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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던 ‘크고 병든 유기견’들은 어디로 갔을까?…입양 없는 ‘보호소’[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을 생각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는 바로 ‘입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양을 가지 못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유기견숲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현실적으로 수 많은 유기견들을 전부 수용할 환경을 갖춘 보호소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기견들 중에는 작고 귀여운 개들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사납고 병이 들고 늙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은 여전히 ‘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이 될 만한 유기견들을 선별해 입소시키고 있습니다.크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까요? 입양을 갈 수 없다면 보호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는 있을까요?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나 수많은 민간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들은 대부분 ‘보호’가 아닌 ‘입양’을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결말이 ‘입양’이면 해피엔딩입니다. 적지 않은 개체는 ‘죽음’으로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고 ‘입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입양을 하지 않는 대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소입니다.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크고 늙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의 집합소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사진)은 “입양은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날 박 소장은 저에게 “입양을 보낸 적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았기에 저한테 입양은 도박”이라며 “유기견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입양은 급하지 않고 그럼 이상한 곳에 입양을 가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기견에 대한 ‘구조-보호-입양’ 프로세스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무를 지 수년을 머무를지 아니면 평생을 머물다 갈 집이 될 지모를 ‘보호소’가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입양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입양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선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견숲에서 지내고 있는 중소형견 개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박 소장은 “실제 입양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입양을 잘못 보낼 위험도 있지만, 제가 사회성이 좋고,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개들 위주로만 치료를 하고 살피며 돌보게 되더라”라며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면 입양을 애당초 가지 못할 아이들은 돌볼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실제 유기견숲에서는 입양을 못 갈 확률이 높은 대형견이거나 성격이 사납고 병 들고 늙은 개들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에서 ‘어짜피 입양이 안될 것’이기에 공고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안락사가 예정되거나 좁은 뜬장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개들이 입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입양 못 가도…하루를 보내더라도 ‘행복하게’박소장이 입양 보다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대형견을 좁은 견사에 가둬두었는데 그 개가 밤새 땅을 깊게 파서 큰 돌멩이를 찾아내 그걸로 개껌처럼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머물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견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의 유기견숲입니다.유기견 숲의 모습. 박소장은 대형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를 제공하고 실내 견사를 직접 지었다고 한다. (사진=박지애 기자)직접 지은 견사는 사람이 들어가도 널찍한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건강한 개들끼리를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풀어두는데, 종종 싸움도 나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유롭게 풀어두는 견사와 비좁은 곳에 가둬두는 견사를 선택하라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며 “뒹굴면서 싸움도 나고 상처가 나고 때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십 수년 간의 경험으로 내린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뒷다리 사용이 불가해 합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분리 돼 생활하는 유기견숲의 개 ‘둘리’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다만 보호가 필요할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지낼 곳을 분리해 두고, 더 보호가 필요한 노견과 장애견은 좀 더 안락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그리고 아예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공동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둘리’는 박 소장님이 다니는 곳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유기견숲에서 실내에 격리되어 있는 노견과 장애견들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입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합니다.박 소장은 “입양을 포기하면 저도 후원금이 더 줄고 포기할 것이 많다”며 “그럼에도 보호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보호소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서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행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마리 한마리 다 제가 돌보는 개들이고 잘못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수치나 통계로 입양 성공률을 보는 것이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라는 생각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박소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박 소장은 ‘입양’을 목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는 입양을 전제로 후원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호소 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입양을 보내는 곳이 많다. 후원받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입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사자에게 안겨 있는 유기견숲의 대형견 모습(사진=유기견숲 SNS)◇‘대안없는 단속’에 운영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도유기견숲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입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실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 자체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에서 정한 신고 기준을 정한 사설보호소는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개소 중 80곳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버려질 동물 개체 수가 많아져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해 3년간 불법 입지·건축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 기준에 맞춰 보호시설별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변한 이유는 ‘애니멀호딩(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과 같이 동물이 방치나 학대 되는 상황을 관리하게 위함이지만, 해당 법으로 오히려 또 다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될 동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책없이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으며 당장 신고를 하기 앞서 가능한 조건을 맞추고 싶어도 가능할지,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애니멀호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기준을 못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들을 다시 못 돌보게 한다면 또 다시 그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견숲의 개들은 특히나 입양이 어려워 난감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그가 꿈꾸는 사람만 살지 않는 ‘공존의 마을’이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소장님이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박 소장은 10여년 전 애견 호텔을 1년 간 운영하면서 20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그는 “당시에는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 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려진 개들과 버틴 시간이 수 년이다. 그 사이 애견 훈련일도 하기도 했는데, 보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들을 돌볼 수 없단 사실에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길 위에 개들이 있는 모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박 소장은 “마을에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개도 있던 건데, 개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를 볼 수 없어 그 개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입양이 갈 수 없는 개들이 세상엔 참 많은데, 그 개들이 먹고 살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실제 그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엔 이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그는 “작은 동네마다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자리에, 동네 카파 자리에, 자그마한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규모가 더 좋습니다. 자리가 좁다면 5마리도 괜찮고 자리가 넓다면 10마리도 좋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지는 그런 동네 보호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실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다양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다니다 보면서 느낀점은 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보호소 조차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며,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 두명의 인식이 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입양될 조건이 아닌 개들도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가 우리 사회 한 켠에 생기지 않을까란 희망을 보태봅니다.
