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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생애최초, 88체육관에서 현장접수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현장접수를 LH 논현사옥에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BS 88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LH 서울지역본부 논현동 사옥과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를 받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부터는 사전예약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원 홍보관은 예전대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5호선 발산역, 9호선 가양역에서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공급물량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 신청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해야 하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311만5000원)이하여야 한다.

2009.10.19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EU FTA 가서명..내년 7월 발효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10월 1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창의성시대 기업조직 잘게 쪼개라"..세계지식포럼 폐막 -韓·EU FTA 가서명 이르면 내년 7월 발효 -원화값 13개월만에 1150원대 -청와대로 간 핸더슨 GM회장 GM대우 외교적 해결 노리나 ▲종합 -전남 서남해안 5GW 풍력발전 -아시아 최고 133층 DMC 빌딩 착공 -機內서 쌀막걸리에 도토리묵 -EU의회 비준없어도 한국 비준만으로 즉시효력 -1억대벤츠 1200여만원 싸진다 -"출구전략 다른나라보다 빨라질 수도" -弱달러로 당분간 원화강세 이어질 듯 ▲국제 -월가 23개사 연봉 162조원 `흥청` -중국에 외국인 투자자금 밀물 -`포스트-브릭스`로 가는 파나소닉 ▲기업과 증권 -팬택 비효율 줄인다 큐리텔과 합병 선언 -한진 재무개선약정 곧 체결 -LG디스플레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경영 -LG 통신3사 합병법인은 LG텔레콤 -헨더슨 CEO 현안마다 모호한 답변 ▲중소기업 -LED조명으로 미국 밝힌다 -벽지같은 창·한옥풍 창호-덤프트럭 무게 측정 1분이면 OK ▲유통 -매일유업은 외식사업 히트 제조기 -등산객 덕분에 초콜릿 판매 `쑥` -감귤 올해 싸게 먹겠네 ▲증권 -JP모건도 깜짝 실적 `아메리칸 파워` 되살아날까 -토종 금 ETF 내달 첫선 -시노펙스그린테크 손경익 대표..물산업 확 키워 내년 매출 2배로 -원자재펀드 수익률 `훨훨` -"상장자금으로 영업력 강화"..동양생명 박중진 부회장 -3분기 실적 훈풍에 코스피 9P 올라 ▲부동산 -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 허점 많다 -별내지구 인기 동두천으로 확산되나 ◇ 서울경제 ▲1면 -환율 하락 속도 빨라진다 -한·EU FTA 농민피해 2兆7000억 -"너무 비관적이었다" 외국계證의 `반성문` -`하늘`까지 간 막걸리 인기 ▲종합 -판교·분당 불법전매 `기습 단속` -"내친김에 연말 랠리" 기대속 조정 불안감도 -외국인 투자가들 다시 `바이 코리아` -GM "GM대우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CD금리 6개월만에 하락 -세계 최대시장과 협상 결실..선진화 발판 마련 -한노총, 與와 정책연대파기·총파업 결의 ▲금융 -시중銀 동남아시장 진출 가속화 -"2012년 생보업계 `빅4` 올라설 것"..박중진 동양생명 부회장 -캐피털社 유동성 위기 탈출 조짐 ▲국제 -美 "집 싸게 사자" 차압주택 투어 등장 -홍콩 부동산 시장 광풍 -美 FRB "양적완화 정책 속도 조절" -中, 케냐와 항만·도로건설 투자협상 ▲산업 -안깨지는 `종이 휴대폰` 현실화 -효성-하이닉스 채권단 기싸움? -팬택계열 "2013년 5조매출" 공격경영 -한샘, 가구업계 첫 매출 5000억 눈앞 -"이젠 복합 문화 공간"..매장의 재구성 -"메이커 브랜드들 복합쇼핑몰로 몰릴 것"..현대 아이파크몰 최동주 대표 ▲증권 -철강주 `포스코 효과`에 힘입어 승승장구 -"中증시, 내년 4000P까지 오를 것" -`신종 中 펀드` 출시 잇달아 -신규 상장사들 공모가 낮춘다 -`윈도 7 출시` 약발 다했나 -우주항공주 추락 어디까지.. -韓·EU FTA 가서명 "車부품주 최대 수혜" -"증권주 `길목 지키기` 투자 나설때" ▲부동산 -강남 재건축, 거래 줄고 값 내려 -`위례 중대형` 모두 민간 브랜드로 ◇ 한국경제 ▲1면 -"한국이 없었다면 베트남 자본시장 불가능했다" -계열사간 합병바람이 분다 -GM·산업銀 `GM대우 정상화` 엇박자 -톰슨로이터 "한국 증시 내년에도 황소장" ▲종합 -"동일평형 매매사례 없는 아파트 상속세,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금융공기업 임금 5% 삭감 잇달아 수용 -산은 "증자규모 턱없이 부족..장기 생존방안 내놔라" -한·EU FTA 가서명..`잠정 적용` 통해서라도 내년 중 발효 -비지니스 컨버전스 시대..외부 M&A보다 내부 합병이 대세 -亞·太 지역 소비 美 추월 ▲경제 -"환율안정위해 외환보유액 1천억弗 이상 더 필요" -이성태 "한국경제 더블딥 가능성 없다" ▲금융 -너무 빨리 올렸나..은행 예금금리 상승 멈춤 -또..신한은행 원주지점 억대 횡령사고 ▲국제 -`자동차 강국` 멀어지는 러시아 -연합전선 펴는 중국 車업계 -`M&A 미다스의 손` 와서스타인 잠들다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는 외국투자가 ▲산업 -불황때 투자했던 LGD, 실적으로 빛났다 -삼성전자 LCD는 `경영 진단 중` -온라인 게임업계 `내우외환` -글로비스, 본격 해운사업..업계 `촉각` -삼진제약, 잘나가는 비결은 `스킨십 경영` ▲생활경제 -환율 내려도 면세점 판매가 제자리? -타임스퀘어 한달새 600만명 방문 -"한국시장 프리미엄 위스키 비중 확대할 것" ▲부동산 -영종vs청라 1만1400채 격돌..청약열기 `가을의 전설` 될까 ▲증권 -`美 훈풍`에도 환율하락에 코스피 상승폭 줄어 -韓·中 이어 선진증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포스코 "앞으로가 더 좋다" 1년 신고가 -글로벌 금융주펀드 수익률 `청신호`

