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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형 임대주택` 내달 1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분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것이다.초기지분금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최초주택가격의 30%로 책정되며 중간 지분금(20%씩)은 입주 후 4년, 8년차 해의 주택 감정가격이나 입주부터 중간 지분 취득시까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분금(30%)은 입주 후 10년 시점에서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입주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선정한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로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11월 시행에 맞춰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5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하고, 면적도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8.10.09 I 윤진섭 기자
  • 금감원, 인수계약 용어 `20년 늑장` 바로잡기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발행사와 증권사들의 인수계약과 관련해 `때늦은` 용어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8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사와 증권사간의 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인수계약을 할 때 `총액인수`와 `잔액인수`의 개념이 혼동돼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증권거래법상 총액인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인수사가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발행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현재 기업이 증시상장(IPO)을 위해 공모할 때 발행사와 증권사간 계약은 모두 총액인수로 우선 증권사가 공모물량을 전량 인수한 뒤 청약에 미달한 주식이 있으면 실권주를 증권사가 인수하게 된다. 반면 잔액인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잔여주식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상장사들이 주주배정후 일반공모를 할 때 주주 및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뒤 미달한 잔여주식을 증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하지만 발행사나 증권사는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등에서 잔액인수가 아닌 총액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이 이처럼 인수계약 용어를 잘못 사용해 온 관행은 거의 20년이 됐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법에 총액인수와 잔액인수의 개념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데도 금감원이 뒤늦게 계약서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정확한 인수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인수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명칭 사용은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수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2008.10.09 I 신성우 기자
(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 (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소형주택 중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전국 500만가구 중 85㎡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300만가구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정부는 세부적으로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를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150만가구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저축 가입자의 60% 가까이가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작년보다 작년보다 7만2000여명 늘어났으며 5년 전인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2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약부금 가입자는 130만명 줄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9만명 가량 증가한데 그쳤다. 민간 중소형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저축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예금가입자는 작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만3000여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 발표 결과 청약저축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하고 사전예약제 등 주택 공급 방법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장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중심으로 공급 방향이 옮겨가면서 기존 청약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
2008.09.19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급등·코스닥 급락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내일(9월3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원화값 장막판 10분새 17원 추락 -이성태 한은총재 "환율상승압력 당분간 지속 -건설경기 살려 일자리 늘린다 -태국 비상사태 선포 ▲종합 -월가 "한국 9월 위기설은 과장" -세제개편 각계반응..中企·집부자 웃고 제주·강원랜드 울고 -골드만삭스, 한은 금리인상 전망 -재건축·재개발 규제 더 풀릴까 ▲한국경제 위기요인 분석 -꺼지지 않는 기업 유동성 위기설 -가계부채, 환란때의 3배 -단기외채는 지나친 기우 -그나마 분투한 수출 4분기부터 한겨울 -부동산발 금융위기 오나 -유가 재반등이냐 안정이냐 ▲종합 -채권시장 안정위해 국고채 물량축소 -서캄차카에 쏟은 2억달러 어떻게 되나 -고유가 실감나네 -한상률 국제청장 "올해 국세 6~7조 더 걷힐듯" ▲정치·외교안보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독도 갈등 더 심화 -李대통령 9일 첫 국민과의 대화 -홍준표 "조세개혁 다음엔 규제개혁" -법제처, 국회 필수통과법안 201건 선정 ▲국제 -美 민주-공화 정강정책 살펴보니 -후쿠다 후임은 아소 다로 간사장 유력 -`비상사태` 태국 주가·통화가치 폭락 -허리케인 힘빠지자 유가 하락 ▲금융·재태크 -외화대출·송금자 환율급등에 울상 -대부업체 등 연체 26만명 이자 탕감 -산업은, 민간은행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 ▲기업과 증권 -삼성 애니콜신화 흔들 -현대重 "현금 8조5천억 있다" -현대차 8번째 파업...생산차질 3만대 -SK, 포스코컨소시엄 참여 가닥 -더 작고 얇은 `넷북`이 뜬다 -구글, 무료 웹브라우저로 MS에 도전장 -경제 5단체-한나라당 정책간담회..규제 만드는 의원입법 막아달라 ▲유통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값싸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 ▲기업과 증권 -개미들도 떠나는 증시 `수급 비상` -KT·에쓰오일 등 경기방어株 인기 -유통·소매주, 세제개편 혜택볼듯 -ELS도 급락장선 별수없네 -9월 한달간 ETF 수익률 살펴보니 통신·은행 웃고 조선 울고 ▲증권·코스닥 -中방직업체 `연합과기` 10월말 코스피 상장 -증협 영국 런던서 글로벌IB 육성 -연기금 대량매수에도 반등 실패 ▲부동산 -강남 집값 내년부터 반등 가능성 높아 -내집마련은 10~12월..광교·청라등 적극 청약 해볼만 -9.1세제개편안 이후 시장 분위기는 -웃다가 울어버린 수도권 분양아파트 ◇서울경제 ▲1면 -환율 연일 급등 "브레이크가 없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기 속도내야" -허리케인 위력 약화..유가 급락·달러가치 급등 -泰 반정부 시위 격화...비상사태 선포 -국토부 "경인운하 다시 추진"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심사자료 제출시한 넘겨 ▲종합 -"환율 진정돼야 증시 안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사업 본격화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할당 추진 ▲해설 -안팎 악재에 당국 불신 겹쳐 `공포의 場`으로 -외신 `한국 위기설` 앞다퉈 보도..정부 "근거 없다" 진화 부심 ▲종합 -"종부세 사실상 17% 낮췄다" -개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제도 도입 검토 -올 상반기 세수 91조..