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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자영업 소득신고 `기가막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국민 "한국에 가장 호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기가 막혀` -일 투자, 채용 속도 붙었다 -연말께 출자총액제 대폭 보완 ▲종합 -억대 배당받는 `슈퍼 샐러리맨`..S-오일 경영진이 삼성전자 제쳐 -서울 `富의 지도` 바뀐다..서초동 `예금액최고` 대치동 `주식투자 왕` -부도 석달째 감소 `사상 최저`..기업자금사정 좋아져 -해외주택 구입 크게 늘어..올들어 71건 -R&D센터에 100만달러어치 투자..외국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치 -최연희 "법의 판단 따를 것" -후임총리 4~5배수 압축 ▲금융.재테크 -금통위원 2년마다 바꾸다 날샌다 -신한도 교통카드 중단위기 -원화값 다시 960원대로 상승 ▲국제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급부상 -인도 루피화거래 완전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손 떼나..가치네트 지분감자.소각 -유통업체 경기 `봄기운`..2분기 전망지수 131 -삼성테크원 `디카로 작년 1조원 매출` -수입차 할인가격만 2000만원 -국일, 15배 큰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 ▲증권. 코스닥 -SK네트웍스 2618억 조기상환 -외국인 IT내수주 `정조준` -고려아연 7만원 돌파 ▲ 부동산 -광화문에 2700억원 빌딩 세운다..맵스자산운용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7000억원 -U-프로젝트, 시작부터 U턴?..용산시범아파트 주민들 `땅매입 못하겠다` ◇서울경제 ▲1면 -BC카드 인수추진 `보고펀드`.."제조업체도 사겠다" -LG카드 매각가 5조원 이를 듯..채권단 지분 72% 매각 방침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4분의 1만 신고했다.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최저 ▲종합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아파트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EU 집행위..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재검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60여건 물건 이미 검토..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국제금융센터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월 부도업체 수 사상 첫 200개 이하 -중국기업 8월께 국내 상장 -한은분석 "중기 환율하락에 대체로 적응" ▲금융 -당국 "은행권 대출경쟁 실태조사" -외국카드 국내 부정사용액 급증 -한국시티은행 임금 소폭 인상 ▲국제 -인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추진 -월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산다 ▲산업 -제일모직 폴리카보네이트 사업 진출 -SK네트웍스 정상화 앞당긴다..2618억 상환우선주 조기상환 등 -현대차 상용차 라인 풀가등 -신호제지 경영안정 닻올라,,주총서 공동대표 김종곤, 최우식씨 선임 -STX팬오션, IT 인프라 구축 나서 -캐논, 니콘 한국법인 `있으나마나` ▲증권 -적립식펀드 `거취식` 앞질러 -증권주, 횡보장서 강세 행진 -뉴보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로 출렁 -대우건설 주가 고공행진,,M&A 급물살, 실저개선 힘입어 -LG석유화학 `투자매력` ◇한국경제 ▲1면 -창업시장에도 봄 바람이 분다..내수회복 기대 -글로벌 PB군단, 한국대공습..UBS·ABN 암로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1094억 추징 ▲종합 -佛 고용법 반대시위..獨 공공노조파업 왜? -美 칼로스쌀 내달 4일 시판..가격 20kg에 4만2000원될 듯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보상비 3년간 30兆 풀린다 -與,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경제4단체와 간담회 -`불투명한 정책이 투자 걸림돌`..외투기업 CEO, 정세균 장관에 쓴소리 -말로만 공평과세..자영업자 표본조사에 전원 탈루 확인 -해외서 맞은 담합벌금 6200억원 ▲국제 -인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중-러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왜 캐논인가..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산업 -조선업계 `희한한 세금`과 전쟁중 -무협 상근부회장 첫 공모 -현대 베르나-기아 천리마, 中 시장 집안싸움 우려 -한국 지상파 DMB 독일서 본방송..5월부터 8개 도시서 시청 -SK텔,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달 판매 ▲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대혼란` 우려 -은평뉴타운 9월 1지구부터 분양 ▲금융 -시티은행, 노사협상 극적타결로 정상화 발판 -중소형 생보사 증자 잇따라 ▲증권·코스닥 -삼성엔지니어링, 테크윈, 중공업 `꽃미남 3총사` 변신 -판교 분양 임박..증시 `자금썰물` 없다 -S-오일 억대배당 10여명..김선동 회장 6억원 넘어 -타이어주, `올해는 달린다`..한국타이어 나흘간 15% 급등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사장 "M&A 통한 성장정책 적극 추진"
- 판교 임대는 ''귀족용''..공영개발 취지 무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 판교신도시에 분양될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분당 전셋값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공영개발 취지가 무색케졌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월 판교 분양에 선보일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평당 700만~750만원, 월 40만~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32평형으로 환산하면 임대보증금은 최소 2억2400만~2억4000만원선이다. 이는 업체들이 밝힌 건설원가(평당 평균 800만원 내외)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았을 때 나온 계산이다. A업체가 검토 중인 32평형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평당 720만원선)에 월세 40만원. 이를 전세로 환산(월세 이자율 연 12% 적용)하면 2억7000만원에 달한다.