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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美 Fed, 양적완화 또 유보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다음은 내일자(3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저금리로 역마진” 보험사 비상경영 -김우중家 차명자산 팔렸다-고달픈 워밍업 사회-‘공천헌금 파문’대선정국 요동▲종합-NHN 공동창업자 ‘모바일 메신저’ 자존심 대결-동부그룹, 대우일렉 본입찰 참여-보험사 비상경영 도입 “외형 키우다 日처럼 줄도산…”안전모드로-정부 ‘위기대응 수위’ 높여▲워밍업 소사이어티-취업·결혼·출산 끝냈더니 ‘불혹’…“여보, 나 이제 퇴직이야”▲공천헌금 파문-대선 4개월 앞두고 박근혜에 ‘대형악재’…차떼기 악몽 떠올라-“朴, 책임지고 조사해 처벌하라”▲정치-‘대세론’맞선 ‘제3후보’ 더 막강-안철수 “곧 행동으로 옮길 생각”▲종합-美 FOMC, 깜짝 경기부양 카드 없었다-‘ESM 은행면허’ 진통-전기요금 4.9% 인상 가닥-카드사용 보면 불황 보인다▲국제-中수뇌부 이번주말 베이다이허 총집결-남유럽인 ‘엑소더스’-아시아 제조업 흔들-美국방 롬니에 질세라 이란 공습 가능성 시사▲경제종합-가구공룡 이케아, 광명에 세계최대 매장-R&D예산 대기업 줄이고 中企 늘려▲2012 런던올림픽-“오심 여지 안주려 악바리처럼…로또 당첨된 기분이에요”-골잡이 부활해야 영국 넘는다 “고의패배 2년전에도 있었다”…승부조작 스캔들 일파만파▲금융·재테크-은행들 가계부채 줄인다더니…마이너스통장 11조 늘렸다-“집값 하락 은행도 책임” 금융소비자원, 집단소송 준비▲기업과 증권-김준기 ‘30년 전자의 꿈’ 이뤄질까-한국얀센 ‘평사원 출신’ 첫 여성 CEO-세계 최고속도 내장메모리 삼성전자 본격 양산▲기업·경영-김승연의 태양광 뚝심-삼성-애플 소송 장외 난타전 새 변수로-현대·기아차 美서 9.5% 점유▲이제는 게임한류-K게임 세계를 홀린다…불황에도 수출 12% ‘쑥쑥’▲중소기업·벤처-“무더위는 가라” 冷 생활용품 인기-디자인한류 드림팀 유럽에 뜬다▲유통-올림픽으로 펄펄끓는 야식시장-추석이후 한우값 폭락하나-신라면세점 첫 해외진출▲기업과 증권-고수익채권시장 부재…해외물만 찾아-CJ제일제당 자금조달 숨통틜까-신용등급 경고에 두번 우는 대기업-SK텔레콤 영업이익 43% 급감▲부동산-서울 재개발·재건축 18곳 취소-재건축 先이주에 제동-서울 아파트 4년새 6천만원 뚝▲사회-위선적인 DMB 시청-김영환 “中고문 입증위해 정밀검진”-허무장학금 없앨 가이드라인 만들라-폭염비상, 어르신 챙겨라◇서울경제▲1면-무역보복 뭇매에 한국기업 멍든다-호텔건립 지원 1조 펀드 조성-전기요금 4.9% 인상-‘억’ 소리나는 엔화대출자-김지연, 신아람의 눈물 닦았다▲종합-재개발·재건축 18곳 해제-삶이 버거운 에코세대-박근혜 조카사위 신평사도 인수한다-갈수록 커지는 애그플레이션 공포-이랜드.