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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연차보고서 첫 발간..47개 논문수록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부터 한해동안의 연구결과 및 사업성과를 요약·정리한 `KDI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키로하고 그 첫번째인 `KDI 2002 연차보고서`를 13일 펴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한해동안 수행했던 연구분야, 즉 거시경제 동향, 경제구조 변화, 중장기비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재정·연금의 건전성, 공공사업 평가, 경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지식경제의 기반구축 등에 대한 47개 보고서의 요약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정보센터의 경제교육, 여론조사 및 언론동향 분석, 국제교류협력센터의 지식교류사업 및 지역협력사업 등 각종 사업성과와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재정포럼 등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올해 대표 연구과제로 ▲중국부상에 따른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분석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남북경협 추진방안 등 5개를 선정했다.
김중수 KDI원장은 "설립 초기 KDI 연구의 수요계층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으나 경제자유화가 진전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정책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계층은 확대돼 왔다"며 "연차보고서는 이같은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상암동일대 특구지정 건의-동북아 토론회(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서울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 상암동 DMC를 포함한 서울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을 정부의 중요정책에 포함,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보고자료(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에서 서울 광교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고 상암동 DMC내에 국제비즈니스센터(IBC)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서울시장 선거당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약사항으로 발표돼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IBC건립도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도 동북아 프로젝트와 관련, 특구확대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자체들의 부문별한 확대나 완화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원지역과 광교 등 기존도심부에 6500억원을 투입,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금융기구,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를 창구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분야 투자환경과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 DMC는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의 모델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 외국기업협회에서 세계 최고층(110층, 540m)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 건립을 추진중이며 DMC내 부지 7000평에 최고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송도지역 1286만평을 `정보화신도시`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을 인천공항 지원 서비스 및 물류산업,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북부 매립지는 국제레저산업·화훼단지와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시점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주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수원(무선인터넷·나노·바이오) 성남(벤처단지) 안양(지식산업센터) 안산(테크노파크) 부천(문화콘텐츠) 등 신기술산업 테크노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평택항 조기 개발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파주·김포 등을 남북교류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발전계획(2003~2005) 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2003~2005)´을 심의·확정했다.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
- 20M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고품질 디지털콘텐츠를 구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유통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지원
- 양질의 DC 개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멀티플랫폼 기술, 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
- e-Learning산업 육성을 위해 e-Learning 기술 및 운영체계에 대한 표준 정립, 핵심 요소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며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멀티미디어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교육콘텐츠 분야를 적극 육성
- DC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Resource) 발굴·확보를 위해 문화, 과학기술 등 공공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게임 등 분야별 아카이빙 등을 확대 추진
- 콘텐츠제공업자(CP)의 디지털콘텐츠 전환비용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사간,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 CP간 상호접속 프로토콜표준화를 추진하고 통신사 등 콘텐츠 유통채널과 CP간의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기업의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워터마킹 등 기술적 보호수단을 영세업체들에게 보급하고, 디지털콘텐츠 이용, 거래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지정 추진
◇창업 및 성장지원
- 컨설팅, 수출지원 등 성장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업계의 성장기반 및 해외와의 교류 중심지로 활용
- 영세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 관 공동 디지털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2005년까지 1,000억원)
-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M&A,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개발·보급
- 게임, 교육, 영상 등 콘텐츠 분야별로 시장현황 등 창업·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해외 분류체계, 향후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DC 분류체계 정립 추진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컴퓨터그래픽스(CG) 등 DC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ETRI 등 현재의 관련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문기관(가칭 "영상콘텐츠기술개발센터")을 설립 추진
-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관리, 유통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온라인 실감형 게임엔진기술, 특수영상 합성 기술 등의 개발을 집중 지원
- 대학의 DC 기초기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DC 관련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미디어연구소(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를 통해 MIT Media Lab 등 세계적인 유수 미디어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연구 등을 강화하여 민간의 기술역량을 강화
- 민·관 합동「디지털콘텐츠 기술협력 포럼」구성·운영을 통해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표준화활동 추진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양성
-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개편, 해외 교수요원 초빙 등을 실시
-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체, 연구소 등의 실무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대학생 및 국내 산업체 우수인력의 해외 파견·연수를 강화하고 우수인력들이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획단계부터 해외진출이 가능한 글로벌 제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감성을 요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살리고 재택근무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한편 인력공급 저변확대를 위한 청소년 대상 인식제고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가능한 글로벌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언어, 플랫폼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해외우수 기술도입전파, 해외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
- 수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마켓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해외 IT지원센터(i-park), 해외문화원 등 관련 기관을 수출전략 해외 현지거점으로 활용
- 세계적 디지털콘텐츠 허브(Hub)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뿐만 아니라 솔루션, 테크날러지 등을 총망라한 국제 전문전시회 개최 추진
-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공동해외진출 방안 모색, 아시아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화, 디지털원형 리소스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이다.
