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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원점으로 회귀한 생보사 상장
- 금감위원장에게 생보상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누구보다 잘 처리한 이헌재 초대 금감위원장이 임기중 최대 구설에 휘말린 것이 바로 이 생보사 상장문제였다.
지난해 6월30일.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삼성생명과 교보가 기업공개(상장)를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생보상장 논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에대해 당시 여론은 정부가 삼성자동차 처리를 위해 삼성가(家)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는 생보상장과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너무 손쉽게 맞바꿔 버렸다며 연일 집중포화를 퍼부어댔다.
금감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생보상장과 삼성차 처리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청와대까지 불러가는 등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일부 금감위 직원들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이헌재 최대의 말 실수"로 기억하고 있다.
이같은 쓰라린 기억때문에 금감위는 그동안 상장에 따른 이익중 상당수는 계약자의 몫으로, 그것도 원칙적인 배분방식은 주식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같은 입장은 이용근 위원장때도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시민단체나 계약자들도 이같은 약속에 상당한 기대를 해 온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고, 당초 약속한 연내 생보상장을 위해 8월말까지는 정부안이 나오기로 돼 있었다.
이헌재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약 1년2개월후인 7월 22일 오후.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허겁지겁 금감위 기자실로 내려왔다. 이날 석간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 대해 급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석간은 "자산재평가 적립금 등 계약자 몫을 나눠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 줄 방법도 없다"는 발언을 인용, 생보사 상장이익 배분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썼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볼 때 이같은 발언은 계약자에게 주식을 줄 수 없다는 생보사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비쳐졌다. 이 위원장은 생보상장에 따른 법과 근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예로 들어 말한 것이라고 일단 해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법과 근거에 따라 상장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 확정을 1주일여 앞두고 10년을 넘게 끌어온 생보사 상장문제가, 그것도 공청회와 외부용역을 거쳐 거의 마무리가 돼야 할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반응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주식을 나눠주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던 생보사들은 금감위의 입장변화를 반겼고 시민단체와 계약자측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현행법상 재평가차익은 손실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려면 기존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의를 받더라도 이는 증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전임 금감위원장들과 상장 실무를 전담한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감독국장이 이같은 법과 원칙을 몰라서 상장이득을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는 상장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종전까지 금감위의 분위기는 생보사 상장이 안되면 상호회사로 전환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계약자 몫을 배분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삼성생명과 교보가 현재와 같은 덩치와 자산가치를 갖게 된데는 분명 보험계약자들의 공이 절대적이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계약자 몫을 배제할 경우 별로 기여한 바도 없는 삼성가(家)의 기존주주들만 엄청난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를 감안, 모양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학회와 민간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4차례의 공청회와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재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면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주식배분율을 차별화해 2가지 안을 마련했었다.
이에 대해 신임 금감위원장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논의된 것이 많았고 따라서 이번에는 명확한 법과 근거에 따라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면서 "작업이 늦어지면 아주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삼성이 내놓지 않겠다는 것을 뺏을 수는 없다고 말했듯 법과 근거를 어겨가면서 상장문제를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문제는 정부가 지난 90년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1차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삼성의 사재출연 발표시기에 때맞춰 상장방침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언젠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생보사 상장 전면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신임 금감위원장이 생보사 상장문제를 "미뤄조지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삼성,교보와 1400만 계약자, 그리고 이들의 대주주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이견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대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금감위의 법과 근거에 따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뜨거운 감자를 가급적 피해가겠다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생보사 상장문제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시각이다.
- (분석)워크아웃 오너 모럴해저드 유형
- 다음은 금감원 특검결과 나타난 워크아웃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도덕적해이 유형
<기업주 및 해당업체>
△사례 1 =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A계열 계열주가 본인 소유토지를 계열사에 24억원에 매각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매각금액의 90%이상)을 받아 이를 장기간(2년이상) 사용
-계열주는 당시 공시지가(평방미터당 20만원)보다 65%높은 수준인 33만원에 부동산을 매각. 선수금중 13억원은 다른 계열사 증자대금 납입자금으로 사용.
-토지를 매입한 계열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소유권은 미이전 상태임. 하지만 계열사는 2001년부터 이 토지에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증자대금이 계열사 자금으로 납입되어 증자에 의한 자금수급상황 개선효과 전무.
