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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화의 달`을 계기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작센터를 방문해 애니메니션, 음악, 캐릭터, 만화, 게임, 모바일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과 문화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라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애니메이선, 케릭터, 모바일, 게임, 문화원형(原形, 한국정통문화) 등 5개 문화콘텐츠 산업부문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악녹음 스튜디오와 무용연습실에 들러 가수 장나라 씨와 그룹사운드 NRG를 격려했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강체크
- [조선일보 제공] 남해안 외딴섬에 사는 김갑돌(63)씨는 최근 들어 부쩍 건강이 나빠진 것을 느꼈다. 인근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건강이 걱정이 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김씨. 서울 큰 병원에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싶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김씨에게 교통비며 숙박비는 큰 부담이다. 오늘도 저려오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김씨는 중얼거린다. “가난한 촌뜨기한테는 아픈 것도 죄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리는 아셈 이헬스 세미나(ASEM e-Health Seminar)는 김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이헬스(e-Health)’란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한 의료시스템을 이용, 의료·보건정보 및 지식, 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일컫는 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무선장비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건강정보를 전송한 후 치료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인근 의료센터에 마련된 화상시스템을 이용,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즉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개개인에게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고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헬스 개발의 취지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003 아셈 전자상거래 학술회의(ASEM e-Commerce Conference)의 일환으로 전자물류, 전자학습 세미나와 함께 개최된다.
이헬스가 아셈 전자상거래 학술회의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 사스(SARS)의 여파로 중국 베이징으로 예정됐던 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바뀌게 되자 “주최국으로서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주력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보자”며 산업자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다.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유럽 26개 아셈 회원국이 참여할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사스, 소외계층 문제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파생된 주제들에 이헬스를 접목시켜 논의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7개국에서 초빙된 해외인사 8명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KT, 한화 등 한국 이헬스 발전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국내 유수 기업 이헬스 분야 CEO들의 강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호 연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이헬스 기술 이용을 의료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제도 개선, 소비자들의 건강정보 송출에 이용되는 통신규격의 표준화, 국제협력연구문제 모색,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문제 등을 아셈 국가들간에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부문별예산안)②과학기술·정보화·문화관광
- [edaily 김희석기자] 1.R&D투자 확충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2만불 소득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충(5.6 → 6.1조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0대 전략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
ㅇ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미래 전략산업 기반확충에 역점 투자(0.3 →0.5조원)
ㅇ BT, NT 등 6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1.7 → 1.8조원)
◇지방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산업현장지원분야 등의 지방배분 확대, 지방 專用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예산의 지방배분비율 제고(27→32%)
◇기초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
ㅇ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투자 비중 제고(19.5→20.5%)
ㅇ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이공계 졸업생의 산·학·연 연구현장 취업 지원을 확대(1,467→1,920억원)
ㅇ 안정적 연구재원 비중 확대(32→37%)를 통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지원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 사후 평가기능 확충 등을 통해 R&D 투자의 낭비·비효율 요인 최소화
☆ 청소년 과학탐구반 활동을 신규로 지원(2백만원×500개교)하고, 우수과학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확대(48→74억원)
2.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구현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을 "04년부터 착수하여 대민서비스 혁신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정통부 1,200억원, 각 부처 570억원)
ㅇ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민원구비서류와 관청 방문회수 대폭 감축
- 무역, 물류, 기업설립·운영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가능
ㅇ 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및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차세대 IT산업 육성
ㅇ 초고속국가망 고도화 사업을 "05년까지 완료(644억원)
ㅇ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지원, 디지털 방송전환 등 IT투자 지원 확대
◇정보격차의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중고PC 보급, 저소득층 학생(6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격차 완화를 지속 추진
ㅇ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응 강화
3.문화·관광 지원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문화컨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강화,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379→369억원)
ㅇ 지방의 문화산업 육성 노력 적극 뒷받침(150→210억원)
ㅇ 컨텐츠업계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 스튜디오 건립 지원(38→170억원)
◇자연·문화·역사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ㅇ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투자를 확대(357→411억원)하고「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1단계 마무리 투자 지원(276억원)