작년보다 12조 더 걷어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으로 일자리 창출"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유력 -대우조선 인수전 사령탑에 듣는다 ▲정치 -"법인세 세계 수준만큼 내려야 경쟁력" -李대통령, 9일 `국민과의 대화` -임태희 "종부세 개편은 시간 좀 걸릴것" ▲금융 -농협 신용부문 상반기 `어닝쇼크` -한국 국채 CDS프리미엄 급등 -산은 "민간은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중" -동부생명 600억 유상증자 결정 ▲국제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나온다 -비상상태 선포 태국, 외국인 `팔자` 주가 곤두박질 -후쿠다총리 사임 일본, 부양책 차질에 내수 `빨간불` ▲산업 -재계는 지금 `진실게임` 중..기업들 "유동성 위기설은 오해" -SUV 판매 `기지개` -대우조선 노조 "현대重, 인수전 참여 반대" -미니PC 시장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 -이통 가입자 해지율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러에 와이브로장비 공급 -LCD장비업체 실적호조 `콧노래` -`사업조정제` 연내 개정 어려울 듯 ▲증권 -약세장 투신·연기금 매수종목 관심을 -세제개편으로 과세부담 악재..강원랜드·파라다이스 하한가 -은행채 공모펀드 나온다 -약세장 투자대안 ELS "너마저..."-미래에셋, 두산 `팔고` LG `사고` ▲부동산 -9.1대책 후 부동산시장은..."종 더 기다려 보자" 강남 차분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전매제한前 분양물량에 관심 -전지역 중개업자 주택거래신고 의무화 ◇한국경제 ▲1면 -금융시장, 기업 자금난에 `과민 반응`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부, 론스타에 외환은 지분 매각 명령 -금융시장 불안 지속..환율급등·코스닥 급락 ▲종합 -청담·압구정에 명품 할인매장 -정부 공식 브로그 `넷심` 소통 나섰다 -경인운하 사업 내년 상반기 재추진 ▲종합·해설 -코스닥 투매 `공포`..이틀새 11% 추락 -시장선 `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신호탄` 해석 ▲금융시장 쇼크 -눈치보던 환율...정부 개입 없자 막판 급등 -정부 긴급회의.."쏠림현상 단호히 대처" -로이터 "70억弗 채권 위협적"..무디스 "煥亂 가능성 없다" -수출업체 환전 미루고 지켜보기..달러결제 많은 수출업체는 비상 ▲종합 -산은 "민간은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 -상반기 세금 12조 더 걷혀 -종합부동산세 인하론 힘 받는다 ▲정치 -경제계 "투자위해 세금낮추고 노조문제 개선을" -첫 `과천 국무회의` 주재한 MB -김황식 감사원장후보 청문회..산업인력公 부당감사 지시의혹 `도마` -21일 한중일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국제 -泰 방콕에 비상사태 선포 -日자민당 22일 총재 선출 -`구스타브` 약화..한숨돌린 美 -英 파운드 경기침체 여파로 급락 -중국·인도 자동차시장도 찬바람 -美공화당 "한국은 가치있는 동맹" -中, 긴축정책 완화 조짐 ▲산업 -삼성, 위기관리 경영 실종 -대우조선 인수價 베팅 `신중모드` -와이브로 단말기도 보조금 준다 -구글 vs MS 인터넷전쟁 `2라운드` -삼성 와이맥스 러시아 진출 -추석 자금난 中企에 6조 지원 ▲생활경제 -환율高高...면세점 명품값 매일 오르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美쇠고기 빨리 팔고 싶지만..." ▲부동산 -수도권·지방, 투자자 이탈 움직임 -판교 마지막 단독택지 공급 -용산구 `지분쪼개기와의 전쟁` -잠실 파크리오 이번엔 `발코니섀시 분쟁` ▲금융 -요동치는 금융시장 보험사들 증자비상 -신용회복기금 출범...금융소외자 `재기` 돕는다 -농협 상반기 순익 `뚝` -국민銀 지주사전환 장담 못해 ▲증권·펀드 -증시 악재 잠목...추석전까진 살얼음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액 첫 9조 돌파 -국민연금 `코스피 안전판` -예탁원, 증권사 등 수수료 연내 추가인하 검토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주 희비 엇갈려 -경기방어株 "조정場 안무섭다" 최고가 -상장사 `주주중시·경영권 방어` 정관변경 확산 -"펀드 투자비중 서둘러 재조정"
2008.09.02 I 박옥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vs소니, 베를린서 미래를 점친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9월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개통 - 은행 달러차입 갈수록 단기화 - 서울대 표절학생 퇴학시킨다 ▲종합 - TV 두께전쟁 삼성, 소니에 한판승 - 9월 원화값 악재많아 1100원 뚫릴수도 - 美·日 생필품값 인상 도미노 - `돈빌려 M&A`..度 넘은 국내 기업들 -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 연내 시판 - 얇아진 추석 상여금..작년비 7만원 감소 ▲국제 - "기다려라 오바마"..반격나선 매케인 - 초대형 허리케인 내일 美 본토 상륙 - "총리는 탁신의 허수아비" 태국 시위 격화 - 中 네티즌 "독일車 불매" - GM, 94만대 리콜·9천명 명퇴 ▲정치·외교안보 -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 - 李 대통령, 차관들과 청계천 걸으며 스킨십 ▲금융·재테크 - 규모 커진 국내은행 해외투자 - 신용·中企대출 금리도 인상 예고 - "경영계획 못 맞출라" 우리은행 비상벨 ▲기업과 증권 - "개인보다 팀워크 더 중요" 정몽구 회장 신입사원 특강 - GS, 오일머니와 손잡고 대우조선 인수 - 가열되는 韓·日 LCD TV 전쟁 - 삼성, 이번엔 몽블랑과 제휴 ▲유통 - 밀가루식품에 고개숙인 쌀 - 크록스 신발·에콕스 바지 인기 - 추석대목 홍로사과 출하 늦출까 말까 ▲기업과 증권 - 증권사 9월 증시 전망, 신용위기·환율불안에 변동성 클 듯 - 경기방어·실적호전주 섞어라 - STX그룹 변용희 부사장, 야커야즈 내년 제3국 재상장 -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러시 - 약세장선 배당株가 대안 ▲증권·코스닥 - 환율에 우는 수출주 - 거치식펀드 수익률, 적립식보다 최고 66%P 높아 - 러시아펀드 수익률 석달새 -29% ▲부동산 - 김포한강 우남 견본주택에 주말 3만명 몰려 - 도시개발구역도 지자체가 지정 - 화성 향남지구 7천가구 입주 시작 - 미분양 아파트 해법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 분양승인 재신청땐 전매제한 완화 - 이달부터 분양가 오른다 ◇서울경제 ▲1면 - "소니는 절대 못따라온다" 삼성, TV 1위 수성 자신 -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만든다 ▲종합 - 정몽구 회장 "2010년까지 차 年600만대 생산" - 태국 푸껫공항 정상화 - 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현대硏 보고서 - 기업 현금흐름 환란후 최악..LG硏 보고서 - 李대통령 청계천서 `스킨십 정치` - 올 추석 근로자 지갑 얇아졌다 - 유연탄값 급등..발전원가 부담 - 곳곳 암초..한국 경제 이달이 고비 - 美도 이달이후 최악위기 불안감 - "환율, 亞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변수" - 전기·도시가스料 추석 지나 오른다 ▲정치 -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감세 싸고 공방 예고 -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 민주당, 새로고 발표..당 체제 정비 ▲금융 - 은행채 공시제도 겉돈다 - 손보, 토자형상품시장 본격 진출 ▲국제 - 泰 정국혼란 "끝이 안보인다" - 美대선 `페일린 돌풍` 조짐 - 알이탈리아 항공 파산신청 - 허리케인 `구스타브` 美 상륙 임박 ▲산업 - 韓·日 기술력 싸고 `치열한 신경전` - 박종우 삼성전자 DM총괄 사장 "올 TV매출 20兆 무난" - 강신익 LG전자 DD사업본부장 "2012년엔 소니 꺾을 것" - 하이닉스 상계관세로 한·일 통상마찰 비화 조짐 - 최태원 회장 "SK, 패기·도전의 50년 열어가자" - LCD패널 주도권 대만서 한국으로 - 이통 순증 가입자수 `제자리걸음` - 엔씨소프트, 美 공략 본격 나섰다 - IPTV 전국망 구축 `잰걸음` - 한경희 사장 "스팀청소기 성공신화 美서도 재연" - 화장품 ODM社들 국내외서 기술력 인정 - 백화점 "1424 세대 잡아라" - 濠 쇠고기 `추석대목 압승` ▲증권 - 인사이트펀드 환매러시 오나 - 국내 주식형펀드에 자금 몰린다 - "임직원 사기진작" 자사주 지급 잇달아 - 외국인·기관 동반매도 종목 `조심` - 출생률 하락..유아용품업체 `울상`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무차별 현금확보 나선다-LG硏 보고서 - 한나라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 ▲종합 - 불황도 못식힌 세계 `명품 열풍` -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3.16% 인상 - 정부 "태국 여행 자제를" - 정부, 증권거래소·농협 등에도 경영개선 압박 - 개인 뭉칫돈 채권에 몰린다 - 고물가·고환율 이어 대출금리까지 高高 - 靑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 정부 "산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ing형" - 금감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점검 - 재래시장, 추석 연휴 사라진 `대목`.."제수용품도 안팔려요" - 백화점·택배업계 `반짝` ▲정치 - 18대 정기국회 개회..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통과될까 - 이한구 예결특위원장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 청와대로 간 가수 박진영 ▲국제 - 파국으로 치닫는 태국 정국 - 동유럽 경제, 그루지야 사태 `직격탄` - 美 공화당 "페일린 카드 먹혔다" - `가치투자 달인`도 별 수 없네 ▲사회 - "두달새 10번 파업하라니.." 현대차 조합원 불만 폭발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 현대重 국가 상대 90억원 소송 ▲산업 - MK "이번엔 바이오에탄올車" - CEO 10명중 8명 "MB정부 기대이하" - 최태원 SK회장 "앞으로 50년 패기있게 도전" -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 인수로 신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글로벌 리더들의 `베를린 결의` -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MP3 동영상·카메라 줌 보완하라" ▲생활경제 - `백화점 식객`은 명품 고객 - 유럽산 고급생수 잘 나가네 -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 "윈저·조니워커 점유율 50%대로" ▲부동산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3일부터 청약 - 이달 국민임대 7905가구 나온다 ▲증권 - 9월 증시, 추가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 3분기 실적전망·목표가 상향종목 주목 - 외국인, 조선株 `입질` 재개 - 8월 하이트맥주 등 중형주 선방 - 해외섹터 펀드 에너지·親환경·소비재 `발군` ▲해외증시 - 中 경기부양 기대속 거래 활성화 관심 - 美 허리케인 상륙 임박..유가 향방 촉각