이 금액은 분당 서현동 한양 33평형 전셋값 2억~2억5000만원, 야탑동 탑마을 선경 32평형 전세값 1억9000만~2억3000만원 등을 감안할 때 비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판교 임대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과 옵션 비용을 별도로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급가격은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24, 32평형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대방건설의 경우 실크벽지, 원목마루, 주방가구, 식기세척기, 우물천장, 아트월, 천연대리석 등을 마감재 옵션으로 분류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마감재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경우 2000만~2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대로 임대료가 결정되면 자금력이 없는 사람은 분양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2평형은 임대보증금만 2억원이 넘는데다 10년 후에나 분양전환이 가능해 월 40만~50만원씩, 총 4800만~6000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업체들이 보증금의 40~50%는 융자를 알선해줄 계획이지만 이 경우 월세외에 매월 이자, 관리비까지 내야 해 부담이 월 90만원 선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부분이 서민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청약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며 “이 같은 부담과 10년 뒤 시세의 90% 선에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임대아파트의 수익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대 아파트 공급업체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평당 341만4000원이나 임대 아파트는 273만원 대로 낮은 편이어서 옵션이나 기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조간신문)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3월2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 `부`의 지도 확 바뀌었다..가장 돈 많은 동네→여의도-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00%까지 상승-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판교 청약방법 ARS 있어요▲종합-공무원 혁신평가 절반이 `C학점`-신용정보 제공내역, 인터넷으로 확인한다-위기의 자동차산업, 현대 소형차 도요타보다 비싸졌다▲정치·외교 안보-후임총리 이번 주내 인선, 전윤철·한완상·김병준씨 거론▲국제-석유업체 대 이란 투자 보류-프랑스 대학생 주도 150만명 시위▲금융·재테크-샐러리맨 돈 불리기, 웨딩 금융 가이드-SC제일銀 마감후 ATM 수수료 신설▲기업과 증권-새 이름으로 새 신화 창조, 새로 바뀐 기업 CI와 의미-30만원대 스카이폰 나온다..팬택 주력 브랜드 육성-현대차, 전세계 홍보맨 베이징 집결-KTFT, 세계서 가장 얇은 7.9mm 초슬림폰-아이칸 내부서 공격수위 높일 듯-해외펀드 설정, 올들어 37.5% 증가-까르푸, 5~6개 업체와 우선협상▲12월 법인 주총-기아차, 이사임기 만료 시차제 도입-사외이사, 법조·관료 출신 독식-건설사 덩치보다 내실 다졌다▲증권·코스닥-포스코 등 박스권장서 뜨는 종목, 상승이유 있었네-상장사 뻥튀기 공시 기승-장외기업 더존 SNS, 대동 경영권 인수..우회상장▲부동산-판교 임대아파트 너무 비싸다-판교발 집값 불안 확산▲사회-한국야구 "아쉽지만 잘했다"-대법, 공정위의 비씨카드 독과점 과징금은 부당-`짝퉁` 러시아 음대 출신 교수 적발 ◇서울경제 ▲1면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중-전윤철 감사원장 인터뷰 "금융 공기업 대대적 수술해야"-금·원유 등 일반상품 은행도 파생거래 가능-사학연금,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컨소시엄에 참가 ▲종합-與, 출총제 존폐여부 "연말께 결정"-상장기업 도덕불감증 심각-15~29세 일하는 청년, 25년만에 최저▲기획-심층진단 조류 인플루엔자..국내 AI 발병·확산 땐 경제손실 8조▲금융-외환銀 인수후보 결정임박, 막판 로비전 후끈-보험설계사, 1社 전속 관행 흔들▲국제-美 사모펀드, 금융시장 주역 부상-美 은행인연합회 전망 "올 중반께 금리인상 중단"-佛, 노동정책 반발 시위 격화▲산업-신호제지 공동경영한다-BMW 핵심임원 서울서 해외첫 워크숍-바오오디젤 시장에 대기업 몰려든다-LG이노텍, 소형 RF풀모듈 개발-폴리머스넷, 기능성 첨가제 세계 첫 상업화-분당 킨스타워 기업들 쑥쑥 큰다▲증권-외국인, 우량 중소형주 매집-니시노 노무라證 지점장 "여름까지 횡보장세"-개인들 "깨지는 주식워런트증권만 샀다"-상장사 기업분할 줄잇는다-레인콤 "와이브로 매출 내년 발생"▲부동산-신촌 상권 `변화바람`-부산 시청사 주변 재개발◇한국경제 ▲1면-판교 실제 분양가 1300만원 넘을 듯-한국, 일본에 0:6 완패..결승행 좌절-한전·기업銀 지분 매각..정부 2조원 조달-적대적 M&A 방어책, CEO 10명중 7명 "모른다"▲종합-COO(최고창의성 적임자)가 뜬다-정부, 24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사업비 7조 규모-국내 첫 집중투표제, KT&G 어떻게 실시했나-유시민 복지, 약값 개혁 성공할까?-고소득 자영업자, 여야의원들도 과세강화 추진-후임총리 오늘 중 윤곽 드러날 듯▲국제-佛 `채용 2년 내 자유 해고법` 반대시위 확산-日 소프트뱅크 손정의 보다폰 일본법인 인수-통합도산법 내달 시행..법인 무엇이 달라지나▲산업-르노삼성 SM3·SM5 후속모델 자체 개발..2008년 출시-포스코, 회사채 1조3천억 발행-정주영 회장 5주기..현대重 사장단 창우리 선영 참배-미니 노트북 인기..2년만에 점유율 20%대로 `껑충`▲부동산-강남권 재건축 또 `뜀박질`-판교 초고층 주상복합 못 짓는다▲증권-아이칸, 다시 붙으면 이긴다?-엔씨소프트 `늪` 탈출
- (미리보는 조간신문)아이칸, KT&G 입성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3월1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이칸, KT&G 입성..사외이사 1명 선임-고위공무원 접대골프 감시-아파트 삶의질 높아졌다-美쇠고기 수입 4월 이후로 연기▲뉴스포커스-WBC대표팀 병역 특례 ▲경제·금융 -막오른 저축은행 영토전쟁-론스타 내주 세금불복 신청-金産분리 원칙 폐기 바람직"..은행장들 한목소리▲국제 -인도 극빈층 3억..성장정책 걸림돌-美 국가부도 위기 넘겼다-`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이번엔 렉사미디어 인수 군침▲기업과 증권 -왜고너회장 GM대우 부평공장 전격 방문-"현대차 노조 각성을" 시민단체마저 비판-항공 유류할증료 내달 인하-LG전자, KTFT인수 `글쎄`..시너지효과 크지 않을듯-브랜드파워 높으면 주가도 `굿`-대형건설株 "새만금이 고마워"▲부동산 -판교 2100가구 철거민 등 특별공급-목동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서울경제 ▲1면 -고삐풀린 재건축..