ㅇ 사적지 관광, 체험관광, 생태 및 녹색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육성 개발(864→959억원)
ㅇ 「서해안권」·「지리산권」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신규 20억원)
ㅇ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1,750→1,850억원) 추진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ㅇ 국립 디지털도서관(200억원), 국립 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 추진 및 남도국악원 개관, 국립중앙극장 리모델링 등 국가 중추 문화시설을 보강
ㅇ 도서관·박물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확충(709→826억원) 및 도서·유물 구입 지원(295→358억원)
- IT 기업 해외 이전 러시..미 경제 전환기 맞나
- [edaily 황현이기자] 인건비 절약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목말라 하는 것은 철강, 섬유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특질만은 아니며, 기업이라면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국가간의 장벽을 약화시키면서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값싸게 사람을 살 수 있는 노동시장을 찾아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세계화의 진전은 또 지식의 이전을 초래, 한때 서방국가들의 제조업 하청기지 역할에만 자족하던 "제3세계" 국가들에 최첨단 정보기술(IT)기업들이 탐낼 만한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시켰다. 게다가 그들의 현지 급여는 서방국가에 비해 아직도 훨씬 저렴하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400만개 가까이 줄었다. 그 사이에 미국 경제의 기간 구조는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과 수입산 물품을 대량으로 소화하는 막강한 소비시장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중 한 축은 그러나 이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자 MSNBC는 IT등 지식기반업계의 기업들마저 저렴하고도 우수한 인력을 찾아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3세계,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부상
현재 오라클, 델컴퓨터, 모토롤라, 인텔 등 IT업계의 거두들은 이미 인도와 러시아, 중국 등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포레스터리서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330만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또 이전되는 직종은 컴퓨터프로그래밍과 회계, 건축공학 등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워시텍이 이번 주에 녹음 테이프로 공개한 지난 3월 IBM의 컨퍼런스 콜에서 한 참석자는 "엔지니어링, 소프웨어 및 컴퓨터 칩 연구개발, 회계와 재무 업무 분야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만으로 그러한 고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자들도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라고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IBM의 전체 인력 중 54%에 해당하는 30만명 정도가 현지 고용인이며 그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MSNBC는 지적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인도 방갈로르에 소규모의 기술지원센터를 열어 히데라바드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포레스터리서치의 스테파니 무어 부회장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 "인도에서는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머라도 시간당 22~37달러 정도를 받는다"면서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려면 시간당 1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무어는 아울러 "결국 미국에서는 고소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경제의 고용과 소비: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럼에도 IT를 위시한 지식기반업계의 이같은 해외러시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테파니 무어는 고소득 직종의 해외 이전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외이전전략은 현재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회생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챌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의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도 "세계화와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결국 중국과 인도에 새로운 수익원이 개척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또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감축됐던 1990년대에도 결국 2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손실분을 벌충하고도 남았다며 "미국에 광대한 소비시장이 남아 있는 한 그에 인접해 있지 않을 수 없는 숱한 일자리가 건재할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게 비용절감이 절박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조건이면 언제나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어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격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어는 그러나 “결국 이는 양날의 칼”이라며 “고용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IT기업들이 되레 소비자들의 월급봉투를 얄팍하게 만들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SNBC는 "90년대 이후 펼쳐졌던 신경제(new economy)가 이제는 구경제(old economy)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며 세계화가 결국 IT중심의 신경제에 조종을 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금감원 규제·감독기능 향상해야-웬디 돕슨
- [edaily 김희석기자] 웬디 돕슨 토론토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있어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되며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웬디 돕슨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한국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경험의 공유` 주제발표 자료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재계간의 투명한 관계 정립시도의 계기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 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돕슨 교수는 "은행원은 시장원리에 맞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강대국 주도로 마련된 외부규범에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기능 확충과 정부개입 사이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동북아와 동남아국가들간 FTA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해 더 많은 기회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웬디 돕슨 교수는 79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후 캐나다 국제발전기관, 국제개발센터, Howe연구소 등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했다. 87년 캐나다 재정부의 부차관으로 임명됐고 현재 국제경영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토론토대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음은 웬디 돕슨 교수의 발표내용 요약이다.