- 작년 외국인투자 91억불..19.4%감소
- [edaily 박영환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80% 이상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은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총액은 1~3분기 꾸준히 증가했으나 4분기들어 급감, 전년 대비 19.4% 줄어든 91억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21억4900만달러, 2분기 26억35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9.3%, 20% 증가했으나 3분기에는 1% 증가한 24억5900만달러에 그친 뒤 4분기 들어 전년 동기 63.7%나 감소한 18억5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속에 국내 대형 M&A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또 미국 회계부정 사건으로 시작된 자본시장 약세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지난해보다 15.7%증가한 45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럽연합이 45.7%감소한 16억 6300만달러, 일본이 81.7% 증가한 14억3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연합 18.3%, 일본 15.4%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일본 오릭스의 대한생명 구주매입과 스미토모의 TFT-LCD핵심부품 생산공장 설립 등 대형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산업별로는 산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66억 51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73.1%를 차지한 반면,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6.7%에 그쳤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0.7% 감소한 것이다.
투자유형별로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가 2110건에 69억94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76.8%를, M&A투자는 292건에 21억700만달러로 23.2%를 각각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000만달러 이상의 대형투자가 87%를, 건수기준으로는 5백만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가 93%를 각각 차지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감소했으나 기업구조조정, 지역본부 신설 등으로 투자의 질은 오히려 향상됐다"며 "첨단기술, 부품소재 등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현행 조세.입지 위주의 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출입국 절차와 노동, 교육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개선책을 1분기중 확정할 방침이다.
종합개선책은 연구개발센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체제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12월23일(월)
-재경부 : 역대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만찬(부총리, 18:30, 은행회관)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산자부 : 간부회의(08:00, 대회의실)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11:00, 한국기술센터)
국산공작기계 공과대학 기증식(15:00, 산기대)
-예산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3:30, 중앙청사)
공공개혁 토론관련 간담회(18:00, 주래등)
-공정위 : 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26일까지, 중국)
◇12월24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교육인적분야 장관회의(15:30, 청와대)
-한 은 : 경제동향간담회(총재, 07:30, 15층 소회의실)
-산자부 : 산업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팔레스호텔)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5:00, 대회의실)
◇12월25일(수)
-성탄절
◇12월26일(목)
-국무회의(10:00, 세종로청사)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한 은 : 여신담당 임원회의(강형문보, 09:30, 뱅커스클럽)
예보운영위원회의(부총재, 14:30, 예보회의실)
-산자부 : 종합상사 사장단 간담회(07:30, 팔레스호텔)
자원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디지털경영대상 시상식(10:30, 전경련)
◇12월27일(금)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의(10:00, 금감위회의실)
-산자부 :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증서 수여식(10:00, 기표원대강당)
산업기술분야 조찬간담회(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정보보호대상 시상식(11:30, 하얏트호텔)
-예산처 : 간부회의(09:00, 장관실)
지식관리 우수자 및 우수부서 표창(10:00, 장관실)
- 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지식기반산업,2010년까지 180만 일자리 신규창출
- [edaily 오상용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빨라지면서 오는 2010년까지 지식기반산업에서만 180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까지 지식기반제조업에서 41만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138만개 등 총1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내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올해 60%에서 2010년 67.1%로, 서비스업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29.7%에서 33.4%로 확대되고, 고용비중도 각각 40.0%에서 43.2% 및 29.7%에서 33.4%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총 취업자수는 2010년에 550만명, 지식기반 제조업은 20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반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은 총고용자수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겠지만, 신규고용창출은 지식기반산업에 못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까지 일반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의 총고용자수는 각각 271만명과 1098만명에 달하겠지만, 신규고용창출은 각각 24만명과 1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산자부는 지식기반 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공학교육 인증 사업 및 산학연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원 및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0.14~10.19)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0.14~10.19)
