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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조민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구독자에 ‘돌직구’ 날렸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팬과의 고민상담에서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 언급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15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구독자들이 보낸 고민에 답변했다. 그는 “예비 신랑의 여자 문제 판도라 상자, 열어야 할까 모른척 결혼해야 할까”라는 구독자의 질문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정말이다.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여자 문제가 있을 사람이고 그때 가서 이혼소송을 하셔야 한다. 그거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빨리 열어보시라”고 조언했다.또 다른 구독자는 “20살 큰딸이 대학 가면서 자취하게 됐다”며 “매일 매일 눈물만 난다. 딸도 엄마 생각할까요”라는 고민을 전했다. 이에 조 씨는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 저희 어머니(정경심 전 교수)가 매주 본가로 오라고 했다.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주말마다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오라고 안 한다. 본인 인생을 살기 바쁘다”며 “그러니까 어머니(구독자)도 지금은 뭔가 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상실감이 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딸 없으니까 너무 편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쇼핑도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너무 편하실 것”이라며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딸은 내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해보라”고 조언했다.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에세이를 출간하는 등 집필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 된 상태다.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거나 좀 제가 무섭거나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호의를 나타낸다”고 말했다.“딸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겠느냐. 스마트폰 이용 컨트롤이 잘 안된다”는 하소연에는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 뺏으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코딩 배웠던 애들이 제일 뜨고 있고 프로게이머들도 돈 많이 벌고 있다. 스마트폰을 잘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30일 유튜브를 통해 8개월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와의 약혼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명품 브랜드 ‘부쉐론’의 약혼 반지를 공개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2024.05.17 I 이로원 기자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 공부 잘하고 똑똑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과 조 대표 모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 TV ‘시사끝짱’에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며 “영수 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2 I 홍수현 기자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법정 출석 전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었고 같이 있던 진행자일 뿐이었지만 그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조국 당선된 날…정경심 실형 대법관에 사건 배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선과 동시에 조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정식 배당했다. 또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2심 재판장을 맡았다. 정 전 교수는 입시, 사모펀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04.11 I 김형일 기자

“대파 들고 가면 안 됩니다”…오늘 ‘총선’ 투표, 주의할 물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이 다가온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이슈가 된 ‘디올백’ ‘대파’ 등의 물품 소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말했다.지난 9일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투표소의 질서와 자유,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된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에 ‘대파 인증샷’을 게재했고, 제재를 당하자 투표소 밖에 잠시 대파를 두고 투표를 하러 가기도 했다.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디올 종이가방’이 투표소에 등장했다. 실제 해당 브랜드명을 적은 종이백을 사전투표소에 들고 간 유권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4월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여권 지지층은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일명 ‘아이템 전쟁’으로 불이 번졌다. 일제 샴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강남에 심부름을 다녔다는 취지 공익제보자 주장으로 인해 이슈가 됐으며, 위조 표창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상징한다.각 진영을 저격하는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대파’와 같이 특정 물품을 전면 금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선관위는 지난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24.04.10 I 권혜미 기자

구독자에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게”…‘약혼녀’ 조민의 연애 상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약혼 소식을 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구독자 40만 돌파를 기념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지난 8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40만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 영상은 9일 오후 현재 7만2000여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구독자도 40만40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조 씨는 40만 감사 영상과 함께 연애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한 구독자는 “예전부터 꾸준히 연애를 해왔는데 전 남친이 바람핀 이후로는 아무리 좋은 이성을 만나도 감정이 안 생겨요”라고 조 씨에게 물었다.이에 조 씨는 “‘내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 핀건가?’ 이런 생각 전혀 하면 안된다”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은 뭐든, 누구든 시간이 지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대로 사람들을 잘 만나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또 다른 구독자가 “썸에서 고백하는 방법은요”라고 질문하자 그는 “썸을 타고 있으면 이미 서로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고백하기로 했다면 그냥 가장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사람마다 고백받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파악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만나는 사람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알고 지낸지 1년 넘은 남자한테 호감표현 어떻게 할까요. 눈치가 100단이라 조심스러워요”라는 고민에는 “너무 쉽다”면서 “눈치채게 하면 된다”며 웃었다.또 조 씨는 “남자친구의 어떤 모습에 결혼 확신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되게 많이 따지고 만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봤다”며 “이것저것 나이가 들수록 많이 따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러면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렵다”며 “그래서 나는 그냥 확실한 장점 하나가 보일 때 일단 만나서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참을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의리 있고 항상 제편일 것 같고 든든한 느낌이 있어서 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30일 유튜브를 통해 8개월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와의 약혼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명품 브랜드 ‘부쉐론’의 약혼 반지를 공개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2024.04.09 I 이로원 기자