- [교육in]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올해 입시, 사상초유의 변동성 올 것"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사진 제공=종로학원)[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입시변동이 이렇게까지 크고 확정발표가 늦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입시 전문가인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를 두고 이처럼 평가했다.이는 올해 대학별 모집요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봉합되지 않은 의정갈등으로 입시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대략적인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발표됐지만 학칙개정 등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는 무전공선발(전공자율선택제도) 역시 대폭 확대된다. 그는 ‘의대 쏠림’ 현상을 두고는 “의대 쏠림이 크게 나타나고 이공계 합격선이 예전과 달리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첨단학과 등 이공계 육성정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를 선호도를 높일 정책마련, 지나친 이과 쏠림으로 인한 문과의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이에 따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다음주 예정돼 있는 등 의대정원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무전공선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의대 모집정원 확대 변수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환경이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자칫 선택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입시변화, 예상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으로 서울, 경인권 학생들의 수시, 정시 지원전략, 지방 학생들의 수시, 정시 지원전략은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방권 소재 대학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에서는 합격점수와 상위권 대학 이공계 대학 합격점수가 기존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무전공 선발은 문이과 구분해서 선발하느냐, 또는 문이과 구분없이 동시에 선발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학교내신에서도 이과지원 성향 학생들이 문과 지원 성향 학생들에 비해 내신 고득점자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 문이과 동시에 수시에 지원했을 경우 이과 지원 성향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시 또한 수학에서 이과성향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미적분, 기하) 고득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선발할 경우 이과성향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의대 증원 이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의대 모집정원이 1489명~1509명 범위로 결정될 시 의대 최저 합격선 기준으로 국수탐 백분위 점수가 약 2.91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의 경우 이공계 합격생의 약 67.7% 정도가 의대 지원을 하더라도 합격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서연고 이공계 학생중 약 45.4%가 의대 진입권으로 추정된다. 22.3%p 정도 늘어나고 수치로 환산시 현재보다 약 1100명 정도가 서연고 이공계에서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이다. 서연고 합격선도 낮아질 수 있고, 빠져나간 수치만큼 서연고 아래 대학들에서도 이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연쇄적 이동은 중위권 대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모다. 예상치가 기대보다 커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서울경인권 의대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은 지방 의대와 서울경인권 의대에 동시에 지원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정시에서는 지방대학들도 상당부분 지역인재보다 전국규모 선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정시에서는 지방권 의대에 지원하는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시·정시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합격도 늘어날 수 있다. 특정대학의 합격선이 기존 합격점수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2025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수험생들은 입시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일반 수험생 모두에게는 무전공 선발 확대, 전면 도입이 가장 변수다. 상황에 따라 모든 학과의 모집정원이 축소될 수 있고 기존 합격점수 또한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는 최상위권·상위권, 중상위권대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 서연고 이공계 합격선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당히 중요 변수다. 신설되는 첨단학과 또한 대학내 합격점수대가 비슷한 경쟁 대학 지원자수, 합격선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통합수능 4년차로 선택과목 결정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킬러문항 배제 2년차로 금년도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느냐도 변수다.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로 갑작스럽게 재수생이 전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반수생이 평상시 8만명 초반대에서 9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금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이 결정된 후 반수생이 어느 정도 될지도 고3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5월말까지 2025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요강이 최종 확정되면 각 대학별 직전년도와 비교시 변화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고, 5월말 각 대학들에서 발표되는 금년도 신입생 학과별 합격점수 상황도 동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6월초부터 변화에 따른 분석, 예상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입시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을 어떻게 보나. △수시·정시 모두에서 의대와 이공계 학과에서 추가합격 발생은 이공계 학과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이공계와 의대 동시 합격시 의대로 빠져나간다는 반증이다. 의대 쏠림이 크게 나타나고 이공계 합격선이 예전과 달리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첨단학과 등 이공계 육성정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 지나친 이과 쏠림으로 인한 문과의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이에 따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의대 선발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많아지면 의대 진학·의사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나. △실제로 선호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 10년이내에는 의대 선호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만큼 의사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이고 그렇다면 의대 졸업후에도 다른 직종보다 취업 등에있어 불리하지 않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 의사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경우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의사가 부족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인데 예상과 달리 공급과잉이 되어 선호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분야가 급격히 재편되고 첨단, 이공계 관련 학과들의 취업 등에 있어서 현재와 양상이 매우 달라질 경우 현재와 같은 의대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보여진다. -무전공입학제도 확대 운영은 입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무전공입학제가 확대될 경우 대학별 서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모든 대학에 무전공 학과가 일괄적으로 개설돼 경쟁률, 합격점수 등으로 서열화,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무전공 선발도 중복합격으로 인해 대거 이탈이 발생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이월, 정시도 선발하지 못하는 추가모집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무전공 선발 전면 확대가 도입된 첫해부터 향후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오는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부터 몰리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사실상 1차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내신, 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앞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합격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과 선택에서도 이과 관련 학과 선호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열화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입시현장에서 보더라도 무전공 학과 대학별 서열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적용한 수능이 지난해 치러졌다. 2025학년도 수능이 6개월 여 남은 가운데, 올해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나.△과거와 달리 특정업체 등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 교재 등에서 유사한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수험생 입장에서 특정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는 불안감은 안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에서 EBS 연계문제는 금년도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가 곧 쉬운 수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난해 수능에서 입증되었다. 각 과목마다 변별력있는 문제들은 충실하게 준비해야한다. 