일주일새 1.68% 급등-CEO 혈액형 보면 경영스타일 보인다?-아이칸측, KT&G 이사회 입성-강남4구에 5년간 15만호 공급전망-"잡아 먹히더라도 태평양으로 나가 경쟁 하겠다"..윤종용 부회장▲종합 -유통가는 유기농 전성시대-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접대성 골프 감시 강화-"론스타 과세 국제기준에 부합"-"금산분리 폐지 우려할일 아니다"..은행장들-명품 판매 고공행진-美 광우병 소 발견따라 현지 도축장 점검 보류-지난해 순 대외채권 1187억불..전년비 67억불 늘어▲해설-공급부족이 `묻지마 급등` 불러..고삐풀린 재건축-정부 `집값 보는 눈` 달라졌다-개포주공·고덕주공·은마 2010년 재건축 가능▲금융 -외환銀 인수 우선협상자 이르면 내주초 선정될듯-"한국, 월드컵 16·8강 간다"?-손보, 고객만족·신채널 영업 강화 주력-보험 광고 사전심의 한다▲국제 -"경기 관전하며 지나친 흥분땐 건강 해칠수도"-"기업경영 성공 비결은 속도"-日 가정 친화기업 는다-후진타오 내달 방미 압두고..美, 對中 통상 압력▲산업 -`이사 임기시차제` 도입 는다.."교체시기 달리해 적대적 M&A 막자"-LG, 브랜드 사용료 연 1350억 수익-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들 자본금 2배 가까이 늘려-"윈스톰, GM SUV 전통이을 모델"..왜고너회장 부평공장 방문-靑 "GM대우 복직 결정 노사관계 모범 사례"▲증권 -코스닥, 이번엔 외국인 매물-거래대금 4개월만에 "최저"-건설주, 새만금 판결후 동반 강세-LG전자·KTF, KTFT 매각 `윈윈 게임`-벅스 "로커스 인수 계속 추진"-우회상장 상호변경 기업 "조심"◇한국경제 ▲1면 -아이칸 `목마` KT&G 입성..헤지펀드 경영개입 시작됐다-은행장들 "산업자본, 금융진출 허용을"-한·일 또 맞붙는다..드림팀 병역면제 확정-나홀로族 새 소비층 부상-서울 단독 보유세 최고 2배 올라▲종합 -스피드경영이 기업생존의 `키`-10억짜리 즉석복권 나온다-"현대차 노조 임금동결 수용을"..시민단체회원들-"두쟁 일변도 노조 운동 미래없다"..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론스타 과세는 국제기준 부합"-"재산세 50%나 올랐네" 한숨 `곳곳`▲국제 -러시아 `에너지 차르` 꿈꾼다-MS, 올 마케팅에 5억불 `펑펑`-美 `빅 브라더=빅 비즈니스`▲산업 -유통업계 `군침` 까르푸 인수 협상..롯데가 먼저 나섰다 -베이징현대차, 현대 뗀다-기아차 주총 맞나요?..환경운동가 최열씨 총회의장 맡아▲증권 -여행시장 성장 수혜 `부익부 빈익빈`..하나투어 독식-더존SNS, 대동 인수..우회상장-3개銀, BC카드 지분매각 수익 `긍정적`-KTFT 사고 판 두회사 누가 더 득 보나-우수씨엔에스 바이오 진출-`퇴출위기` 로커스 재감사 요청
- (전문요약)박승총재 연설문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0년대 초부터 40여년 동안 이곳 은평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다. 60년대 여기 왔을 때 현재의 구청 자리는 모두 논바닥이었다. 강산이 크게 변했다. 우리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 장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떤가 장래 전망은 어떤가 당장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모두 합격점그 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세가지 봐야 한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해마다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변동율을 보면 우리나라 지난 4년간 평균 4.7%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그나라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가지고 이룬 최대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4.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이보다 높게 성장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률이 괜찮다고 보여진다. 두번째는 물가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인데 지난 4년 평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3.2% 수준이다. 현재 한은의 목표가 2.5~3.5%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3%수준이면 안정됐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제수지다. 이를 경상수지로 보면 지난 4년간 누적규모가 620억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년전 1000억불에서 지금은 2100억불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세가지 모두 합격점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 과거 40년의 성장엔진, 저임금·보호주의·기업에 대한 특혜이건 주로 정부 또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민생경기는 밑바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심은 극히 불안한 상태다. 부채 늘고 소비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취업도 안되고, 심한 경우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시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두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두 얼굴이다.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두 얼굴이냐, 왜 두가지가 다 맞으냐,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게 60년대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현재는 올해 약 1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발전이다. 80달러라는 국민소득은 5000년 걸려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군 시절 1달러 소득을 가정하면 500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001%로 추산된다.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제 전공이 경제발전사다.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최단시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이 40년 동안 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장 엔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엔진은 이렇게 구성돼있었다. 저임금의 힘, 보호주의의 힘, 정부 지원의 힘-수출, 국내 투자에 대한 특혜. 