2009.10.15 I 박성호 기자

진매트릭스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의 발돋움 할 것이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진매트릭스 유왕돈 대표(사진)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진매트릭스는 DNA 질량 분석이라는 신개념 분자진단 원천기술(RFM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유왕돈 대표는 "RFMP는 조각난 유전자 DNA의 질량을 분석,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기술로 감염성 및 종양성, 유전성 질환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며 "현재 보유 원천기술을 통해 녹십자의료재단 등에서 로얄티 수입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FMP를 통해 신종플루 및 에이즈 관련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대표는 "기술 개발을 통한 로열티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진매트릭스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평가제도로 코스닥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술평가제도는 KRX가 외부 연구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 해당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다. 그 만큼 진매트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진매트릭스 오는 28∼29일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공모희망가액은 1만1000원∼1만4000원이다. 주간사는 삼성증권.

2009.10.15 I 한창율 기자

위례신도시 민영주택 공급 대폭 늘린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위례신도시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개발 방식으로 변경돼 중대형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함께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 변경해 민간 중소형 분양아파트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애초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한 위례신도시를 일반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따라 애초 LH공사가 공급키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사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민영아파트로 공급하게 된다. 결국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상 예정돼 있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1만8762가구가 민간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85㎡이하 중소형아파트 중 일부도 민간이 분양하게 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는 총 2만3294가구다. 이중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임대+공공분양)를 제외하면 1294가구가 민간 건설사의 몫이 된다. ▲위례신도시 위치도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중소형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위례신도시의 공급 물량 중 85㎡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민간 중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1만8762가구가 공급되는 민간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를 중소형아파트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위례신도시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개발로 개발 방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가 80%이상 포함돼 공영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기간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7~10년, 중대형아파트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다"며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15 I 박성호 기자

