은 "마쓰시타는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요구하면서 LG전자의 특허기술에 관해서는 가치를 낮게 폄하했다"며 "LG전자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수입금지 조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쓰시타가 도쿄세관 및 도쿄지법에 수입금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LG전자의 타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함 전문위원은 "도쿄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결정되더라도 일본세관을 통과하는 LG전자의 물량은 월 100여대에 불과하다"며 "LG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PDP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소니, 도시바 등 일본 PDP TV 세트업체들이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마쓰시타가 LG전자를 상대로 수입금지를 신청한 것은 협상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최후 통첩이라기 보다는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마쓰시타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되어온 LG전자와의 PDP특허 관련 크로스라이센스 협상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었다.
결국 마쓰시타는 이번 LG전자 PDP패널을 대상으로한 일본내 수입금지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함 전문위원은 "특허문제를 정상적인 사법적인 판단없이 세관을 통한 수입금지를 신청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우위를 노린 쇼크 요법"이라고 강조했다.
◇日 디스플레업계 위기감 반영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은 협상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일본 디스플레이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사건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2001년만 하더라도 PDP시장에서 9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삼성SDI, LG전자 등 한국 PDP업체들이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TSR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올해 세계 PDP시장 점유율을 각각 46%와 54%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와 LG전자는 현재 일본업체들을 넘어서 출하량 1,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무서운 추격에 바짝 긴장한 일본 업체들의 한국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특허를 호락호락 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함 전문위원은 "한국의 PDP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삼성SDI와 후지쯔의 PDP특허 분쟁처럼 LG전자도 일본의 타겟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일본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와 마쓰시타의 기술력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표시품질개선기술, 고해상도기술, 저소비전력화기술 분야에서는 LG전자가 마쓰시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관계자는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쓰시타가 일방적인 세관조치를 신청한 것은 특허계약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LG전자 "불공정 행위 전면대응..대화창구는 열어놔"
LG전자는 마쓰시타가 수입금지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단, 전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내릴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마쓰시타의 한국판매법인 파나소닉코리아를 대상으로 PDP 핵심특허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서울지법에 특허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침해를 근거로 마쓰시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한국에 수입되는 마쓰시다 전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행위의 금지, 반입배제·폐기처분 등의 수입제재조치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함 전문위원은 "1주일 이내에 도쿄세관에서 LG전자 PDP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이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일본 법원에 이의신청과 국내 법적대응은 오늘(2일)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PDP특허 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함 전문위원은 "산자부에서 일본 통산성에 항의서신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일본, 미국 등 LG전자의 PDP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해외지역에서 동시에 소송 제기 및 청구권 행사를 단행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LG전자의 마쓰시타와의 협상 창구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지만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에 대한 상호이해적 입장을 견지하고 특허협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LG전자의 강력한 대응전략에 따라 마쓰시타가 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도시의 경우 절대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실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위기 등 과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발로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며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소비자전망)
9월중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 다시 올라갔지만 9월중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세를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기대지수하고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도 똑같았다. 다만 아직은 기준점인 100이하다. 소비자기대지수의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고 소비지출항목은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증가 비중이 11.6% 12.4%로 상승하고 있고 부채증가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9월달에 추석을 끼고 있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10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을 볼때 전반적으로 전경련 등은 9월 실적치대비 10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10월의 전망치가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9월 전망치가 8월의 73에서 79로 상승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은 10월중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9월에 이어 10월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다. 내수나 수출 모두 경기면에서 10월달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다시 내려가서 파국이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의 경우 2012년까지,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봐야 하지만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직 요소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4%정도였는데 최근에 3%정도는 요소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투입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대개 2% 정도 같이 보고 있는거 같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5%의 잠재성장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잠재노동력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요소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이라든가 정년이후 인력들이 일자리나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정책의 생산성 등이 아직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우리 경제는 피크까지 간 적이 없다. 사회제도나 생산시스템, 법률시스템, 공장자체의 생산성 등이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이상 성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위험요인은 있다. 첫째 고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37~38달러대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성장이 0.4% 안팎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에는 수출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수출활동도 활기를 보이겠지먼 수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과연 내수가 충분히 메꿀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나 건설수요 확대정책 등 노력이 지속될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의 중점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 보다 정책의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반듯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때문에 5%를 넘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국가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2003년에 18위에서 2004년에 29위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마다 1점에서 7점정도로 분산시켜놓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비교하다보니 국제비교가 정치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작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응해서 답변했는지 시계열상 문제도 있다.