-B계열 계열주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토지를 계열사에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 중도금 17억원을 받음(소유권 미이전 상태)
-매각금액(평방미터당 21만1000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2만7000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계열사의 부동산 매입사유는 아파트건설 부지용이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
-이같은 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내외)에 비해 과다.
-계열주 회장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중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
△사례 2 =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C계열 계열주는 계열사 인수와 관련, 피인수회사 전사주의 보증채무 170억원을 면제해주기 위해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전사주에게 제공
-계열사는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열주의 개인적 거래에 회사자금 유출.
-D계열 계열주가 계열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차입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현재 계열주는 잔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
△사례 3 =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E사의 해외현지법인 미수금(6월말 현재 1400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00만달러)중 일부자금(2700만달러) 사용내역 미확인.
△사례 4 = 기업주의 개인판단 또는 친분관계 등으로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사례 5 = 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워크아웃 계속추진업체 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이지만 사재출연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사재출연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특히 모 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사례 6 =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에 불과.
-고합(장치혁) 가을 및 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사례 7 =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사례 8 =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 등에 의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 이를 미이행.
△사례 9 = 위장계열사 소유.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협력업체 주식을 여타 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경영관리단>
△사례 1 =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임추궁 미흡.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갑을 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향후 실사대상 선전대상에서 배제,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책임회계사 주의환가 또는 경고조치).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사례 2 =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경고서한 발송이나 경영진교체 및 해임권고 등)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갑을 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사례 3 = 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
△사례 4 = 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인감을 회사에서 관리(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등 4개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신동방 24개, 우방 53개, 신호 18개)을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관리 저해.
△사례 5 = 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고합 ㈜대우 등 2개사 경영관리단).
△사례 6 = 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젼 충남방적계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장.
◇조치계획.
△기업주 및 해당업체.
-국세청에 명단과 도덕적해이 유형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사례 1,2,3,4).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으로 필요한 조치 시행.
△위장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대상 = 워크아웃 계속 추진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는 제외)
◇점검목적 =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대상업체와 기업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
-대상업체와 기업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자금관리상황, 경비책정과 집행업무 적정성)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 (요약) 기업부문 개혁과제- 경제정책조정회의
- 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기업부문 구조조정을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더욱 주력키로 했다. 특히 M&A 등 기업경영권 인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각 시기별 기업 구조조정 과제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1.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가속화
- 72개 워크아웃 기업중 조기졸업·퇴출방침 32개사는 8월말까지 처리 완료, 나머지는 11월중 처리방침 결정
- 대우 12개사 조속히 처리 완료
- 법정관리 화의 기업 사후관리 강화
- 부실징후 기업 신용위험 점검, 조속처리
2. 60대 주채무 계열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9월중 전면가동, 3분기중 결합재무제표 감리 등 통해 재무개선 지속 유도
3. 워크아웃제도 보완
- 사전조정제도,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제도 도입
- 12월까지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 형태로 전환 유도
4. 기업 구조개혁 5원칙 추진상황의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5. 경영진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 금감위 조사기능 공정위 수준으로 보강
- 예보의 부실경영주 책임 추궁장치 강화
- 제도보완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조아래 부실 책임 경영주 조사강화
6. 투명·책임경영체제 조속 확립 여건 조성
- 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법개정
-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 판단기준 마련, 모범기업 선정(매년 10대)
- 변칙 상속·증여 규제 위한 세제보완
7.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추진
8. 기업분할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1.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 통합작업 개시
2. 경영권 인수시장(M&A),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 통한 시장원칙 따른 구조조정 여건 조성
3. 출자총액제한제도 차질없는 시행 및 신규편입 대기업 집단 채무보증 해소 유도
4.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재무구조 개선 유도
- (조간분석)다시 전진배치되는 경제이슈
- 3박4일간 남북한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신문지면을 달궜던 50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열기는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18일 방북-방남단의 출국을 앞두고 조금씩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18일자 조간에서 발빠른 신문들은 경제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지면에도 그동안 묻혀있었던 경제관련 기사들이 조금씩 전진배치되고 있는 양상이다.
