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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재정위기에 더블딥···세계경제 `공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글로벌경제 `부채함정`에 빠졌다-저축銀 피해 전액보상 안돼-5대금융지주 영업이익 9조-애플 위치정보수집 벌금 달랑 300만원 ▲트렌드 -LG유플러스, 데이터 장애 200억원 보상-첫째 출산도 100만원..인천, 광역단체 처음 ▲경제종합-국제유가·환율 떨어졌는데..연일 `미친`기름값 왜?-독도에 기후변화감시소 신설-中돼지고기값 폭등..국내 삼겹살값 불안 ▲국제 -美경제 비중 40년내 절반 축소-日기린, 브라질 맥주회사 인수-리카싱, 英전기·가스·수도 사업 인수-시리아 反정부시위 악화일로-브라질 세금 내려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업과증권-"연봉 2배"..中, 한국조종사 무차별 영입-낸드플래시 값도 `뚝`-현대·기아차 美서 5위 굳히기-레버리지ETF에 돈 몰렸다-제일모직 원가올라 영업이익 39%↓-퇴직연금에 자사상품 70% 이상 못담는다 ▲기업·경영-삼성전자, 인도 기술인력 1000명 영입-SK, 제조분야 18조 수출 사상최대 ▲부동산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 바닥 찍었나-지방아파트 `분양 잔치`는 주춤-공공개발 이주정착금 더 준다◇서울경제 ▲1면 -외국인 "차익실현 여건 좋다" 소나기 투매-금감원, 금융사 검사 금리·수수료에 집중-LG U+, 불통 피해자에 최대 3000원 보상-"애플·구글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종합-8년 후엔 핵심 노동력 확 줄어든다-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늘어날듯-침체의 골 깊어지는 부동산시장-`저축銀 비리 혐의` 금감원 부원장보 자살 시도-LG U+ 트래픽 폭주 원인 등 여전히 `오리무중`-부실 저축銀 처리에 재정 5000억 투입-여야, 저축銀 국조 청문회 증인 합의 불발▲해설-외국인 이틀새 1兆 이상 팔아치워···시총 62兆 허공으로-물가 올인하다가 성장도 놓칠라▲美 더블딥 공포-신용 강등 우려속 성장 둔화 심각···日 같은 장기불황 오나-유로존 재정위기 재연 조짐-"그래도 믿을건···" 美·獨·日 국채에 돈 몰려▲정치-`부친 후광`이 정치적 자산이자 부담-MB 주말까지 휴가-野당 "한진重 청문회 재개 추진"-"北에 구호물자 지원 제의"▲금융-4대금융지주 실적 들여다보니···-`정태영 사장 징계` 25일 결정된다▲국제-글로벌 산업계 감원 태풍 분다-브라질 "中 공세 맞서 제조업 육성"-HSBC "홍콩, 美 달러 페그제 버려야"-"잘나가던 태양광 산업 암흑기 시대로"▲산업-SK그룹,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거듭난다-글로벌 `LED 특허전쟁` 내달 변곡점 맞나-`폭우에 갇힌` 수입차-포스코, 벤처 창업 팍팍 밀어준다▲정보기술-아이폰 이용자 집단소송도 탄력 예상-SK브로드밴드 3분기 연속 흑자 비결은-SK컴즈 `개인정보유출 피해예방센터` 가동▲중기·벤처-시계업계, 명품 본고장 서유럽 뚫는다-"생물 농약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증권-"불확실성 오래 갈수도···내수·경기방어주 위주 접근"-"안전자산이 최고" 원자재 상품 초강세-보호예수제도 `있으나 마나`-중국고섬 거래정지 10월까지 계속될 듯▲사회-과잉진료 줄어 진료비 부담 줄 듯-前 공군총장이 軍기밀 유출-유럽 로펌, 국내 진출 답보 상태-"타워팰리스서 35kg 큰 개 키워도 좋다"-호우 피해 경기 광주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재난 지원금, 피해 본 세입자 우선권"▲부동산-초미니 아파트 `귀하신 몸`-외국인 밀집지역 상권 뜬다-구의 1구역 2015년까지 788가구 건립-강남 빌딩 수익률 연 5~6%대로 떨어져◇한국경제▲1면-재정위기에 더블딥···세계경제 `공포`-인천공항 지분 15% 당정, 국민株 매각 합의-맹장 등 7개 수술 전면 포괄수가제-위치정보 관리소홀 애플·구글 첫 제재▲종합-"김두관을 베끼자"···정치권 `틀니 전쟁`-서울 도심에 대형건물 지으려면 도로확장부터-정부 경영권 유지하면서 `서민 끌어안기`-한국경제의 청사진···"2030년 1인 소득 日·獨보다 많아진다"▲다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경기 악화에 인플레 쓰나미···성큼 다가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금융위기 후 경기둔화→부도위기 국가 급증-돈 풀자니 인플레 우려→믿을 건 안전자산뿐-그리스에 이어 伊·스페인까지 위태···지구촌 곳곳 `지뢰밭`-코스피 이틀간 106P 빠져▲경제-과잉진료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유도-부실 저축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5000억 투입-세무공무원에 향응기업 세무조사-신흥국 식료품값 급등, 식량안보 위협▲금융-우리·KB·신한 당기순이익 1조원 넘었다-`뽀로로` 우리銀 덕에 날개 달았네-`권력다툼` 신한銀 `3인방` 포함···금감원, 임직원 40여명 징계▲정치-준비 끝낸 박근혜, 곧 대권행보 나선다-의료장비·PC수출 계약지원 김정훈의원 `南美 외교활약`-대한적십자사, 北에 50억 규모 생필품 지원 제의-MB, 고심 끝에 일요일까지 휴가▲국제-BMW 최고속도 질주·도요타 후진···`中心 잡기`가 갈랐다-예산·부채·일자리···오바마 잘못 26가지-"애플, 中공산당 닮아가고 있다"-구글플러스, 한달 만에 2500만 돌파▲사회-`2조 녹색펀드` 출범도 못하고 좌초 위기-서초구 출산장려 예산 14억 水防대책엔 고작 5100만원-타워팰리스 `35kg 애완견` 키워도 된다-지방공기업 이익 나면 빚부터 갚아야▲산업-대우조선 `脫조선`···중공업 간판 다시 단다-SK "이젠 우리도 수출기업"-LGD의 파격···이번엔 기술인력 정년 없애-삼성코닝정밀소재, 말聯에 태양전지 유리공장 짓는다-"삼성, 인터디지털 특허 인수戰 참여 추진"-대우버스 "기존 경영진 법정관리인 선임땐 대우자판 인수 철회"▲IT-"암호화 안한 위치정보, 스마트폰 저장은 잘못"-삼성전자, 낸드플래시 독주체제 가속-LG유플러스, 920만 가입자 전원에 보상금-KT, 제주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중소기업·제약-`색띠` 없는 LED렌즈, 삼성·닛산서 `러브콜`-"한국업체들도 고부가 공작기계로 눈 돌려야"-서울시내서 발빼는 약국들▲생활경제-낙농가, 原乳공급 중단···일부 우유공장 `스톱`-제일모직, 프리미엄진 국내사업 접는다-아모레퍼시픽 `아닉구탈` 인수 계약-진로, 참이슬로 태국시장 공략▲부동산-지방 미분양 27개월만에 증가···공급과잉 또 오나-"하나라도 더 팔자"···상담원 수백명 투입 `떼분양` 성행-"정비구역지정 前 동의서로 추진위 설립 승인은 위법"▲증권-"지금이 바닥···시장방향 곧 틀 것"-"美고용 불안땐 1950선도 위협"-코스피 급락 장세···3대 궁금증-"포스코, M&A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은행도 원금보장형 ELS 판매한다