2008.08.31 I 김일문 기자
  • 금융硏 노형식 "시장성 수신 단기화 우려 아직 없어"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최근 은행의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성 수신의 단기화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은행의 시장성 수신 조달 여건` 보고서에서 "최근 CD와 은행채를 중심으로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늘고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을 합한 단기 시장성수신의 비중은 올들어 5개월 동안 45.5%를 기록, 전년 평균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또 "최근 은행채 발행 공시제도 실시로 은행채의 개인고객 대상 창구발행이 위축됐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채의 경우 개인고객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공시계획에 따른 은행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은행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은행들은 은행채의 모집·매출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수리돼야 청약권유가 가능해졌다. 노 연구위원은 "시장성 수신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금리 동조화 가능성과 잠재적 수요기반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은행들은 금리 경쟁 자제와 자산부채종합관리에 입각한 면밀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08.31 I 김수미 기자
청약가점제 시행 1년..전국평균 `32점`
  • 청약가점제 시행 1년..전국평균 `32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 시행 후 1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에 대한 전국 청약가점 평균이 32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가점제 적용을 받아 공급된 309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국 가점 평균은 3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북이 35점, 경남․인천이 3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광주, 충북은 분양 단지수가 6~8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고 평균 가점도 20점대를 넘지 못했다. 면적별로는 85~102㎡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135㎡ 초과, 85㎡ 이하, 102~135㎡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인기 주택형인 85~102㎡의 평균 가점이 각각 55점, 51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가점 평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올해 4월 초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분양된 KCC건설(021320)의 KCC 스위첸 104㎡로 79점이었다. 이어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단지 롯데캐슬(76점), 부천 중동주공(74점), 송도 더샵 하버뷰(71점),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단지 아이파크(69점) 순으로 평균 가점이 높았다. 특히 평균 50.53점으로 높은 가점을 보인 은평뉴타운은 단지별로 큰 격차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단지는 7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반면 상림마을 6단지는 16점으로 최대 60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내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청약가점제는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주요 중대형 아파트나 고가 주택에서는 사실상 가점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보유자산이 아닌 보유주택에 따른 가점 평가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남에서 4억~5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무주택 고소득자가 1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가점에 있어 유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2008.08.30 I 윤진섭 기자
  • `요주의 투자자` 증권사간 정보 공유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습적으로 주식시장 물을 흐리는 불건전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 5월부터 구성·운영한 공시 불공정거래제도개선 TF가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수주문 등 상습적으로 불건전거래를 한 투자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증권사간 공유 대상이다. 또 A 증권사에서 이 투자자의 수탁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시기는 언제였으며 얼마나 오래 거부했는지 등도 다른 모든 증권사에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면, 이 불건전투자자가 또 다른 B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재차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회사는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각자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 사람의 매매 패턴을 요주의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 불공정거래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다시 불공정거래로 발각됐을 경우 가중조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공모 및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유상증자시 공모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을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시가, 예를 들어 `청약일전 3거래일 평균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채권이나 ELS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일괄신고서는 간소화한다. 카드사나 증권사 등 유가증권 발행이 잦은 곳은 2개월에서 1년 등, 일정 기간 발행할 예정액만 미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엔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발행이자율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신고서를 낼 때 발행이자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한 다음,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기관이나 일반투자자 할 것 없이 1년내 국내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여러 번, 장기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현재 다른 공시위반에 비해 벌점이 절반밖에 안되는 공정공시 위반 벌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적예측 오차가 심하고 예측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 벌점을 주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앞서 인프라 확립 차원에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했다"고 밝혔다.