이 세가지를 통해 국내 기업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줘왔다. 국내 기업들은 빚을 얻어 공장을 세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외자 빌리고 해서 부채 덩어리로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땅값 오르고 정부가 보장하는 특혜 통해서 이윤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나왔고 그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 외환위기 극복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가능했다지난 40년간 성장은 부채 성장, 양적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다. 더이상 그동안의 성장엔진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급이었다. 대학 다닐 시절, 벼이삭 줍는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일을 해도 좋다고 지시했던게 월급이었다. 하루종일 주으면 쌀 한되반이 나온다.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안한다. 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죽어야 할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게 됐다. 개방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크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다. 모든 물자가 자유롭게 유출입하고 있다. 개방은 두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경쟁이 세계 경쟁으로 바뀐다는 것, 무한경쟁이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쟁에서 낙오자는 죽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개인은 실직해야 한다는, 개방시대로 넘어가는 참다운 메시지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의 도래도 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나타났고, 보호주의가 안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온게 외환위기다. 외환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쓰러지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은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부채 구조조정이었다. 저는 이것을 1차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당시 가장 먼저 쓰러졌던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었다. 30대 재벌중에 14개가 쓰러졌다. 은행은 33개중에 13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원 40%가 실직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무구조의 건실화조정이었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금융비용 부담율-기업의 총매출에서 이자지불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IMF 직전에 6%에서 지금 1%로 내려왔다.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매출액의 5%가 과거 이자로 나갔다가 지금은 순이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수익도 재작년 8조였던게 작년 13조로 크게 올랐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부채구조조정의 약발이 없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은 `생산성`그런데 이 약발이 또 없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총 부채비율로 표현하는데, 이 부채비율이 IMF 당시 400%에서 지금 92%로 급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130~150%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됐다. 한은도 IMF 때 10%이상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다. 작년부터 계속 올렸고 이제는 올려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당면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변신해야 한다. 빚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생산성을 길러서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른바 2차 구조조정 단계다. 1차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 경쟁력 조정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다. 생산성 면에서 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한사람당 경쟁성 이걸 높여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누가 더 값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다. 어제 우리 야구가 미국을 이겼는데 그것은 실력으로 이긴거다. 실력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은 외국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세계 어디나 이 기업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있다. 이들 부분은 살판났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반면 외국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열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술은 없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인력에 의해 밀리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저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퇴출되거나 도산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중소기업 ② 자영업 ③ 농업 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열위부분이 바로 민생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을 맡고 있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본연이다. ◇ 경제는 성장해도 국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체질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국민생활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수 없다. 