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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칼럼]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조심하라
- [김태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최근 정부가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했다. ▲김태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이에 따라 재건축 및 이와 유사한 재개발 등에 대한 재테크 역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하더라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파트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흔히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통칭하는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 이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업들 중에는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인지 여부를 행정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주택 중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소유하여야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파트 1채를 독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 도지사 등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작되는 것으로, 이후 추진위원회의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일반분양-준공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위 절차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1개의 아파트만 공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성행했던 흔히 말하는 지분쪼개기의 경우, 현재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더라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 1인에 대하여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부동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서울시의 경우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경우). 다섯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해 조합원지위를 양수 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인가를 곧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서울 강남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므로 현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유의점들을 잘 살펴서 투자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김태건 변호사는 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송무그룹에서 행정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나머지 개포 재건축 단지 선택은
- [이데일리 류의성 성문재 경계영 기자] 소형가구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개포주공 2· 3단지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2단지와 3단지 모두 30%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심의 중인 다른 개포지구 단지(개포시영, 주공 1, 주공 4단지)도 소형가구 비율을 30%선으로 맞출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다른 단지도 개포 2· 3단지처럼 소형주택 비율을 지켜야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갈등을 빚던 개포 2·3단지가 소형주택비율 30%이상으로 올려 통과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개포1·4, 시영 "주민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현재 개포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1단지는 지난달 제출한 정비계획안이 도계위에서 보류돼 소위원회로 위임된 상태다. 1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5040가구를 6340가구로 건립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의 20.2%인 1282가구 규모로 짓게 돼 있다. 개포주공1단지 관계자는 "지난 달 보류 결정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다"면서 " 2· 3단지 결과가 나온만큼 주민들도 자극받지 않겠나. 반응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840가구의 개포주공 4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보류된 후, 계획안 수정 단계다. 소형비율을 20%에서 23.5%까지 올렸으나 보류됐다. 상대적으로 큰 평형이 많아서 다른 단지보다 소형비율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 설명이다. 4단지도 내부 의견 취합 중이다. 개포시영은 계획안이 3차례 보류된 상태. 오는 25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2가지 안을 놓고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 60㎡ 이하, 85㎡ 미만, 85㎡ 이상 비율을 각각 2: 4: 4로 하는 1안과 소형 비율을 올린 2안이다. 조합 측은 소형 비율을 얼마나 올렸는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30% 가까이 올렸다고 설명한다. 조합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안을 다시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단지들도 소형비율 30%선을 따라가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채경숙 개포부동산 실장은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시와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며 "3단지의 경우 조건부통과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서도 최소 30%는 맞춰야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번 통과로 매수 문의 전화는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 거래 활발이나 가격 상승 기대감보다는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창희 한영공인 실장은 "1단지의 경우 원안을 고수해야한다는 의견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부담금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에서는 소형비율 30%선을 악재로 받아들지만, 우리도 더 늦추지 말고 서둘러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형 비율 조정이 관건" 결국 나머지 3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3단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시영과 주공1,4단지는 현재 도계위 소위원회에 위임돼 보류중"이라며 "2,3단지처럼 주민들이 계획안을 어떻게 보완해 만들어 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3개 단지들까지 비슷한 시기에 재정비될 경우 주변 전세난 등의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2000가구 초과 단지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장 이들 단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 과장은 "나머지 단지들은 정비구역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확정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마친다면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포 2·3단지 재건축 통과..`소형 30% 이상`
