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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손톱밑 가시' 주택공급규칙 바뀔까
  • '주택시장 손톱밑 가시' 주택공급규칙 바뀔까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범정부 차원의 주택문제 종합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집값 급등기 도입됐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이 어떻게 손질될지 관심이 모인다.주택공급규칙은 주택 대량공급이 시작된 시기인 1978년 만들어진 이후 집값 급등기에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청약제도, 전매제한 등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중심으로 내용이 추가돼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돼 경기 전반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술’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민간 ‘이원화’ 필요주택건설업계에서는 우선 현재 신축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한 뒤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인수위에 “공공주택의 경우 일정가격 이하이거나 소형 주택인 경우만 현행대로 공급규칙을 적용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가액 이상의 중대형주택은 공급규칙 적용을 배제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층의 요구에 맞춘 공급이 가능하도록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신축 주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규칙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이원화해 공공주택의 경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깡통 아파트’에 웬 전매제한면적 및 택지별 전매제한 기간(자료: 국토해양부)이와 함께 주택 전매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존 전매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분양받은 공급가격 이하로 되파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매제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연동해 시행되고 있다.현재 수도권의 경우 중대형주택은 전매제한이 모두 1년으로 잡혀 있고, 85㎡ 이하의 경우 민간택지나 일반 공공택지에서는 1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와 시세 비율에 따라 2~8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김인승 주택협회 정책실 과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전매제한까지 있어 실수요자 유인이 더 어렵다”며 “전매제한 규제로 분양성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만 청약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 외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미분양 증가로 분양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점제 완화해 청약시장 문턱 낮춰야청약순위별 가입기간 비교(자료: 국토해양부)이와 함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대한 폐지 의견도 나온다.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되기 어렵다는 주택 실수요자의 심리적 우려가 청약시장 문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더 많아진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주택건설업계는 특히 청약가점제가 최근 85㎡ 초과 미분양주택 적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순위 내 청약에서 고의로 미분양을 발생시킨 후 추첨제로 진행하는 ‘깜깜이 분양’ 등 부작용도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민영주택 입주자선정 시 순위별 청약자격 요건도 현재 2년의 1순위 조건을 6개월로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역별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청약가점 기준 산정기준표(자료: 국토해양부)◇ 국토부 “청약제도 전면개편 어려워”그러나 업계의 이러한 요구에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활황기 도입된 주택공급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외에 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해야한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과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공급규칙이나 주택법 관련 시행령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만 있다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먼저 푸는 것이 시장으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1.24 I 윤도진 기자
  • 재정부 10년비중 타종목대비 최대 발행(상보)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채권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된다. 아울러 10년물 발행비중이 최대화되고 통합발행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종목별 만기별 비중과 월별발행기조도 균등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 국고채 총발행물량이 7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순증 물량이 22조2000억으로 적자국채 8조6000억원과 기타 13조6000억원이다. 상환은 57조5000억원으로 만기상환 42조1000억원, 조기상환·교환 15조4000억원이 포함됐다.월 균등발행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월별 6~7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물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흐름에 따른 재정소요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만기별 비중은 3년 20~30%, 5년 20~30%, 10년 25~35%, 20년 5~15%, 30년 5~15%로 확정했다.재정부는 국고30년물이 도입됨에 따라 지표채권을 기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만기집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발행월을 6월에서 3월과 9월로 변경하고 올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종목도 6개월 단위로 변경했다.