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정치-‘헌금의혹’ 박근혜 대선가도 빨간불-안철수 검증 공방 2라운드-민평련 지지 1위 업고 발걸음 빨라진 손학규-김영환 “고문 물증확보 위해 정밀진단 고려”▲금융-신동규 “자회사마다 대표상품 내놓을 것”-연 4.9% 이자 즉시연금 인기-서민 울리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한▲국제-ECB 기준금리 무용론 확산-내달 추가 양적완화 카드 뺄 듯-영국, 대출 꺼리는 은행에 국유화 엄포-237년 역사 미국 우정공사 첫 파산“옥수수가격 더 오른다” 헤지펀드 추가 상승 베팅-NYSE 거래 시스템 또 오류▲산업-“IT 위주서 최첨단산업으로”..삼성 글로벌 협력의 진화-삼성전자, 세계최고 속도 64GB 내장메모리 양산-한화 태양광모듈 일본 간다-폭스바겐 “그랜저·캠리 나와라”-포털 “이젠 모바일 검색 시장”-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불만덩어리-대형마트 규제 풍선효과-웅진코웨이, 지엠피 워크아웃 신청에도 협력 약속-중진공, 직접 대출 비중 대폭 늘릴 것▲증권-연기금, IT·차 대거 산다-CJ제일제당 영업이익 수직상승-예보, 아이피어리스 지분 매각-최대주주 도덕적 해이 심각-운용사, 해외주식 ETF 속속 개발▲사회-이번엔 공천헌금 비리..대선 정국 파장 클 듯-서희산업노조 파업 86일만에 타결▲부동산-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뻥튀기 주의보-가락시영 선이주 후폭풍◇한국경제▲1면-도곡동 주유소 ‘1원 전쟁’-신약·태양광·로봇 국가 R&D 삭감-이랜드, 쌍용건설도 품는다-美 Fed, 양적완화 또 유보▲이슈&분석-버냉키 “美경제 악화”..유로존 해결책 본 위 ‘방아쇠’ 당길 듯-“강력한 해법 내놔라”..라가르드, ECB 압박▲뉴스포커스-‘묻지마 집단소송’ 봇물..금융권 몸살-서울시, 홍은동 등 18곳 정비예정구역 해제▲정치-안철수, 국민銀 사외이사 사임 9일후 안랩 참여 컨소시엄 ‘로또 수주’ 논란-새누리 ‘공천헌금’ 의혹..대선 악재 우려-朴 ‘5.16 불가피한 선택’ 발언 수정 검토▲경제-25세 결혼, 에코세대 8% vs 베이비부머 54%-환율, 유럽위기에도 ‘꿋꿋’-한은 8개월만에 금 사들였다▲금융·재테크-‘4%대 예·적금’ 스마트폰에 있었네-은행 평가때 수익성 비중 낮춘다-하나銀, 500명 ‘통큰’ 정기인사▲국제-美국토 61% ‘대가뭄’..말라죽는 옥수수·콩-中 집값 반응..올 8% 성장 청신호-일자리 찾아..그리스→獨 이민 급증-그리스 연정, 2년간 115억유로 긴축 합의-SNS 기업 ‘저크트’..주가 곤두박질-237년 역사 ‘美 우정공사’ 부도▲산업-현대차 ‘럭셔리 형제’ 10만대 해외 질주-삼성 스마트폰 4배 빨라진다-SK하이닉스 ‘청춘사업’ 대박..직원 10% 사내커플-1년 공들인 한화, 日에 태양광 모듈 공급▲기업&IT-삼성-애플 특허전쟁 점입가경-‘KT 정보유출’ 100원에 집단소송-SKT, 영업이익 반토막▲생활경제-맥 “제2의 비비크림 개발..글로벌 여심 잡겠다”-금양인터내셔날, 위스키 판매시장 진출▲증권-업황은 죽쑤는데 잘 나가는 ‘독야청청株’-원자재값 하락에 ‘웃는 기업’ 잡아볼까-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63% 급감-왕년의 ‘스타펀드’들 속쓰린 수익률▲부동산-대림·도봉 등 11곳 ‘부분 재개발구역’ 지정-시흥대로 중외제약 본사 부지 관광호텔 신축-전국 평균 집값도 2년만에 하락세로