조간들은 진념 재경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제목은 "부실기업주 끝까지 책임추궁, 우량은행 합병 유도"등으로 뽑혔다.
부실기업주 책임추궁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쓴 기업이 이를 제때 갚지 않아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을 경우 해당기업주에 대해 재산추적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도 부실기업주의 책임추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의지를 짐작케 한다.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채권은행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주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자세를 탈피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또 앞으로 어차피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 은행에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은행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의 책임추궁이 선행돼야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지들은 진장관이 말한 3불론(不論), 즉 중견그룹의 회사채 발행난, 은행의 주도적역할 부재, 일관된 정책메시지 부재 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발언을 따로 소개했다.
조간들은 또 16일부터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국세청, 금감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부당지원과 변칙상속, 불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대문제는 가신퇴진, 특히 이익치 회장의 거취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본판에서 현대계열사 지급보증과 관련된 조사를 벌여온 금감원이 현대증권에 이 회장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일부 조간은 금감원이 이에 앞서 지난 15일 조사국 직원을 현대증권에 파견해 이 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고 썼다.
전날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등록기업 테라 박상훈사장과 증권브로커의 조가조작 내용과 증시에 미칠 파장 등도 사회 및 증권면에 상세하게 실렸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종금, 증권,보험사의 문제가 다양하게 실렸다.
매경은 최근 마무리된 은행은 BIS실사 결과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이 BIS비율 8%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은 8.0%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경제는 이번주말로 다가온 한국 중앙 한스 등 3개 부실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제출시한을 앞두고 3개 종금의 회생여부를 타진했고 매경은 정부가 종금사를 투지은행으로 전환하고 인수합병(M&A)업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종금사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썼다.
전날 있었던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보험의 경우 증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대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약속이행을 촉구했다는 기사와 생보사들이 후순위채를 이용한 자본확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감원이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금시장과 관련해 서울경제는 당초 조성키로 한 채권형펀드 10조원이 프러이머리 CBO발행일정에 따라 추석전까지는 전액조성될 것이라고 썼고 한국일보는 금감원이 프라이머리 CBO에 투기채권을 40~50%가량 편입시키도록 지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3월결산 상장법인의 실적 분석결과 금융업종중 증권만이 영업이익을 냈고 종금과 보험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것도 증권면에 주요기사로 실렸다.
금융감독 당국의 내부혁신 방안도 관심거리. 대한매일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금감원과 금감위의 재편방향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실었고 매경은 사설에서 시장은 금융원과 금감위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썼다.
각 신문은 사설에서 전날 보도된 제일은행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제일은행 매각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시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조선은 사설에서 이제 경제현안에 눈을 돌리자고 발빠르게 주장했다.
- (조간분석)만족과 미흡, 엇갈리는 현대반응
- 반년 가까이 끌어오던 현대문제가 13일 수정자구안 발표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14일자 조간의 경제관련 핫이슈였다.
하지만 9,10월 이산가족 상봉추진 등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결과 소식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타결 여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8.15특사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밀려 지면에서 설 자리는 비좁아 보였다.
제목으로는 정주영씨가 자동차지분 6.1%를 이달중 매각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문제가 자동차 계열분리의 지연과 형제간 알력의 원인을 제공해왔고 오너의 지분을 계열사 지원을 위해 내놓았다는 점에 의미를 둔 듯하다.
평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와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만족이었고 대부분의 조간들은 이를 충실히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쪽의 반응이나 자체 분석에서는 이번 자구안의 실현가능성에 적잖은 의문을 표시하며 그다지 만족스런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현대의 자구안을 바라보는 시장과 언론의 시각은 제목에 압축돼 있다.