- 잠원 신반포6차, 용적률 상향..771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아파트가 771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용적률은 271.27%에서 299.98%로 상향조정됐다.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높아졌고, 66가구가 추가돼 771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다. 건물 배치는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제공)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도로 높이를 고려해 주출입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순환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조건이다. 금호2가동 280번지 일대 6만6553㎡ 부지에는 용적률 258%, 건폐율 30%가 적용돼 지상 11~21층 아파트 18개동 1320가구가 들어선다. 분양과 임대는 각각 1193가구, 127가구다. 분양주택의 경우 60㎡ 이하 515가구, 60~85㎡ 이하 618가구, 85㎡ 이상 6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40㎡ 이하 63가구, 40~50㎡ 이하 51가구, 50~60㎡ 이하 13가구다. 분양주택 중 85㎡ 이상 20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세입자나 1~2인 가구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구 순화 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도로 우선 확보와 인접 학교 일조 영향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 9071㎡ 부지에 용적률 500%가 적용돼 최고 22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지어진다. 가구수는 기존 156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96가구다. 85㎡ 초과 평형을 100가구 줄이는 대신, 60㎡ 이하는 104가구로 60~85㎡ 이하는 136가구를 각각 배정했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08년 3월 대부분 철거가 완료됐지만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심에 부족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목소리 듣는다☞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서울시, 265구역 뉴타운·재개발 수습 착수☞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저층주거지 보존·아파트 건립` 병행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쇼크로 세계증시 패닉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다음은 5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그리스쇼크에 세계 증시 패닉-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급감- 경제자유구역 2곳 추가 지정 강원·충북 유력▲종합- 360억원 반포사택 KDI의 딜레마- 의료 한류 외국인 환자 몰려온다- 中 `비자 초청장 장사` 연 180억 꿀꺽- 그리스 공포+경기 둔화..증시 `패닉 셀링` 되살아나- 삼성전자 6%·하이닉스 8% 넘게 빠져- 원화값 하락..당국도 못막아 `연중 최저`- 그리스 탈출한 돈, 美·中·日 쏠림- 페이스북 내일 상장..단순한 사용환경·9억명 정보가 폐북 몸값 120조로 키워- "페이스북 과대평가" 거품 논란▲경제종합- 농지연금 月92만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40대 후반 18년 더 일한다- 대형건물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中企적합업종 선정 속도조절- FBI, JP모건 엉터리 투자 수사나서- 프랑스 새 총리 장마르크 에이로 독어교사출신 친독파- 버핏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GM 사고 인텔 팔고- 앙리 4세 34.98캐럿 다이아 113억원▲정치- 당권파, 이번엔 비대위 구성도 거부- 문재인-손학교, 정책은 닮았는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은 엇비슷- 황우여체제 첫날 경선룰로 삐거덕- 박지원"야권연대 재검토할 수 밖에"▲금융·재테크- 한국서 억대보험 든 일본인 왜?- 우리은행 이달 4천억대 파생손실 소송- 금감원 8개은행 꺾기 943건 적발▲기업과 증권- 변신의 귀재 삼성SDI- 유류할증료 내렸네- GM관계자 100명 한국엔 왜?- 신성솔라, 태양전지 효율 20% 넘겼다▲기업·경영- 허창수가 변했다..깐깐한 교감으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적자누적 3D 접겠다"▲과학기술/의료- GPS 교란 막을 방법 없을까- 비아그라 특허 만료 `발기부전약 大電`- 75세이상 완전 틀니 건보혜택▲유통- 편의점도 전단지 내걸고 세일- 여름과일 왜 이렇게 비싸지▲기업과 증권- 일감 몰아주기 과세 피하려 앞다퉈 축소- 웅진그룹 애물단지 극동건설 부채비율 급증- SKT 첫 스위스프랑화 채권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묻지마 채권투자 신용투기 수준- 적자 한진해운, 회사채금리 역주행- 분산투자 종결자 ETF재간접펀드 뜬다- 코스닥 4곳중 1곳 적자..IT·엔터 순이익 껑충▲부동산- 청라·김포한강 입주민 울리는 M버스- 홍제동 유진상가 48층 주상복합 변신- 2기 신도시 분양 각축전- 파주 교화에 단독 지어볼까◇서울경제▲1면 -기술·문화 시너지 키워야 한류 지속된다-그리스 리스크에 애플 루머까지 금융시장 `이중 충격`-그리스 뱅크런 현실화▲종합-통화·외환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마그네틱카드 ATM 거래 내년 2월 일부 제한-고령화로 늦어지는 은퇴 50대 후반 10년 더 일한다-공정위, 내달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정보 달마다 공개-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무상보육 덕에 일자리 눈에 띄게 늘어▲서울포럼 2012-한류 활용해 브랜드 차별화..한국기업 포지셔닝 강화하라-K팝·문화·상품 인기 넘어 한국 배우기로 열풍 확산▲정치-쪼개지는 진보..비대위도 따로 따로-與지도부 오픈 프라이머리 격돌-민주, 지역별 대의원 투표 전대前 공개▲금융-질병보험 오르고 종신형은 낮아진다-은행 꺾기 관행에 중징계-연체로 해지된 보험, 2년내 되살릴 수 있다▲국제-이탈리아·스페인까지 번지나 불안-메르켈-올랑드, 그리스 유로존 잔류 합의-올랑드, 총리에 친독일파 아이로 임명▲산업-삼성SDI, 에너지기업 선언.."2015년 매출 10조"-"현장 역량이 성과 원천..구석구석 챙겨라"-"적선 많이해야 팔자 고친다"-LTE폰 진화 어디까지-4000억 캠핑 시장 잡아라-구자홍 LS 회장 글로벌 광폭 행보▲증권-IT주, 애플 루머에 날벼락-웅진코웨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선방-ING생명 인수, 토종-해외 금융사 격돌 예고▲사회 -임석 회장, 1500억대 불법대출·170억 상당 횡령-대법 "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 아니다"-작년 외국인 환자 12만명·진료비 1800억 돌파-"또래 상담해 학교폭력 없앴어요"▲부동산-재개발 우선해제 홍제·홍은동 가보니..-알짜 10년 공공임대 쏟아진다-출구전략에도 끄떡없는 강남권 뉴타운◇한국경제▲1면- 그리스 악재·애플의 배신..금융시장 쇼크- 韓-美 이란산 원유 도입 협상 타결- 그리스 일주일새 1조원 뱅크런- 최악의 시나리오 점차 현실로..유로존 해체 3대 변수- 삼성硏소장 "유로존 예상보다 심각..올 성장전망 낮출수도"▲뉴스포커스- "껌·경우차에 붙는 부담금 없애면 年1조 국민부담 준다"- 중기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낮춘다▲정치- 진보당 신주류 "이석기·김재연 사퇴 시킬 것"- 새누리 "李·金 국회입성 따져봐야- 이청호 "이석기 자진사퇴 없인 내부해결 힘들 것"▲국제- 美 `택스마겟돈` 온다- 페이스북 IPO 3대 포인트- 버핏, GM·월마트 매입▲경제- 車정비·커피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은퇴시기 늦어진다▲금융- "DGB캐피탈 자산 두배로 키울 것"- 저축은행 4곳 빼곤 줄줄이 적자▲산업- 주진우 사조회장 "원양업이 진짜 식품 戰士"- STX 강덕수, 산은 강만수에 `1조원 SOS`▲기업&이슈- 한전-기업 산업용 전기료 갈등- 허창수의 신신당부 실무일선 더 튼튼해져야"▲중소기업·벤처- 헉! 비아그라가 3000원?-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 사장 "IP펀드 시장은 아직 겨울잠"- 티웨이항공 매각 또 유찰▲생활경제- "세계 최고 무브먼트 시계, 한국에 보여줄 것"- 이마트, 40% 싼 항공권▲증권- 외국인 공포특급 11일째 2조7000억원 매도- 벤치 지키던 연기금 등판 타이밍?- 코스닥 형님 보다 동생이 장사 잘했다- "삼성전자 D램 매출 1% 감소 그칠 것"▲부동산- 5·10대책에도 하루 호가 1000만원씩 뚝- 수도권에 10년 임대 3400가구 쏟아진다