2012.08.02 I 황수연 기자

홍제4·북가좌1재건축구역 등 부진사업장 18곳 해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말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부진사업장 18곳이 정리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해제 지역은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이다.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이다.이 가운데 이미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은 보존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분포도. 서울시 제공

2012.08.02 I 성문재 기자

서울 홍대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호텔 들어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홍대와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관광호텔 짓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울시는 1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서교동 373의9일대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호텔은 연면적이 3801㎡로 지하3층·지상15층 규모에 객실 84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이지만 관광숙박시설에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397.7%로 50% 완화됐다.동작구 대림지구에 있는 신대방동 698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을 짓는 안도 조건부 가결됐다.대림지구에는 총 연면적 2만4675㎡에 지하4층·지상19층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용적률이 110% 완화된 958%를 적용해 객실 304실이 지어진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용적률 344.8%로 160실을 갖출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두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가 많이 찾는 홍대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가까이에 있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호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도화동 17의22일대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던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보류됐다.도화동에 면적 1643㎡, 최고높이 110m(용적률 1000% 이하)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려 했다.시 관계자는 “마포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이 부족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동작구 신대방동에 들어설 호텔과 오피스텔 조감도 (서울시 제공)

2012.08.02 I 경계영 기자

경유차 부담금 완화..정부,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 완화되고, 재건축 부담금이 유예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5개 부담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운행거리에 비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현행 환경개선 부담금은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의 부담금 일부를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매년 두차례로 나눠내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낼 경우 1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징수를 양도세, 보유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하고, 과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조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은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2.07.27 I 이민정 기자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눈앞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소형주택 비율 문제로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해온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개포주공4단지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두 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해 개포주공1단지는 보류, 4단지는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소형주택 비율 27%가 서울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소위원회 자체 권한으로 30%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추진위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소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웃 개포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당시 개포주공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이를 자체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최종 정비계획안에는 소형주택비율 30%가 반영됐다. 개포주공4단지 역시 그간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해 854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소형비율 27%)으로 서울시와의 조율을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일단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개포주공4단지에 남은 절차는 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형주택비율 30%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조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일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과 정비구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형비율 30%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비구역 지정이 돼도, 주민공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소형주택 비율을 늘릴 수 없다고 반발했던 주민들이 많아 설령 이 같은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 해도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포주공4단지는 개포지구에선 상대적으로 대형인 전용면적 36㎡아파트가 과반을 넘어 조합원들의 대형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형주택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주민공람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결정을 번복할 수 없어 한 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 당시 계획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각에서 조합이 못 이기는 척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한 업계관계자는 “결과를 먼저 내놓고 못 이기는 척 이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의견수렴 등 진행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조합 입장에서도 결코 나쁠 게 없다”고 풀이했다.

2012.07.25 I 박종오 기자

천호뉴타운 3·4·6구역, 노원 상계2재건축 '보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사업과 노원구 상계2구역 재건축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 및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면적 2만3289㎡의 3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 246%,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가구 포함)로 계획했다. 4구역은 면적 1만5482㎡, 용적률 247%로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가구)다. 4만14796㎡로 면적이 가장 넓은 6구역은 용적률 247%, 최고 20층, 811가구(임대 59가구 포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도계위는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시켰다.용적률 299%, 건폐율 17%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로 계획했지만 학교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천호뉴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관련기사 ◀☞서울시 "홈플러스 천왕점, 市 권고 무시하고 문 열어"☞2018년까지 서울의 모든 공공조명이 LED로☞서울시, '쇼핑센터' 둔갑 대형마트 영업규제 추진

2012.07.19 I 성문재 기자

서울시, 사당3구역 재건축안 조건부 통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의7 일대(3만1745㎡)가 재건축된다.서울시는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당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건은 대상부지와 주변지역 경계에 생긴 단차와 옹벽을 최소화하는 등을 이행해야 한다.사당3구역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35.8%(건폐율25%)를 적용해 최고15층에 공동주택 10개 동(506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95.6%를 차지한다.구역 안에는 어린이공원(1610㎡)을 조성하고 도로의 폭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제공)

2012.07.12 I 경계영 기자

서울 강동 양지마을, 41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강동구 양지마을(암사동 276-12 일대)이 41년 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41년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되는 서울 강동 양지마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은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이다.이번 조치는 주택 100가구가 넘는 집단취락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집단취락 해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한편, 양지마을 인근의 가래여울·둔촌·화훼·양지2마을 등 4개 마을(4만7779㎡)의 계획도 수립됐다.이날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위주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서울 강동구의 가래여울·둔촌·화훼·양지2마을 (서울시 제공)