- 서울 낡은 주거지 정비, 5천㎡ 미만 소규모도 가능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낡은 저층 주거지만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2일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그 동안 주거정비사업은 기반시설과 노후 주택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1만㎡ 이상 대규모로 추진됐었다. 정비사업의 대상은 1000~5000㎡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노후 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년6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 고유성과 공동체 보전을 위해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용적률은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게 책정됐다. 거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1층 가로에 접한 2면 이상에 생활편의시설 혹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반지하주차장 상부는 데크(deck)로 덮어 거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1층에 기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필로티(pilotis)나 반지하(반지상)형태의 스킵플로어(skip-floor)방식 주차장을 도입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민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는 권리가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단, 본인거주 주택 이외에는 5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을 제한해 임대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득세 및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을 중앙 부처와 협의한다. 취득세는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종전자산규모 내에서 면제를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면제하는 방법이 검토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수준(5000만원이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대규모 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 유형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 조감도
- 방배동 노후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활기`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강남권의 대표적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방배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방배동 541-2번지 일대의 `서초13구역`과 방배동 975-35번지 일대의 `서초 14구역`의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들 2개 구역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 및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소 23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대상지역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곳(방배 2-6, 3, 5, 6, 7구역)과 정비예정구역 4곳(서초 4, 8, 13, 14구역) 등 총 9곳이다. 지난해 9월 방배5구역과 12월 방배6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해 10월 방배7구역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2000㎡에 대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이 완료돼 올해 9월 고시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방배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공간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표방하면서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분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도 제시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방배동 일대는 서초동, 반포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면서 "향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정보사 이전에 따른 터널개통으로 강남역과 교대역 상권중심과 맞물리는 강남권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초13구역 조감도▲ 서초14구역 조감도
- `압구정동 확 바뀐다`..최고 50층 초고층 주거타운 탈바꿈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한강변 일대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초고층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견인할 5개 전략정비구역중 마지막으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략정비구역 중 성수구역은 선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고, 여의도, 이촌, 합정구역은 주민설명회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은 3개 사업단위로 통합 개발이 추진되며, ▲1구역은 미성1·2차, 현대9·11·12차 ▲2구역은 현대1~7차, 10·13·14차,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3구역은 현대8차, 한양1~8차로 구분된다. 압구정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해 총 1만1824가구가 들어서며, 조합원분은 1만335가구,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 1489가구로 계획했다. 