2008.08.21 I 김수연 기자
  • 판교도 전매허용… 정부가 투기 ‘방조’
  • [경향닷컴 제공]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당초보다 이르게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판교로또’가 조기에 실현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싸게 하는 대신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는데, 전매제한 규제만 없어져 시세차익을 크게 누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1년전 전매제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통상적으로 규제강화와는 달리 규제를 완화할 때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그 조치를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서 “지방 전매제한 완화 때도 소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매완화가 이뤄지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대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후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은 2016년, 중대형은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또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지난해 7월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도 앞당겨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이유가 민간의 미분양 해소여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공공택지 주택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시세차익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어 판교로또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5억1000만원에 분양된 판교신도시 A2-2블록 휴먼시아아파트 38평형은 인근 분당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다음달 분양할 광교신도시도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근 용인 분양가보다 20%가량 싼 것이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때문에 청약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한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1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고위관계자는 “10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너무 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동일 주거지내 평균적인 거주기간을 감안할 때 전매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현재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평균 7.66년, 수도권은 5.33년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입주후 4~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국토부는 당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매제한제도는 재산권 제약 등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 (클릭!부동산)아파트 청약 `一年大計`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오랫동안 간직한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1년이상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내가 바라는 집을 분양 받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방법을 알아두고 실천에 옮겨보자. ◇D-365일 이전적어도 1년 전에는 분양받길 원하는 지역을 골라둬야 한다. 사전에 그 지역으로 이사해 산다면 `지역우선공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역우선 공급에 대한 거주기간은 지자체 또는 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두자. 직장인이라면 지역 선정에서 `교통`이 1순위가 된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대중교통 이용은 수월한지 따져봐야 한다. 고유가 시대인 만큼 역세권 아파트는 향후 시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편리한 생활을 바란다면 단지는 클수록 좋다. 편의시설도 크게 들어서고 자녀들의 학교나 학원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이다. ◇D-300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금은 충분한 지 다시 한 번 점검할 때다.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대출가능액에 따라 자금 계획을 세우자. 시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대출) 등에서 본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른 대출액을 미리 알아보고 이자는 얼마나 될 지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하자. 구입자금의 경우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이 까다롭지만 연 4.7~5.2%의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젠 분양정보도 꼬박꼬박 모아둘 때다. 언론이나 부동산정보업체 등에서 어디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될 지, 분양시기는 언제쯤일 지를 확인하자.◇D-100일 가까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요즘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서로 다른 모델하우스를 비교하며 어느 아파트가 괜찮은지 `나만의 채점표`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가족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주택형(면적)도 정하자. 오래된 아파트의 평면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발코니 확장 분양면적 66㎡(20평)대 아파트를 보고 `30평(99㎡)대 아니냐`고 확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때 쯤이면 대단지의 경우 분양 정보도 구체화되기 때문에 청약할 아파트 단지를 2~3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D-5일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고 닷새쯤 뒤 순위별 청약이 개시된다. 모델하우스는 입주자모집공고 직후 문을 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에 공개하기도 한다. 청약을 하기로 결정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아 더 세심하게 따져보자. 가전·인테리어 등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지 옵션 사항인지 체크하자. 깨알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가격과 분양 일정을 비롯한 유의해야할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다 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혹해 중요한 사항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뜯어보고 미심쩍은 것은 업체에 확인하자. 계약 후엔 땅을 쳐도 소용없다. 인터넷 청약 준비도 해두자.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청약 연습도 해보자. ◇D-day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정 은행이나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해 청약할 수도 있다.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 계산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은 청약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잘못 써내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재당첨도 제한된다. 끝으로 채권매입 예정 금액(채권입찰제 적용시),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인터넷 청약이 끝난다. 이젠 `盡人事(진인사) 待(대)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을 기다리자.