너무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적극대응하겠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나름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비중을 갖지 말아달라.
몇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WEF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3위와 25위라고 했는데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는 29위로 나빠졌다. 작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좋아졌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시계열상 문제가 있다.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18위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우리 쪽에서 인터뷰 응답을 잘못한건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나라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출입 부패는 34위에서 50위로 크게 나빠졌다. 수출통관이나 이런것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업계 모두의 평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도 다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나빠졌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겠지만 국제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드데이터의 경우 저축율이나 이자율은 좋아졌는데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53위로 나빠졌다. 이유가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건 꺼꾸로 얘기하면 우리 환율이 고평가돼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더 올려서 저평가시켜야만 이 항목에 충족을 시키는 결과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다시 환율을 올려야만 된다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상이 급격화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심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금융부실)
최근에 누누히 말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내년도에 주택담보 가계대출관련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발 경제위기가 온다는 강한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중소기업발 경제에 특히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부실이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는냐는 우려하는데 대출비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위나 재경부, 은행, 협회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10월에도 신용불량자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문일답)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1조8000억원이 역외파생비용이라면 국부유출이 아닌가. 결국 포지션 유지되서 손실이 커지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포지션 유지여부나 이에따른 반대급부 얻은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외환당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발언이었고 그것이 어디질문에 강요되서 발언했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는 절대로 환율의 특정수준을 타겟팅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세력의 집중공격에는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용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말 국익이 걱정된다면 언론에서도 깊이 생각해달라.
- 기업도시문제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보장법, 재벌에 대한 초강력 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등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전제와 상정하에서 계산해놓고 특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프로젝트는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은 굉장히 넓다. 고용도 늘거고 연관산업도 늘게 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일종의 위험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을 잘라서 이익이 났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최소한 30년정도 진행돼야 하는 투자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잠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절대로 기업도시를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업도시 자체는 경쟁력있는 도시여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이나 주거, 문화비용 등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있고 가격도 싼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시 투자나 건설투자나 제조업투자나 똑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료 문화서비스 등 사는 사람들의 비용 등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 최근에 내년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서 좀더 진전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국회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늦어도 12월전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만 뉴딜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누누히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정책은 경기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연계적 정책이다. 인력개발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장기계획으로 해나가면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투자계획을 모두 모아서 하자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인프라 등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나.
늦어도 2006년 후반부터는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신도시, 판교, 김포신도시 등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는 좀 더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건설허가와 실행간의 시차를 감안했을때 건설경기가 갈 수 있을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건설수주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연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사용하되 한 두개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경쟁력 하락은 국내외 기업경영인들의 심리상태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노사관계, 교육경쟁력이 최저라고 발표했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되가나.
▲WEF나 IMD 발표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만족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간 비교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는 지나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을거다. 수평비교에 문제가 있다. IMD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졌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2002년 38위, 2003년 52위, 올해 46위로 올라갔다. IMD는 2002년 29위, 2003년 37위, 2004년에는 35위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WEF는 2002년 25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다. 제가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발표, 창피하고 겁이나서 못할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국이 점잖아서 참고 넘어가는거 같다.
IMD의 경우 노사관계를 보면 2003년 30위였다. 노사관계가 정착된 올해는 60위로 꼴찌다. 중요한건 등수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단계시행에 대해 상품조정이나 미시적 차원 검토인가 아니면 2단계 전체의 연기인가. 상품과 관련 49%룰을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수준과 설계사 실업문제 대책도 말해달라.
▲방카슈랑스는 90년대 초부터 오래동안 논의돼 왔고 시행한거다. 10년이상 논의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행하느냐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문제점이나 일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다. 금감위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을 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끝내겠다.
상품비중 49%는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품들, 전체시장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 1단계 시행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친 분야였다. 대부분이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보험이 늘었고 과거에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부분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늘은 것이라 설계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갈거다.
-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수그러들까
- [edaily 박동석기자]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작심한 듯 교통정리를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올해초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정치권, 일반 국민들로까지 번져 달러사재기를 유발하는 등 경제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계획 없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5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불거졌을 때 밝힌 입장보다도 더욱 명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정례브리핑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한 마디로 일축했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그러한 계획(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실망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부탁드리지만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상상력을 가끔은 발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최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이 부총리는 또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한 정치권의 자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누누이 말했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성이나 내용, 방법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현 시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불가 입장을 몇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화폐 단위 변경 여부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공론화 시기조차 결정할 수 없어"
아울러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의미도 있다.