김진명 국채과장은 “장단기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혀온바 있다. 이는 곧 3~30년물까지 중간물인 10년물의 지표채권화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며 “10년물 발행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만기별 비중에서 최상단까지 발행하겠다는게 아닌 다른 종목 비중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재정부는 지난해 국고10년물 발행비중을 30.5%까지 늘려 기존 지표물인 국고5년(29.5%)물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발행한 바 있다.▲ 바이백·교환 대상종목 확대 검토할 것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해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백과 교환용 물량이 지난해 실적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데다 공자기금 잉여자금과 세계잉여금을 적극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58조2000억원)과 2015년(46조2000억원) 만기도래액이 많다는 점에서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김 과장은 “2014년과 2015년 만기도래액이 많은 만큼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을 확대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기상환(바이백) 낙찰방식을 국고채 경쟁입찰 방식과 유사한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PD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물가채를 제외한 국고채 교환실적도 PD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총 배점은 현 조기상환 수준인 4점으로 유지된다.▲ 수익률 체계 소수점 세자리 변경..순증액 개념 추진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소수 두자리를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 6월부터 1단계 조치로 발행시장에서 표면, 입찰금리에 대해 적용한다. 이후 내년 2월부터 2단계로 조치로 유통시장에서 유통·공시·평가 등 전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차환발행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총액’ 개념에서 ‘순증액’ 개념으로의 변경도 추진한다. 재정위 의원설명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입법을 추진,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김 과장은 “이론적 논리와 외국사례를 분석한 만큼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빠르면 2014년 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운영제도 합리화, 2월부터 적용P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국채시장 안정화에 따라 우수 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대여금리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위 5개사에는 기존 콜금리×0.5에서 콜금리×0.7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올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국채법과 공자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PD들에 대한 금융지원혜택이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 1월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PD 응찰물량 인정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최고낙찰금리 3bp 이내 응찰물량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던 인수실적 평가를 인수실적의 최대 300%로 설정할 계획이다.국고10년물 인수실적에 따른 물가채 인수가능 비율도 차등화한다. 현재 10년물 인수금액의 25%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상위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는 25%, 그 외 PD사는 20%로 인수권한을 차등화했다.김 과장은 “2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2분기부터 할 수 있는 것은 2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등 투자 모니터링 강화..13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7개 국고채 상장종목 중 13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3개 종목에는 지표종목 4종과 직전지표종목 4종,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경과물 5종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여타 투자자와의 협력채널을 확대할 계획. IMF와 OECD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정보 관리시스템(FIMS)상 신고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 입찰 참여 HTS로도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입찰참여 방식을 증권사 HTS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D사에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기존 회사채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중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PD 증권사 등 관련기관과 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D평가에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PD 보유실적 평가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1000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 상한을 설정하는 등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채법령 개정, 국채백서 발간1993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국채법령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외사례조사와 세제실, 금융위 국토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TF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 국채법령은 총칙과 국채의 발행 및 등록, 국채의 유통 및 상환,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편할 방침이다.2011년 9월 발간된 ‘국채시장의 이해’를 개정·보완한 국채백서도 발간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1월중이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PD협의회,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담당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도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고채 거래 현장방문, 국채관련 포럼 및 세미나 참석은 물론 세종시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비디오 컨퍼런스 및 컨퍼런스 콜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3.01.15 I 김남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KT도 870만명 개인정보 줄줄 샜다-서민엔 고금리 경찰엔 저금리-전매제한 완화 역효과-진종오 감격의 첫 金...