구조조정 끝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기업호황 가계불황의 두 얼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7%라고 했는데 이걸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소득은 1% 증가, 기업소득은 50% 증가했다. 기업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나온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은평에 몇해전만해도 현대적인 유통시절이 없었다. 몇해전 이마트가 생겼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유통의 현대화는 시민복지발전에 필수다. 그러나 이마트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개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민생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사가 뒤로 갈수는 없다. 이마트는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열위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은행업무의 80% 이상을 기계가 한다. 경제 발전하고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고용없는 성장을 뒤집어 말하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다. 사람 줄이는게 어쩔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생고로 나타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가경제에는 활력이 있다. 근본틀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즉, 세계화와 중국의 저임금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종국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겪는 과도적 고통이라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 투자위해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해야..사회안전만 구축 시급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이다.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빚은 없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안하려고 한다. 현재 65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 고치려면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새만금사업이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노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출총제는 과거 재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11개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은 다른 기업에 출자 못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4%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의결권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사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은 못하게 돼있다. 이것은 모두 과거 양적성장 부채성장 시대, 재벌의 문어발 시대에 마땅한 조치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DA 협정을 미국 및 여러나라와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 축소조치를 결정했다. 아주 잘한 결정이고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다. 가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사람들 피해는 보호해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민이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이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게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 농민이 30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이든 뭐든 걷어다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취급해서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법개정사항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등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서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 강남 집값 상승 뿌리뽑아야..신도시 건설은 해결책 아니다 셋째,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로 지방에서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잡힌다. 지방에 내내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수년내 문제 없어질거다. 그냥 거기서 공부시켜라, 꾸짖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서울 주택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균형발전이 안된다. 1980년 건설부 장관때 5대 신도시를 했다. 그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밖에 안됐다. 5대 신도시 하고 효과가 10년을 못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또 하나 원인. 현재 서울 주택부족문제는 양적 부족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질적 부족시대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106%,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택부족문제는 특정지역 문제지 보편적 문제가 아니다. 주택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절반이 지방과 강북사람이고, 20%가 다세대 거주자다. 