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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많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李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재테크광고]원주땅 1차마감 2,900원/㎡당(문막IC인근토지)
- [이데일리] 한솔영농조합에서는 문막IC인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일대 회사 보유분 토지를 선착순으로 한정 분양하고있다. 이번 필지는 2009년 완공되는 서원주역사에서 4㎞내에 위치하며 섬강을 조망하는 남향에 위치해 있다.원주시가 인구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중인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섬강의 조망권 토지를 ㎡당 2,900원(1653㎡~6,612㎡기준 480만원~1,900만원선)에 선착순 한정 분양에 들어가고 있어 소액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지 인근에는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개통시 판대 및 서원주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문막 ~ 양동간 도로확충공사 및 제2영동고속도로(2011년 완공예정) 완공시 서울에서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출퇴근도 가능해진다.또한 한솔오크밸리, 간현유원지등 관광레저단지가 분양지에 인접해 있고, 추가로 1만평규모의 관광휴양지와 42만평 규모의 대단위 리조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할만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접수방식은 법무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로 청약금 100만원(농협 : 100085 - 52 - 042385 / 예금주 : 법무사 김 종 해)을 입금하면 필지배정권을 부여받아 답사 전 까지 분양토지를 확보 할 수 있다.특히 선착순으로 섬강을 조망하는 정남향 필지 우선 배정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한다.현장 답사 후 계약 결정이 가능하고,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접수문의 02-566-9972
- 한나라당 "장기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대책 서민생활 직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 감면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80m²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중심을 두게 되면 한나라당 집권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택청약예금제도를 다시 고쳐,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구입 희망 규모·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규모별로 수요를 산정하고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의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바우처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가정 취사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등을 통해 20%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분양열전)⑤청라지구 5천가구 12월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분양이 본격화된다. 청라지구는 송도지구,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 분양시장의 3대 축이다. 청라지구는 대다수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격은 송도신도시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일정 = 청라지구에 건설 예정인 주택은 단독주택 1660가구와 공동주택 2만6125가구, 주상복합 2905가구, 골프빌리지 345가구 등 총 3만1035가구다. 첫 분양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 중소형 6개단지 3364가구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형 3개 단지 1534가구가 나온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 692가구도 12월 분양 예정이다. 내년 이후 1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나온다. GS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청라지구 공동주택지의 남동쪽 끝단(21블록)에 위치해 있으며 123~280㎡ 규모로 884가구를 12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또 중흥건설은 13블록과 16블록에 143~166㎡ 규모로 각각 476가구와 174가구를 11월 말이나 12월 초 분양한다. 영무건설은 18블록에서 79㎡ 1091가구를 12월께 선보일 예정이고 호반건설은 14블록에서 112㎡ 745가구를, 광명주택은 15블록에서 112㎡ 264가구를 이르면 올 12월 분양한다. 이밖에 서해종합건설과 대주건설, 우정건설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또 내년에는 한라건설(014790), 한일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반도종합건설, 동양메이저, 우미건설 등 청라지구에 택지를 받은 업체들이 분양할 계획이다. <참조 : 청라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현황>◇분양가 = GS건설과 중흥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3.3㎡당 12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제를 피했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상한제를 적용 받는 중소형 아파트는 3.3㎡ 당 평균 800만원선, 110㎡ 기준으로 2억6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지구 분양가는 송도지구 평균 분양가인 1465만원의 절반에 불과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 GS건설과 중흥건설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나머지 단지는 중소형은 계약 후 10년, 중대형은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바다를 매립한 송도국제업무지구(민간택지로 분류)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의 전매제한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청약자격 = 정부는 2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30%는 인천 거주자,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 몫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GS건설과 중흥건설 물량도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인천 30%, 수도권 70% 공급이 적용된다. 