박태환 ‘눈물의 銀’▲경제 종합-문재인 “점유율 30% 미만 업종 대기업 차단”-安보다 재벌횡령 처벌 단호, 朴보다 출자총액제한 강력-경기침체로 바짝 말라붙은 세원‥세수 확보 총력-7월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정치-청재킷 입고 3040 소통나선 朴-安 출마반대 여론 늘었다-새누리 “주식차익 과세기준 지분 3→2%”▲국제-미-유럽 통큰 경기부양 가닥 잡는다-세계1위 시장점유율 품목수 日 9 韓 8 中 6-“일본 하수시설 반대” 中 대규모 시위▲금융·제테크-손보사 방카 판매중단-단기코픽스 대출금리 최대 0.1%P 낮아질 듯-우리금융 민영화 재검토 목소리▲기업과 증권-모습 드러낸 근육질의 K3-현대차 미국서 22만대 리콜-전차 빼면 영업익 5조8천억 줄어-외국인 중공업주 편식 이유있네-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부응할까-실적과 주가는 따로국밥?-백화점 불황 덜타는 식품관 키운다-휴가 떠나기전 묻어둘만한 종목은-KAI 인수나선 대한항공 비상하나▲부동산-불황에도 끄떡없는 목동 학원가-주택시장 대세는 오피스텔-서울시 도심호텔 용적률 확대 제한◇서울경제▲1면-애플 ‘특허괴물 본색’-KT 870만 고객정보 털렸다-“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2분기 상장사 10곳 중 4곳 어닝쇼크▲종합-미국서 특허 본안소송..삼성-이동통신 vs 애플-디자인 침해 맞서-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 외국인에 첫 과세-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KT 고객정보 유출-해킹·악성코드 아닌 가입자 정보 조회하듯 한건씩 빼내▲종합-윤곽 드러나는 세제개편안..파생상품에 거래세 0.01%부과-朴 “노인돼야 노인정책 만드는것 아니다”-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신규 자영업자 절반 3년도 못버텨▲금융-“고이율 일시납 저축성보험 저금리에 역마진 날라”..보험사 판매 줄줄이 중단·축소-금융노조 총파업 철회..오늘 은행 정상영업-CD금리 대체 단기 코픽스 매주 발표▲국제-슈퍼마리오, 독일 벽 넘을까-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확산-중국 최대 M&A 정보 샜다-“유로존 위기 해법 곧 나온다”..안전자산 쏠림 주춤▲산업-종편·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LG전자 ‘옵티머스 뷰’ 해외시장 뚫었다-HTC 한국사무소 폐쇄..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파리바게뜨, 종합 식품브랜드 변신▲증권-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신약 약발받네..동아제약 수익성 개선-공개매수 잇따라 성공..한빛방송 등 4개사 청약률 90% 넘어-해외 주식예탁증서, 국내 주식 전환 급증▲네오스타즈-프로야구 등 신작 잇따라 출시..게임빌, 올 영업익 54% 늘 듯-차이나킹 이달에만 중국서 1600억 수주-와이디온라인 ‘오디션’ 중국서 재계약▲사회-치매환자 53만명 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부동산-올림픽 효과?..8월 첫 주 수도권 청약 제로-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서울시 “주택가 관광호텔 반대”◇한국경제▲1면-무더위 잊은 청년창업 3000명-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철회-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종합과세▲2면-한국 자영업 생로병사..3년내 절반 사라져-北 휴대폰 가입자 100만 돌파▲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가입일·요금제·휴대폰..영업정보 ‘족집게 해킹’-범인 못잡고 업체는 무혐의..정보유출 책임지는 곳 없어▲뉴스포커스-구글·삼성 vs 애플·MS ‘26억弗 코닥특허’쟁탈전-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진통 예고-문재인 “대기업·협력사 이익공유제 시행”▲정치-진보당 유시민파 탈당 움직임▲국제- 美최대銀 JP모건체이스 세대교체 단행-“스페인 구제 불가능한 과제”-美경기회복 속도 ‘戰後 최저’-케이맨군도 외국인에 첫 과세▲경제-정부 세제개편에도 결국 ‘경제민주화’-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중구난방’中企지원 창구 일원화-전력저장장치 보급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금융-카드 리볼빙 고객 절반 年 24% 이자 부담-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산업-LS산전, 5년 만에 전기차 부품 2위-LG전자, 스마트TV용 3D게임 업계 첫 출시▲기업&CEO-기업 체감경기는 갈수록 ‘우울’-두산重, 사우디 담수화설비 출하-삼성토탈, 대산공장 가동중단 ‘쉬쉬’▲IT·모바일-주문까지 한 번에..음식배달 앱의 진화-PC 시장 불황에도 일체형은 ‘질주’-삼성노트북 해외서 호평 잇따라 -SKT 서해 5도에서 ‘HD 보이스’-대만HTC, 한국시장서 철수▲증권-電·車 빼고 계산하니 영업익 ‘반토막’-수탁액 1조 운용사도 헤지펀드 운용-‘역대 최저금리’회사채 조달 잇따라-버냉키에 거는 기대..낙폭과대株 기지개 펼까-설비투자 끝낸 곳서 ‘열매’따볼까-토마토저축銀 “214만株 조기매각”..큐리어스 매물폭탄 ‘주의보’-증권신고서 21%급감▲부동산-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고덕시영 ‘시공사 선정무효’..사업 지연에 이주비 부담 ‘눈덩이’-상반기 오피스텔 건축허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124%증가▲사회-‘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폐막 2주 앞둔 여수 엑스포..관람객 몰리는데 수입은 글쎄
2012.07.29 I 유재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포퓰리즘 입법안` 예산만 800조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다음은 4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실의 늪` 상가투자 주의보..장기공실 8% 육박 2년새 5배 -`포퓰리즘 법안` 예산만 800조..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쏟아내 -33년 독재 예멘대통령 퇴진 -철도公 땜질대응 비판 확산 ▲종합 -최태원회장 1000억 선물투자손실 미스터리 -선거따라 출렁이는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끊어라 -구멍난 건보재정부터 고삐..재산 7억~9억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추진 -MB "예산에는 색깔 있어야"..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줄여 효율성 제고 강조 -스마트폰 사용자 이동경로 1~3m 이내까지 정확히 파악 ▲정치·외교안보 -분당乙 보라..