실수요자도 강남, 투자자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방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탄, 김포, 파주 건설해봐야 효과가 없다. 신도시 건설은 수조원의 택지보상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마치 세때처럼 파급돼서 새로운 재원으로 작동한다. ◇ 강북의 강남화..단일학군제 실시 등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해결방법은 ① 열악한 주거지역 철거, 즉 1인당 소득 3만불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집은 다 없애고 ② 새로운 고급주택 건설, 3만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그 두가지중 한개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강남에 대한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에 의한 투기 진원 작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강북의 강남화를 해야 한다. ①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② 주거환경의 근본차이 이유는 구별 세수차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 자동차세 등의 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교환,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 상정이 돼 있다.③ 서울의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하고,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내신중심체제는 2008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최소 50% 이상 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두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경제의 기본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전산업의 경쟁력화로 가는 진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해줘야 할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다. 60년대부터 수없는 위기가 있었다. 위기만 생각하면 발전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다. 한국 경제를 어느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걸 필름으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드라마다. 한국 경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드라마를 엮어가는 과정에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2월 집값 상승률 8.31대책후 최고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다음은 3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전통문화 르네상스시대-철도파업 참가자에 손배청구-일, 외환은 도쿄지점 영업제한- 2월 집값 상승률 8.31대책후 최고▲종합-파상공세 펼치는 아이칸의 속셈은-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포착률 높힌다.-쉬어진 해외부동산 투자 특파원 리포트-대우건설 매각 실사 6일 재개-서비스업생산 3년만에 최고▲경제.금융-금융기관장 돈 굴리는 비법은-교보생명 문책성 임원인사-기업은, 기술만으로 신용대출 ▲국제-미.일.중.인도 양극화 해소 어떻게-미, 한국정부 산업보조금 없애야-대만군은 전시태세 돌입-미 10달러짜리 새 지폐 발행▲기업.증권-구글 "1000억달러짜리 기업 만들것"-공정위도 삼성.하이닉스 담합조사 검토-레노버PC 한국 진출-알짜벤처 고민 풀어드릴께요-신풍제지 장 마감후 148억 분식 고백-벽산-아이베스트 경영권 다툼-KTF 장밋빗 전망에 목표가↑-삼성전자.하이닉스 5% 급락-조정장엔 가치주 투자가 대안▲부동산-신접살림 오피스텔 차릴까?-모델하우스내 불법 시공계약 `주의`-서울시내 그린벨트 14만평 해제◇서울경제▲1면-디카, 화소 대신 감도 경쟁-서울 재건축 초강세-코스피 38P 급락-고르바초프, 미국은 지금 심각한 우월병▲종합-영상펀드 전성시대-5천원권 리콜 중징계 없을듯-한미 FTA땐 GDP 7% 증가-징밋빛 전망 일색 `여론달래기` 비판도-불법스팸 24시간내 차단-규제 외면하는 강남 재건축-판교분양 기대감에 집값 들썩-1월 서비스업 생산..38개월만에 최대-해외부동산 취득..자녀명의로는 주택 매입 못해-축산업 세제개편 농림-재경부 갈등-전윤철, 지자체도 능력없으면 M&A해야-공정위, 하이닉스.삼성전자 조사 검토▲금융-경영내홍 교보생명, 박성규 부사장 경질-현대건설 채권단, 신임사장 만장일치로 선정-금융권 수장들 재테크, 금리높은 저축은행 선호-기업은행, 1인당 1기업 책임-은행, 사내 위성방송시대▲국제-일, 통화완화 정책 끝나나-뉴요커 홈패션은 진화중-구글, 1000억불 기업 만들 것▲산업-회장님은 화인에 빠졌대요-두산중공업, 중.중동 공략 총력-쌍용차 3인 대표이사 체제로▲증권-IT주, 외국인 매도 직격탄-벽산, 아이베스트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세이브존I&C, 주총서 이랜드에 완승-대신증권, 지수 1300선 무너지면 펀드 환매 경고-현대차.하나투어, 실적의 힘◇한국경제▲1면-삼성전자 쇼크 주가 급락-정치권.할인점.부동산, 아파트 부녀회장 잡아라-철도노조에 거액 손배소송-왕의 남자 주말 최다관객 경신▲종합-기업사냥꾼, 세계 이머징마켓 뒤흔든다-일, 금융정책 변화가 최대변수-소규모 부재지주 농지,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이라니...-열린우리-한나라 자살골 게임▲국제-헤지펀드는 성장통 앓는중-오일머니의 힘-영국 부자들의 절묘한 절세법▲산업-포스코 직원 440명에 1명 별 단다-기아차 임원, 시차 임기제 도입▲증권-손보주 실적 단장 눈길 잡네-조정장 땐 가치주-내달 코스닥 관리종목 대거 족쇄풀듯-벽산건설-아이베스트 맞소송-아이칸도 실수할때 있다?-KT&G, 우리투자증권과 자문계약 국내 우호세력 잡기 본격 착수
