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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박주민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어떤 수단 써서라도 통과시킬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홍익표 원내대표단의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간 여당과 의사일정, 본회의 안건 등의 협상을 도맡아 진행했다.특히 지난 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논의 끝에 극적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9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저보고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다”며 “이후 첫 행보가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분향소를 둘이 방문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된다”며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그 후 둘이 찻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이 채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었다”며 “그 법도 오늘 통과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협상 실무를 도맡았던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시기를 조절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뭘 한건가”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이 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동안 한마디도 협의나 합의 얘기가 없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갑자기 임명절차에 들어가자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놓고 지쳐보자며 시기조절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믿기 어렵고 이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민생법안을 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법을 보내놨는데 다 수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후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부탁 드린다.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진성준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함께 처리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 협조를 여당에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은 아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검·특별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선구제·후구상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 국회의장께서도 민생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與이양수 “채해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협의하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협의를 제안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관련 사안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라 수사가 간단하다”며 “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지 봐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법들을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홍익표 "채해병특검법 오늘 처리한다"…의장일정·거부권 등 고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일명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5월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까지 고려하면 이날(2일) 처리가 급선무라고 봤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유력한 게 27~28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그 다음 두번째인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해자가 70% 이상이 20~30세대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밀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면서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되어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스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해병대 장병 특검법 문제를 이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와 관련돼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이들 시급한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위 관련 주요 법안, 민생법안, 연금개혁안 등도 있다”면서 “그런 등등의 법안이 한 20여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 27일이나 28일경에 본회의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속보]여야, 2일 본회의 개최 합의…이태원특별법 처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속보]여야, 2일 본회의 개최 합의…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표결키로

2024.05.01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안되면 의장 순방 동행 못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이 5월 4일 해외를 나간다면 5월 2일 날 이걸 다 처리하고, 그다음 5월 하순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믹타(MIKTA)라는 의장국 의회 회의에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다 함께 가자고 총선 전부터 얘기가 됐었다”면서 “그런데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동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상황에 대해 “(의장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서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 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2주 내에 보통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와 관계 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를 해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일 처리하거나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두고 “지금 만나는 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다”라며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서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0여분간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홍익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중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날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상시 협의로 역할을 넘긴 것이다.이견이 안 좁혀진 이유는 의제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의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등등이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러 가기 전에도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입장차가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인 일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처리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을 때 재의결에 동참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고,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선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쓰이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HUG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5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안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는데,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린 돈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돈을 소모성으로 없애도 되는 돈인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주택도시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10조7000억원 가량 급감했다. 올해 3월현재 13조9000억원으로 1분기만에 4조원 이상 증발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납입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줄었다. 반면 수요자 대출 등 지출은 확대하면서 기금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보증금 선구제를 위해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4조원까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채권 회수 업무에도 1000억~30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을 HUG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전직 경찰관 전세사기’…서울청 광역수사단서 수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직 경찰관의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사진=이데일리)30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직 경찰관인 40대 이모씨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을 관악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빌라 임대사업을 하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약 2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총 17건으로, 피해액은 2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30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압박…"김진표 의장, 마지막 소임 다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소 두 번의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에 대해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푸쉬(압박)하고 있지만 저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오늘 중으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 외적인 것으로도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회의는) 두 번은 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경우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법안 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정쟁유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 여파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00명 이상의 정직원 신규 채용을 단행할 전망이다.30일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하반기 정직원 103명의 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LH 인력 확대 방안의 심의를 승인하며 LH는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릴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와 LH는 조직 혁신을 위해 약 1만 명의 임직원을 20%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인력 1139명을 감축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부실시공 사태까지 겪으며 LH 인력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 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위기로 LH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실제 LH는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 감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년간의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쇄신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인력이 충원되면 또다시 방만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만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