구역별 계획가구수는 ▲1구역은 용적률 338%를 적용해 3712가구(조합원분 3157가구, 일반분양 555가구) ▲2구역은 용적률 318%를 적용해 4536가구(조합원분 3934가구, 일반분양 602가구) ▲3구역은 용적률 348%를 적용해 3576가구(조합원분 3244가구, 일반분양 33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면적 구성은 `1대 1 재건축` 또는 `2대 4대 4(전용면적 60㎡ 이하 20%, 60~85㎡ 40%, 85㎡ 이상 40%) 재건축` 중에서 주민이 선택하도록 했다. ▲ 압구정구역 전경압구정 공원은 구역내 총 3곳에 조성되며, 여건에 따라 올림픽대로 지하화 또는 올림픽대로 상부 데크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성된다. 공원규모는 1구역의 경우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포함 8만2000㎡, 2구역은 길이 350m, 폭 60m의 대규모 덮개공원을 포함해 8만6000㎡, 3구역은 7만6000㎡로 계획해 총면적이 서울광장의 17배에 해당하는 24만4000㎡에 달한다. 압구정로변은 배후지의 상업기능에 대응하는 중저층의 연도형 건물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층 건축물 배치에 따른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한강이 휘감아 흐르는 수변에는 압구정 정자 복원과 함께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하며, `꿈의 보행교(Dream Bridge)`로 서울숲을 연결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압구정 공원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꿈의 보행교`가 실현되면, 보행과 자전거를 통해 강·남북이 자유롭게 연결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번 지구단위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최고의 주거지와 한강이 어우러지는 압구정 타운이 조성되면, 강남·북의 지역 소통은 물론 사람, 물, 문화가 소통하는 주거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4~15일 양일간 구역별로 개최된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곧이어 열람공고에 들어가게 되며,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압구정 구역은 1976년 영동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지구다. 영동부도심,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등의 상업가로와 아파트 노후화, 올림픽대로에 의한 한강과의 단절 등으로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 압구정구역 조감도
- "재건축 분담금 이렇게 산정된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3일부터 본격적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조합원들이 대략적인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업비의 경우 기존에는 철거비, 신축비, 그밖의 사업비용 3가지로만 분류해 두루뭉술하게 제공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시 분담금 규모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의 이번 추정 프로그램은 사업비 내역을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분담금, 공과금,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을 두고 조원들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사전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추진위원회 단계구역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서울시내 423개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돼 조합설립 예정인 구역은 69곳이다. 또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인 구역은 254곳이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들 구역 모두가 향후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구축된 구역은 8곳이다. 이중 이날 현재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합원들이 자산의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된 구역은 조합설립이 진행중인 고덕1, 2-1, 2-2지구 3곳이다. 서울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해 분담금의 변화내용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려줘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과 부동산가격자료 등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제공하며, 최신 자료제공을 위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기초정보 입력하면 분담금 자동계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 평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해 관리처분이전 사업초기에 개략적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 등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의 가격자료를 주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시가격과 실제 감정평가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 보정률을 해당 구역에 제공했다.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예시에 따르면 고덕2-1구역의 경우 전체 분양수입(조합원+일반분양 수입금)은 총 8269억원, 전체사업비(공사비 등 사업비용)는 3161억원, 조합원 A씨의 부동산 추정가격은 3억원(단독주택 토지 183㎡, 건물 245㎡),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부동산추정가격은 2799억원이다. 