대권구도 보인다 -靑, 선거 지면 `박근혜 구애`나설까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당정청 합의 불발..한·EU FTA 이달 처리 힘드나 -軍전력증강사업 제대로 손본다 -외교부 `인사실험`..공관장 2명 대기업 파견 ▲경제·금융 -떼인 세금 35조...누가 받아내나 -은퇴하면 가계소비 최대 15% 급감..한은 보고서 ▲국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3국 FTA조기타결 합의 -중동에서 독재자 처음 무너졌다..살레 예멘 대통령 33년만에 물러나 -월마트 택배사업 뛰어든다 -왕따당한 블레어와 브라운 -GM, 도요타 제치고 1위 되찾는다 -"가짜논문 판치는 교육은 그만" 주룽지 전中총리 칭화대 방문해 비판 -일본 수도 분산론 또다시 고개 ▲금융·재테크 -소득 하위 20% 가구당 카드론 1706만원 -론스타 자격 6년째 논란..금융당국 인수승인 5월로 연기 -삼부토건 7000억 협조융자 합의 -`채무재조정` 온라인으로 OK ▲기업과증권 -에너지·통신 대신 소비재로 SK 중국사업 재편 -하이브리드카 바람 불까..쏘나타·K5 내달 출시..2천만원 후반 -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 탄력..포스코 내달 이사회서 지분 20% 참여 확정 -삼성전기, 日무라타와 특허소송 승소 -갤럭시S2 출고가 인하 생색만 -두산, 건설장비 日 원전현장 투입 -의결권없는 보통주 실효성 있나..다양한 자금조달위해 도입,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도 -코오롱플라스틱 다음달 상장 -中, 올여름 금리 또 올릴수도 -4년만에 日펀드 나왔지만 ▲부동산 -날개단 지방 집값 전국 광역시로 확산 -한적한 주택가 오피스타운 `꿈틀` -PF대출보증한도 늘려 건설사 지원..정부 2조까지 증액 -도시형생활주택 月인허가 사상 최대 ◇서울경제 ▲1면 -PF부실 해결 복병으로 -동국제강·포스코, 브리질 제철소 공동 경영 -기업 절반 "법률시장 개방땐 외국로펌 선택" -김하늘, 3년만에 다시 날다 ▲종합 -U시티 사업 표류, 부동산 침체·LH 재정난 -"오마바·사르코지 없네'..英 왕실 윌리엄 왕자 결혼식 초청객 1900명 공개 -당정, 오늘 한·EU FTA비준 대책 조율..목장용지 세감면 등 논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 "내년 3국 정상회담 전까지 마무리" -상환유예 안되면 또 다른 부도 뇌관..은행권 추가대출 고민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손본다 -"외국인 자금·환율 모니터링 강화" 재정부 '美 출구전략' 보고서 -SK "개인 돈 투자..회사 자금과 관계없다"..최태원 회장 1천억대 선물투자 손실 -보직없는 공관장 2명 대기업 보낸다..외교부, 내달 포스코 등에 -살레 예멘 대통령 퇴진, 野 주도세력 부재..시위대 "투쟁 지속, 정국 여전히 `안갯속` -시리아 사태도 예측불허..주말 120여명 유혈참사 -론스타 대주주 부적격 판정 내리나..금융당국 판단 또 1개월 연기 전망 -安 "당 변화..쇄신에 더욱 박차", 孫 "결과 따라 모든 책임 질것"..여·야대표 재보선 배수진 ▲금융 -저축銀 국제회계기준 적용유예 공방 -국민銀 서울 강남에 대형 PB센터 -금감원 조직 개편 통해 대형 저축銀·카드사 감독 강화 ▲국제 -中, 상하이항 트럭 노동자들 줄파업..지난주부터 연료가격 인상 항의 시위 잇따라 -中 농민들은 밭 갈아 엎고, 채소값 폭락에 수확 포기 -"고가 승용차 팔리는데 무상교육도 않다니..." 주룽지 前 총리, 중국 교육제도 비판 -美 백악관 경제 참모진 '우향우' -"애플, 지구환경에 가장 해운운 기업"..클린에너지지수 6.7%로 최저 ▲산업 -현대차, 케냐에 상용차 조립 생산 공장 -삼성전기, 日 무라타에 최종 승소 -북미·유럽 3D TV '2대중 1대가 삼성`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인기 높네..4개월새 430억 팔아 -홈쇼핑 업계 판도 지각 변동 오나 ▲증권 -새내기株 공모가 거품 빠진다..골프존 이어 KT스카이라이프도 희망價 낮춰 재신고 -종합상사株 주도주 대열에 끼나..고유가 등으로 자원개발 관심 -"4G 이통시장선 반드시 1위 하겠다" 총력전 -"CJ오쇼핑 저가 매수 기회" -"리노공업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당국 긴축 가능성에 금리 상승세 이어갈 듯 ▲사회 -대구지역 강성 노조 대명사 `상신브레이크` 13년 대결 접고 상생 택했다 -일선학교서 외면받는 `학급 단위 수학여행` -강남3구 재정자립도 5년새 10%P 하락 -'김앤장' 선호도 1위..6大 메이저에 소송 80% 맡긴다 ▲부동산 -자양 2·3동 존치구역 묶여 반발 클 듯 ◇한국경제 ▲1면 -코스닥우량 197개·벤처 236개..내달 2일 소속부 변경 -수익률 1000% 펀드나왔다..미래에셋디스커버리 10년만에 -"전세값 더 오른다" 73%..신한銀 고객조사 ▲종합 -병원 "단속떴다..영업맨 티내지 말고 와라" ▲경제·금융 -윤증현 "포퓰리즘 입법, 각 부처가 막아야" -한나라는 선심정책..자궁경부암 접종비 지원, 당정협의도 없이 발표 -한중일 FTA공동연구 내년 마무리 -KT '몰래정액제'에 과징금 -삼부토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절반만 상환 추진 -은퇴형·시기따라 소득 최대 5배 차이 -신한銀, 실직·장애땐 6개월 이자면제 -금감원, 대형저축銀·카드 검사조직 신설 ▲국제 -예멘 대통령 사임·시리아 120여명 사망 -달러가치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하락 -日소비자들, 대지진이후 `충동구매` 줄었다 -도쿄수도분산론 이시하라지사도 가세 "대지진 등 비상시 대비해야" -GM, 도요타 제치고 1위 복귀할 듯 -中, 집값 50% 하락 상황까지 대비 ▲산업 -한국GM, 쉐보레 달고 `씽씽`..3월 판매 60% 1만2천대 -삼성 3DTV, 북미·유럽서 독주 -최태원회장 선물투자 1000억 손실..SK "개인자금일뿐 불법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 日 원전복구에 건설장비 무상지원 -삼성, 애플소송가액 `1억원`인 까닭은..특허침해피해액 입증 어려워 ▲부동산 -도시형 생황주택 열풀..전국 3만가구 돌파 -이문뉴타운 1구역에 2400가구 -이번주 옥수·송파 등 4곳 청약 -"전셋값이 집값의 505 넘으면 사겠다" ▲증권 -랩에 올라탄 수퍼개미, 우량株매수 `막강파워` -현대車 3인방, 시총 `글로벌 톱클래스` 진입 -디스커버리 `반토막` 딛고..1년에 100% 수익난 셈 -금감원국장 영입 김앤장 `옵션수사` 영향력 논란 -한국금융지주, 이익 40% 급감 왜? -STX, 조선주 약세속 `투자매력`부상..선가상승 예상 수주물량 조절
2011.04.24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굴욕적 평화는 더 큰 禍 불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직원 절반 이상 서울서 왕복 5시간 통근 -보금자리주택 추가 1만6000가구 공급 -안동서 또 구제역 -"한·미, 北붕괴 땐 中 경제지원 검토" -현대그룹-채권단 건설인수 MOU 불구 "자금 입증못하면 자격박탈" -北 추가도발 땐 반드시 대가" ▲종합 -키코 판결 1라운드, 은행 손 들어줘 -116개 일간지 발행부수 공개 -국가 상징거리 만든다 -국세청 차장에 김문수씨 ▲종합 -민간분양 침체 계속땐 사전예약 안한다 -갈수록 꼬여가는 현대건설 매각 ▲北, 연평도 무력 도발 -적기 NLL 넘자 1분도 안돼 함재기 출동해 격퇴 -MB 대국민 담화에 담긴 뜻 ▲北, 연평도 무력 도발 -비협조적인 중국 왜? -"6자회담보다 도발중단 먼저" -천안함 때와 비교해본 중국의 해법 ▲정치·외교안보 -서해5도 4556억 긴급 전력보강 -309조 예산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나 -"北 정밀·무차별 타격은 연평도 빈섬 만들기 전략" -어이없는 천안함 징계 -홍준표 "軍면제 안보라인 정리해야" ▲경제종합 -육·해·공 칸막이식 배분 말고 우선순위 조정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땐 국내 제조업체 손실 최대 12조원" -광물공사, 남아공서 유연탄 개발 -성과 부진한 지역산업…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 ▲국제 -"北미사일 수출선박 막아달라" -유럽 구제금융펀드 상설 기구화 추진 -美으회 강경파 매케인 "북한정권 교체하자" -3억8천만원짜리 버섯 있다는데… ▲기획 -미디어 무한경쟁…경영능력·콘텐츠 투자·도전정신 갖춰야 ▲금융·재테크 -진화하는 보험사기…줄줄 새는 보험금 -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 만든다 -한국시장서 발 넓히는 中공상은행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사상최대 ▲기업과 증권 -중국에 1위 내주지만…조선 빅4 연말 `수주 축포`-이건희 회장 서초사옥 처음 찾는다 -LS전선-CT&T 전기차 손잡는다 -SK건설 터키 火電 1조원 수주 ▲기업·경영 -100메가급 무선랜 천국 만든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체제 1년 -HTC 한국 스마트폰 시장 재도전 -LG전자, 협력사와 `녹색 상생` ▲중소기업·벤처 -서울남부지법, 지분 15.19% 매각금지 가처분 -락앤락 자기자본 절반 800억 투자 -리포트·논문표절 `꼼짝마`-이스트소프트, 알약 안드로이드 공개 ▲과학기술 -함께 복용 못하는약…약국서도 알 수 있다 -친환경 촉매 원천기술 개발 -서울아산병원 간센터 오픈 -식약청 옮긴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가보니 -혈액암 환자 9년새 두 배로 -車시트프레임 6종으로 표준화 ▲유통 -백화점 송년세일은 `모피전쟁` -갤러리아 천안에 센터시티 -美카길, 당진에 유지가공공장 -매일유업, 카레시장 진출 -코카콜라, 두유시장 슬그머니 `노크` ▲기업과증권 -증시 출렁일땐 자산배분펀드 괜찮네 -국민연금 내년 해외주식투자 30% 확대 -뉴스특보 장세…투자5계명 -코라오홀딩스 목표가 1만500원 ▲기업과증권 -키코 판결 상장사 대부분 울상 -중국 비유통株1370억위안 풀리는데 -입장객 제한에도 강원랜드 활짝 -"펀드시장, 랩 성공에서 배워야" ▲증권·시황 -IT·차·소재주 돌아가며 주인공 ▲부동산 -4차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기업들 사무실 속속 강남行 -전국에서 제일 비싼집 삼성동 아이파크 ◇ 서울경제 ▲1면 - 외환銀, 현대그룹과 단독 MOU 파장 -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 "굴욕적 평화는 더 큰 禍 불러" - 안동서 구제역···충청 이남서 첫 발생 ▲종합 - "한미FTA 협정문 수정할 수도 있다" - 국민연금, 해외주식 환헤지 비율 30%로 - 보금자리 4차지구, 서울 양원·하남 감북 - 외환은행 지분팔아 3조5000억 번 론스타···세금은 얼마? - "해외서 유턴 기업 세금 면제" - 우유 등 낙농제품 수출 비상 ▲해설 - "체결 위임권 있지만···" 채권단 불협화음에 본계약 산 너머 산 - 현대차 "외환은행에 법적 책임 물을 것" ▲北, 연평도 도발 - "北리스크 생각보다 심각" 긴장···당분간 관망세 유지할듯 - "시장이 충격 흡수···불확실성 확대 대비" - 뱅크런 없었다 - 그래도 내년 한국증시 큰폭 상승" - "인내·관용 도발만 키워"···타협·양보 없는 對北정책 의지 - 각국 `연평도 해법` 치열한 수싸움 - "北도발 땐 정권몰락 깨닫게 강력한 응징시스템 갖춰야" - 항모전투기 총출격 가상 적 정밀타격 - 서해 5도에 2012년까지 철옹성 체제 구축 ▲금융 - 금융권 빅뱅, 밥그릇 싸움 될라 ▲국제 - 유로존 구제금융 새 모델 나왔다 - "메드베데프, 푸틴의 조수" "김정일, 무기력한 늙은이" - 티파티 품을까? 버릴까?···딜레마에 빠진 美 공화당 ▲산업 - 젊은 삼성, 인사제도 확 바꾼다 - "현대·기아차 내년 글로벌 판매 4위로" - 삼성重, 수백억 로열티 챙길 듯 - 삼성 블루레이 플레이어 세계 제패 - LG유플러스 와이파이존 8만곳 구축 - 아이폰 배터리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 - 포털업계 이메일 서비스 경쟁 - 대기업 출신 인재들 신수종 산업서 `인생 2막` - LS전선, 전기차 부품 개발 본격화 - "우리는 매출 1兆클럽 멤버" - 갤러리아百 "中·베트남 진출" ▲증권 - 외국인, 낙폭과대·실적주는 산다 - 현대그룹주, MOU 체결하자 와르르 - NHN, 20만원 눈앞 - IPO 호황 불구 새내기주 주가는 빌빌 - `통 커진 개미` 1억 이상 주문 급증 - "IT업종 모멘텀 좀 더 지켜봐야" ▲사회 - 인천시, 연평도주민 피해대책 추진 - 檢, 연평도 유언비어 유포 60여건 조사 - `키코` 2년간 소송싸움 결국 은행에 손들어 줘 -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화물노조 소속 기사 때리고 `맷값` 건네 파문 - "수능 언어 46번 문제·정답 이상없다" ▲전국 - "1조산업 만들자"···진도에 해삼 시범 양식섬 - 인천항 물동량 가파른 상승세 ▲부동산 - 4차 보금자리, 서울 양원·하남 감북지구 지정 ◇ 한국경제 ▲1면 - `햇볕정책 실패` 공식화···대북경협 전면 재검토 -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안 내면 자격 박탈" - 금융시장 살얼음판 - 4차 보금자리 서울 양원·하남 감북 ▲종합 - 아이패드 오늘 상륙 - "美, 반기문 총장 생체정보도 수집" ▲北, 연평도 도발 - MB, "백마디 말보다 행동···더 이상 기대 안 한다" 결연한 응징 의지 - 금강산 관광 이어 개성공단도 위태 - 軍지도부 행시 출신·민간에 대폭 개방 - 조지워싱턴서 전폭기 80대 1분 간격 출격···가상목표물 실사격 - "北, 서해5도 일부 기습점령 노린다" - 불 질러놓고···김정일·정은 父子 공연관람 - `6자회담` 北마저 시큰둥···中 제안 하룻만에 사실상 `용도폐기` - 6자회담에 매달리는 中 -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北과 경제관계 전면중단 가능성도 - "한국기업과 장기 계약은 못하겠다"···해외 바이어들 예의주시 - "中 6자회담 제안은 책임 회피용···대북사업 연연할 때 아니다" - "현재로선 강경대응 불가피···결국엔 대화로 풀게 될 것" ▲경제 - `시장` 죽이려다 北서민경제 파탄 내몰아···화폐개혁 1년 - 성과 부진한 지역산업 `퇴출` - 지방 건설경기 3분기 나빠졌다 ▲금융 - 산은, 英RBS 우즈베키스탄 법인 인수 - 코리안리, 싱가포르 영업 `급팽창` - 그린손보, 에프앤스타즈 인수 ▲정치 - 與 "강한 의지 천명" 野 "불안해소 미흡" ···MB 발언 반응 - 안상수 대표 "北, 추가 도발하면 개성공단 철수해야" - 세종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 - 與, 이참에···예산 강행처리 의지 ▲국제 - `괴물급 金펀드` 中·日·러보다 金 더 많이 보유···가격 쥐락펴락 - 아일랜드 정부에 500억유로·은행에 350억유로 투입 - 출렁이는 시장···`공포지수 투자` 붐 - `하락 베팅` 헤지펀드, 포르투갈·스페인으로 타깃 바꿔 ▲해외산업 - 美 전기차 시장 `마케팅 대전` 막 오른다 - 中 가전업체 TCL, 삼성·소니에 도전장 - 아마존, 글로벌 시장 겨냥 사업개편 ▲사회 - "오늘 꽃게잡이 마지막 날인데···" 속타는 서해5도 주민들 - "노벨상委 실수로 韓人 물리학상 놓쳐" - 안동서 구제역 발생···돼지 200여마리 폐사 ▲산업 - `현대건설 MOU` 맺었지만···최종 인수자는 여전히 불투명 - SK건설, 1조원대 터키 火電 수주 - "연구인력 구하기는 별따기" 金총리에 구인난 호소 ▲IT - 페이스북에 놀란 포털···`소셜` 업그레이드 - HTC, 안드로이드폰 `디자이어HD` 판매 - LG유플러스, 100메가 무선랜망 2012년까지 250만개로 늘린다 ▲중기·벤처 - 법원, 키코소송 무더기 기각···일부만 배상판결 ▲생활경제 - 하이트=오비, 점유율 격차 9년 만에 한자릿수로 - "갤러리아, 中톈진에 명품관 낸다" ▲부동산 - 감북·감일·미사···하남은 `보금자리 신도시` - 삼성동 아이파크, 3년째 최고가 아파트 ▲증권 - "北 리스크는 일시적 악재···내년 증시 낙관" - 빗나간 `美블랙프라이데이 효과`···IT주 발목잡나 - "中 부동산 압박위한 긴축, 증시엔 되레 호재"