이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추기단계”라고 말해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국회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 검토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할지, 안 할 지, 한다면 언제할 지, 공론화한다면 언제쯤이 좋을 지등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간은 10년쯤으로 잡는 게 좋을 지, 돈의 지질, 보안 문제등은 어떻게 할 지가 구체적 검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토는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을 크게 보도한) 기자들 때문에 중단시켰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국민들이 편안해야 하고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 때문에 “공론화 시기조차 결정할 수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단은 수습 국면..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선장을 자처하고 있는 이 부총리가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피력함에 따라 들끓던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단 수습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시끄러웠던 것은 자본 도피, 비용, 물가 상승 우려등 부작용 보다는 할 지 안 할 지에 대한 방향이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문제를 처음 꺼낸 한국은행은 여전히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대해서만은 침묵이다.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이 부총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지난 5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5월은 이부총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된 것을 의미한다.
- 한·일車, 러시아서 大격돌 예고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러시아를 해외 최대의 조립생산(CKD)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일본차 메이커들이 러시아 현지 생산의사를 적극 시사, 러시아시장에서 한·일 메이커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 수입차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도요타를 추월하면서 러시아시장을 둘러싼 한일 메이커간의 대결이 양국 자동차업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현대·기아, 러시아를 해외 최대 조립생산 거점으로 육성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러시아 자동메이커중 4번째 규모인 우아즈(UAZ)사와 조만간 연산 10만대 규모의 CKD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장에서 우선 테라칸과 스타렉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타가즈(TAGAZ)사와 조립생산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맺고 베르나(현지모델명 엑센트)와 EF쏘나타를 CKD 생산하고 있다. 타가즈의 CKD 생산능력은 쏘나타 4만대, 베르나 3만5000대 등 총 7만5000대이다.
기아차(000270)도 러시아 CKD 공장을 추가해 2005년부터 러시아 3위의 자동차업체인 이즈마시아브토(IZHMASH AVTO)사를 통해 연간 5만대의 스펙트라를 생산·판매한다. 이즈마시아브토의 CKD 생산능력은 총 6만대이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아브토토르(AVTOTOR)사와 CKD 계약(연간생산능력 1만대)을 체결하고, 구형 스포티지를 연간 5~7000대 정도 조립생산 해왔다.
이로써 현대·기아차그룹의 러시아 CKD 생산능력은 종전 8만5000대(현대 7만5000대, 기아 1만대)에서 향후 24만5000대(현대 17만5000대, 기아 7만대)로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러시아는 현대차그룹의 최대 CKD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요타 경영진 러시아 현지생산 강력시사·닛산도 현지생산 검토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서 한국차와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 메이커들도 최근들어 러시아 현지 생산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일본 메이커들은 지금까지 매출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러시아 현지생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고수해왔으나 근래들어 러시아시장의 판매확대와 맞물려 전략적 차원에서 현지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2002년 일본 회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했던 도요타의 경우엔 최근 오쿠다 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의 키리엔코 대통령 전권 대표와 회담에서 현지생산을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도요타의 조후지오(張富士夫) 사장도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설명회에서 "러시아에서의 자동차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소나 생산개시 시점은 미정이지만, 러시아에 꼭 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 도요타 수뇌부들이 러시아 생산거점 확보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혼다와 닛산도 올해 러시아에 현지 판매법인을 개설하고 현지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닛산의 카롤로스 곤 사장 역시 러시아 현지생산 의지를 밝히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자동차시장,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으로 급속성장
한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러시아 현지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몇년간 러시아의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이 급속히 개선됐고, 이같은 추이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러시아는 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하기도 했지만 2000년 푸틴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국제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99년 이후 지난 해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러시아 국산차의 낮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경제발전에 따른 신흥부자 및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수입차시장이 크게 확대된 점도 한일 메이커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의 유로화 강세로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 메이커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메이커들은 오히려 유로화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도요타, 선두경쟁 치열..올들어 현대차 앞서
특히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선 아시아 메이커들의 돌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순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판매법인 설립이후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서 판매 1위를 지켜왔으나 지난 5월 이후 월간판매실적이 현대차에 밀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대차의 경우엔 5월 이후 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올들어 1~8월까지 판매누계(2만8175대)마저 도요타(2만7953대)를 추월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8월말 현재 러시아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현대차(13.3%)와 도요타(13.1%)가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포커스`(Focus)를 현지 생산하고 있는 포드(10.7%)가 3위에 랭크중이다.