2012.07.12 I 경계영 기자

"봉천12-1구역 재개발 승인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데일리 박종오 경계영 기자] “재개발하라고 시유지 불하해 줄 땐 이런 일 생길 줄 몰랐나.”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엣 봉천8동) 초입의 쑥고개 시장. 이 지역 재개발 조합이 남아있는 원주민 세입자들의 집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나서 강제철거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시장상인들은 박 시장의 강제철거 반대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서울시의 그간의 처사를 보면 화부터 난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17가구다. 조합으로부터 가구당 대략 600만~14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박 시장의 강제철거 반대입장이 없었다면 이곳 세입자들은 정든 집에서 쫓겨나 난민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일 뻔 했다.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조합이 미지급 주거지원비를 일괄처리해 주기 전엔 철거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예정된 철거는 이날 없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루 앞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관악구청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다녀갔지만, 이제와 새삼스럽다는 것이다. ▲ 지난 27일 찾은 청룡동(구 봉천8동)의 쑥고개 시장 입구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봉천 12-1구역에 재개발 바람이 처음 불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1970년대 남부순환도로 사업을 위해 강제 이주한 집단정착촌으로 알려진 이곳은, 이전까진 가구당 시유지 약 43㎡(13평)씩을 점유해 살아온 달동네였다. 하지만 재개발 바람을 업고 서울시내 달동네를 오가며 시유지 점유권을 사들여 아파트 ‘딱지‘로 바꿔치기 하려는 투자자, 소위 ‘다람쥐’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인근의 ㄷ공인 관계자는 “2004년쯤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면서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면서 “3000만원 선이던 건축물 점유권이, 재개발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붙은 2006년엔 8000만~9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춰 흔쾌히 재개발 사업 승인 및 시유지 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봉천 12-1구역 재개발조합은 2009년 그간 사업 추진의 주된 걸림돌이었던 낮은 용적률을 220.9%까지 끌어올리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011년엔 약 460억원 규모의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불하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이 계획안을 내밀면 시가 받아들여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현재 논란이 된 주거이전비 미지급 문제 역시 서울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살아온 영세민들이 대부분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허용할 경우 수익은 외지 투자자에 돌아가고, 손실은 가장 약자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건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과정이다. 주거이전비 미지급과 명도소송·강제철거 등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비단 70~80년대 뿐만 아니라 1998년 돈암동 재개발, 최근의 길음 뉴타운에서도 거듭된 일이다. ▲ 이미 주민 95%가 이주를 마친 봉천 12-1 지구의 한 골목. 이사를 떠나며 남긴 세간들이 버려져 있다.주거이전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조합의 변명 역시 이와 통한다. 이번 일이 시유지 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상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며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장재연 봉천 12-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 422명 중 일부는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유지 불하를 받은 영세 원주민들”이라며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무리하게 불하를 받다보니 자금이 모자란 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거이전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할 서울시지만, 현재 문제해결에 나선 시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정도”라면서 “해당구청이 사업시행 및 철거, 상황파악 등 행정적 측면을 전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유지 재개발을 승인한 건 서울시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구조적으로 해당구청에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진원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시가 나서준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단순 철거중지 요구를 넘어 우리가 조합 및 시행사와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조합과 시에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원비 지급과 더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단지의 설치와 임대주택 비용의 현실화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지급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의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상위기관인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됐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라며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7.02 I 박종오 기자

[단독]개포시영 정비계획 통과…11년만에 본격 추진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지난달 개포주공2·3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았다. 정비안의 소형(전용면적 59㎡이하)주택비율 21.88%가 서울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형주택 비율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1984년 준공된 개포시영아파트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이후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종전 30개동 1970가구였던 아파트는 2318가구(장기전세 134가구)로 건축될 예정이다. 이중 712가구가 전용 59㎡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진다. 재건축 계획안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 사이에 혼합 배치함은 물론 평형에 상관없이 골고루 섞기로 했다. 아울러 평면구성도 격자형과 타워형·판상형을 각각 1:1:1의 비율로 나눠 짓기로 했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웃한 단지들과 비슷한 시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기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참여라면 사업속도가 다른 단지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시영아파트는 그간 여러 차례 정비안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시가 요구하는 방향이 거의 다 반영됐기 때문에 쟁점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남아있는 단지들도 시의 의지를 잘 수용해 준다면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27 I 박종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정비구역 내 단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2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주택 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화장실이나 계단 등을 이용하기 불편해도 건축행위 규제 탓에 고칠 수 없었다.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주민 경제활동이나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승강기, 주차장, 화장실이나 창고 등을 증축할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경비초소 등도 지을 수 있게 됐다.용도변경 내용이 상향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변경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유 지분인 토지의 분할도 할 수 있게 됐다.이예상 주택과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로 새로운 분양권이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평가액은 높아지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영등포구는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당산·신길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등 50여 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06.25 I 경계영 기자

조경태 “택시는 대중교통, 버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1일 택시파업과 관련,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편법으로 연료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MF이전 수준의 특소세 인하, 나아가 특소세 면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대폭적인 LPG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24시간 여객을 수송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율은 44.4%로 시내버스(50.7%)와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버스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2010년 기준 9082억원)을 받고있지만 택시는 공급과잉, 재정지원 부족, LPG가격 폭등,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매년 1조2000억원 수준만큼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료가격의 안정 및 공급과잉해소, 감차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LPG 가격 문제와 관련, “장애인, 유공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연료”라며 “정유사의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과 유통개선으로 LPG가격의 대폭적인 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박지원 “택시파업, MB정부 고환율 정책의 결과”☞국토부-택시업계, 집회 앞두고 ‘충돌’☞김문수, MB에 택시파업 해법 담은 건의서 제출☞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2012.06.21 I 김성곤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국회 벽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절반은 환수하게 돼 있는 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뉴타운 사업장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히 갈려 정부 목표대로 연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걷어내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로, 1999년에 폐지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9월에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도 손질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일괄적으로 1~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다 해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도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 4개월 이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뒤 4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가 오른 집값에 대해 부담금을 계산해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과 일부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는 뉴타운지구는 물론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장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타운 지구와 개별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개선돼 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2.06.18 I 김동욱 기자