<한국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경험의 공유>
□ 과거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과 전략
- 50년대: 미국의 원조, 수입대체전략(Import Substitution)
- 60년대: 정부주도 수출중심 산업육성, 경공업 중심
-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HCI drive),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80년대: 경제 개방 추진노력
□ 전후 40여년에 걸친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 산업화의 형태를 띄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고성장과 함께 내재해온 구조적 취약성과 국내경제발전의 불균형(domestic imbalance)으로 인해 97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직면함.
□ 97년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투명성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게 됨. 잇따른 기업파산과 은행, 통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음.
□ 구조조정의 성과평가
ㅇ 경제효율성 제고: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재계간의 투명한 관계 정립시도의 계기가 됨. 여전히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됨.
ㅇ 개방에 대한 위험성 감소: 은행권은 시장원리에 맞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환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ㅇ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실업교육, 공공근로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책이 마련됨.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함.
ㅇ 내생적 혁신능력 향상: 지식생산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클러스터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됨. 대외적으로는 무역, FDI 등을 통한 경제개방으로 지식확산을 추진해야 함.
□ 종합적으로 1997년~1998년 금융위기의 기간은 한국이 양적인 고성장전략에서 효율성증대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한 계기가 됨. 경제개방을 통해 위험예측과 관리를 개선시킴.
□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위기는 아시아주변국들의 성장전략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김
ㅇ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해 자원 분배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증진, 외국자본(금융 및 인적자본)에 대한 개방, 금융구조의 현대화와 자유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개방되고 세계화된 국가이미지 확립
□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지속을 위한 도전과 과제
ㅇ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북미대립은 한국경제가 다루어야 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임.
ㅇ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강대국 주도로 마련된 외부규범에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기능 확충과 정부개입사이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요구됨.
ㅇ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것. 동북아와 동남아국들간 네트워크에 보다 더 가까운 FTA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 지역무역협정(FTA)를 통해 더 많은 기회창출이 가능함.
ㅇ 개인, 학자, 기업가, 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cluster)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요구됨.
□ 한국은 단기간 고속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 경제로, 후발국(follower)에서 선발국(leader)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화의 도전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님.
-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충북 정책토론회
- [edaily 김희석기자] 26일 충청북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예산처 공동후원)에서 국내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인 오송과학단지를 토대로 바이오관련 산업의 육성에 특화하여 지역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Biotopia 충북`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위한 4대핵심 발전전략으로 ▲미래성장 산업의 본격육성 ▲주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산업집적화 추진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강화 ▲바이오 농업육성 본격화 등을 내놓았다.
우선 미래성장 산업을 본격 육성을 위해 단계적인 5대 개발권역의 특성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이전, 오송 ~ 제천 ~ 영동 등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삼각축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개발권역은 생명의약 물류권역(청주·청원), 한방 관광권역(충주·제천·단양), 청정실버 휴양권역(보은·괴산·증평), 화훼 기능성 식품권역(음성·진천), 과학영농권역(보은·옥천·영동) 등이다.
주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산업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 ~ 진천·음성 ~ 충주·제천을 잇는 주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첨단지식산업 기능의 벨트화와 오송·오창 ~ 천안·아산 ~ 대덕단지를 연계한 첨단기술 삼각벨트(Technology Triangle Corridor)의 조성, 오창단지 중심의 L자형 IT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하고 `충북 R&D 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술시스템 강화와 12개 대학 17개 산·학 연구소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역할 분담, 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농업육성 본격화차원에서는 바이오 농업육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기후 등 지역특성에 따라 4개의 농업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축산·산림환경 등 분야별 바이오 농업 육성시책 발굴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핵심전략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 행정수도 공항의 위상에 걸맞도록 물류유통센터 건설등청주공항의 기반시설조성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충북선을 연계한 X자형 철도망구축을 통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촉진 ▲중북내륙고속도로 청주~상주간 조기완공,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역도로망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 (CEO탐방)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
- [edaily 하정민기자] "지난 2년동안 부진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만 LCD 장비시장 진출, 트렁 도운 대표이사 사장 영입 등으로 올해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화학증착장비(CVD) 생산업체 주성엔지니어(36930)링의 황철주 사장은 30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을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주성의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면치못했던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03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오랜만에 부활의 날개를 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제품인 CVD 외에 LCD용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PECVD)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있다. PECVD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LCD 생산업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생산라인 증설로 각광받고있는 장비다.