2010.11.2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건설 우선협상자 발표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넘치는 돈 M&A 시장 달군다 -G20이후 거시정책 새틀짜기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오늘 발표 -한나라, 소득세감세 철회로 가닥 -4대강사업 법정비화 조짐 ▲종합 -갤럭시탭 나오는 족족 동난다 -일본→서울 항공료 뚝 떨어졌네 -공공기관 인건비 내년 4.1% 인상 -현대건설 새주인 누구? -11·11 옵션만기일 사건 재구성해보니 -삼성에버랜드도 세무조사 -10월 산업용전력 판매 두자릿수 증가 -금리 올려도 시장영향 크지 않을듯 ▲정치·외교안보 -`새터민` 2만명 돌파…자활대책 시급 -"내년 예산안 너무 낙관적" 비판 한목소리 -광화문 현판, 금강송 아닌 일반 소나무? ▲국제 -가르시아 페루대통령, 페루는 한국-남미 이어줄 최적 조건 갖춰 -日 3분기 깜짝성장에 웬 걱정? -오바마 "美, 아시아서 잊혀가고 있다" -中 4대은행 부동산PF 대출 전면 중단 -中 여행객 면세기준 차등 논란 -브라질, 내년 정책금리 인하 시사 -`빅 오스트레일리아` 부활 조짐 -유로값 9월말 이후 최저 ▲금융·재테크 -신한 등 일부은행, 골드뱅킹 과세 반발 판매 중단 -예금금리 3% 후반대로↑ -불완전판매 역외펀드 선물환손실 연장 계약분은 은행 배상책임 없어 -코픽스 기준금리는 두달 연속↓ ▲기업과 증권 -삼성, 칠레에서 리튬 광구 확보 -D램값 반토막에 韓 느긋…日·대만은 감산 -전경련 이건희회장 재추대할듯 -SK텔레콤 기지국 증설현장 가보니 -물고 물리는 스마트폰 특허전쟁 -글로비스, 중고차 사업 키운다 ▲유통 -콩·팥값 작년의 2배 내년 식품물가 비상 -CJ 식품계열사 한 곳에 ▲기업과 증권 -손실 본 기관 도이치에 소송 움직임 -외국인은 그래도 산다 -KT 자회사 `케이티스` 내달 17일 코스피 상장 -대신증권 "내년 코스피 2300까지 간다" -동양메이저 지주사 전환 나서나 -증권사 4~9월 순이익 35% 줄었다 -상장사 72곳 1년치 실적 벌써 다 벌었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느 곳 노릴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동거 -지난달 아파트 거래 반년만에 최대치 -LH, 단지내 상가 57개 신규 공급 ◇서울경제신문 ▲1면 -QR코드가 마케팅 트렌드 바꾼다 -아파트 거래시장 `햇살` -`낙동강 살리기` 정부가 직접 시행 -현대차·현대그룹 `건설` 입찰제안서 제출 우선협상자 이르면 오늘 발표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소득세는 현행대로" ▲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 "파생상품 규제·감독 강화 등 `증시 매물 폭탄` 대책 마련" -위기의 아일랜드 "구제금융은 No" -金통장 판매 한시적 중단 -요금 20% 싼 이동통신 나온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3가지 원칙 안지켜져 합의 안됐다" -한·페루 FTA 가서명…에너지·자원협력 명문화 -催지경 "터키 원전 협상 좋은 결과 기대" -기업·가계 대출 급증 ▲정치 -박근혜 `감세 정책` 첫 입장표명 -`G20 성공 비전 선포식` 25일 연다 -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예산 놓고 논란 -탈북자 2만명 돌파…"경제 자립기반 낮아" ▲금융 -보험사 새 판매채널로 IPTV 선택 -KB금융그룹 임원들 "바쁘다 바빠" -금리 7%대 신용대출상품 출시 눈길 -농협보험 설립 가시화 따라 철새 설계사 더 많아질듯 ▲국제 -美 `레임덕 세션` 개막 부자감세 연장 싸고 공방 재가열 -日 GDP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그린스펀 "美 재정적자, 채권시장 마비 일으킬수도" -美 우주개발 주도권 민간으로…NASA의 미래 안갯속 ▲산업 -결합브랜드로 기업 이미지 UP -동양,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최태원 SK 회장, 이번엔 자원외교 -수입원자재값 4개월째 오름세 -"한국, 그린에너지에 R&D비용 10%만 투자해도 화석연료 의존도 확 낮출 수 있어" -갤럭시탭 뜨거운 인기 예고 -"스마트폰 고마워"…팬택 13분기째 흑자 -이마트 신가격정책 11개월째 "앞으로 상시 할인 늘려 정착에 주력" ▲증권 -`옵션만기 쇼크` 펀드 환매로 불똥튀나 -파생상품 제도 손질한다 -불안한 증시…"우량주 위주 대응을" ◇한국경제신문 ▲1면 -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옵션 쇼크` 와이즈에셋 불법 투자 -정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외자 유출입 규제 오늘 청와대 회의 ▲종합 -현대건설 입찰 마감…오늘 우선협상자 발표 -與 감세철회 시기 놓고 공방 "내년에 처리" vs "당장해야" -나라빚 올해 397조…이자 갚은데만 16조5000억 -10월 아파트 거래 4만1342건…23% 늘어 6개월만에 최대 -中 4대 국영銀,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중단 -日,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지만… -`G20 영향` 환율·금리 모두 올라 -은행 기업대출 5조 증가…작년 1월이후 최대 ▲경제 -세계최대 칠레 리튬광구 지분 30% 확보 -"터키 원전 헐값 수주 안한다" -헬스클럽 위약금 10% 이내로 제한 ▲금융 -전북銀, 사모펀드와 제휴 광주銀 인수 추진 -은행, 골드뱅킹 판매 일시중단 -삼성생명,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 -카드사 `맘대로` 수수료 신설 못한다 ▲정치 -韓·페루 FTA 가서명…공산품 관세 10년내 철폐 -`韓·美 FTA` 강경해진 손학규 -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감·결산 6월로 옮겨야" ▲국제 -아일랜드는 강경히 버티지만…500억~900억유로 구제금융 유력 -中부자들, 예술품 낙찰로 愛國? -백악관, 한·미FTA 빈손으로 온 오바마 옹호 `진땀` -아이패드 때문에…中관세청-상무부 갈등 -사르코지 佛내각 개편 2012년 대통령 연임 겨냥 -빅토리아시대 그림 407억원에 팔렸다 ▲해외산업 -페이스북 `인력 빼가기`에 구글 초비상 -소통 부족한 롤스로이스의 위기관리 -담배 메이저, 개도국 마케팅 `올인` -BHP빌리턴, 포타쉬 적대적 인수 포기 -AOL 새 웹메일 `피닉스` 공개 페이스북 견제 포석인 듯 ▲산업 -동양, `알짜` 生保 팔아 9000억 확보…고강도 재무개선 -요금 20% 싼 이통서비스 내년 4월 나온다 -LG전자, 해외 인력 대거 소환…조직개편 내달초 완료 -삼성 `인재파워`…HP 새CEO 아들도 근무 ▲IT -지하철서 웹서핑은 갤럭시탭…앱 활용은 아이패드 ▲부동산 -위례신도시 중대형 청약, 하남 거주자 유리 -송도에 1400채 대단지…`청약 열기` 살아날까 -LH 41곳 사업 재조정 또 연기 가능성 ▲증권 -옵션서 18억 벌려고…한도의 73배 `불법 베팅` -삼성전자, 석달만에 80만원 복귀 -`옵션 세계1위` 과시하면서 안전장치는 모른척 -코스닥 기업, 출자지분 매도 30% 감소
2010.11.15 I 조태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들 환율에 떤다