2008.08.10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상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8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기준금리 0.25%P 인상 -베이징올림픽 오늘 개막..17일간 열전 -원전 10기 더 건설한다..당초 계획보다 축소 ▲종합 -`초중고교 성적` 3등급 공개 -휘발유값 리터당 1850원대로 하락 -이성태 한은총재 "하반기 물가 예상보다 심각" -소비자 체감경기 최악..평가지수 통계작성이후 최저 ▲정치·외교안보 -MB드라마 제2막 새 키워드는 `비전` -한나라당 원구성 강경기류 ▲국제 -日 재정투입 등 부양책 추진 -중국 외환관리규정 11년만에 개정..핫머니 유입 억제 ▲금융 -HSBC·론스타, 외환銀 매각승인 절차·기준 요구 -단기자금 1년짜리 예금으로 옮겨라 ▲기업·증권 -LCD패널 3분기 실적 "걱정 마" -금속노조 현대차 교섭안 거부 -팬택 3년만에 상여금..사기진작 차원 -IPTV 10월부터 본다..9월초 사업자 선정 ▲부동산 -청약부금·예금시대 저무나..올해 21만명 감소 -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서울 오피스 공실률 3.1% ◇서울경제신문 ▲1면 -한은 기준금리 인상..추가인상 가능성은 낮아 -소비심리 최악 한파..기대지수 7년7개월만에 최저 -납품단가 조정법안 의원입법 추진 ▲종합 -외국기업 "세금문제가 제일 골치" KOTRA 고충사례 집계 -서민, 중기 이자부담에 `걱정 태산` -원자력발전소 최대 11기 더 짓는다..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정치 -국회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임태희 "양도세 등 부동산 제도 보완" ▲금융 -기준금리 인상, 보험업계 `콧노래` -중고차 금융시장 경쟁 가열..카드사들 가세 ▲국제 -터키 이슬람 경제권 새 강자로 -크라이슬러, 닛산 판매사 되나..2011년 판매 고려 ▲산업 -SK `시나리오 경영` 본격 돌입.."다양한 경영전략 세워라" -기업들 `올림픽 마케팅` 가속 -대우·미포조선 보란듯 `수주 대박` -이통사 `가입자 뺏기`서 `지키기`로 ▲증권 -증권사도 CMA 금리인상 나서 ▲사회 -금속노조 위원장 변수에 현대차 협상 다시 원점 -법원 "오픈마켓, 짝퉁방지 의무있다" -2010년 학교별 성취도 공개..학교서열화 불가피할듯 ▲부동산 -은평뉴타운에 장기전세주택 348가구 -이달말 판교 분양, 분당엔 악재? ◇한국경제신문 ▲1면 -금리 전격 인상..가계·중기 직격탄 -중국 외환관리 강화 핫머니 차단 -서울 재건축 한달새 최대 1억 하락 ▲종합 -한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일회성 그칠듯 -日 6년간 호황끝났다..엔화·주가 동반 급락 -KTB 전북은행 최대주주 부상 ▲정치 -한나라 "부동산 살리기 위한 DTI 규제 완화 안할 것" -민주 "8월 국회 보이콧" 한나라 "민주빼고 원구성" ▲국제 -골드만삭스 CEO "리스크 안고 세계 각국 투자할때" -오바마, 언론노출 오버했나?..`피로증후군` 역효과 ▲사회 -현대차 합의안 금속노조가 "NO" -`KBS 사장 해임요구` 법정으로 ▲산업 -유가하락 역풍맞는 유화업계..불황우려 수요감소 -E1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 ▲부동산 -주택시장 금리인상 후폭풍..매물늘어나 `집값 약세` 더 갈듯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10월 착공 ▲금융 -시중銀 예금금리 인상 -산은, 사무라이본드 320억엔 발행
2008.08.07 I 김상욱 기자
MB주택공약 반년만에 ''누더기''
  • MB주택공약 반년만에 ''누더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주택관련 공약이 반년만에 누더기가 됐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크게 축소된 것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당시 내놨던 `지분형 아파트` 계획도 헛돌고 있다.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도 첫해부터 빗나가고 있다.이처럼 서민 주거복지 공약은 헛바퀴를 돌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착착 추진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혼부부 지원정책 `후퇴`= 대선당시 한나라당은 연간 12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취약한 젊은 층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올초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을 연 5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나머지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연간 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분양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은 연 4410만원(맞벌이 기준)이지만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부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7만가구의 신혼부부가 기존제도로 자금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형 주택 `안갯속` = 인수위 당시 의욕적으로 꺼냈던 `지분형 주택` 카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이 제도는 소유자가 지분의 51%를, 투자자가 49%를 보유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혜택도 줘 아파트 가격의 4분의1 만 있어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그러나 이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앵무새 대답만 내놓을 뿐 구체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등 대형택지의 용적률·녹지율 등을 완화해 분양가를 5%가량 추가로 낮춰 공급하겠다던 국토부의 연초 계획도 건축비 인상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기본형 건축비는 단품 슬라이딩제(일정 자재품목 가격 상승에 맞춰 건축비를 올리는 제도)를 통해 이미 올 3월 대비 4.4% 가량 올랐으며, 9월에 다시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연 30만가구 '공염불' = 해마다 전국 50만가구, 특히 주택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연초의 계획도 첫 해부터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만 해도 애초 계획에 맞춰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상반기 수도권 공급물량이 6만3000가구로, 계획 물량의 2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23만7000여가구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현재로선 25만가구에서 많게는 26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본다"며 "민간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많지 않아 당초 계획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내놨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1%포인트 완화 공약도 유보 상태다. 고유가 대책, 법인세 인하 등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전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약(연초 계획) 추진 현황 및 전망 
2008.08.06 I 윤도진 기자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10년 뒤 중국증시 어떨까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10년 뒤 중국증시 어떨까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2007년만 해도 중국 투자자는 증시는 10년 활황의 첫해로 “맞아 죽을지 언정 절대 팔지 않겠다(打死也不賣)”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 들어 주식시장은 약세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중국증시는 향후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를 알면 계속 중국물을 보유할지, 주가가 폭락한 지금 추가로 매수할지에 관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증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향후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마 GDP성장률과 증권화 비율(GDP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변수와 중국증시의 상관계수가 각각 0.74, 0.96로 매우 높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8% 중국경제가 미래 10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7~8%, 증권화 비율이 130%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18년에는 15,000P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장기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4~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9.89%에 달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경제를 이끄는 도시화, 공업화, 세계화, 시장화는 변함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제경험으로 보면,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달했을 때, 경제는 빠른 성장국면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1년 전인 1963년에 1인당 GDP는 573달러에 불과했지만, 1966년에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빠른 성장국면에 들어서면서 1984년에 1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1년, 대만 1976년, 우리나라는 1977년에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16년간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연평균 8% 이상의 고속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 처음으로 1인당 평균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한 뒤로는 경제발전의 황금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2020년 GDP규모와 1인당 GDP는 2000년보다 4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연평균 7.3%로 성장하면 GDP규모는 2020년에는 19조 달러, 1인당 GDP는 3500달러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증시격언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발전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처럼 연속적이고 안정될 경우, 주식시장도 장기활황세를 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2018년 중국증시의 증권화 비율은 130%에 달한다 2007년 12월말 중국증시의 시가총액은 32.7조 위안에 달해, 증권화 비율(GDP에서 시가총액이차지하는 비율)은 단번에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이 10개월째 하락조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 증권화 비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6년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증권화 비율은 42.19% 였지만, 불과 1년 만에 130% 수준까지 급등했지만, 아직 글로벌증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증권화 비율은 53.15%에 불과했는데, 1996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한, 109.3%를 기록했습니다. 증권화 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만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영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수년이 걸렸고, 우리나라에도 2002년 45.64%에서 2006년 108.6%까지 올라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불과 1년 만이 안된 기간에 증권화 비율은 100%를 웃돌았지만, 실제 비유통주가 전체 주식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선진화된 증권시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전체 증권시장의 9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007년 중국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전체의 2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의 증권화 비율은 아직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2007년말 미국의 증권화 비율은 143.93%, 영국 155.68%, 싱가포르는 108.94% 수준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이 글로벌증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을 집중육성하고 금융시스템을 완비시켜야 가능합니다. 비유통주의 유통화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릴 경우 2018년 실제 증권화 비율은 글로벌 증권시장 수준인 1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은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정비례 관계 2001년부터 월별 유통주 시가총액과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사이엔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GDP와 증권화 비율이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이 되면 시가총액은 2007년의 3배에 달하게 되고,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15,000P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을 이끌 10가지 모멘텀 (1)주식투자가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한다. 