한동훈 "조국 같은 사람, 지지율 받는 것 너무 기괴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에)처음 나왔을 때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 지원 유세 현장에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라리 본인의 가족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죄지은 것이 다 맞지만 감옥 갈 테니 정치하고 이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이제 시민이 나서서 그만 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송파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근식 송파구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이날 조국 대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고,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이미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했다.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조국 대표가 7공화국을 만들고 헌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면서 사회 연대 임금제란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제 헤택을 줄 테니 회사의 임금을 깎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다고 중소기업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자기 자식 입시비리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청년 세대 등골을 빼 먹겠다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조국 일가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빼 먹고 감옥에서 영치금 수 억원을 빼먹은 데 더해, (조민은) 낙제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타 가고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가져갔다. 또 조국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아무 일 하지 않고 (교수) 월급 1억원을 받아갔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면서 “남들은 3일 싸우는데 우리는 1일만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 기세 좋게 사전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벌금형에 쌍방 항소…이례적vs공소권 남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냈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은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조씨 사건의 항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이날까지였다. 조씨 측도 이날 오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8일 조씨 아버지 조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비례 2석도 위태' 새미래·개혁신당, 조국 때리기 돌입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조국 당대표의 보복 정치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대안 정당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조국혁신당이 야권 부동층 지지세를 빠르게 흡수하는 사이, 나머지 제3지대 정당들은 비례 의석 2석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경계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선대위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정권과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분노에서, 또 일종의 피해자인 조국 당대표에 대한 동정심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이 첫 번째로 내세운 메시지가 보복, 분노 정치이라는 점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한 정권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내세우고 있다”며 “선명한 정권 심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더 큰 적대와 증오의 대결을 부를 것”이라고 피력했다.개혁신당은 조국 당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비판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당대표의 딸 조민씨에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일가족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용히 칩거하며 살아도 부족한 일인데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면서 다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조국 대표부터 감옥에 가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이처럼 조국 때리기에 일제히 나선 것은 야권 부동층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는 것과 달리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무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23%)과 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은 5%, 새로운미래는 2%를 기록해 한자릿수의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현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국혁신당은 10석 내외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1~2석밖에 갖지 못한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자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현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했다는 근거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진상 규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정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대통령의 관권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응태 기자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 '입시비리' 유죄…벌금 1000만원(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8일 조씨 아버지 조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에야 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내용과 수, 재판 경과를 비추면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들을 먼저 공소 제기하고, 판결 뒤에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수긍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선고 후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앞서 조씨는 지난달 1월26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박원석 “조민 입시비리 유죄…조국에게 공정은 무엇인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 강령으로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당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조민씨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엄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며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꼬집었다.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이 묻는다”라며 “조국 당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3.22 I 김응태 기자

[속보]'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3.22 I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 조민 오늘 1심 선고…검찰, 집행유예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이날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입시비리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 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되기에 조씨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조씨 부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사진=연합뉴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상이 게시된 지 3일 후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 밝혔다.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1 I 채나연 기자