-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저층주거지 보존·아파트 건립` 병행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이 일부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아파트 건립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면철거가 아닌 전체면적 18만8900㎡ 가운데 4만2773㎡를 저층 주거지로 보전·관리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을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은 유네스코 역사마을 보전원칙에 따라 기존의 지형, 골목길, 원래 필지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이다. ▲ 일부 저층 주거지 보존 후 백사마을 재개발 모습 (서울시 제공)또 구로구 신도림 293번지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인근 준공업지역 19만7565㎡다. 이 지역은 영세 기계⋅금속공장들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 일대의 대표적 주공혼재지역이다. 용적률은 공동주택 300%, 산업부지 400%를 적용받는다. 최고높이는 120m 범위 내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해 다양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700여 가구가 공급되며 8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 약 5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보류됐다. 구역면적 27만9085㎡에 임대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신청됐지만 도계위는 현장답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역계 설정 등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거쳐 도계위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서울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고층아파트 짓는다`☞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한국은행 뒤편 348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소형 장기임대주택 172가구 공급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장기 임대주택 1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도림동 332의 1일대에 들어설 장기임대주택의 조감도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 접근성이 양호하다. 주변에 이미 개발된 공동주택 등이 있는 등 주변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계획안은 이곳에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 2개 동이 신축된다. 전용면적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다. 위원회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조망확보 등을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하라고 자문했다. 앞으로 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면서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변경안의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곳에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남측 7m 도로를 기부채납해, 폭 15m의 도로가 확보된다. 서측도로에 지정돼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보행 및 차량안전을 위해 남측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 공개공지를 지정,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미 구역 내에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손가명가’로 탈바꿈했고, 월곡1 특별계획구역은 주상복상 ‘코업스타글래스’로 개발이 끝났다. 위원회는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를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향후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화랑로와 연접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낙후돼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ｍ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 서울 재건축, 사업승인까지 평균 7년 소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3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00년대 들어 서울에서 추진됐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7년이 걸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 2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단계인 안전진단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다. 10년 10개월이 걸렸다. 2000년 3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단지는 각각 9년 3개월, 8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들 3개 단지는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개발이익 환수제 등 당시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도 10년 3개월로 오랜 기간 내홍을 겪었다. 불투명한 사업성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원간 갈등이 깊었다. 송파구에서는 가락 시영이 7년 11개월로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열, 시공사 재선정, 상가조합원 동의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원했지만 2003년 8월 서울시가 종세분화에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닥터아파트는 전했다. 반면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는 24개 단지 중 가장 짧은 2년 7개월 만에 안전진단 신청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2005년 5월 19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재건축 규제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잠원동 대림아파트도 3년 4개월로 평균 소요기간의 절반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통과와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구수와 평면 등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짓는 `사업시행인가`는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권리가액, 추가부담금 등을 최종 결정한 뒤 착공, 분양이 이뤄진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 안전진단~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 (출처: 닥터아파트)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의 사업기간이 대체로 길다"며 "단지별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등 가격적 악재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집주인들이 수선을 최소화하는 만큼 전셋값도 제값을 못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시는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현 농산물비축기지는 1단계 현대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으로 변경하면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이외는 2단계 개발 사업부지로 남겨놓기 위해 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결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했다. 