- “투자 아직 안늦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서울 주요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12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용산·뚝섬을 축으로 하는 서울시 ‘유턴(U-turn) 프로젝트’, 서초동 삼성타운에 이은 롯데타운 개발 추진 등 개발 내용도 메가톤급이다. 시장도 일부 반응을 보인다. 호가(呼價·부르는 값)이긴 하지만 제2롯데월드 주변인 잠실 주공5단지는 건설 허가 이후 평당가격이 2000만~5000만원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관망세. 매물이 적고, 이미 개발 호재가 상당부분 현재 가격에 반영된 탓이다. 관심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단기간엔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개발 호재 실현 가능성은롯데 숙원사업인 112층짜리(555ｍ) 제2롯데월드는 공군의 반대가 관건이다. 공군측은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어서 건축될 공산이 크다. 다만, 건축심의·허가 과정에서 높이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유턴 프로젝트’는 용산·뚝섬 일대를 중대형 주택단지로 우선 개발하는 게 골자다. 이를 축으로 은평과 미아·도봉까지 강북 개발 축을 연결, ‘U’자 형태로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강북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등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이외에 서초동 삼성타운에 이은 롯데타운 건설 계획도 호재다. 강남역 사거리 7500여 평의 부지에 32~43층짜리 건물 3개동을 짓는 삼성타운 공사는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근 롯데칠성 부지(1만200평)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상복합 등을 지으려는 롯데측 계획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는 신흥 업무시설 벨트로 거듭난다. 문제는 롯데측의 계획이 초기단계라는 점이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발 여부는 올 연말쯤 결판이 날 전망이다.◆시장은 관망세…추가 상승여력 있다이들 개발 계획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지하고 있던 것이다. 집값에도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뚝섬 인근의 강변건영 33평형의 경우 작년 2월 4억2000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5 억5000만원 선으로 올라 있다. 삼성타운 주변인 서초동 진흥아파트 33평형도 작년 2월 5억8000만원 선에서 현재 8억5000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관망세다. 서초동 진흥부동산 박영철 사장은 “아직 개발계획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잠잠한 편”이라고 말했다. 뚝섬 M공인 관계자는 “문의는 늘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가 안 되고 호가만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들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통상 개발계획 발표?착공?입주를 기점으로 집값이 한번씩 뛰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개발 내용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고,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적어도 현재 시세는 꾸준히 받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수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개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원룸, 다시 돈 낳네!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001년 대기업에서 퇴직한 이찬호(가명·60)씨는 원룸 사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싼값에 사 두었던 서울 봉천동 단독주택(200여평)에 원룸 주택을 지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실평수 7~8평짜리 방이 40개나 된다. 대출이자·세금 등을 빼고 한 달 순수 월세 수입만 1000여만원. 대기업 임원급 연봉을 뺨친다. 지하철 낙성대역과 서울대가 가까워 빈방이 거의 없다. 그는 “퇴직금·여윳돈을 합쳐 3억원에 은행 대출 5억원으로 집을 지었다”면서 “3년만 지나면 대출금은 다 갚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망… 전셋값 뛰면서 각광 ‘풀 옵션’ 원룸 인기 원룸 주택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2~3년 전 공급 과잉 탓에 고생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강남 테헤란로변이나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 입지(立地)가 좋은 지역은 최근 빈방이 급격히 줄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뛰면서 임대료가 싼 원룸 수요가 늘어난 것.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냉장고·세탁기·가구 등 이른바 풀옵션(full opt ion)을 갖춘 집은 선호도가 높다.원룸 사업자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후 재테크 수단에 목마른 50~60대 은퇴자뿐만 아니라 30~40대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원룸 사업에 나서고 있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빈방이 줄고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뚝 끊겼던 컨설팅 문의가 적잖게 들어온다”고 말했다.비용… 땅값과 건축비 합쳐 10억~13억은 들어 그렇다면, 원룸 사업에는 어느 정도 투자비가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서 10억~13억원은 든다고 말한다. 땅은 최소 60평이 넘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은 5층까지 올리고, 10평 안팎 원룸을 7~8가구쯤 지을 수 있다. 주차장은 가구당 한 대꼴로 확보해야 한다. 건축비는 평당 250만~300만원, 땅값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1000만~1200만원은 줘야 한다. 임대료는 서울 강남 기준으로 평당 1000만원쯤 받을 수 있다. 10평대가 전세 1억원, 월세로는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수준이다. 서 사장은 “건축비를 조금 더 들여 건물 외관이나 내부 마감을 차별화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세입자 유치도 쉽다”고 말했다.얼마나 버나… 역세권·대학가 짭짤 전세 4천만~6천만원 원룸 사업의 성패는 역시 입지조건이다. 지하철 역세권이 같은 평수라도 임대료를 더 받는다. 신촌역 인근 7~8평짜리 원룸은 전세 기준으로 5000만~6000만원 선으로 다른 대학가보다 500만~1000만원쯤 비싸다. 교통이 좋고, 주변에 학교도 많아 빈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원룸이 많이 들어선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은 6~7평 원룸이 전세로 4000만~4500만원,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5000만~6000만원쯤에 임대료가 형성된다. 