지난 9월 공급된 인천 논현동 현대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 커트라인이 44점으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청라지구는 45∼55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발 방향 = 청라지구는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1777만㎡(538만평) 규모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두 배가 조금 넘는다. 인천공항에서 10㎞, 서울 강남에서 50여 ㎞ 떨어진 곳이다. 남쪽으로 송도신도시, 서쪽으로 영종도를 두고 있으며 3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서울과 가장 가까워 향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여건을 갖췄다. ▲ 청라지구에 추진 중인 77층 쌍둥이 빌딩 ‘월드트레이드 센터’ 조감도블록별로 주요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지구 북측 1~2블록 150만여㎡에는 테마파크 골프장이 들어선다. 롯데건설과 호주계 투자금융그룹인 맥쿼리은행이 2010년 2월까지 5300여억원을 투자해 27호 규모의 골프장과 타운하우스형 골프 빌리지(200가구)를 조성한다. 청라지구 남서쪽은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로 꾸며지는데 아쿠아파크, 아시안컬처파크 등 종합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팬지아와 해원에스티이 컨소시엄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4블록과 8블록은 국제업무타운이 예정돼 있는데 주로 금융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미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입주할 예정인 77층 규모 월드트레이드센터와 150층 규모 시티타워 등이 구체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중앙공원과 중심상업지역도 들어서는데 특히 이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 3.5㎞, 너비 50ｍ 도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로와 인도로 만들어진다. 이 밖에 3블록에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병원과 서울대·카이스트 의학연구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5블록은 외국 유명 대학을 유치해 교육특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개발에 발 맞춰 진행되고 있다. 올 3월 1단계가 개통된 인천공항고속철도 운서, 검암역 사이에 청라역이 2010년 신설된다. 경기 전역을 포괄하는 제2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송도~청라(21.5㎞)를 연결할 계획이다. 2020년을 전체 완공 목표로 하며 송도~청라 구간은 2009년 개통 예정이다.▶ 관련기사 ◀☞GS건설 마포 하중동 '밤섬 자이' 75가구 분양☞건설사들 연말분양 '올인'..인력구하기 '비상'☞GS건설 자이갤러리 '굿 디자인展' 대통령상 수상
- [재테크광고]원주땅 2,900원/㎡당(문막IC인근토지)
- [이데일리] 한솔영농조합에서는 문막IC인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일대 회사 보유분 토지를 선착순으로 한정 분양하고있다.원주시가 인구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중인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섬강의 조망권 토지를 ㎡당 2,900원(1,653㎡~6,612㎡기준 479만원~1,900만원선)에 선착순 한정 분양에 들어가고 있어 소액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지 인근에는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개통시 판대 및 서원주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문막 ~ 양동간 도로확충공사 및 제2영동고속도로(2011년 완공예정) 완공시 서울에서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출퇴근도 가능해진다.또한 한솔오크밸리, 간현유원지등 관광레저단지가 분양지에 인접해 있고, 추가로 1만평규모의 관광휴양지와 42만평 규모의 대단위 리조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할만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접수방식은 법무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로 청약금 100만원(농협 : 100085 - 52 - 042385 / 예금주 : 법무사 김 종 해)을 입금하면 필지배정권을 부여받아 답사 전 까지 분양토지를 확보 할 수 있다.특히 선착순으로 섬강을 조망하는 정남향 필지 우선 배정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한다.현장 답사 후 계약 결정이 가능하고,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접수문의 02-566-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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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한솔영농조합에서는 문막IC인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일대 회사 보유분 토지를 선착순으로 한정 분양한다.원주시가 인구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중인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섬강의 조망권 토지를 ㎡당 2,900원(6,610㎡기준 1,900만원선)에 선착순 한정 분양에 들어가고 있어 소액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지 인근에는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개통시 판대 및 서원주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문막 ~ 양동간 도로확충공사 및 제2영동고속도로(2011년 완공예정) 완공시 서울에서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출퇴근도 가능해진다.또한 한솔오크밸리, 간현유원지등 관광레저단지가 분양지에 인접해 있고, 추가로 1만평규모의 관광휴양지와 42만평 규모의 대단위 리조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할만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분양방식은 변호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로 청약금 100만원(우리은행 : 1005 - 101 - 213882 / 변호사 이길운 법률사무소)을 입금하면 필지배정권을 부여받아 답사 전 까지 분양토지를 확보 할 수 있다.특히 선착순 15세대에 한해 섬강을 조망하는 정남향 필지 우선 배정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한다.현장 답사 후 계약 결정이 가능하고,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접수 및 문의 02-566-9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