또한 아시아 메이커중에선 미쓰비시차(8.6%)가 5위를, 닛산( 7.7%)이 6위를, 기아차(6.2%)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러시아 수입차시장 상위 10위권내에 한일 메이커가 5개나 포진하고 있다.
이중 기아차의 경우엔 2005년부터 이즈마시아브토사를 통해 연간 5만대의 스펙트라를 생산·판매할 예정이어서 러시아 수입차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시아 메이커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 성능, 품질 등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어 현지생산을 통해 시장을 더욱 확대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차의 경우엔 러시아시장에서 가격대비 차량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럽 및 도요타 렉서스와 같은 경쟁 수입차에 비해선 고급차시장의 점유율이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 자동차시장에선 지난해 128만대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오는 2014년께 러시아 자동차시장이 연간 20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헌재 Lee`브랜드의 明과 暗
- [edaily 김춘동기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감세불가론을 외치다 정치권에 굴복했던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만에 정례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은 정부가 감세를 받아들인 배경을 궁금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경부 관료들은 전날부터 적잖이 긴장했습니다. 이부총리도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처받은 경제리더십을 감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요.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헌재 리(Lee)`라는 브랜드가 정치에 의해 구겨지는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합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칠레에 갔었지요.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1층 제2브리핑룸에 들어선 이부총리는 특유의 농담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기자들이 이 부총리의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좀 크게 말씀을 해달라"로 요청하자 그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내 브랜드가 아닌데…"라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내 브랜드는 들을 수 있는 둥 마는 둥 해야 하는 데 억지로 크게 하면…"이라고 말하고는 "들리도록 하겠다"며 수출동향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 부총리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갖는 브랜드를 소중하게 여겨온 경제관료로 알려져왔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지요.
그런데 얼마전 그 자존심과 브랜드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세불가론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정치권과의 협의과정에서 방향이 180도로 바뀐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물론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감세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감세로 인한 소득이나 소비 증가효과는 불투명한데 반해 세수만 감소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 부총리는 지난달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이자소득세는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와 감세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전 주에 우리당이 재정확대와 감세안을 포함해 정부에 건의했었는데, 거의 가감 없이 정부정책으로 수용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 이 부총리는 지구 반대편인 칠레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총리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권과의 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 인하 압력도 있으니 모든 걸 감안해 법안검토 과정에서 일부 감세요구가 나온다면 완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을 떠났다"
"일률적인 감세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정책의 기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감세에는 직접 동의하지 않았고, 소득세와 이자·배당 세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은 여전히 주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왠지 궁색합니다. 세금은 이미 깎아놓고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니 앞뒤가 잘 맞아들어가질 않습니다.
법안설명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협상과 타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혼선입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불확실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반시장 정책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놔보라고 다그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불평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감세정책이 여당의 요구로 정반대로 뒤집힌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 등 부동산정책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인식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논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치철학에 따라 분명하게 지향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토론과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정책들이 한 달새 돌변하고, 또 자주 그럴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참여정부 경제팀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라고 여기는 반면 결정을 미루거나, 말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래윗 사람 말이 서로 다르거나,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하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최근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많긴 하지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분명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 만큼 소신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권 386세대와의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부총리의 어깨에 힘이 빠졌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리더쉽이 흔들린다, 경제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그만두라"는 극단적인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탄핵 당시 `한국경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며 기민하게 대처해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라"는 한 기자의 지적에 대해 "언론이 도와줘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도 말 바꾼다는 지적이 많아서…"라며 엄살섞은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이 부총리가 경제 한국호의 선장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경제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경제부총리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해서는 경제회복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빳빳하던 `헌재 리(Lee)`의 브랜드가 많은 상처와 공격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책임이 본인보다 정치권에 있는 만큼, 원 상태로 되돌려놓는 일도 정치권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신보, 금융권 첫 `임금피크제` 교훈
-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22일 은행권 노사가 산별(産別)단위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신보가 주목을 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권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유사업종은 물론 고임금 업종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지원직군 신설을 비롯해 ▲만 55세에서의 직군 전환, 55세부터 평균 55% 비율로 임금을 조정한 것 등은 향후 은행권의 개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제시되고 있다.