이곳은 지하철역이 가까워 직장인과 서울대, 숭실대 등 대학생 수요가 많은 편이다. 최근엔 특수 수요층을 겨냥한 이색 원룸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 능동 선화예고 주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을 위해 방음장치를 갖춘 원룸을 지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유의할 점… 뉴타운 예정지 피할것 수도 등 보수기술 도움 원룸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 노하우가 중요하다. 투자에 앞서 대상 지역의 시장 조사부터 하는 게 좋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학생이라면 가격이 싸야 하고, 직장인이 많은 곳이라면 가격보다 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촌의 신서강부동산 관계자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비싼 땅을 사서 원룸을 지으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예정지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피해야 한다.원룸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틈틈이 보일러나 수도에 관한 기술을 익혀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설 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원룸은 오래될수록 인기가 떨어진다. 따라서, 건물이 낡기 전에 팔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 @ --><!--E_ARTICLE_RELAT--><!-- 기사저작권 표시, 관련기사 끝 -->
- [참여정부, 남은 2년]국책사업-땅값상승 연결고리 끊어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땅값 잡기`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남은 2년 동안에도 줄곧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이같은 목표와 상충하고 있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방통식 규제로 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문제도 시장이 안정될 경우 탄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불안 요인 관리해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는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상처 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땅값을 올렸다는 게 그 이유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 변동률은 2003년 3.4%, 2004년 3.8%, 지난해 4.9%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와 비교해도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지역의 땅값은 3년간 24.78%나 올랐다. 국책사업은 올해부터가 더 문제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 등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투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기관이 `퍼주기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분양가 인하 방안 필요..토지비 낮추고 개발밀도 높여야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 내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동탄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택지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택지비가 580만~641만원선, 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포함해 460만원으로 택지비 비중이 60%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간선 시설비용만 소비자 부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담시키면 평당 12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 밀도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D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환경 단체 등의 압력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도로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을 대폭 줄이고, 개발 밀도를 높일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도 “판교 용적률(160%)을 분당 용적률(194%) 수준으로만 높여도 분양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장기적 개발 목표 필요 참여 정부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30여 가지에 달하고, 대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초고층 재건축 불허,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강남용` 대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옥죄기에 나섰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3년 동안 송파구는 46.53%가 올랐고, 강남구(35.25%), 서초구(31.88%), 강동구(34.59%) 등도 강북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한 투기대책은 ‘풍선효과’로 이어지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선 약간의 호재도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해 결국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대한 일방통행식 대증요법 처방이 내성만 길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시장에선 ‘2년만 기다리면 결국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은 큰틀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규제는 집값 상승을 유예시킬 뿐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