  •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다음은 3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모바일 DNA 살려 IT신화 재현을 -北 나진·선봉에 한국인 투자허용 -가전양판점 눈속임 세일 ▲트렌드 -과학인 우대금융..오늘부터 비과세 생계형저축 혜택 -인감제도 개편..서명으로 대체 -美기업들 생산시설 `국내U턴` ▲종합 -`G4트러블` G20공조 위협..한국, 국가별 중재안 마련 착수 -美·日 2차대전후 최대 반목 -EU 내부도 시끌..美와도 문제 -한국, G4갈등 모니터링 ▲경제 종합 -아부다비 국부펀드 KIC에 투자 요청 -시간강사·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쌀가공업체 지원금 100억→600억으로 -2월 수입물가 0.5% 소폭 올라 -아프리카 3국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국제 -원자바오 "출구전략 당장은 안펼것" -오바마, 印尼·호주 순방 연기 -美 중간선거는 `차와 커피`의 전쟁 -美FRB 이사진 `저금리 비둘기파`로 교체 -유로존, 그리스에 220억 유로 지원 -日 징용 피해자 보상근거 나왔다 ▲금융·재테크 -모바일카드, 외국계 종속 우려 -저축은행 대출 전용창구 허용 추진 -4월 상해·화재 등 보험료 내린다 -"쌍용車 인수협상자 선정시 자금 지원" ▲기업과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오늘 예비입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대박나나 -최태원 "중국서 해법 못찾으면 도태" -박찬구 전 회장, 금호석화 CEO 취임 -아이패드, 미국서 2시간만에 5만대 예약 -PC·스마트폰·TV 연계 3스크린 시대 열린다 -현대상선, 아시아~중동 서비스 확대 -현대차, 美서 고객충성도 1위 -LCD 중국공장 신설 놓고 韓·日·대만 3파전 -롯데백화점의 새로운 실험 -삼성생명·대한생명 상장..증시 `태풍의 핵` -주도주 없는 빠른 순환매 가능성 -역외선물환 상승 위안화 절상신호? -"금호산업 상장폐지 막아라" 출자전환 추진 -대우조선 유럽서도 풍력사업 -1社 1스팩? 과열경쟁 조심 -아이에스동서, 비데업체 삼홍테크 인수 -동양밸유오션SPAC 450억 공모 ▲부동산 -위례 `생애최초특별공급` 오늘부터 사전예약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 받은 재개발 조합 -인천 전세금 뛰는 이유는 ?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정책공조 틀 깨지나 -인감증명, 서명으로 대체한다 -`아이패드`의 힘 -상해·화재등 보험료 내달부터 인하될 듯 -"노동집약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종합 -국내서 사라진 토종브랜드 中 시장서 통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일단락 될 듯 -1인 평생 의료비 7000만~8000만원 -北 "남한 기업 나선지대 투자 허용" -청년층·주부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납부액 낮춘다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 -공정위, 항공마일리지 개선 미온적? -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30조 육박 -대규모 재정 수반 계획 사전협의 내실화 -10대 건설사 CEO "중견 건설사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다" -펀드 부동산PF 연체율 `비상` -재개발조합 `하자 백지동의서` 구제해준다 -SSM 규제 국제문제로 비화 조짐 -민간 경제硏 "올 경기전망 낙관적" -중남미에 민간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당·정·청 세종시 입법대책 조율 ▲금융 -시중銀 ELD 상품에 돈 몰린다 -저축銀 부동산대출 여신 50% 못넘게 -퇴직연금 시장 `삼성의 힘`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작년 급여 6370만원 ▲국제 -中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에 4조위안 투자" -"中은행 부실대출 늘어 구제금융 가능성"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정착촌 신축` 파문 확산 ▲산업 -현대·기아차 공격마케팅 美 고객 사로잡다 -현대상선, 중동지역 운송 서비스 강화 -LG전자 난징법인 등 혁신 선도기업에 -기아차, 로체 후속 `TF` 외관 공개 -YF쏘나타, 7개월만에 출고 10만대 돌파 -이상철 LGT 부회장 `소통` 나섰다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 본격화 -중소·벤처업계 외부경영인 영입 `열풍` -식품업계 "새 사옥으로 가자" -문화센터에 중년 남성 아이폰족 `북적` ▲증권 -코스닥 `히든챔피언` 기업 "챔피언 맞아?" -실적 둔화 우려에 자동차주 `후진` -`KRX SRI지수` 편입 종목 선정에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케이엘넷 상반기 중 민영화 될듯 -철강·금속株 실적훈풍 기대에 `러브콜` ▲부동산 -기업 재무제표 상 감정평가 영역에 `갈등` -수도권 1억이하 전세 아파트 1년간 10만가구 이상 줄어 -위례신도시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들 환율에 떤다 -`백지동의서`에 발목잡힌 재건축 구제한다 -화재 보험료 인하 ▲종합 -대형 저축銀 매년 종합검사 -인천에 국내 첫 `탄소제로빌딩` ▲경제·금융 -산은 옷 입은 금호생명 "3년내 부실 턴다" -은행들 대출확대 돌파구 찾는다 -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 도입 -승용차-SUV 추돌때 수리비 2~3배 ▲정치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각` 코드는? -청와대 경제수석 별도 임명 `없던일로` -北, 법령개정..南기업 나선투자 허용 ▲국제 -EU, 그리스에 250억유로 지원 임박 -국가 부도? 유럽선 `흔한 일` -레드셔츠 "의회 해산하라" 최후 통첩 -캐터필러·GE..美기업, 공장 국내 U턴 붐 -美, 뒤늦게 `인터넷 강국` 시동 -독일 은행 `위기유발 징벌세` 추진 ▲산업 -LS엠트론 `글로벌 드림`..세계 2위농기계업체 뚫었다 -美 소비자 "현대차 다시 사겠다"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 -LCD·스마트폰 덕분에..필름업계 `제2황금기` -D램시장 올 70%이상 확대 -4대그룹 `홍보의 달인` 홍보회사 차렸다. -금호산업 2조 출자전환 추진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지바롯데 후원 -이랜드 "매년 아울렛 10개씩 오픈하겠다" ▲부동산 -`노인전용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뜬다 -`소송대란` 우려한 긴급처방..재개발·재건축사업 탄력 기대 -위례신도시 `생애최초` 오늘부터 청약 ▲증권 -삼성생명, 상장 즉시 시총5위권..지각변동 예고 -生保 상장 봇물..증시 물량부담 커져 -美 다우지수 영향력 더 세졌다 -올 상장사 주총 화두 "경영권을 지켜라" -한계기업 상장폐지 `주의보` -글로벌 자금 위험자산으로 다시 `U턴`
2010.03.14 I 한창율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일자리 3만개 만든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다음은 3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세계 각국 "의약金脈 바이오소재 잡아라"-외국 대기업 10곳 中, 세금징수 압박-금호산업 정상화 초읽기-공동주택 공시價 4.9%↑▲종합 -대만 HTC, 어떤 회사이기에-소로스, 이번엔 유로화 공격-국내 철강가격 꿈틀-7년 무쟁의 상생경영에 생산성도 `쑥`-강만수 한은총재說 해프닝▲경제 종합 -나는 美 유럽..뛰는 中 인도..걸음마 한국-일자리 3만개 만든다-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최대 15% 지원▲국제 -민생 兩會 부동산이 최대 이슈-中, 외국계 대기업 세금 징수 압박-그리스 "IMF 지원도 받겠다"-日 지역별 집단 휴가로 불황 뚫는다▲금융·재테크 -예금보험제도 빅뱅 온다는데...-우리금융 중동시장 개척 나선다-상장앞둔 대한 삼성생명에 호재▲기업과 증권 -현대車 할부금융 앞세워 유럽 공략-슈퍼 앱스토어 진짜 슈퍼 되나-어? 도요타 캠리 판매 늘었네-인터넷 정화운동 올해는 V클린으로-DMZ 소재로 한 게임 산학연관 손잡고 개발-1등주가 2등주보다 오히려 싸다고?-다시 오른 원전관련株 조심스럽네-요즘 강남부자는 美ETF 투자중▲부동산 -분양가할인 `쓰나미`..강남도 5억 할인-집값 상승률 서울 앞질러..대전에 무슨 일이◇서울경제신문 ▲1면-탄소세 도입 가속-위기 벗어나자 욕구 분출 잇달아-대만 규모 6.4 지진 정전통신 장애 속출-강남 과천 집값 많이 올랐다-저축銀 유동성비율 100% 이상 맞춰야▲종합-주가조작땐 과징금도 물린다-대만정부 TMC에 공적자금 투입않기로-국세청 세무조사 선정기준 공개-국내 LCD업체에 주문 몰릴 듯-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한다-법인 소득세 깍아주는 EU보다 강력한 세제 주장..