기대엔 미흡...실천이 관건(조선) 왕회장 사재출연..위기탈출(중앙) 난파 일단모면..순항은 미지수(동아) 오너지분 팔아 건설 빚갚기로 가닥(한경) 정부 경영진퇴진 양보, 6개월 현대쇼크 진정(국민) 급한불 끄자 공감속 응급봉합(매경) 뇌관제거 환영, 지배구조 미봉에 우려(한겨레).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현대가 어떻게 자구안을 실천하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간들은 이번 자구안 발표로 자동차와 중공업 등의 계열분리가 가속화되면서 2세 체제가 본격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는 이번 자구안 발표로 갈라서게 된 MK와 MH 두 형제의 싸움이 이제 시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 등 일부조간은 이번 자구안 발표로 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가 늦어지게 된 현대중공업이 반발, 현대문제의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문제가 된 가신경영진의 퇴진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금감원이 계열사 지급보증 문제와 관련해 이익치 회장을 이번주 소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부조간은 본판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빠르면 14일중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나머지도 금감위 대변인의 말을 빌어 금감원이 현대계열사의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 곧 조치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대의 이사회나 주총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가 가신퇴진을 위한 압박수순에 착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에서도 각 신문은 현대가 내놓은 자구안이 현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구안에서 빠진 오너일가 및 가신경영진 퇴진, 알짜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해소, 전근대적인 기업체질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시평에서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지난 6개월간 현대건설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처분으로 구한 자금은 겨우 1500억원 정도며 주채권은행 요구대로 연말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은행관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벌관련 소식으로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현대 삼성 오너일가의 변칙증여 혐의를 포착,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 기사로 대부분의 조간이 삼성 교보 대한 등 이른바 생보 빅3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서 생보업계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고 썼다.
- (초점)현대 사태 이번 주말이 고비-정몽헌 전회장 귀국임박
- 현대 정몽헌 전회장이 이번 주말께 귀국, 최근 문제가 된 계열분리, 현대중공업 소송제기 등그룹 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4일 한국기업평가가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빚어진 현대사태는 2주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관계자는 1일 "한달여간 국내를 떠나 있는 정몽헌 전회장이 이번주중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 회장이 귀국하면 이제까지 나왔던 계열분리 방안중 하나를 결정,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건설이 오는 5일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인데다 7일에는 정 회장, 김윤규 건설사장, 이익치 증권회장 등이 소떼와 함께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 주말까지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내에서는 현대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 회장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주초로 예정된 개각이전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 회장은 주말께 일본에서 귀국하면, 우선 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분리의 걸림돌인 정주영 전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자동차 지분 9.1%중 분리요건인 3%를 제외한 6.1%의 처리 방안과 관련, 현재는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단에 맡기는 안 ▲사회지도급 인사 등 제3자에게 넘기는 안 ▲정 전명예회장 소유의 아산재단에 넘기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현대측은 채권단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산재단에 넘기는 방안은 막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의 인사에게 넘기는 방안은 계열분리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인수 능력, 세금 등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몽헌 회장과 가까운 인사에게 넘길 경우 "또다른 편법"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받아들일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현대가 발표했다가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면 파문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가 요구하는대로 자동차 지분 매각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대와 공정위 관계자는 연일 접촉, 이들 안을 포함한 다양한 계열분리 방안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거래소 80개, 코스닥 14개사 주인 바뀌어
- 올 상반기중 최대주주가 바뀐 업체는 거래소 상장법인이 80개사, 코스닥 등록법인이 14개사 등 총 9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장 및 코스닥 법인 최대주주 변경현황 표 참조)
금감원이 17일 밝힌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의 최대주주 변동상황’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법인 711개중 80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전체의 11.26%에 달하는 기업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449개사중 3.12%에 달하는 14개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어 상장법인에 비해 주인이 바뀌는 기업이 적었다.
전체적으로는 상장 및 등록 법인 1160개중 94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변경비율은 8.10%에 달했다. 즉 상장 및 등록법인 12개 회사중 1개꼴로 주인이 바뀐 것이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장내외 주식매매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분조정처럼 특별관계자간의 내부지분이동이나 증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실질적인 최대주주 변경사례는 거의 없었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사유를 항목별로 보면 양수도 및 장외매매 14건, 장내매매 19건, 증자 및 CB전환 10건, 출자전환 10건,특별관계자간 변경 20건, 합병 및 감자 등 5건, 공동 보유관계 2 건 등이었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양수도와 장외매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자 및 CB전환 4건, 장매매매 2건, 공동보유관계 1건 등의 순이었다.