황 사장은 "올해 매출 6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순이익 22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올 매출의 40%이상을 LCD장비 부분에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 전 부사장 공동대표로 영입
최근 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2위의 D램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전 부사장 트렁 도운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밝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몇몇 대기업에서 해당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한 적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CEO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도운 신임 사장은 베트남 출신으로 인텔, 필립스, 지멘스, 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정통파 엔지니어다. 마이크론 부사장 시절에는 200여개의 특허를 등록하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최고의 발명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반도체 소자 및 장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소지하고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던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최연소 마이크론 부사장이 되기도 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도운 사장은 다음달 27일 임시 주총에서 등재임원으로 공식 선임돼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저는 LCD 및 장비개발 분야에 전념하고 도운 대표는 해외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센터 총괄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사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동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론에 장비를 판매하며 도운 사장을 고객으로 만나 오랜동안 친분을 쌓아왔지만 친분 관계만으로 영입이 가능했겠느냐"며 "주성엔지니어링의 가치와 향후 가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기가 쉽지않을텐데 흔쾌히 결정을 내려준 도운 대표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지도 않았다"고 웃었다. 도운 사장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3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임시 주총 전일인 다음달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이 결정된다.
◇활발한 해외진출 통해 매출다변화 달성
주성엔지니어링은 도운 사장을 계기로 명목 상에 불과했던 글로벌 비지니스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벼르고있다. 도운 사장이 세계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구축해놓은 상태여서 연구개발 및 해외영업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 회사에서 몇십년을 근무한 외국인 사장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방식이나 회사운영도 `글로벌스탠더드`로 바꾸고 제품개발도 처음부터 내수가 아닌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경기 침체를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매출처 다각화에 힘쓰는 이유는 또 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CVD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성엔지니어링은 창사 4년만인 99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활황과 함께 2000년 초 주가가 13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130만원)에 달하는 등 연일 `코스닥 황제주`로 언론 지면을 도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주 거래선이던 삼성전자(05930)와 납품문제로 마찰을 빚은 후 거래가 끊겨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뒤이어 닥친 세계적인 IT불황은 주성을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었고 급기야 지난해 8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운 사장 영입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재개할 발판이 생기지않겠느냐는 기대마저 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와의 거래재개 여부를 묻자 황 사장은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PECVD의 경우 경쟁업체가 미국 AKT(어플라이드머티리얼의 자회사), 유럽 유넥시스 2개 밖에 없다"며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장치공급자 위주의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있어 좋은 제품만 만든다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국내 LCD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인 대만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2기라인 투자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우리 장비에 관심이 많다"며 "6세대 라인을 가동할 국내업체의 경우 주성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온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 외 일본 업체 1곳과 대만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매출을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한만큼 해외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성의 장비가 해외기업 제품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해도 한국의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계시장 진입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도운 사장영입으로 이같은 애로사항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사주매입·증자계획 없다"..실적으로만 승부