강남 버금간다는 과천, 3대 악재로 신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1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과천시 중앙동 정부청사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남모씨. 종일 텔레비전과 신문만 멀뚱히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재건축경기 침체로 올봄에도 워낙 거래가 없었는데,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아 한숨부터 나온다. 남씨는 “과천에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예전엔 강남이 오르면 일주일쯤 뒤 여기도 덩달아 뛰었는데, 올해엔 그런 것도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속에 한때 ‘제2의 강남’으로 주목받던 과천이 깊은 불황에 빠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1~5월)에도 아파트 매맷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를 보면 5월 과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월 대비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지수가 1.1%, 수도권 0.9%가 하락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과천 아파트값의 낙폭이 이처럼 커진 것은 3가지 악재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시장의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공급 확대, 행정복합도시 이전 등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과천은 신축아파트가 적은 대신 주공1단지 등 기존 아파트 다수가 재건축 대상”이라며 “강남 개포지구 등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내 아파트 1만3574가구 가운데 5110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전체 아파트의 약 74%인 1만16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아파트값엔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와 시세차익이 미리 반영되는데, 최근엔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천 아파트 역시 그 영향권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강남의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50㎡와 과천주공1단지 52㎡ 아파트의 매맷값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 개포주공1단지와 과천주공1단지아파트 평균매매가 비교    (자료제공=국민은행 부동산팀)국민은행의 아파트시세추이를 보면, 두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2010년 이래 유사한 흐름이다. 2011년 1월 개포주공 50㎡의 매맷값은 전년동월대비 9000만원이 하락해 고점 대비 약 8%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과천주공 52㎡ 역시 약 5%에 달하는 2500만원이 하락했다. 특히 가격 등락폭은 강남아파트가 과천에 비해 더 급격하게 나타나다가 2012년 들어서는 양 지역 모두 잦아들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5월 양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1500만원이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훼손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며 "과천은 가격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 하향 정체가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인근의 남경공인 관계자은 “강남은 4월에 기대심리로 가격이 반짝 올랐다지만 이곳엔 그런 영향도 없었다”며 “재건축이 곧 성사될 분위기가 형성된 단지에서도 매도자가 호가를 높여놓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는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재건축 시장 침체와 더불어 과천 일대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 것도 이 지역 아파트값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며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이 지역 집값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2009년엔 과천 주암동이 서초우면보금자리지구에 포함되며, 분양가 1100만원을 밑도는 주택 1082가구가 공급됐다. 이에 더해 과천 갈현동의 지식정보타운이 지난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며 주택 4000여 가구의 추가공급이 추진 중이라 이 같은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정부청사 이전 여파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과천 집값은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하반기에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실마리를 풀어간다며 다소 낙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개포주공1단지와 과천주공1단지아파트 평균매매가 (단위 만원, 자료제공=국민은행 부동산팀)

2012.06.11 I 박종오 기자

서울 종로 인사동, 전면 철거 대신 소단위 맞춤형 개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이 기존 골목길 등 도시조직과 역사성 보전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30년 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인사동 120번지 일대 9만7000여㎡를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변경해 개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낙후된 도심을 대규모로 철거, 대형 건축물 위주로 정비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심의 역사성과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됐고 영세세입자들의 보상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른바 `수복형 정비수법`이라 불리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이미 1990년에 도시재개발법을 통해 개념이 도입됐지만, 지난 20여년 간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인사동길 등 옛 길이 비교적 잘 보전돼 있고 승동교회 등 문화재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며 "대규모 철거재개발보다는 지역특성과 도심 역사성 보전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제1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지역 대상지역은 지난 19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평구역 19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 기존 6개 대규모 개발단위가 총 64개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조정됐다. 건물 높이의 경우 도로 폭에 비례해 정해졌던 건축기준을 완화해 개별지구의 경우 12m(3층)이하~24m이하, 공동개발지구의 경우 40m이하~55m이하의 높이로 지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는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한옥 신축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건폐율의 경우 기존 60%이하를 80%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관수동, 낙원동, 인의동, 효제동, 주교동 등 소단위 맞춤형 정비 가능지역으로 선정된 11곳 9만1000㎡에 대해 소단위 맞춤형 정비 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종로구 관수동 일대 6만9000㎡를 대상으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난달 용역착수에 들어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인사동 일대가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명소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철거형 정비와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 비교 (서울시 제공)

