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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향후 10년간 주택 7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가구로 예측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공급목표 72만가구 중 2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2020년 주택보급률 95% 목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총 7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2010년 92.7%에서 2020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공급할 계획인 총 72만가구 중 37만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가구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수요를 멸실로 인한 대체공급 37만가구, 1~2인 가구수 증가로 30만가구 등 총 67만가구로 예상했다. 이중 규모별 주택수요는 ▲60㎡ 이하 18만3000~31만가구 ▲60~85㎡ 24만~30만가구 ▲85㎡이상 12만가구로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유형별 수요는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아파트 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주택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시프트 면적 다양화.. 다가구 매입임대 지역확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가구씩 20만가구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 매입 7000가구와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이주발생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매년 5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 노원 등에 밀집해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을 일부나마 해소키로 했다. 시프트 공급면적은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겨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휴먼타운 100개소 지정추진.. 공공관리제 지원확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은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뉴타운 지구의 재정비촉진지역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제는 기존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가구수 이상의 주택공급과 함께 주변 전세가 안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계획이다.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지난해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폐지 등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72만가구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뉴타운 대책 빠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3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와 토론자로 나온 박환용 경원대 교수의 모습.지난 1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서울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도심 주변에 상호 업무지역이 연계되기 마련인데 `3핵 3부핵`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25개 자치구에서 이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종로`와 `강남`의 양대축에서 금융허브로 육성되는 여의도·영등포를 추가해 3핵 중심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업무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으면서 상암과 마곡지구 등은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개발로 인해 인구증가로 빚어질 상황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그는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이 지정돼 저밀지역에서 중·고밀지역으로 변화될 예정이지만, 많은 기반시설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줘 5개 권역(도시권, 서북권, 동남권 등) 및 25개 자치구에서 하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핵심이슈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다양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서 교수는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다양화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설치의무화, 주택바우처제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소요될 재원이 얼마인지, 그것이 서울시 재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이 얼마인데 부담 가능한 주택인지, 서울시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김인희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로 수립됐으며, 서울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5년 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 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다.
- 수색·증산뉴타운, 최고 30층 중소형 2340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배후 주거지 기능을 맡을 수색·증산뉴타운지구에 오는 2016년까지 최고 30층 규모의 중소형아파트 총 234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6·8·9주택재개발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지난달 2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해 오는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색 6·8·9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29개동 총 2340가구에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827가구가 포함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2021가구로 전체 건립가구수(2340가구)의 86.4%를 차지해 서민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계획`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적용해 용적률 240~400%를 263.9~439.9%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증가한 162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로 공급한다. 