보금자리 청약할때 주의할 점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는 복수의 단지를 일괄비교할 수 있어 입주시기나 분양가, 입지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제도(공공주택) 비교(자료 : 국토부)-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공급된다.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와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할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만큼 우선 공급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자료 : 국토부)▲ 3자녀 특별공급 배정호수(자료 : 국토부)-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지역별 배정기준과 물량은▲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60㎡이하만 신청해야 하나.▲그렇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모두 488가구다. 하남미사가 340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세곡 56가구, 고양원흥 53가구, 서초우면 39가구 등이다.  -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나▲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약 참여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청약자들이 보금자리주택 사이버 홍보체험관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사이버 체험홍보관은 시범지구의 지구별 단지현황을 비롯해 단지배치도, 지구별 조감도, 단지별 대표평면도(82개) 등을 제공한다. 특히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해 평형별 대표평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줘 내부설계와 마감재 수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 청약일정 꼭 체크하세요"☞강남권보금자리 분양가 1030만~1150만원☞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2009.09.29 I 문영재 기자

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도 금지한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투기행위가 땅값과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와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하는 동시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24일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ㆍ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반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4개팀 28명)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청약戰 시작됐다

2009.09.28 I 문영재 기자

(단독)수도권 주민도 서울 새아파트 청약 가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수도권 주민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이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부터 서울지역 물량에 수도권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28일 오전 9시 23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유재희의 굿모닝마켓' 3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주민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모든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 `지역우선공급 개선안`과 관련한 용역을 줬으며 이르면 내달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균등한 청약기회를 막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면 서울로 인구가 재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우선물량이 30%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시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30%로 하고 수도권 공급물량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은 서울 재집중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율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주민에 할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수도권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4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고수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경된 만큼 어떻게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율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9.28 I 박성호 기자

수도권 주민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수도권 주민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이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부터 서울지역 물량에 수도권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주민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 `지역우선공급 개선안`과 관련한 용역을 줬으며 이르면 내달 중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균등한 청약기회를 막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면 서울로 인구가 재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우선물량이 30%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시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30%로 하고 수도권 공급물량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은 서울 재집중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율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주민에 할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수도권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4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고수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경된 만큼 어떻게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율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9.28 I 박성호 기자

청약경쟁 `高`..조합아파트로 `GO`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서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향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해야 할 판이다. A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주택 요건에 어긋나 당첨이 취소됐다"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아파트 청약과 자격이나 방법이 같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는 직장과 지역조합아파트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되는 조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조합아파트다. 직장주택조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 대상이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일반아파트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제도와는 무관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다.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A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주택 요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시·군·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미등재된 배우자 등도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거주제한이 없어져 조합인가가 난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만 배정받을 수 있다. 85㎡ 초과의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만이 가능하다. 조합원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일반분양물량에 청약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85㎡이하 아파트는 5년,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및 비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85㎡초과 아파트는 1년이 적용된다.  단 전매제한이 3년일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시점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해 전매를 할 수 있다. ▲LIG건설이 조합원 모집 중인 `이수역 리가` 조감도◇ 청약제도 적용 제외..주택조합의 장·단점 우선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따라서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청약가점이 낮거나 2~3순위 이하라면 지역조합아파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이 분양아파트 청약시 1순위 마감이 쉽게 이뤄지는 경우라면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경우 사업초기의 위험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기간이 3~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은 우선순위로 양호한 동과 호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자금 마련도 손쉽다. 반면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점은 늘 걸림돌이다. 이와함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사적계약관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늘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조합원이 된 뒤라도 무주택 요건 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 올해 말까지 수도권 3200여가구 공급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조합아파트 물량은 8곳 총 3200여가구에 달한다. LIG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에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수역 리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3층~지상17층 8개동 규모에 총 452가구(전용면적 84㎡)가 공급된다. 공급가는 3.3㎡당 2000만원 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래미안 중동`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총 521가구(공급면적 114㎡)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4억5000만~4억6000만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금호산업은 올 하반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293가구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며 이수건설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성북구 돈암동에서 브라운스톤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9.09.22 I 박성호 기자