지난해가 변별력높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밖에 올해 입시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렇게까지 입시변동이 크고 확정발표가 늦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입시정보가 확정 발표된후 각종 분석, 예상치들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과 예상을 무시할 경우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놓고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분명 입시환경이 예년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사진 제공=종로학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스테이지엑스 “1500억 3분기 이내 증자” 서울YMCA 우려 반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자본금이 500억원에 불과해 1차분 주파수 할당대가(430억원)를 내고 나면 설비투자와 서비스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서울YMCA 우려에 입장을 밝혔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스테이지엑스는 10일 밤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 초기 자본금 2000억원,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A유치 2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이라고 다시 언급했다.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15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으니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정책금융, ‘현재로선’ 고려안 해스테이지엑스는 또 “현재 정책금융 4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예산 계획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정책 금융은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정책금융 4000억원이 국민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주장했다.스테이지엑스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서울YMCA의 주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 애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례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법인 선정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원래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할당법인 선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서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나, 일단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한 뒤,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 등록 조건을 붙일 때 재무적 우려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대금과 이행사항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할당 취소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행사항제출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조건부 할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사는 제출한 이행사항에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주파수 조건부 할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문체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13일(월)-14:00 고(故) 김동원 흉상 제막식(장관, 국립극장 로비)-14:00 제27회 전국박물관인대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5월14일(화)-10:00 제21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1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4:00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장관, 경복궁 수정전 일대)△5월15일(수) -15:40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1차관, 국립민속박물관)△5월16일(목)-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주간 보도계획△5월13일(월)-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개최△5월14일(화)-2024 한-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2024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한국방문의 해 계기 ‘인바이트유(KOREA invites U)’ 행사 개최-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5월15일(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받아쓰기대회 개최-중국 단체관광시장 건전화 추진△5월16일(목)-2024 공예주간 개최-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5월17일(금)-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운영 안내-문체부 1차관,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참석
-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4배 인상”…14일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다.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지만,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은 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엄청나게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전세계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자, 각국의 산업이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고율의 관세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른바 ‘차이나 2.0 쇼크’에 대한 대응책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으며,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도 ‘러스크 벨트’ 노동자의 표심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선 향배를 가리는 변동성 높은 지역인 이른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자동차는 핵심 산업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월)-금감원장, 해외출장(~17일)△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5일(수)△16일(목)-금융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10:00, 디캠프)-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2:00)-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14일(화)-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15일(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2:00)-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16일(목)-’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06:00)-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0:00)-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배포시)-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12:00)-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12:00) △17일(금)-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06:00)
-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국가지속가능경영(ESG) 컨퍼런스는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지속가능 ESG 평가 모형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지속가능경영을 탁월하게 추진한 우수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교직원공제회는 환경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에 따른 세부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추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참을 통해 자산운용 및 경영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했다. 또한 업사이클링 물품제작, 친환경 시장 개최 등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과 생태계 보존운동, 친환경 도시 농가 지원,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 기부 등 대외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코로나19 회관 임대료 감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했다. 예컨대 장애인 교원 교육 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 문해교육 지원 사업, 조손가정 장례 지원 사업 등이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방지 교육 및 윤리경영 캠페인, 임직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경영금융상, 201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교육 가족에게 최고의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근 따라 우크라戰 참전한 30대, 2심도 벌금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30대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14일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근 전 대위와 A씨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다.A씨는 이근 전 대위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입국 당시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지만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에서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 용병이 총 15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한국인 용병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960명(1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집계했다. 또 미국 1113명(491명 사망), 조지아 1042명(561명 사망), 캐나다 1005명(422명 사망), 영국 822명(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349명 사망), 독일 235명(88명 사망)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