2012.06.05 I 성문재 기자

서울시, 대학생 주거난 해소 위해 기숙사 규제 완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기숙사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오는 2014년까지 1만2000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 현재 21% 수준인 지방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부지 확보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당초 녹지부지로 분류됐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지 않는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한다. 층수와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가 제한됐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은 `5층 미만의 저층 주택가 인접지`로만 제한한다.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자연경관지구, 공원 및 주택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건축물 높이 완화를 제한했다. 대학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갖추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해야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뒤 대학에 장기임대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부지로 지정됐다가 설립계획이 취소된 미집행 학교부지도 해당된다. 이 방안은 지난달 청책워크숍에서 대학생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전광현 서울시 공공문화계획팀장은 "지방출신 대학생 14만명 중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3만명 뿐"이라며 "2014년까지 총 4만20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양대, 성균관대, 세종대, 동국대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수용인원 1590명)이 도계위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준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원과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모 대학교 관계자는 "자금이 없어 민자유치해 기숙사를 짓는 경우 학생들의 식비나 방값이 많이 올라간다"며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기숙사 건축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이라며 "학교 주변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수용인원 716명 규모 세종대학교 기숙사 조감도 (서울시 제공)

2012.06.04 I 성문재 기자

관악구 봉천8-1구역 뉴타운 설명회 무산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5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거짓말하지 마라. 주민 40%가 (봉천 8-1구역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게 맞느냐.” “아파트 지어서 한 몫 챙기려는 거 아니냐. 60평짜리 집이 어떻게 32평짜리 아파트 두 채로 변하냐.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한동네 주민이 두 패로 나뉘었다. 뉴타운·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갈려 승강이가 벌어졌다. 봉천 8-1구역에 함께 살던 주민들이 삿대질하며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24일 관악구민회관은 뉴타운·재건축 찬반을 두고 다투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주민 50여 명이 강당 무대를 점거하고 ‘재건축 결사 반대’라 쓰인 종이를 들고 설명회를 거부했다. 한 주민은 “재건축 때문에 친목계도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4일 열리려던 주민재생 시민 아카데미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강당 무대를 점거해 무산됐다. 이날 오후3시에 열릴 예정이던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열리지 못했다.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는 서울시가 주민에게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을 설명하려 25개 자치구를 서부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도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는 양천, 중랑, 노원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건축 결사 반대’라 쓰인 종이를 들고 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다.특히 봉천 8-1·14구역의 주민의 반대가 거셌다. 봉천 8-1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박상천(60)씨는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회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조춘자(66)씨도 “지금 땅을 팔면 3.3㎡당 800만~900만 원을 받는데 분양받을때는 3.3㎡당 1350만 원을 내야 한단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냐”고 울분을 토했다.재건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원정옥(56)씨는 “초·중·고등학교 가보면 (지역이 너무 낙후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더라. 재건축으로 물갈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역세권이라 일반 분양도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 등에서 열린 세 차례의 설명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있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며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이날 관악구민회관 밖에는 뉴타운·재건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재건축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봉천 8-1구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75%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만 찬성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봉천 14구역은 재건축예정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하려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2.05.24 I 경계영 기자

[강남 재건축의 딜레마]2.개포주공4단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4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개포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 가운데 막내지만 덩치는 두 번째로 크다. 개포주공4단지는 1982년 개포지구의 마지막 주공아파트로 들어섰다. 총 58개동에 2840가구가 입주해 5040가구 규모의 1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수가 많다. 재건축 사업의 파급력 역시 맏형인 1단지에 버금간다. 그런 개포주공4단지는 지금 진통중이다. 1단지와 같은 이유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된 소형주택(전용면적 59㎡이하)비율이 문제다. 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더 물러날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2003년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8년 만인 지난해 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당시 원안에서 제시된 소형비율은 20.61%였다. 올 3월엔 이 비율을 23.5%까지 끌어올렸으나 다시 서울시에서 보류 결정하며, 추진위는 현재 소형비율 확대를 두고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23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 단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2·3단지처럼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비율 30%를 맞추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말했다. 4단지의 반발이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단지의 ‘평형별 가구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4단지 주민의 대다수가 이미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재건축 뒤에도 소형보단 중대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3단지의 현황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는 지적이다. 2단지는 전체 1400가구 가운데 460가구(33%)가 전용면적 20㎡인 초소형이다. 2단지 추진위에 따르면 60㎡이상의 중대형으로 옮기자니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형비율 확대가 용이했다는 설명이다. 4단지의 재건축 추진 전망은 이웃한 3단지를 통해 좀 더 선명하게 점쳐볼 수 있다. 3단지는 총 1160가구 중 610가구(53%)가 전용 35㎡다. 전용 36㎡인 아파트가 전체가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4단지와 상황이 비슷하다. 4단지는 전용 44㎡까지 합치면 이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가 전체가구의 80%가 넘는다. 당초 소형비율을 27.4%까지 끌어올렸다가 30% 조건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 3단지 상황을 보면, 4단지 역시 쉽게 소형비율을 높이긴 어려울 거란 예측이 가능하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1단지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괜히 설문조사를 해 소형 확대 불가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와의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발목만 잡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오는 24일 관계자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 추진위원회’를 열어 소형비율확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소형주택비율 30%란 벽에 부딪친 4단지의 매맷값은 이웃한 1~3단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총선 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가격이 정책발표 뒤 오히려 주저앉으며 조정국면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개중 활발한 전용 36㎡형이 총선 뒤 6억6500만원까지 오르며 호가는 6억8000만원까지 불렀던 게 지금은 급매물의 경우 6억1000만원 선에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침체는 1~4단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초 정비구역 지정 여부만으로는 재건축 시장을 흔들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설령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절차가 많고 그만큼 변수 역시 다양한 까닭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개포주공 1~4단지는 동일한 시점에 입주해 지분율이나 위치 등 전반적인 현황이 비슷해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을 같이 타는 편”이라며 “각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뿐 현재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의 딜레마]1.개포주공1단지☞[강남 재건축 딜레마]3.개포시영아파트☞[강남 재건축 딜레마]4.가락시영아파트