서울시 시프트, 11월부터 재당첨 제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이 오는 11월부터 제한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순위제 및 가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 신청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돼 중복 당첨된 경우 하나의 공급주택에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 물량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순위제 및 가점제도 서울시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프트 재당첨은 오는 11월 공급예정인 제 12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그동안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에서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몇 번이든지 당첨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9.09.15 I 윤진섭 기자

반값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20㎡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기준은 사업주체가 직접 마련해 운영하며 전체 공급 물량 중 20%를 사업주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르는 순위제 및 가점제도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프트 공급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한 사항"이라며 "순위제와 가점제, 우선공급물량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절반 이상은 건축공정이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지만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주택청약시 20㎡(전용면적 기준)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으며 가점제 적용 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09.15 I 박성호 기자

보금자리지구 `투파라치` 제도 도입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지구에 `투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근절키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8명인 현장감시단 인력을 60명으로 대폭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초 우면지구 6명, 강남 세곡지구 12명, 고양 원흥지구 12명, 하남 미사지구 30명을 배치키로 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키로 했으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및 취득가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2009.09.08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민복지예산 5조 늘려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기업활동 돕는 서비스산업 퇴보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임진강 수해 유감..北, 경위 설명해야" ▲종합 -대출제한 없는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출금 부담 작은 소형 인기 끌수도 -국세청 사상 첫 여성국장 나왔다 -위킹우먼 많은 나라 오히려 출산율 높다 -"투자부진에 유가 오름세..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수입보험 제도 내년 도입 추진" ▲국제 -한번 충전으로 400km 달리는 `완벽한 전지차` 연내 개발 목표 -하토야마 `동아시아 중시 외교` 시동 -워싱턴 K스트리트 저물어 간다 -생명보험 파생상품, 월가 새 노다지 되나 -日 와타나베 부인 `기지개` ▲금융·재테크 -은행권 해외투자 재개 움직임 -은행 후순위채 자본인정 안한다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특별지원 -"황영기 징계와 감독책임은 별개" -ING "한국시장에 지속 투자"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외국엔 안판다 -태양전지 업체 유니켐 미국에 현지공장 설립 -넷북만큼 가벼운 노트북 -KT, 통신료 17% 낮춘다 -채용설명회 직접 나간 박용만 회장 -LG전자, 2011년 TV시장 1위 도전..