신규 상장기업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증가와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식투자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대체투자상품이 없는데다 부동산마저 각종 세금중과로 투자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증권화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 2005년 말부터 국유상업은행과 국유기업의 잇따른 상장으로 2007년말 증권화 비율은 130%를 상회했다. 현재는 70% 수준이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증권화 비율은 향후 10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주가는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시장이 개설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요소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다 보니,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증시개방, 회계제도 개혁, 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주가는 기업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4)등록, 발행규정이 바뀐다. 기업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심사허가제가 등록제도로 바뀌게 되고, 개인투자자의 청약 배정주식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5)완전유통화 단계에 들어선다. 2008년 4월 17일중국은 처음으로 주식제 개혁 이후 완전 유통상장회사가 탄생했다. 완전 유통회사가 늘어날수록 M&A도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6)다양한 증권시장이 개설된다. 10년간 중공업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시장, 나스닥과 같은 차스닥시장, 재산권거래시장 등의 개설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A주와 B주의 통합과 역외 자본시장에 대한 진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7)거래소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양한 거래소와 중국내 주요 도시에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경쟁원칙에 의해, 기업들은 자유롭게 증권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거래소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8)기관화 장세가 펼쳐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주식시장과 상장기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신산업은 고속성장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향후 투신산업은 편리하고, 빠르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출시해 재테크상품을 이끌어 갈 것이다. 또한 지하자금이 향후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투신펀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금융파생상품의 발전도 투자수단의 다양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9)대차거래제도가 정착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 대해 대차거래를 실시한 뒤, 주가지수선물과 옵션 등을 도입할 계획인데,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10)중국의 가격결정권이 높아진다. 서브프라임 문제와 같이 미국증시의 움직임이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의 위상이 커질수록 중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이 늘어날수록 중국증시의 움직임이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2008.08.05 I 조용찬 기자
(단독)신혼부부 연간 7만가구 지원대책 ''실종''
  • (단독)신혼부부 연간 7만가구 지원대책 ''실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정부가 매년&nbsp;신혼부부 7만가구에게 지원키로 한 주택자금 지원대책이&nbsp;실종됐다.&nbsp;&nbsp;정부는&nbsp;당초 대통령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5만가구는 임대와 분양주택으로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었다.&nbsp;하지만 현재까지&nbsp;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별도의 자금지원제도 마련이나 기존 제도의 보완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bsp;<이 기사는 5일 10시 25분&nbsp;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nbsp;"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은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특정 우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nbsp;밝혔다. &nbsp;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과 배치된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매년 12만가구 공급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을 고려, 공급 규모를 5만가구로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과정에서 줄어든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제도 내에서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안만 내놓았을 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nbsp;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결국 공급규모 축소를 무마하기 위한 `핑계`가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연 5만가구씩 공급될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급방식을 확정,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주택기금 대출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근로자 서민 대상 대출제도가 있는데 이보다 나은 조건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현재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의 경우&nbsp;1억원, 5.2% 선의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자격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정책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nbsp;신혼부부 계층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도 크게 축소됐고 최근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혼부부 입장에선 실망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만명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기금재원이 모자라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은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자격조건 ▲전세자금- 신청자격: 연간소득(세대주기준)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한도: 호당 6000만원 이내(전세가격 70% 범위내)- 지원금리: 연 4.5%- 상환조건: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최장 6년)▲구입자금- 신청자격: 연간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요건: 호당 1억원 이내- 지원금리: 연 5.2%- 상환조건: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nbsp;■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조건 - 신혼부부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내이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저소득 기준▲국민임대주택-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 이하의 주택은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10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 외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7년 기준 257만2802원)- 맞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07년 367만5431원)
2008.08.05 I 윤도진 기자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10년 뒤 중국증시 어떨까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10년 뒤 중국증시 어떨까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2007년만 해도 중국 투자자는 증시는 10년 활황의 첫해로 “맞아 죽을지 언정 절대 팔지 않겠다(打死也不賣)”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 들어 주식시장은 약세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중국증시는 향후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를 알면 계속 중국물을 보유할지, 주가가 폭락한 지금 추가로 매수할지에 관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증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향후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마 GDP성장률과 증권화 비율(GDP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변수와 중국증시의 상관계수가 각각 0.74, 0.96로 매우 높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8% 중국경제가 미래 10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7~8%, 증권화 비율이 130%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18년에는 15,000P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장기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4~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9.89%에 달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경제를 이끄는 도시화, 공업화, 세계화, 시장화는 변함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제경험으로 보면,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달했을 때, 경제는 빠른 성장국면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1년 전인 1963년에 1인당 GDP는 573달러에 불과했지만, 1966년에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빠른 성장국면에 들어서면서 1984년에 1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1년, 대만 1976년, 우리나라는 1977년에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16년간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연평균 8% 이상의 고속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 처음으로 1인당 평균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한 뒤로는 경제발전의 황금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2020년 GDP규모와 1인당 GDP는 2000년보다 4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연평균 7.3%로 성장하면 GDP규모는 2020년에는 19조 달러, 1인당 GDP는 3500달러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증시격언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발전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처럼 연속적이고 안정될 경우, 주식시장도 장기활황세를 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2018년 중국증시의 증권화 비율은 130%에 달한다 2007년 12월말 중국증시의 시가총액은 32.7조 위안에 달해, 증권화 비율(GDP에서 시가총액이차지하는 비율)은 단번에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이 10개월째 하락조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 증권화 비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6년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증권화 비율은 42.19% 였지만, 불과 1년 만에 130% 수준까지 급등했지만, 아직 글로벌증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증권화 비율은 53.15%에 불과했는데, 1996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한, 109.3%를 기록했습니다. 