2012.05.24 I 박종오 기자

서울 마포·청량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들어선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마포역과 청량리역 일대 일반업무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청량리지역에 숙박 주용도를 추가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마포·청량리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경우 그동안 상업지역내 숙박 용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서울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가결됐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차량 대기장소를 포함해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서울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079㎡, 600실 규모의 관광호텔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 관련기사 ◀☞서대문구청 주변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들어선다☞한국은행 뒤편 348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개포주공 2·3단지 재건축 통과..타 단지는?☞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

2012.05.24 I 성문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新고졸시대..인재선점 불붙었다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14세 시한부 美소녀의 `K팝 순애보` -이라크에 10만가구 한화건설 8조 계약 -독일 장기국채 제로금리 발행 -北·美 막후채널 가동 ▲종합 -신용강등 이어 무역적자 쇼크 -가계대출 연체율 0.89% 5년2개월만에 최고치 -한달 빨리 찾아온 여름..유통·식품업체 "반갑다" -다시 불붙는 `中東 르네상스`..신도시로 영토확장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좋은 시나리오..中 8~9% 성장 유지할 것 ▲따로 노는 국부펀드② -노르웨이, 연기금-중앙銀 찰떡공조 세계 2위 영향력 막강 -국내펀드 단기 급급 스스로 발목 잡는다 -중국 CIC `청출어람` ▲정치 -"법대로 해" 진보당 구당권파 벼랑끝 저항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NO` -朴-安 지지층 겹치는데 -안철수 지도자자격 없어..공동정부 실현 어렵다 -재충전하는 박근혜, 美안보전문가 만나 -미군범죄 기소前 신병인도 가능 ▲국제 -페이스북 IPO거품 후유증 -독일-프랑스 유로본드 격돌 -인도 가스관 20년만에 성사 -이집트 대선 후보 13명 난립 -IAEA "이란 핵협상 진전" -美 주택경기 `꿈틀` ▲MONEY+ -국민·퇴직·개인 `3층 연금보장` 3계명 -`혜택 쏠쏠` 급여통장 내가 만든다 ▲경제·금융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줄잇는다 -대중교통비 카드결제때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금융위, 여의도 떠나 광화문 시대 ▲기업과 증권 -현대重, 요즘 속이 바짝 타겠네 -공항세, 같은 노선인데 왜 다른 거야 -3년간 뼈를 깎았다 대한전선 달라졌다 ▲기업·경영 -올여름 실속형 국산新車 3중 충돌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찰떡궁합` -이재용의 기능올림픽 사랑 -KAL 첫 해외출장정비 성공 -벤츠, 1000만원 싸진 M클래스 ▲과학기술/의료 -삼성-위·대장암, 서울대-간암 가장낮아 -암 수술 1개월이상 지연되면 생존율 떨어져 ▲유통 -이랜드 vs 이마트 `뉴발란스` 전쟁 -청와대로 간 와인 인터넷판매 -中企서 큰 중견기업 적합업종 제외 ▲기업과 증권 -우선주 급등락 아찔하네 -`백일천하` IT株 트렌드 읽는자가 위너 -"日 화장품업체 M&A에 집중" -회사채 엉터리 수요예측에 `금리덤핑` -두번째 유전펀드 나온다는데.. -`환매몸살` 이겨낸 인덱스·대형펀드 -예탁원 `독립운동` ▲부동산 -하남 그린벨트 대거 풀어 복합개발 -블루조망권 아파트 `쿨하네` -평창동 롯데·삼송 아이파크 계약땐 