◇명예퇴직 대신 `직급 하향과 삭감(Demotion & Decrease)`을 받아들이다
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4월. 그렇지만 훨씬 이전부터 노사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지난 95년부터 명예퇴직을 실시,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98년에는 230명의 직원들을 떠나보내야했다. 99년과 2000년에는 모자라는 인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곧바로 IMF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명퇴 압력은 다시 커졌다. 2001년 2월 25명, 2002년 2월 19명의 부점장들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당시는 1급 부점장 한 명이 나가면 기존 직원 4명에게 승진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명퇴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렇지만 종업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인력조정을 끌고갈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강제적인 명퇴가 아니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노사의 핵심 숙제였다.
이때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일본식 `재고용(再雇用)` 제도. 80년대초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퇴직자를 시간제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신보는 이를 모델삼아 `직급하향과 삭감`이라는 원칙을 만들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1급 부점장들의 직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임금도 4급 수준으로 강등하는 것. 대신 퇴직을 강제 요구하지 않는 것.
임금피크제의 골격을 마련했던 김흥문 인사부 부부장은 "강제적인 명퇴로 부점장들의 고용불안감과 반발심리가 커졌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공무원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 직급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고, 결국 명퇴와 `직급하향과 삭감` 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에 왔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직급과 임금은 `자존심과 실리` 문제
`Demotion & Decrease(직급 햐향과 삭감)`은 당시 명퇴 기준 연령이었던 만 55세를 기준으로 직급과 임금을 낮추는 것이었다. 일단 55세라는 연령대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았다.
다만 1급 부점장을 4급 일반직으로 강등한 만큼 `자존심 상처`가 문제였다. 후배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상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식으로 느껴질수도 있었다. 임금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신보는 직급 문제에 대해서는 후배밑에서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 직군인 `업무지원직`을 신설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업무 성격상 채권 추심이나 신용조사 감독 등은 보고라인을 따라 직접 결제를 맡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도 있어 반응이 꽤 좋았다.
그렇지만 임금을 4급 수준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았다. 4급 수준으로 임금을 떨어뜨리되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 못할 게 아니었다. 축소 비율이 문제.
노조는 임금조정 1차년도인 55~56세에는 전직전(轉職前)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70-50-30%를 제시, 양측의 차이가 너무 컸다.
결국 신보 노사는 최적의 임금조정 비율로 평균 55%를 채택했다. 평균 55%는 기존 명퇴금보다는 많으면서 입사 8년차 차장·과장급인 4급의 임금(4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노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명퇴 기준 연령인 55세~56세는 피크(peak)때인 만 54세에 임금의 75%, 2차년도에는 55%, 정년인 58세에는 35%의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너도 곧 조정대상이 된다면서 사측을 압박했고, 사측은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유휴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며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9개월간의 성과..`추가채용에 일자리 나누기까지`
신보는 지난해에만 9명, 올 상반기에 7명 등 1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그 효과는 어떨까. 일단 노사 양측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3명은 20억33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해 1인당 평균 2억6600만원(연간 환산)의 실적을 거뒀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그동안은 외부에 맡겼던 일이었다.
소액소송 담당 직원 1명은 8개월간 100건의 소송을 처리해 6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절감했다. 1인당 연간 약 2억2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셈이다.
신보는 업무지원직 종사자들 중 기본목표(1차년도의 경우 자기연봉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 회수금액의 7.5%의 회수보상금을 지급, 업무지원직의 성과를 독려하고있다.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근무지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줘 분발을 독촉한다. 신보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우수할 경우 정년퇴직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비용절감은 신입직원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김 부부장은 "명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지금까지 네차례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들 임금피크제 적용을 원하고 있어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던 남상종 前노조위원장도 정년 보장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남 前위원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와 임금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만 고령화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신보의 교훈..`실질정년·비용조정·직군개발`
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풀어야 했던 숙제는 ▲임금감소에 대한 노사합의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 ▲적합한 직무의 발굴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제에서 연봉제로 가기 위한 중단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임금 감소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임금을 떨어뜨릴지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신보의 임금피크제 초안을 만들고 지난해 1월의 수정안에서, 같은 해 4월 전격적인 노사합의를 이끈 김흥문 인사부 부부장의 말이다.
노조입장에서 임금 감소를 자발적으로 사측과 합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명퇴와 임금피크제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대안인 셈.