황 사장은 "작년 매출부진때문에 주성엔지니어링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기우에 불과하다"며 "5월말 기준으로 현금만 21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도 평균 500만달러(60억원)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유보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므로 별도의 증자계획은 없으며 유동성 때문에 외자유치나 전략적 제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합자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과 관련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중국의 산업환경이 매우 낙후돼있고 발전속도도 늦더라"며 "등록기업으로써 이미 공표한 사실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않았으나 주주 이익과 회사 발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주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하기전 많은 지인들이 `잘못 갔다간 돈도 기술도 다 뺏긴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으므로 향후 해외진출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주가는 기업의 성적을 반영하는 성적표"라며 "자사주 매입 등 특별한 주가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실적으로 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나 각종 이슈사항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여야 악재에는 영향을 덜 받고 호재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겠느냐"며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주가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주가와 관련 황 사장은 "지난 4월 도운 사장이 내한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최소한 2만원이라고 답하더라"며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5.26~5.31)
- [edaily 양효석기자]
◇5월26일(월요일)
-재경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5:00 청와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차관, 10:00 7층 대회의실)
IBC포럼 창립기념리셉션 축사(차관, 17:00 롯데호텔)
-예산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5:00 청와대)
-산자부 : 주력기간산업분과위원회 개최(장관, 12:00~14:00 인터콘티넨탈 H)
-주력기간산업분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토론
공학한림원 CEO 포럼 강연(장관, 18:00 한국기술센터)
-산업정책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적으로
-금감위 : 합동간부회의(09:00)
◇5월27일(화요일)
-국무회의(09:00 청와대)
-재경부 : 헤리티지재단 주최 컨퍼런스(부총리, 12:00 그랜드하얏트H)
-예산처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배석(16:00 청와대)
-산자부 : 중소유통업 혁신전략 대토론회 개최(차관, 14:00 대한상의)
-한 은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최 컨퍼런스 강연(총재, 14:00 그랜드하얏트H 리젠시룸)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
◇5월28일(수요일)
-재경부 : 고위당정회의(부총리, 07:30 민주당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부총리 12:00 힐튼H)
-예산처 : 고위당정정책 조정회의(07:30 민주당사)
◇5월29일(목요일)
-차관회의(14:00 중앙청사)
-재경부 : 고대 경제인회(부총리, 07:30 조선H)
지방TV 토론회(차관, 14:30 부산방송)
-예산처 : 간부회의(09:00)
노사정위원회(차관 10:00)
-산자부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성장전략 세미나 개최(장관, 09:30 힐튼H)
-한 은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총재, 08:05 힐튼H 컨벤션센터)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내일
-금감위 : 노사정위원회(10:30)
◇5월30일(금요일)
-예산처 : 간부회의(09:00)
실국별 업무점검회의(15:00)
-공정위 : 춘계체육행사(09:30)
-산자부 : IEA 사무총장 면담(장관, 19:00 리츠칼튼H-IEA와 한국자원협력 강화방안 논의)
-금감위 : 제10차 금감위정례회의(10:00)
재무관련 5개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18:45 충남증권연수원)
◇5월31일(토요일)
-예산처 : 간부회의(09:00)
-산자부 : Evans 미국상무장관 면담(장관, 12:00 하얏트H-양국 무역투자 등 경제현안 논의)
-한 은 : 창립기념 등산대회(10:30)
- 盧 당선자 상의간담회 일문일답
- [edaily 하정민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 앞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한 분들은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법상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있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종합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해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제조업 공동화시스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국내 업체의 80%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란 답변이 나왔다.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의견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변화는 수용해야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기술과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고심해야한다. 새로운 산업영역을 성장시켜 나가야하고 그로 인해 도태되거나 노후화되는 산업이 겪는 고통도 있다. 기업인들에게도 고통이겠지만 노동층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실업을 의미한다. 최대한 버티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한다. 정부로선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가 사양산업을 지나치게 살리려고 한다면 구조왜곡이 생기고 전체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물론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에서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실업이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80%라고 하지만 수치보다 어떤 제조업이냐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전체적인 한국산업의 구조이전, 구조변화를 적절한 기술발전과 세계시장 변화 수준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답은 시장에서 찾아야하고 결국은 기술경쟁력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수 밖에 없다. 외국인노동자 몇몇 더 들어온다고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한국이 선택할 것은 고급인력에 의해 기반기술, 원천기술에 속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서 능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은 흐름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선 기술은 기술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들려달라.
▲경제운용기조는 우리 정부가 오랜동안 채택했던 시장경제원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4대부분 개혁도 마찬가지다. 금융, 공공, 노동, 기업부문의 4대 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않느냐. 기조는 별 변화가 없다.