증권화 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만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영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수년이 걸렸고, 우리나라에도 2002년 45.64%에서 2006년 108.6%까지 올라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불과 1년 만이 안된 기간에 증권화 비율은 100%를 웃돌았지만, 실제 비유통주가 전체 주식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선진화된 증권시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전체 증권시장의 9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007년 중국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전체의 2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의 증권화 비율은 아직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2007년말 미국의 증권화 비율은 143.93%, 영국 155.68%, 싱가포르는 108.94% 수준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이 글로벌증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을 집중육성하고 금융시스템을 완비시켜야 가능합니다. 비유통주의 유통화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릴 경우 2018년 실제 증권화 비율은 글로벌 증권시장 수준인 1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nbsp;시가총액은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정비례 관계 2001년부터 월별 유통주 시가총액과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사이엔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GDP와 증권화 비율이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이 되면 시가총액은 2007년의 3배에 달하게 되고,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15,000P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을 이끌 10가지 모멘텀 (1)주식투자가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한다. 신규 상장기업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증가와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식투자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대체투자상품이 없는데다 부동산마저 각종 세금중과로 투자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증권화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 2005년 말부터 국유상업은행과 국유기업의 잇따른 상장으로 2007년말 증권화 비율은 130%를 상회했다. 현재는 70% 수준이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증권화 비율은 향후 10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주가는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시장이 개설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요소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다 보니,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증시개방, 회계제도 개혁, 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주가는 기업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4)등록, 발행규정이 바뀐다. 기업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심사허가제가 등록제도로 바뀌게 되고, 개인투자자의 청약 배정주식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5)완전유통화 단계에 들어선다. 2008년 4월 17일중국은 처음으로 주식제 개혁 이후 완전 유통상장회사가 탄생했다. 완전 유통회사가 늘어날수록 M&A도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6)다양한 증권시장이 개설된다. 10년간 중공업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시장, 나스닥과 같은 차스닥시장, 재산권거래시장 등의 개설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A주와 B주의 통합과 역외 자본시장에 대한 진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7)거래소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양한 거래소와 중국내 주요 도시에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경쟁원칙에 의해, 기업들은 자유롭게 증권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거래소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8)기관화 장세가 펼쳐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주식시장과 상장기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신산업은 고속성장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향후 투신산업은 편리하고, 빠르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출시해 재테크상품을 이끌어 갈 것이다. 또한 지하자금이 향후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투신펀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금융파생상품의 발전도 투자수단의 다양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9)대차거래제도가 정착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 대해 대차거래를 실시한 뒤, 주가지수선물과 옵션 등을 도입할 계획인데,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10)중국의 가격결정권이 높아진다. 서브프라임 문제와 같이 미국증시의 움직임이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의 위상이 커질수록 중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이 늘어날수록 중국증시의 움직임이 글로벌증시에 영향을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2008.08.04 I 조용찬 기자
위례신도시 입성.."하남으로 가라"
  • 위례신도시 입성.."하남으로 가라"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하남시가 서울이나 경기도 성남보다 위례신도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신도시 입성을 위해 하남시 이주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하남시가 지역우선공급물량 대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물량 배정을 해당 지역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기준대로라면 공동주택 예상분양 물량 2만5600가구 중 서울은 9728가구, 성남 3149가구, 하남시 1612가구가 지역우선공급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량만 따지면 서울 시민이 가장 유리해보인다. 서울지역 주민들은 총 9728가구에 대해 우선청약이 가능하다. 또 성남과 하남의 지역우선공급외 물량 약 1만1000여 가구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를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 1순위 청약저축가입자는 6월 말 현재 40만명이 넘는다. 전용 85㎡ 이상 청약예금가입자도 57만명에 달한다. 성남시도 1순위 청약저축가입자가 3만644가구, 85㎡ 초과 청약예금가입자가 14만명 선이다. 반면 하남시는 두 지역과 비교해 통장 가입자가 훨씬 적다. 하남시 1순위 청약저축은 6793명, 청약예금가입자는 1만3000여명 정도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전용면적 135㎡초과(청약예치금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6월말 현재 1027계좌에 불과하다. 위례신도시 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자라면 하남으로 주소를 옮기면 입성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하남 청약부금 가입자나 납입액이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남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가피하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 모두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 기준이 1년이다. 2009년 10월 전까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지역 우선공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8.08.04 I 박성호 기자
  • 송파 분양가 3.3㎡당 1000만~11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5년 8·31 대책 당시 발표 이후 3년여 만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 일정도 2010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nbsp;또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원대에서 공급이 예상됐지만 용적률 축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3㎡당 1000만~11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2010년 하반기 4200가구 첫 분양 송파(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선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이 유력하다. 이는 애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늦어진 데는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송파(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사전 교통계획수립, SH공사 참여를 요구해왔다. 또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 사용을 두고 분양 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요구,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후분양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이상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보다 2년이상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선분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단독 410가구, 공동주택 1만7670가구, 2013년 단독 210가구, 공동주택 7490가구이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당시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었다. 이 경우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대형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nbsp;정부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에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지고, 군부대 이전 비용 증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등이 조성되는 면적으로 나누면&nbsp;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임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이 된다. 하지만 200%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면적 분양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공급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RC)구조인 경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이다. 여기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송파신도시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줄어&nbsp;2005년 8.31 대책 당시 송파(위례)신도시는 4만6000가구로 계획됐다가 2006년 정부는 11.15대책을 통해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를 늘렸었다. 그러나 올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용적률을 맞추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3000가구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주택의 평균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주택은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초과~85㎡이하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로 중대형의 비율이 44.6%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로 정해졌다. 애초 50%이상으로 계획했던 데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서울시는 50%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파구는 가능한 낮춰줄 것을 요청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막판에 서울시가 양보해 최대한 낮췄다.