실제로 지난 22일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대표단과 금융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도 결국 정년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권의 실질적인 정년은 만 50세. 신보가 채택한 임금피크제의 적용 연령은 만 55세였다. 만 55세는 신보의 명퇴 기준연령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이 먼저 임금피크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만 50세부터 보직을 전환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노사 합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들은 만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시중은행들은 정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면서 “여전히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만 50세까지 인력을 끌고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훈수했다.
그렇지만 금융권 대표단과 금융노조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만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은행별로 임금조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도 신보의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 기존 명퇴금액보다는 많으면서 차장이나 과장급 연봉과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 조정비율을 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신보의 채권추심, 신용정보 감독 같은 `업무지원직`처럼 은행들마다 각자의 업무에 맞는 직군을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신보가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85%가 새로운 직무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신보는 최근 여러 은행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 문의의 대부분은 “노사합의를 어떻게 끌어냈나”는 것.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과 임금삭감없이 정년을 보장받고자 하는 노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인 것.
그렇지만 정년보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게 먼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신보 관계자들의 얘기다.
남상종 전(前) 신보 노조위원장의 말은 꽤 시사적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입니다. 당시 노사는 정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임금삭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자리 나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신보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신보 노사는 노조의 시각과 사측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萬人이 다 아는 비결을 찾아냈을 뿐이다.
결국 신보 노조는 `임금 삭감 반대`에 매달리지 않고 체감정년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사측은 직원을 비용으로 따지지 않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다.
- (뉴욕프리뷰)`노키아 쇼크` 재발하나
- [edaily 하정민기자] 뉴욕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우울한 어닝시즌을 보내고 있다. 인텔, 야후 등 IT업종의 대표주자들이 속속 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 하락만 더 부추겼을 뿐이다. 이 와중에 터져나온 세계 반도체산업에 대한 잇따른 투자의견 강등은 투자심리에 결정타를 가했다. 지난 몇 달간 미·중 금리인상, 고유가란 `3대 악재`에 지칠대로 지친 투자자들은 실적에서도 한 줄기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15일 미국 시장에서는 휴대폰 공룡 노키아가 2분기 성적표를 내놓는다. 노키아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일을 며칠 앞두고 실적부진 전망을 미리 알려 세계 주식시장에 `노키아 쇼크`를 몰고 온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노키아 실적에 관심집중..부진 예상
일단 예감은 좋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키아가 2분기에 1분기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분기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의견마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키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비 5.1% 감소한 66억6000만유로(82억5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순이익은 4.3% 감소한 6억5100만유로로 추정했다.
노키아는 1분기 이후 공격적인 가격인하와 신제품 출시로 실적 만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키아가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폈지만 매출액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만 나타났을 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분기 노키아가 평균 판매단가를 전년동기비 18% 감소한 109유로까지 낮췄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노키아의 세계 시장점유은 28.9%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실적 부진이 나타난다면 노키아 본인은 물론 전세계 기술주가 받을 충격은 엄청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인텔도 그랬듯 투자자들은 지나간 과거인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전망을 더 중요시한다. IT 경기둔화 우려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노키아가 긍정적인 3분기 전망을 발표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키아 `쇼크`가 노키아 `서프라이즈`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적부진이 노키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노키아 주가는 올해 4월 초 이미 고점을 찍었다. 주가가 조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설사 실적이 나쁘더라도 1분기 발표 때처럼 노키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노키아 주가와 나스닥 지수 추이
◆반도체주와 금융주의 행보는
노키아에 가려져있지만 이날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많다. 세계 1위 은행이란 자리를 일본 은행들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인 씨티그룹과 반도체업체 램버스도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톰슨파이낸셜은 씨티가 2분기에 주당 0.97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0.83달러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0.98달러보다는 조금 낮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 자체보다 씨티의 향후 행보다. 일본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과 UFJ홀딩스의 합병 계획이 성사되면 1조70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대은행이 된다. 현재 씨티의 자산은 1조2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씨티는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와 은행과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잘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 내 소매은행 인수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씨티 측에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쓰비시도쿄-UFJ 합병 소식으로 자존심을 구긴 씨티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확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주 반등 여부도 관심이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9개월래 최저치로 추락했기 때문에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램버스에 시선이 쏠려있다. 램버스는 지난해 2분기와 같은 0.06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에 햇살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미 15일 아시아 반도체주들은 나흘째 약세를 면치 못했다. 메릴린치와 인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씨티쇼크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씨티는 세계 1~2위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TSMC와 UMC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또다시 충격을 몰고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떨어진다면 향후 반도체업종 주가는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물가,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관심
이날 시장에서는 경제지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6월 생산자물가(PPI),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5월 기업재고, 6월 산업생산, 6월 설비가동, 7월 필라델피아연준 제조업 지수가 각각 발표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표는 생산자물가. 월가가 8월 금리인상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 6월 소비자물가의 하루 전날 발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6월 생산자물가가 5월 0.8% 상승보다 둔화된 0.2%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필라델피아연준 제조업 지수도 관심이다. 고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월가 전망치는 6월 28.9보다 낮은 25.0다.