또 시장 폐지 부지를 일부 활용, 신축하는 농산물 비축기지는 대규모 창고건축이 가능하도록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 현 농산물비축기지와 수산시장 일부 등을 활용, 공사기간 중에도 임시시장을 운영해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동구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 증가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고덕3단지의 법적상한용적률을 0.5%(249.48%→249.98%) 늘리고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을 분산배치 내용 등을 담은 변경안이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접한 마곡동 327-53번지 일대 1만6400㎡ 부지의 신안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됐다. 용적률 262%, 건폐율 28%를 각각 적용해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9가구가 신축된다. 이중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31.4%에 이르는 116가구가 건설된다.이와 함께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포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잠원역 및 한강지구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녹도를 조성하도록 했다.고려대학교에 높이 7층, 연면적 4만2554㎡ 규모의 의과대학 실험동 증축안 등을 담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과 세종대 제2캠퍼스에 높이 13층, 지상층 연면적 2만9631㎡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도 의결됐다.그러나 이화여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은 보류됐다. 이화여대가 솔베이社와 첨단 화학소재를 연구할 높이 4층, 지상층 연면적 6007㎡ 규모의 산학협력1동과 높이 4층, 지상층 연면적 10만3803㎡ 규모의 산학협력2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다.
- 서울의 중심 용산!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투자 “재미쏠쏠”
- [이데일리]서울 용산구 일대에 추진되어 온 대규모 사업들이 잇따라 본격화 되면서 KCC건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짓고 있는 '용산 KCC 웰츠타워'가 연일 인기몰이 중이다. 우선 일대에서 가장 고층으로 지어져 조망권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츠타워 남쪽으로는 한강이, 북쪽으로 남산, 동쪽은 미군기지에서 바뀔 용산민족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용산에 몰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 KCC웰츠타워는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인접한 거리(200m)에 위치해 있어 추후 높은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평형대 구성이 중대형 평형대임을 감안해 희소가치가 큰 중소형 평형(84㎡, 97㎡)대를 전체 공급량의 75%가 넘게 구성한 점이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렴한 분양가격도 인기 요인이다. 분양가는 3.3㎡당 2,100만 원 선으로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시세 3.3㎡당 평균이 2,8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20∼30% 이상 낮다. 계약금은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4천만 원∼5천만 원으로 줄이고 97㎡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간 중도금 무이자 지원의 금융혜택을 지원한다. 주변 용산국제업무단지, 대사관, 외국계기업 등 외국인임대수요가 풍부해 수익률 높은 투자처로도 주목 할만하다. 외국인이 많이 주거하는 용산에서는 안성맞춤인 아파트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낯설지가 않아 임대 놓기가 유리하다. 한국에 주거하는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서울 평창동 한남동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선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새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는 추세다. 교통편도 편리해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걸어서 도보 5분 거리, 4ㆍ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3분 거리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작년 말에 기공식을 한2016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면 교통편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돼 용산공원조성지구(약 243만㎡), 복합시설조성지구(약 18만㎡), 공원주변지역(약 895만㎡)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개발 완료 후에는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공원을 집 앞에서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당 연장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복전철, 용산 모노레일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로ㆍ생활기반ㆍ교육 인프라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백범ㆍ한강ㆍ원효로를 이용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쉽다. 인근에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용산아이파크몰, 용산전자상가, 이마트용산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이 들어서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문화체육센터 등 예술ㆍ문화공간도 가깝다. 신광ㆍ용산ㆍ남정초, 선린중ㆍ신광여중ㆍ보성여중ㆍ용산중ㆍ배문중, 용산고ㆍ경복고ㆍ환일고ㆍ보성여고ㆍ대화고ㆍ이화여고 등 명문학군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KCC 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공사와 시스템 에어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향후 강남을 따라잡을 유일한 서울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용산지역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KCC웰츠타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해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가 지정되므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모델 하우스는 예약방문제로 운영중이며 안내전화는 02-749-4437로 문의하면 된다.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 입니다. >
- 서울시, 한남·흑석 등 뉴타운 28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28개 뉴타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서울시는 지난 16일부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시범뉴타운과 2·3차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2459만8883㎡다. 한남, 흑석, 아현, 북아현, 길음, 신정, 장위, 상계3·4, 자양 등 주요 뉴타운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