조합원 A씨가 분양가격이 6억3200만원인 117㎡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할 때 분담금을 계산하면 전체 사업수익은 전체 분양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5108억원(8269억원-3161억원), A씨의 자산비율은 A씨의 부동산추정가격을 전체 조합원 부동산 추정가격으로 나눈 0.107%(3억원/2799억원)이다. A씨의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6억3200만원에서 자산가치 5억4700만원(사업수익 5108억원XA씨의 자산비율 0.107%)을 뺀 8500만원이 된다.◇ `묻지마`식 사업추진 불가능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재개발·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된 사업비와 분담금을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선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담금 내역과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프로그램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측이 분담금 내역을 확정할 때에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공개토록해 산출의 공정성을 높였다.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서는 각 타입(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조합설립시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미리 알 수 있어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사업을 접고 휴먼타운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더이상 묻지마식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운영절차
-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주요 내용은?[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총 7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20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쓴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가구로 예측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총 7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 보급률을 2010년 92.7%에서 2020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이외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공공임대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공급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가구씩 20만가구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 공급면적은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 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서울휴먼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죠? 기자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뉴타운 지구의 재정비촉진지역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제는 기존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습니다.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가구수 이상의 주택공급과 함께 주변 전세가 안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지난해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 연남동·북가좌동에 `휴먼타운` 조성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가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8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마포 연남동 239-1번지 일대와 서대문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2곳을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시범사업지 2곳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과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휴먼타운 시범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안에선 구역별 대표가로를 선정해 전선지중화, 보도개선, 광장을 조성하고 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해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보, 가로환경 정비와 주민친교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해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실시지역은 전 구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대폭 설치해 방범 및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조성을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종전 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네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기존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어설명> 휴먼타운= 도시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 노후한 부분만 솎아 정비하는 소단위 맞춤형 개발방식.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을 하나로 통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를 말한다. ▲ 서울휴먼타운 조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