구역별 건립규모는 ▲수색6구역은 아파트 9~30층, 14개동, 1088가구(임대주택 187가구 포함) ▲수색8구역은 아파트 9~22층, 7개동, 519가구(임대주택 89가구 포함) ▲수색9구역은 아파트 17∼30층, 8개동, 733가구(임대주택 108가구, 장기전세주택 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간선도로인 수색로, 증산로에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6호선 및 공항철도 DMC역과 경의선 수색역이 가까운 양호한 교통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경의선 수색역과 지하철 6호선 DMC역 역세권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색 6·9구역의 근린생활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설치해 향후 근린상업가로에 거리카페, 부대복리시설 등의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시설이 조화되는 가로경관이 조성된다. 한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87만7400㎡로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2008년 5월22일 결정고시됐다. 서울시는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4·7·13구역, 증산 2구역과 촉진구역 지정예정인 증산 1·2존치정비구역도 1~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주택수 확대와 사업성 개선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내에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반영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색 6·8·9구역 위치도
- 서울시, 사업더딘 31곳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 착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업추진이 더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에 대한 해제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5곳 중 최종 31곳의 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공람기간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소관부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9곳,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3곳이 해제대상지로 결정됐다.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번지 일대)이다.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이다.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번지 일대)이다.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된 구역 중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주민공람 절차에서 빠진 4개 구역은 ▲시흥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 시흥동 922-27번지 일대`, `시흥동 220-2번지 일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독산동 144-45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신림동 1464번지 일대`이다.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허가촌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촌으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로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며 20년 이상 방치돼 있던 강남 `구룡마을`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을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비방안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고 있는 구룡마을 전경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구룡마을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고,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개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룡마을의 개발범위는 25만2777㎡ 규모로 총 2793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1543가구)의 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1250가구는 영구·공공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29㎡ 251가구 ▲39㎡ 251가구 ▲49㎡ 374가구 ▲59㎡ 374가구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계획은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위해 가변형으로 계획해 슬럼화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중 거주민 이주시 세대원수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알선할 계획이다. 임시주거대책으로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 임대아파트의 빈집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건축물에 의해 훼손된 지역 4만9745㎡는 구역안에 포함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토록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외부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해선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이라며 "강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SH공사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공영개발을 통해 도시환경 재정비와 도시빈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룡마을 토지이용계획도
- [미리보는 경제신문] 부산 등 7개 저축銀 부당인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4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丹東 압록강철교는 북한의 생명길” -최고실적 행진 현대車 납품단가 또 후려치기 -STX조선, 컨테이너선 3조원 수주 -부산 등 7개 저축 부당인출 ▲종합 -신흥국 통화가치 ‘극과 극’ -中·日 관광객 50만 ‘골든위크’ 잡아라 -현대기아차·납품업체 낯뜨거운 이익 다툼…소비자는 뒷전 -제3노총, 실리 내세워 세규합 -4대강 홍보에 35억 쏟아붓는다 -‘젊은 농부’ 농어촌 뉴타운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자제한법과 홍준표의 포퓰리즘 -분당乙 헷갈리는 표심에 속타는 후보 -한·호주 “연내 FTA협상 타결” ▲경제종합 -금감원 직원 3명 현장에 있었는데 친인척·VIP 511명 돈부터 빼줬다 -오픈마켓 ‘프리미엄’ 표시 알고보니 광고 -한국경제 배우자, 아부다비서 온 ‘신사유람단’ -수능 1점 오르면 아파트 14만원↑ ▲국제 -밀·옥수수값 왜 오르나 했더니… -에릭 슈밋의 고민 “5조원대 구글주식 팔까” -기부금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유럽중앙은행 차기총재에 드라기 伊중앙은행장 유력 -日원전 20㎞내 가축 