어떻게? -GM대우 유상증자 뒤통수 맞은 産銀 -모습 드러낸 기아차 그랜저급 신차 -국내 첫 `MKF원자재지수` 나왔다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 줄이어 -현대차 그룹 올 시가총액 153%↑ -프로그램 매물에 한국만 나홀로 약세 ▲부동산 -뛰는 보금자리, 기는 신도시 개발 -대형건설사 분양 작년의 41% -4대강 사업 이름 `사강나래` ◇ 서울경제신문 ▲1면 -매각작업 연내 마무리 한다 -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輸保,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종합 -중기 `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제` 기준 까다로워 -월가가 기가막혀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해고 쉽게 해야" -백용호號 국세청 인사실험 -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해설 -금융시장도 주가도 회복세.."지금이 매물 정리 최적기" -경기회복 기미에 돈줄 숨통..글로벌 M&A 시장 `활기`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8월 경상흑자 15억弗 그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 ▲금융 -카드업계 "초우량 회원 모셔라" -은행들 중기에 추석자금 푼다 -DTI 규제 확대 첫날 은행창구에선 -ING그룹 "한국시장 매력적..참여 지속할 것" ▲국제I -건국 60주년 앞둔 中, 곳곳 소요사태 불씨 `폭풍전야` -대만, 사상 첫 중국에 토지 판매 ▲국제II -미, 세계 무기시장 비중 더 커졌다 -日 "당수급 협의기구 설립 검토" -인도, 올 자동차 수출 실적 中 추월 -사우디, 석유사업에 1000억弗 투자 ▲산업 -완성차 업체 "가동률 100% 도전" -IT업체 연봉 올려 "원상복구" -SK그룹, 하반기 1000명 뽑는다 -LG, 유럽 빌트인 주방가전시장 공략 -와이브로 민·관 공동투자 나섰다 -국회, SSM 입점 무산되나 ▲증권 -IT·車 3분기 실적 모멘텀 강세 여전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현물시장 영향 제한적" -하이닉스, 매각 가속화에 `들썩` -"강남 부동산보단 삼성전자 사라" -"너무 떨어졌다"..여행주 급반등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 51% 싹쓸이 -"포털업종 제2의 성장 시작될 것" -"호남석유화학, 상승탄력 강화"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서민 복지예산 5조원 늘린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스윗 스폿" -하이닉스ELF 운명, 900원에 갈린다 -한나라 정몽준號 출범 -정부 "임진강 피해 유감"..北 묵묵부답 ▲종합 -용접 이어 로봇·IT까지..기능 코리아 빛낸 영웅들 -鄭총리 내정자 서울대 사직 -韓총리의 작별인사는 `遺愛` -4대강 예산 정부부담 줄여 서민지원 확대 `가닥`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반대..가계대출 위험수준 아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조짐..8월 카드사용 10.9% 증가 ▲삼성 경영체제 개편론 -"컨트롤 타워 없는 삼성, 2~3년후 진짜 위기 맞을 수도" -장기전략 실종..중복사업 교통정리 못해 ▲경제 -국세청 첫 외부인사 영입 -기계·원자재 등 수입때도 정부 보증 -서비스수지 적자 13년새 5배 급증 -농진청 조직개편 단행..고위직 19명 일괄 사표 ▲금융 -"KB 황영기회장 징계 정부결정 존중" -하나銀, 중 지린은행에 3억弗 투자 ▲국제 -종이책 위협하는 e북..제3의 지식혁명 -日 장관급 행정쇄신회의에 낭비예산 강제조사권 부여 -BIS,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협의 -아부다비국부펀드, 차터드 세미컨덕터 인수 ▲산업 -日 철강재 덤핑공세 포기..국내시장 6개월만에 "휴~" -기아차 준대형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하이닉스 국내기업에 매각 -강덕수 회장 "해양플랜트 수주 늦어질 듯" -KT,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기업시장 공략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토지보상액 갈등 심화 -4대강 살리기 추가발주 쏟아진다 -공공주택 디자인 확 바뀐다 -강남 아파트 3.3㎡당 매매가 `작은게 더 비싸네` ▲증권 -"고맙다! 블루칩"..ELS 줄줄이 조기상환 -공모주 청약자금 이틀만에 돌려준다 -코스피 눈치보기 극심 -"우리투자證, 中·홍콩 주식 온라인 거래" -CMA 소액지급결제 한달..계좌↑잔액↓ -펀드 투자자들 "증시 추가상승 낙관"