한편 한국시간 오후 4시20분 현재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중인 S&P500 지수선물은 전일대비 1.50포인트 높은 1112.80을,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5.00포인트 오른 1424.00을 기록하고 있다.
- (연금빅뱅)⑧세계는 지금 "연금 大수술중"
- [edaily 박동석 양효석기자] 연금의 앞 길은 가시밭길이다. 100년이 넘는 연금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멀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의 자화상이다. 선진국의 연금은 우리보다 더 한 중병을 앓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신 부양받아야 할 노인수가 급증하는 고령화현상은 선진국의 연금을 재정만 축내는 골칫거리로 내몰고 있다. 중환자 신세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죽어가는 연금을 살려내기 위한 대수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금부실을 더 방치할 경우 정권마저 위협당할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다.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수술의 방향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똑같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연금부담(보험료율)을 늘리고 혜택(급부액)은 줄이는 쪽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미래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당장 금전상 손해가 뻔한 개혁을 달가워할 리 만무다. 그럴꺼면 그동안은 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여왔느냐는 반감이 들끓고 있다. 파업의 연속, 시위의 연속이다.
유럽에서도 노(勞)-정(政)갈등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인들은 더이상 연금의 마술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다. 연금을 후하게 주겠다는 표밭갈이용 공약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다.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리로 뛰쳐나온 퇴직자들이나 부담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 머리띠를 두른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풀 꺾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 프랑스의 선택
시위의 천국 프랑스에서는 2003년 7월 노조불패의 신화가 깨지기도 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근로자들마저 정부의 연금개혁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다.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 노인인구 증가라는 고령화 태풍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연금수술의 열풍은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7월 24일, 4월부터 논란을 끌어오던 연금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을 현재의 37.5년에서 오는 2008년까지 40년으로, 2020년까지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그동안 노동계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파업과 시위로 맞섰으나 국민여론은 장 피에르 라파렝 중도우파 정부의 연금개혁 필요성 주장으로 기울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총리가 집권하던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3.6%의 쾌속성장을 기록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에다 동거정부 내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2001년 성장률이 2.1%, 2002년엔 1.2%로 추락했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선 쓰러진 경제 추스르기가 그의 제1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됐다.
◇ 독일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
아젠더 2010을 앞세워 독일병 치유에 나선 독일도 지난 3월 11일 노령연금 수령액 감축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독일 연금 개혁도 프랑스와 다를 게 없다. 연금 재정을 더 지탱할 수 없으니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는 것이다. 세금공제전 최종 임금대비 연금 수준을 현재의 53%에서 2020년까지 4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다시 43%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역시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됐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앞으로 연금이 노령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노후생활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 수술 도미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50여년 만의 총파업과 연정 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29일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며 ▲벌과금을 강화해 조기은퇴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선 오스트리아 노조의 저항은 거세다. 원래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노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만 봐도 투쟁의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만하다.
스위스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연금지급액도 줄이는 개혁안을 2005년 중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에 대해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의 고민은 기업들의 연금기금이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고령화,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빈사상태로 빠져드는 데 있다. 미 연방연금보증회사인 펜션베니피트개런티는 기업들의 연금기금 적자 누적부족분을 3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들의 연금부담액을 줄여주는 대신 연금기금의 운영실태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OECD “그래도 더 고쳐라”
일본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금을 못 내는 미납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2%에 달해 납부율이 196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납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다.
일본 정부의 처방은 유럽과 다를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연금납입료를 인상하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갈 길이 멀다고 충고하고 있다.
OECD는 지난달 11일 펴낸 ‘200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에 초래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성장 협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권 핵심 국가들의 연금개혁 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