“23세 출산, 좋아요” 영상 올렸다가…악플 세례에 결국 ‘사과’
사진=SN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출산을 추천한 한 여성이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공개 사과했다.20일 SNS 등에 따르면 23세에 출산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에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젊을 때 낳아도 아이가 아플 수 있고, 나이 들었을 때 낳아도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A씨는 “누군가 상처받으라고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며 “저출산인 요즘 시대에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장점이 많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한 영상”이라고 영상 제작의 취지를 설명했다.A씨는 “저처럼 젊을 때 (자녀를) 낳은 분들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아이가 건강하다’고 말한 제 의견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3살에 애 낳으면 좋은 점 20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영상에서 ▲출산 후 회복이 빠르다 ▲아이가 건강하다 ▲육아를 할 충분한 체력이 있다 ▲강한 책임감이 생긴다 등의 이유를 들며 젊은 나이에 출산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 20대 출산은 여성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누리꾼들은 “여자가 아기 낳는 기계인가”, “20대 때 아이를 낳으면 청춘을 포기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출산일 수 있다”, “마치 애를 늦게 낳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등 주장을 내놓으며 A씨를 비판했다.다만 나이를 떠나 젊은 나이에 출산을 하고 용기있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응원하자는 누리꾼도 있었다.A씨의 게시물은 각종 SNS와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기록했으며, 결혼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도 A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한편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다. OECD 평균인 29.7세보다 4살 가까이 출산이 늦다.

2024.03.21 I 권혜미 기자

조민 “내 외제차는 1000만원대…비굴하게 설득해서 샀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제적 독립 후 차를 구매했다”며 지난 2021년 외제 중고차를 1000만원대에 구입했다고 밝혀 화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 차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외제차 ‘피아트’를 1000만원대에 중고로 구매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조 씨가 피아트를 운전하는 모습이 살짝 공개돼 눈길을 끈 바 있다.중고로 구매한 차가 ‘피아트 500C’라고 소개한 조 씨는 “‘C’가 컨버터블이라는 뜻”이라며 “귀엽지 않냐”고 반문했다.그는 “차 키는 아날로그식이고 계기판도 시계처럼 돼 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해외에서 물품을 공수해 설치했다”며 “여러 가지 버튼 등 아기자기하게 생겼다”고 자랑했다.조 씨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 1000만원대 차량을 찾아봤다”며 “이전에 쓰던 아반떼는 아버지 명의로 10년 몰았으니 오래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고쳐 쓰는 것보다 내 취향이 들어간 차를 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조 씨는 이를 위해 자동차 커뮤니티에 들어가 사고 싶은 차량을 찾아봤다고 한다.그는 “‘포람페’(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 카페에서 이 피아트가 1000만원대에 올라와 있었다”며 “차주가 막상 팔려니까 아까웠나보다. 안 팔고 싶다고 하길래 비굴하게 설득해서 샀다”고 구매 당시의 에피소드를 전했다.이어 “후회 안한다. 가성비 너무 좋다. 2021년에 샀는데 지금까지 관리도 잘하고 문제없이 타고 있다”며 “이차 오래 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조 씨는 외제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외제차 탄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자면, 법원에 ‘학생 신분으로 외제차 타며 허세 부린다고 비춰졌다. 당시 저는 학생으로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현재는 차를 바꿔서 피아트를 타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조 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번 주 나온다.조 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24.03.20 I 이로원 기자

"韓 공정해지길…"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15일에는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3.17 I 성주원 기자

위증 사건 증인 출석한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처음부터 있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처음부터 참석했다고 법정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인 말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이날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조씨는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당시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2024.03.14 I 김민정 기자

'2심 실형'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가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대표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지난 달 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선고 후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I 백주아 기자

“뉴스에 온통 내 이름만…” 조민, 입시 논란 당시 심경고백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 휩싸였던 당시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쪼민’ 캡처)조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구독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영상을 올렸다. 한 구독자는 “조민님은 이제껏 정말 많은 고비를 마주하셨지만 맑고 긍정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신 것 같아 존경스럽다. 예측할 수 없는 가끔은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조 씨는 “저도 힘들었다.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엄청 힘들고 세계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고 성장한다”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겨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후자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빨리 까먹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바뀐 인생에 적응해서 살아야겠다는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씨는 “나도 4년, 5년 전에 되게 힘들었다”며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했다. 뉴스에 계속 제 얘기밖에 안 나왔다. 사실 친구들 보기도 너무 두려웠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 너무 무섭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또 “한편으로는 내 친구들이 날 걱정해서 연락하는 건데 내가 잠수타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했다”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던 나의 원래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조 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4~5년이 지났다. 사실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라며 “아직 많은 분이 위로해 주고 걱정해 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4~5년이 지난 지금 단단하게 회복했으니까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된다. 오히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2024.03.11 I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