- 투신협회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 *투신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이 초안은 향후 각종 자료수집과 투신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1.제정목적:관련 업법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해 자상운용의 건전성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2.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함으로써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3.임직원의 품위유지: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하고 동료 임직원의 위반에 대해 감시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법부당 행위: 상품약관을 위반해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운용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의 권유나 지시를 받거나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 담합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펀드에 손해를 주면서 특정 고객이나 펀드에 수혜를 주는 행위. 고객에 손해를 주면서 회사나 관계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고객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위해 사정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위해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특정한 중개회사에 유가증권 매매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임직원의 투자행위 제한: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매매는 투기가 아닌 투자성격이어야 한다. 보유기간 6개월이내의 단기매매를 최대한 삼가해야 하며 무러등 근거없는 정보에 따른 매매는 금한다.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투자행위는 금지한다. 모든 증권거래는 실명으로 개설되고 신고된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계좌는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 임직원이 영향을 미칠 개인, 단체, 회사등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CD,CP, 수익증권, 외환,금선물등을 제외한다.
금지되는 거래형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고객이나 펀드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하는 특정종목 매매. 펀드등이 매매하기전 7일, 매매후 7일은 거래제한. 투자한뒤 60일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펀드의 포트폴리오나 매입대상종목을 공매도하는 경우. 사모로 모집되는 유가증권.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 기준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약서 제출. 입사시 매년말을 기준으로 증권계좌내역 준법감시부에 제출. 기준 수령후 10일이내에 보유유가증권 보고하고 매년 연차보고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매매, 증여, 상속, 권리부여, 합병, 조직개편등으로 소유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고유정보나 고객 비밀 보호. 펀드에 편입 또는 편입예정인 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
-이해상충 제한: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회사의 고객인 법인의 임직원 겸임. 타 운용사의 임직원 겸임. 임직원의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 투자제한.
-선물, 향응, 대외활동: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선물이나 향응 주고받는 행위. 정부 또는 감독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처리 대가로 선물이나 향응제공. 위탁매매 과정에서의 금전수수. 펀드나 회사업무상의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받는 행위. 대외활동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외기간과 접촉 원칙: 강연, 연설, 교육등은 준법감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중매체와 접촉시 통제아래 해야하며 세부적인 기준 마련.
- (분석)LG, 재벌 지배구조에 모범답안 제시
- LG그룹이 4일 밝힌 "21세기형 경영체제로의 개편 방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스스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는데 있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다.
일단 LG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지주회사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정한 "사업지주회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수용을 거부한 채 나름대로 선단식 경영을 소폭 손질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이하로 줄이고,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을, 비상장사는 50%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채 여전히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유지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결정의 배경= LG는 올해초 지배구조와 관련,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LG구조본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 등 이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관계를 어짜피 정리하자면 지주회사로 가자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LG의 경우, 전자와 화학이 다른 계열사보다 상위개념의 지배관계를 명확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었다는 설명이다. LG는 수백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지난해부터 핵심 계열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 구본무 회장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지분은 LG전자가 24.70%(보통주 기준), LG화학은 11.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주주가 20~25%의 지분을 가겠다고 한 만큼 LG화학에 대한 10%안팎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상된다.
ING베어링증권에 따르면 LG전자는 LG산전(32.5% 보유) LG전선, LG-LCD(50.0%), LG IBM(49.0%), LG미크론(27.1%), 데이콤(정보통신지분과 합해 49.1%), LG텔레콤(// 28.2%), 하나로 통신, LG유통 등을 사업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LG화학은 LG정유,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에너지,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 다우 PC, LG MMA, LG유통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측과 조율 있었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재계는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게 사실. 특히 최근 정부와 LG가 재벌정책과 관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LG가 IMT-2000, 파워콤 민영화 등 정보통신 사업 확대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LG와 정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문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정도외에 정부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가 재벌정책에 대해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선단식 경영이 안된다는데 공감했을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다른 그룹에 고민을 안긴 게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엄청난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이동조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과 과제=LG 입장에선 지주회사로 완전 탈바꿈하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는 전자와 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의 지분을 10%이상 추가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지난 4월초 LG유통, LG정유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고민거리다.
또 이같은 지분 이동은 증여 등 중과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주식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LG가 얻게 될 이익도 결코 적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무엇보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구조본 대신 지주회사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조본이라는 임의 조직이 아닌 지주회사라는 법인이 구조조정을 지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