불확실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안한지 말해달라. 변화가 가져다주는 일반적 불안은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이 많은 분들이 의외아니냐.
이제 극복해야 하고 변화를 수용해야한다. 기준은 합리주의다.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에 응하겠다. 노무현에 대한 알지 못할 불안감, 거부감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야한다. 노무현이 노동자 선동할 거라고 하는데 선동 안한다. 현장에 나가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낸 일은 있어도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선동한 적은 맹세코 없다. 제 나름의 능력과 수완에 대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노사관계에 대해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 부산 삼성자동차 해외매각, 대우자동차 매각 등 노동자들과 대화가 필요한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한미관계는 그간 돈독했고 지금도 돈독하다.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의견이 다를 일이 생겼다.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하는 방법론이다. 미국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말은 다르지만 무력적 공격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무력을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한국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전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 점에 관한 한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적 공격이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너무 심각하다. 사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는 반대한다.
세계가 어느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할 지 모른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계투자자들이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지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고싶다. 세계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가겠다.
촛불시위 청년들과 기분맞춰서 반미하자고 할 생각없다. 대등한 국가로서 수평적인 관계, 상호수혜적인 관계로 가야한다. 그러나 소파문제로 당장 트러블 일으키지않겠다. 전쟁은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하면서도 절대 미국과 다른 얘기 하지말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다. 모순이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내 생각이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고 미국과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두 개의 요구를 함께 받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94년에도 그럴 뻔했다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 현재는 지금까지 있었던 평이한 상황과는 다르다. 이 문제에 관한 대응은 한국의 경험있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많은 대화와 토론, 검증을 거치면서 결정돼 나가야한다. 저는 제가 취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제 견해도 좋은 의견과 절충해서 수정해나갈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도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겠다느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들들이 목숨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각오를 보여줘야한다.
-첨단산업을 제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 제조업으로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해달라.
▲기존 제조업도 잘 돼야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살아남자면 첨단기술이 도입돼야 한다. 제조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모두 3차산업으로만 먹고살 수도 없다. 제조업은 경쟁력의 뿌리다. 첨단기술을 도입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내 쪽의 연구영역 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유럽쪽 기술을 도입해서 동아시아 전진기지로 발전하게 하는 정책도 검토하고있다.
-아시아지역 비즈니스센터, 금융센터를 만든다는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정부주도로 한국 제조업이 발전해왔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도 결국 핵심은 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기술개발센터, 디자인센터, 업무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정책적 수단이 뭐냐는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당장은 경제특구제도다.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로 공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학교, 의료시설에 특수한 대우를 하겠다.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예외적 대우를 인정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해서 대우를 높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있다.
-주5일 근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큰 걱정이다. 주 5일 근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정부는 노사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능력이 있어 앞서가는 기업,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주5일 근무 받아들이고 인센티브 주면서 우수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면서 더 앞서간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실시하자니 사람 다 뺏기고 따라가자니 힘에 부친다. 노사협약이 주5일 근무의 일반적 기준이 돼 버린다.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 조정해서 주5일 근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국가가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민노총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주5일 근무를 과연 지금 해야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 봐서 주5일 근무 안하기 어렵다. 진짜 해야하는 이유는 향후 국가경쟁력 때문이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땀과 스킬, 기업인들의 모험심이 한국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다.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다. 단순히 손이 아니라 머리로 한 차원 높은 무언가를 생산해내야한다.
그 창의력은 몇몇 뛰어난 사람의 창의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이다. 주5일근무는 삶의 방식을 바꾼다. 적어도 하루 이상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업그레이드할 창조적 사고여유를 준다. 주5일 근무는 노동시간 축소가 아니라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5일근무를 반드시 수용해야한다. 한단계 수준높은 경쟁력을 갖기위한 전략이다. 기업인들이 어렵겠지만 받아들여달라.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부가 지원수단을 동원해서 충격을 완화하겠다. 새 정부에 선물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큰 박수 쳐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