2009.09.07 I 손희동 기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0월부터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지망선택,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공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 많다. 이에 대표적인 궁금증 10가지를 추려봤다. - 공급 가구수는▲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모두 44만6000가구.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당장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총 5만5100가구다. 이중 4만400가구가 보금자리 물량이고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총 6900가구가 분양되는 강남세곡지구는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다. 2800가구 공공분양분 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 280가구가 우선공급, 980가구는 일반분양아파트다. - 민간 분양주택 물량은▲ 계획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6000가구 가량이다. 당장 올해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나올 민간분양아파트는 1만4700가구며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자가 청약저축자로 제한되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양가는 얼마▲ 시범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세곡·우면이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물론 청약시점에서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 분양가는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민간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공공분양보다 3.3㎡당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모델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지나 ▲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달 중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계 및 단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개조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청약일정은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초에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이보다 앞선 10월 10일을 전후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모의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지망·2지망·3지망은▲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4개 지구 내 단지들 중 원하는 곳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기준이 선지망 순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1지망으로 선택한 단지가 경쟁률이 높아 떨어져도 2지망 또는 3지망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이 지망 이외 다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전매제한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은 계약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싸게 분양하는만큼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하고, 시세의 70%이상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둘다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중 20%인 5만2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 청약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3자녀특별공급`, 둘다 해당될 경우 유리한 쪽은▲ 우선은 경쟁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3자녀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분양시 `3자녀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만큼 `3자녀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는 많지 않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의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고 싶지만 순위가 낮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순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고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2009.09.04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9월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업이 공교육 살린다-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에 2조5천억 부품공급-한국신용등급전망 피치, 상향조정▲트렌드-현대·기아차 美판매 월 10만대 넘었다-삼성그룹 하반기 신규채용 1000명 늘려 4400명 뽑는다▲경제·금융-2012년 인터넷속도 10배 빨라진다-은행 BIS비율 13.7% 사상최고-외환보유액 위기前 수준 회복▲국제-韓·日간 FTA·안보협력 가속도-中 푸젠성 1만명 시위 공포탄 쏘며 진압-茶가 金값 됐다-아이켄그림도 더블딥 경고-중국, 희토류 수출중단 움직임-남미 신종플루 공포..브라질 현직시장 사망▲기업과증권-쏘나타 모델 교체 앞두고 100만원↓-LIG넥스원, 항공기 레이더 국산화 나서-먼지없는 현대제철 만든다-극세사 마스크·실크 운동화..섬유대전 개막-에쓰오일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완공-1천억짜리 `진대제 펀드` 떴다-기세좋던 한국증시 外風에 다시 출렁-GS건설 해외사업 수익성 괜찮네-"LG화학 더간다" 목표가 잇단 상향-올해 대형 IT주 약진 눈에 띄네-주가도 실적도 빛나는 LED株-증권사 CMA 출혈경쟁 탈나겠네▲부동산-만리동 환일고 인근에 25층 아파트-`신혼부부 청약` 자녀 있어야-일산·청라서도 초고층 분양 잇달라◇서울경제▲1면-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美본사, GM대우엔 내달 2000억 지원-휴대폰 2013년엔 세계 1위 만든다..IT에 5년간 189兆 투자-한국 신용전망..피치, 상향조정-이달의 과기상에 이병호 서울대 교수▲종합-삼성 하반기 채용 1000명 늘린다-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5대 핵심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돈 상반기 단기부동화 뚜렷-식료품물가 무섭게 오른다-"은행, 기업 구조조정 현황 점검"▲해설-대증요법에 급급한 어정쩡한 대응이 시장불안 부추겨-은마 102㎡형 올초 8억→10억5000만원▲금융-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中企 대출 플러스로-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치-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에 손보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국제-日 파력발전 상용화 나섰다-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뚜렷-車값이 `金`값-BoA,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도-中 올 네번째 유가인상▲산업-모비스, 사상최대 20억弗 모듈 수주-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없는` 제철소 가동-삼성전자, 英 와이브로 사업 포기-사모펀드, LG노텔 인수전 가세-`PC같은 휴대폰` 연내 나온다-`진대제펀드` IT벤처에 1000억 투자-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막▲증권-ELS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현대차그룹 3인방 나란히 신고가-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썰물`-쌍용차 `사모펀드서 인수의향`에 상한가-외국계 상장사 대부분 `시들시들`-"통신주, 3분기 매입때 수익률 최고"▲부동산-성남·하남·광주 통합안..지역부동산 `화색`-전세대란에 중소형 경매 인기-만리동 2가에 1194가구 들어선다◇한국경제 ▲ 1면 -피치, 신용전망 상향..한국 위기극복 `탁월`-`IT 뉴딜` 민·관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크라이슬러에 부품 수출▲ 종합-40代, 유통업계 `왕 손님` 되다-포스코의 `펀` 경영.."놀면서 창의력 키워라"▲ 경제·금융-치질·치매·치과·한방 `실손보험` 보장받는다-국책銀, 신입행원 `임금삭감` 채용▲ 국제-치밀한 日기업 `신종플루 매뉴얼`-中증시 이어 부동산시장 조정 조짐▲ 산업-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 안날리는 녹색제철소` 눈앞-삼성 휴대폰, 이달중 `10억대 클럽` 가입▲ 부동산-수도권 DTI규제 강화 임박..집값 잡힐까-보금자리 시범지구엔 `중소형 민영` 분양 없어▲ 증권-실탄부족한 기관..소형주로 수익률 관리-LG화학 주가 쑥쑥..20만원 `눈앞`