취득세 되돌려준다 ◇ 서울경제 ▲1면-KS인증제 50년만에 대수술-이란행 유조선 내달 안 띄운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내달로 연기-EU, 프로젝트본드 조기 도입 합의-"부동산 더 침체돼도 DTI 안푼다" ▲종합-3개월 제품 관리실적 확인 폐지…교육비도 절반으로 줄여-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낙제점-돈 넘치는 은행, 예금금리 내린다-음식·숙박업 중기 적합업종될 듯-은행연체율 다시 비상 ▲기획-서경이 만난사람,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캠코 바꿔드림론 지원자 10만명 돌파의 그림자-화재보험협 이사장 자리 또 낙하산? ▲국제-미국 주택시장 살아난다-페이스북 IPO 의혹 일파만파-일본 4월 무역적자 33년만에 최대 ▲산업-이재용의 광폭 행보-날개 활짝 편 SK하이닉스-"뉴 M클래스로 SUV시장 공략"-`폰 테크` 갈수록 확산-구글, 모토로라 인수 완료-이마트, 뉴발란스 병행수입 ▲증권-삼성전자 외국인 비중 50% 무너지나-기관자금 주식형 펀드로 몰린다-자유총연맹, 차익 971억 챙긴다 ▲사회-검찰 칼날, 김승유·천신일 정조준-900억대 가짜석유 유통조직 잡혔다 ▲부동산-수도권 집도 용지도 안팔리네-광명·시흥 보금자리 탄력받나-현대건설, 1조규모 카타르 도로공사 따내◇ 한국경제 ▲1면 -新고졸시대..인재선점 불붙었다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北, 무수단에 새 로켓 발사대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팔린다 ▲굿모닝 -"VIP 고객 100명 초청 골프대회도 열죠" -대우건설 "장병 체력이 전투력"..수방사 `新숭무관` 리모델링 -OECD `행복지수` 한국은 24위 ▲2012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기업부스 찾은 MB "많이 뽑아달라..고졸은 보조아닌 주력 일꾼" -"어정쩡한 대졸보다 똑똑한 고졸이 훨씬 낫다" -中企 "인재 찾을 기회..더 채용할 것" -기업 CEO 총출동 "학벌이 밥 먹여주나요, 능력이 최고죠" -"바뀌는 게임의 법칙..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학생·교사들 "채용까지 직접 연결되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정치 -문재인 "노무현 뛰어넘어 제3 민주정권 만들때" -국회는 지금 `은밀한 자료` 파쇄중 -檢, 진보당 추가 압수수색 검토 -국방부 "국회 제출 자료 엄격히" ▲국제 -美 경제 `재정벼랑` 시한폭탄 -"페이스북 실적 하향 기관은 미리 알았다" -"그렉시트땐 재앙..유럽 비상계획 준비중" ▲경제 -고속버스·수도·가스료 "우리도 인상" -R&D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법인세 내야" ▲금융 -대출 못갚는 가계 급증..`빚 폭탄` 터지나 -輸銀, 박연차의 태광실업 지원 `논란` -교보-야스다생명 `40년 우정` ▲해외산업 -삼성·소니, 美유통사 TV가격 할인 `제동` -교민 위한 금융사업 해 볼만 -독일식 직업교육 전도사로 나서 -유니클로, 美 시장 공략 본격화 ▲산업 -2000억대 현금 마련..부채비율 140% 이하로 -조현준 지분 확대..효성 `장남 승계` 준비? -노키아 前 CEO 이재용 왜 찾아왔지? ▲기업 & CEO -시스템에어컨 시장 `냉혹한` 전쟁 -삼성사장단이 `보아` 공부한 까닭은 -벤츠 M클래스 디자인 주인공은 한국계 -정준양 회장 등 4명 `한국의 경영자상` ▲IT·모바일 -"스마트폰도, 트위터도 쓰지 않아요" -삼성-애플 특허협상 결렬 -`내 노래 내가 판다`..새 음악시장 열린다 -삼성, 태블릿 시장 2위 올랐다 ▲중소기업·벤처 -"인증 획득이 품질 보증수표 안돼"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격돌` -내달 APEC 창업콘퍼런스 열린다 ▲생활경제 -와인 인터넷판매 허용 가닥 -백화점, 원피스로 불황 타파 -홈플러스서 車 빌려타세요 ▲증권 -16일째..`고급 생수`로 유럽 불 끄는 외국인 -신세계, 전자랜드 인수 MOU `눈앞` -부영vs이랜드..중문단지 새주인은 -JYP엔터 `합병 방정식` 호재 아닌 악재? -대한전선, 지배구조 바꿔 재무개선 -`김병주 신화` 문어발에 걸렸나 ▲부동산 -1조원 시공권..빅5 건설사 수주경쟁 `불꽃` -"5·10대책, 효과 발휘될 것" -수자원·철도公도 보금자리주택사업 가능

2012.05.23 I 한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