◇10월14일(월)
-경제분야대정부질의(10:00, 국회)
-재경부 : 상장지수펀드 개장식 치사(차관, 08:30, 증권거래소)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총재 미연준 국제국장 면담(10:30)
제10차 Central Banking Seminar 환영만찬(총재, 18:30, 하얏트H)
-산자부 : 간부회의(08:00)
-공정위 : 간부회의(08:30, 대회의실)
◇10월15일(화)
-국무회의(08:30)
-경제분야대정부질의(10:00, 국회)
-재경부 : Financial Times 인터뷰(11:00, 국회)
-한 은 : 금융협의회(07:30)
자금담당 임원회의(강형문보, 12:00, 뱅커스클럽)
-산자부 : 대정부질문(10:00, 국회)
아시아시계수출무역 촉진대회(10:00, COEX인터콘H)
◇10월16일(수)
-재경부 :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차관, 09:00, 그랜드힐튼H)
-한 은 : OECD 사무총장 초청 오찬(부총재,12:15, 캐나다 대사관)
-산자부 : 에너지 고위경영자교실 조찬강연(장관, 07:30, 메리어트호텔H)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포럼(10:00, 코엑스)
마카오특구 수반 접견(11:00)
일 견산성 대신정무관 접견(15:00, 집무실)
-정통부 : 기업정보화 심포지엄(14:00, 전경련)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시상식(16:00, 정통부 중회의실)
IT테크노마트 2002(19일까지, COEX)
-예산처 :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특강(07:00, 신라H)
◇10월17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재경부 : 재경위, 예결위(10:00, 국회)
-한 은 : 금통위 간담회(09:30)
여신담당 임원회의(강형문 부총재보, 12:00,뱅커스클럽)
IMF정례 협의단 예방(부총재,16:30)
중앙은행세미나 환송만찬(이재욱 부총재보, 18:30, 프라자H)
-산자부 :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접견(11:00. 프린스H)
석유화학업계 조찬강연(차관, 07:30, 신라H)
일한교류제(11:3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세계지식포럼 참석자 초청 만찬(19:00, 그랜드힐튼H)
중소기업CEO 강연(16:00, 무역협회)
-공정위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강연(07:30, 프레스센터내쇼날프레스클럽)
벤처사업활성화위원회(차관회의후, 세종로청사)
◇10월18일(금)
-한 은 :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협의단장 면담(총재, 13:45)
-산자부 : 에경연 개원 1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09:00, 메리어트 H)
-예산처 : 세계지식포럼 조찬회(07:30, 그랜드힐튼H)
◇10월19일(토)
-재경부 : 남북장관급회담 (차관, 22일까지, 평양)
-산자부 :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접견(11:30, 롯데H)
- "자동차 핵심연구 오토파크 조성필요"
-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산업의 핵심 연구·컨셉개발·IT·디자인 등 싱크탱크 집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분야와 접목된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오토파크" 조성이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21세기 한국제조업 발전전략과 자동차산업"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김기찬 카톨릭대학 교수(경영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조성의 필요성:외국사례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김교수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가로 부상한 한국에서도 컴퓨터 반도체 등 디지털분야와 접목되는 자동차산업의 변화추세에 맞춰 외국 사례처럼 자동차산업 관련 테마파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또는 연구개발산업으로 봐야한다는 게 김교수 주장의 바탕이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관련조직도 수직적 위계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이나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확장된 기업개념(extended enterprise)의 메타캐피털리즘체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김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핵심 연구, 컨셉개발, IT, 디자인 등 싱크탱크 집단들이 집적화되고 전세계의 자동차산업 연구 및 정보교류네트워크 센터 역할을 하는 오토파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델파이는 흩어져 있는 수백개의 자동차관련 기업을 사업부제로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공간활용컨셉을 적용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부품업체를 계열화하면서 부품공장을 인근에 500개정도 집단화했으며 다임러벤츠자동차는 모듈화시대에 대비해 미국 앨라배머의 헌츠빌공장에 모듈 공급업체를 집적화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은 본거지인 폴프스부르크 근교에 아우토쉬타트(자동차도시)라는 자동차 테마공원을 열었고 중국 상해시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동차산업의 집적지로 자리잡기 위해 지난해 "상해국제자동차성"이라는 자동차산업유치프로젝트를 발족했다.
김교수는 특히 미국 동부 보스톤 128번 순환도로, 서부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아우토쉬타트, 일본의 도요타시, 중국의 상해처럼 도시가 첨단 연구시설 및 컨셉 개발의 중심역할을 해야 고부가가치의 도시형첨단산업이 발전하고 그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점에서 신개념인 "컴퓨터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새로운 오토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덧붙였다.
김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더이상 노동생산성이 아닌 연구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오토파크에서 디트로이트로 진출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록 한국 자동차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오토파크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경쟁체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을 강하고 아름다운 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제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며 김광두 서강대 교수, 송병준 KIET 지식산업연구실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