2009.09.02 I 김경민 기자

(크레딧리포트)"빚 내서 은행 지원..유동성 압박 요인"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 자회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레버리지(차입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의 레버리지 상승은 자금조달구조와 유동성은 물론 금융그룹 전체의 재무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자기자본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중기 한신정평가 수석연구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의 레버리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출처=한신정평가)최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KB금융(105560)지주, 우리금융지주(053000), 신한금융(055550)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출자규모는 4조7963억원. 이 가운데 92%인 4조4077억원이 은행에 집중됐다.최 연구원은 "자회사 출자가 대부분 증자가 아닌 외부차입을 통해 이뤄지면서 금융지주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2006년까지 10% 내외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사들의 부채비율은 2008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0% 수준이었던 이중레버리지 비율(장부가 기준 자회사출자총액/금융지주사 자기자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익 등을 반영한 자회사출자비율) 또한 대부분 100%를 크게 상회했다. 분모(금융지주사 자기자본)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분자(차입 또는 자회사출자)가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지표가 상승한 것이다.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의 레버리지 상승은 현금흐름, 수익성, 유동성 등의 측면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회사 지원자금은 성격상 단시일내 회수가 곤란해 경상자금 유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외부차입 증가와 자금 재조달 위험의 증가 등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대출금 회수 등을 추진할 경우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줘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레버리지 비융 상승은 자금조달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들이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금융채를 집중 발행해 자산 대비 부채의 만기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말 23%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차입금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30%로 늘었다. 반면 3년이 넘는 차입금 비중은 25%에서 17%로 축소됐다.따라서 최 연구원은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금융지주사들이 레버리지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연구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1월까지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을 금융채 발행 대신 증자로 조달했다면 평균 25.9%인 부채비율은 16.5%로, 117.6%인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08.8%로 낮출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자금조달 비용 또한 최대 1062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지원은 외부 차입과 자기자본 증자를 조합해 레버리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KB지주 유상증자 청약률 98.93%☞주택담보대출 4주째 상승..국민銀 6bp↑☞KB금융, 실적·M&A모멘텀 선반영..`시장평균`↓-NH

2009.09.01 I 정영효 기자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오늘(28일)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투데이핫이슈` 코너에 출연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싼 값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3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과잉 유동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연구원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 교육, 편익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추첨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순차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8월 28일 오전 6시 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8 I 손석우 기자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논란만 키우는 보금자리주택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당신의 경제 모닝콜은 몇 시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제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은 매일 아침 6시 당신을 깨우는 경제 모닝콜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과 함께하는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세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시 양도세액 10%를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28일) 아침 6시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의 `투데이핫이슈`코너에서는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이 출연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짚어본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등 한 주간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본다. 성공하는 아침, 출발모닝벨 ☞ 뉴욕클로징벨 매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상황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아시아 써머리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일 주식시장 마감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 봅니다. ☞ 조간브리핑새벽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편안하게 점검하십시오.  ☞ 인사이드 월드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쉼없이 돌아간 지구촌. 금,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시장 동향과 밤사이 들어온 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투데이 핫이슈오늘 시장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투데이 핫이슈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데일리 TV '출발모닝벨'은 여러분의 경제 모닝콜이 되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7 I 손석우 기자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 전매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 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