63만마리 살처분 ▲금융·재테크 -대출승인 10명중 1명…장벽 더 높아져 -“농협·수협·신협 대출 축소하라” ▲기업과 증권 -포스코·STX그룹 회장 경영행보 점점 닮아가네 -경제받는 삼성 “무조건 준법” -타임오프 반발 노조전임자에 현대차, 이달 월급 지급 안 해 ▲기업·모바일 -애플 위치법 어긴채 美에 정보 보냈다 -미국차 덩치만 크고 멋 없다고요? -스마트폰 통화품질 SKT 1위 KT꼴찌 ▲부동산 -10개 혁신도시서 올 1만3528가구 분양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지정 해제 -신길역·도봉산역 주변개발 -고양지축에 보금자리 5830가구 -설계 아이디어가 분양 승부 갈랐다 ◇ 서울경제 ▲1면 -양적완화 종결이 긴축 시작 아니다 -마포 공덕 등 사업 표류 사업장 재개발 해제 -내년 R&D정책 성과·효율 중심 전략 투자 전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파장 확산 ▲종합 -해외대작 게임 몰려온다 -아부다비 고위관려 방한 “한국 경제개발 노하우 전수받자” -“조세피난처에 등록 해운사 과세는 정당” -‘단기외채 급증’ 우리·SC제일은행 조사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전방위 조사 -부동산 침체로 ‘전면 리모델링’ 나선 듯 -한·호주 정상 “연내 FTA 타결” -국과위, 내년 R&D 투자방향 우주·항공 등 10대 기술분야로 압축 -국가 곡물조달 시스템 본격 가동 ▲국제 -日 간 총리 퇴진 압력 고조 -비틀거리는 日 경제 -드라기, 차기 ECB 총재 대세론 굳히기 -두바이, 관광·투자 천국으로 재부상 -英대처 前 총리 애용 핸드백 자선 경매로 -美 우주비행사들 일자리 찾아 떠난다 ▲산업 -한국, D램 나노 경쟁 ‘종결자’ -삼성 “모든 위법 행위 무관용 원칙 지킬 것” -포스코 직원연봉 평균 7100만원 ‘1위 자존심’ -만도, 브라질에 車부품사 설립 -이통사 ‘앱 속앓이’ 깊어진다 -“SKT, 스마트폰 통화품질 가장 우수” ▲증권 -몸 푸는 개인…본격 매수시기는 언제? -현대차 ‘빅3’ 실적 기대감에 또 신고가 -‘헤지펀드, 분산투자에 신경써야“ ▲부동산 -소외받던 중대형 올들어 수요 회복세 -서울 전셋값 하향 안정세 -지방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 뚜렷 -올 수도권 LH단지 상가 공급 절반 수준 감소 ◇ 한국경제 ▲1면 -不法 `메탈론` 적발 -부산저축은행 `VIP인출` 검찰 고발 -통일기금 최소 10조원 조성 ▲종합 -사우디아라비아 실력자들, 서울 총집결 -싸게 파는 것도 잘못인가, 시장경제 무시하는 권익위 ▲IFRS가이드 -`자회사 실적 합산` 연결재무제표 모르면 투자 `백전백패` -자산2조이상 기업만 1분기부터 연결공시 -PER, PBR 산출 때 `지배주주 지분` 활용하면 손쉽게 파악 ▲경제·금융 -임직원 불법행위에 금감원 관리 태만 `합작`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대부업체 연루 가능성 -상호금융 대출고삐 죈다 ▲국제 -97년 만에 마이크 잡는 FRB의장.."양적완화 종료" 언급할까 -"글렌코어가 곡물값 폭등 배후세력" -베트남 물가상승률 20년래 최고 -"亞경제과열 초기단계..온도 식힐 준비해야" ▲정치 -여야, 강원도지사 선거에만 66조원 공략 -여, 1200억짜리 일자리 대책 급조 ▲사회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3노총` 재도전 -삼부토건, 결국 법정관리 철회로 `가닥` ▲산업 -한국타이어, 인니·중 공장 6월 착공..`연산 1억개` 질주 -소니 돈 급했나? S-LCD 느닷없는 유상감자 -대기업 임원이 젊어졌다 ▲생활경제 -지진여파에도 `日골든위크 특수`..유통가 "관광객 잡아라" -샤넬백 내달 또 인상..매장은 줄서기로 `북적` ▲부동산 -"미분양 줄고 소형 반등..대구 부동산 회복" -6월까지 4900여가구 분양..달서·수성구 인기 끌듯 -사업성 없는 재개발 예정지 32곳 해제 ▲증권 -자고나면 오르는 차, 화학..`쏠림` 부담되네 -우량기업부 종목 `꿈틀`..코스닥 주가 재편 시작 -"헤지펀드, 개인은 재간접투자 바람직"
- 서울시, 사업 더딘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시급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79곳에 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동대문구 제기12구역 등 13개구 32곳 해제신청 현재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315곳(재개발·재건축 281곳, 주거환경개선 34곳)으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번에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단독주택 재건축 9곳, 공동주택 재건축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이다.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볼 때 다수 지역에서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양호한 주택의 대량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요인도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된다"면서 "이번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신규 예정구역 지정 최소화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엔 재개발 10곳, 재건축 69곳 등 79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79곳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이며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4월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79곳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 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구역과 신규 지정구역을 결정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이문1구역, 소형아파트 1378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근의 이문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 137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 12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문1구역은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이번에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이문1구역은 기준용적률이 225.13%에서 239.8%로 상향돼 지하 4층~지상26층 아파트 38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건립가구수는 기존 2262가구에서 167가구 늘어난 2429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0㎡이하의 소형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56.7%(1378가구)가 공급된다. 소형아파트중 임대주택은 429가구가 포함됐다. 이문1구역은 인근의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녹색문화 도시`와 경희대,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공공부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주거형태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거단지의 모습에서 탈피해 테라스형, 판상형, 탑상형, 연도형 등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패턴에 맞게 다양한 주거형태가 적용된다. 이문 1구역은 현재 진행중인 건축심의를 마치면 올 9월께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문1구역 조감도▲ 이문1구역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