2008.07.31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아시아나, 유동성 4조 추가확보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7월3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장수기업 14개, 성공DNA는 똑같았다 -美, 독도영유권 표기 적절방안 검토 -금호그룹 주가 급락 -美 베니건스 망했다 ▲종합 -DDA협상 결렬..이젠 FTA에 주력 -유가급락 한때 120.75달러까지 밀려 -美대도시 집값 22개월째 하락 -네이버 통합검색 점유율 70%선 붕괴 -내 질병정보가 새나간다면.. -한전 899억원 상여금 잔치 -재정부 차관보 노대래,기조실장 임종룡씨 ▲정치· 외교안보 -내달 李 부시 회담..뜨거운 메뉴 독도 -與 넉달만에 연석회의..李·朴 화합? -첫 직선 교육감..10%대 그친 투표율, 대표성 논란 ▲국제 -항공업계에 부는 `합종연횡`바람 -중국 위안화 연일 `널뛰기` -미국, 내달 금리 동결할 듯 ▲금융·재테크 -금리 높아진 정기적금 들어볼까 -황영기 KB지주회장 내정자..자사주 1조 매입 적극검토 -은행 오전에 오면 이자 더 줍니다 -"외환銀 매각차질땐 손해배상 소송" ▲기업과 증권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위기설 진화나서 -풍력발전 시작부터 암초 -허동수회장 뿔났다.."대학생 선호직장 톱3 들도록 하라" -대우조선 매각 급물살..노조, 산은실사 저지 철회 ▲유통 -신세계 파주아울렛 무산? -美 외식업체 줄도산..국내 업계 타격없나 ▲기업과 증권 -프로그램 매매 눈치보는 코스피 -자산운용업계 시장점유율 지각변동..미래에셋 영향 줄고 2위그룹 약진 -조선株, 후판값 인상에 실적 우려 -203조 국민연금 운용총책 누가? -PF보증많은 대형건설주 부담 -금감원, 불법 자금모집 41사 적발 ▲부동산 -대우, 시공능력 3년째 종합 1위 -송도시도시 개발호재 약발 다했나 -왕십리 뉴타운 12월 첫선 -뚝섬 한강변 콘크리트 없어진다 ◇서울경제 ▲1면 -"신성장동력 찾자" 민관 손잡아 -4兆~5兆원 규모 유동성 금호아시아 "추가 확보"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은닉재산 환수 복격화 -中 반독점법 내일 발효 ▲종합 -주유소 판매가는 찔끔 인하 `분통` -"월가 3분기 400억弗 달해" -DDA협상 결렬.. 세계 통상질서, 양자간 FTA에 힘실릴듯 -공적 보증기금 "재정 위험수위"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론스타, 한국정부 전방위 압박 -"사교육·의료 등 5대 민생업종 담합협의 포착 현장조사중" ▲정치 -한나라 "공기업 개혁 늦출수 없다" -당정-야 `부동산대책` 정면충돌 ▲금융 -은행권 소액신용대출시장서 `고전` -손보사 주식평가손실에 울상 ▲국제 -론스타, 메릴린치 구원투수로 -위기의 알카텔-루슨트 CEO·회장 동반사임 ▲산업 -금호아시아나 4兆~5兆원 유동성 "추가 확보"..고강도 자구…시장 불신 씻을지 관심 -GS 금융업 진출 -네이버-검색·다음-뉴스 "아성 흔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또 연기될 듯 -"쌀로 못 만드는게 없네" -"국내 베니건스엔 영향 없다" ▲증권 -조선주 일제히 곤두박질 -신한지주 2분기 실적 `굿`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 늘려라" ▲부동산 -서울 재개발 `시련의 계절` -강북 집값하락 저항 `만만찮네` -대우건설 종합 시공능력 3년째 1위 -은평뉴타운 내달 11일부터 2차분양..`노른자위` 2지구내 1단지 청약 몰릴 듯 ◇한국경제 ▲1면 -대기업 투자의욕이 식어간다 -금융인맥 `파워시프트` 외국계출신 전성시대 -불법 촛불시위자 100만~500만원 벌금 ▲종합 -너무다른 휴가, 신나게 떠나고..등떠밀려 쉬고 -한전 899억원 상여금 과다지급 -DDA협상 결국 농산물에 걸려 좌초 -론스타 `손배訴 카드`로 정부 압박 -노동생산성 선진국의 65%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후보 3명 압축 -외평기금 환전제도 9월부터 중단 ▲정치 -휴가마친 李대통령 독도 해법은 -힐 차관보 "독도표기 적절한 방안 검토" ▲국제 -美 베니건스 파산 신청 -금융사 자산상각 3분기도 이어질 듯 ▲산업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뭉쳤다" -대우조선 노조 "매각실사 수용" -기아차 `모하비` 지구촌 힘찬 질주 -국제 항공노선 9월부터 대폭 감축 -구글, 中·日 이어 한국에 `공습경보` -유한양행, 2년만에 `넘버2` 되찾아 -가격인하·웰빙메뉴로 돌파구 찾는다 ▲부동산 -대우건설, 시공능력 3년째 `넘버 원` -"집값 좀 더 빠질 가능성 있다" -여의도 시범, 77층 재건축 추진 -"뉴타운內 등기없는 건물도 정상 보상" ▲금융 -신한금융의 힘! -카드사도 긴축경영 나선다 ▲증권 -"8월에도 안도랠리 이어질 듯" -금호아시아나그룹株 동반 급락 -"해외펀드 선진국 비중 높여라"
2008.07.30 I 유용무 기자
  • 신혼부부주택 안성서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혼부부 주택이 경기 안성에서 처음으로 공급됐다.24일 안성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경동건설은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짓는 `경동 메르빌` 아파트 77~108㎡ 488가구에 대한 특별 및 일반공급을 지난 22일 시작했다.이 아파트는 경동건설이 지난 6월 초 분양승인을 신청, 안성시로부터 지난 17일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처음 적용됐다.또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택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공급물량 가운데 140가구는 국가유공자·무주택3자녀·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됐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81㎡형 80가구로 지난 22일 실시된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접수에서는 신청자가 1명도 없어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77㎡형 1억1320만원부터 108㎡형 1억7750만원으로 3.3㎡당 485만~542만원에 책정됐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15%로 저렴한 땅값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주요인이 됐다.각 주택형마다 마이너스 옵션형과 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너스 옵션형의 경우 마감을 갖춘 기본형보다 가구당 1400만~1900만원 가량 싸다. 다만 이 단지는 수도권임에도 서울보다는 천안이 더 가까울 만큼 충청도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었던 데 이어 일반공급 448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도 108㎡형에 단 1명만이 신청했다. 순위별 청약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008.07.24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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