논란 예상-후임 한은 총재 오리무중-"리더십 강력한 한국 녹색정책이 모범 사례"-호텔신라 외식사업 본격 진출▲금융-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은 누구?-손보사 온라인 자보시장 `희비`▲국제-그리스 연금동결 항의 시위-"한미 FTA 수출 고용회복에 기여"▲산업-올 철광석 값 최대 50% 오를 듯-STX 가나 인프라 사업 확대-삼성 냉장고에 `마시모 주끼`를 입히다-現重, 세계 첫 친환경 선박엔진 제작 성공-SNS `스마트폰 날개`달고 훨훨-삼성 "휴대폰 유럽 점유율 30%로"-영호남 `소주 전쟁`▲증권-개인들 코스닥으로 눈돌린다-업종지수 3일째 상승 은행株 볕드나-새내기株 중 `스마트폰`만 승승장구▲부동산-서울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청약 0` 공포 커진다◇한국경제신문 ▲1면 -민노총 "우린 사회의 천덕꾸러기..온건해져야"-마스다르 시티 66만m2 한국기업에 배정-대한생명 공모가 9500원 안팎될 듯-지방축제비용 줄여 일자리 3만개 만든다▲종합 -9년후..한국 `인구시계` 거꾸로 돈다-현대차 노조 "회사가 튼튼해야 우리도 산다"-삼성, 성과급 개편..PI 100% 무조건 준다-"G20 서울회의서 구속력 있는 금융규제案 나와야"▲경제 -도시숲 녹색길 조성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늘린다-KIC, 신흥시장 사모펀드에 1억弗 투자-효성, 마스다르 풍력투자 검토..두산重 "클러스터 개발 제의받아"▲금융 -카드 先포인트 한도 70만원으로 줄인다-요일제 자동차보험 내달 나온다▲국제 -美 자동차전설 밥 루츠, GM 떠난다-대만 6.4 강진..산사태 고속철 운행 중단-"인터넷에 관련글 많다..그래서 상표권 인정"▲산업 -글로벌 車 CEO "올 경기회복...소형 전기차에 공격투자"-현대차, 유럽서 자동차금융 확대-SK `인비저블 제품` 수출 늘었다-"케이블TV 경쟁자는 애플 구글이 될 것"▲부동산 -은마 재건축 일반물량 410채.."수익률 글쎄"-미국기지 주변 민간사업 쉬워진다▲증권 -외국인, 박스권 투자전략은 `투 트랙`-해외펀드 투자자에 환차익 세금 환급 `단비`-코스닥 시장 `3D 로봇 원전`테마株 재부상
2010.03.04 I 류의성 기자
  • 예비 신랑의 청약통장 사용하려는데…
  • [조선일보 제공] Q 올봄 결혼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막상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보니 전세금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써서 신규 분양을 받아볼까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일수록 장기적인 자금 운용과 재테크가 동시에 가능한 '새 아파트 청약'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수가 적어도 특별공급 자격만 갖추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분양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고, 설령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일반분양분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가 개편돼 해당 주택 면적이 종전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 면적은 이전보다 4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뱃속의 태아까지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져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원) 이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부부는 1순위, 3~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근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돼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311만5767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균소득 정도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특별공급 대상 자격도 안 된다면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월세 형태의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변 시세의 80% 안팎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주변 전세금의 80% 정도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청약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 기회는 유지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억대연봉자 소득세인하 못받는다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11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외고 10곳중 7곳 "입시제도 바꾸겠다" -한국경제 고질병 외환시장 -신종플루 `심각` 단계로 곧 상향 -美경제 새 뇌관 CIT 파산 임박 ▲트렌드 -`포천 막걸리` 상표 일본서 못쓴다 -신종플루로 GDP 최대 5.6% 감소할수도 -`수출 中企 히든챔피언` 300곳 키운다 ▲종합 -금융사 해외차입이 외환시장 교란 주범 -천당·지옥 오간 美증시 7개월 랠리 끝나나 -무역흑자 사상최고 400억弗 돌파하나 -내년 예정 소득세 인하 억대 연봉자 배제 추진 -기술고시 찬밥 국토부 -신용평가회사 수수료 담합 과징금 ▲국제 -JAL 추락시킨 복수노조 -中 외국 유명브랜드 무차별 인수 -보잉, 강성노조 피해 시애틀 탈출 -EU 초대대통령, 네덜란드총리 급부상 ▲금융·재테크 -금융권 사외이사제도 10년만에 손질한다 -하나카드 공식출범 홀로서기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오를듯 ▲기업과 증권 -삼성PC 매스티지 전략으로 키운다 -하이닉스 M&A 무산되나 효성 인수제안서 늦어져 -KT "협력업체 절반으로 줄이겠다" -10년만에 DVR 세계 1위 기술력 갖춰 -사우디 내년부터 WTI지수 사용 중단 -3분기 상장사 실적 중간점검 해보니 -주가방어형 ELS 잘나가네 -횡령에 악용되는 `경영지배인` 제동 -코스닥 기업 "유상증자 막차타자" ▲기업·경영 -노조전임자 지나친 특혜가 불법파업 부른다 -드라마 같은 광고가 감동줘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 파격 혜택 ▲유통 -금강구두 등 지방서는 내가 판매 1위 -편의점 숨은 효자상품 -줄기세포 활용한 아토피 개선 화장품 -올겨울엔 컬러풀한 다운재킷 인기 ▲부동산 -판교 민간임대 건설사만 배불려 -건설현장 12곳 감리실태 조사 -고덕 아이파크 등 이번주 5045가구 ◇서울경제 ▲1면 -20조 규모 中企 대출보증 회수 -KT협력업체 절반으로 축소 -세종시 중대 기로에 ▲종합 -국내 기업들 공시 문제 많다 -악재 늑장 발표..투자자 피해커 -대우건설 인수 후보자..중동-미국계 2파전 될듯 -"구조조정 늦어지면 경제에 큰 짐"..`잠재부실` 제거나서 -효성, 예비인수제안서 제출 시한 넘겨 -택시 부가세 감경액 기사에 직접지급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내년 평균 0.26% 내린다 -국회, 12일부터 세제 개편 논의 억대연봉자 소득세율 35% 될듯 -수수료 담합 신평사에 과징금 42억 ▲금융 -하나카드·농협NH카드 브랜드 전쟁 `출사표` -은행 `中企 가업승계 컨설팅` 활발 -저축銀-대부업체 고객정보 공유 추진 ▲국제 -`자산 710억弗` 美 CIT 쓰러지나 -"출구전략 시행땐 세계경기 급랭" -포드 노조 "무파업·임금삭감 안된다" -"日전자업계 한국 공격경영 본받아야" -"폰지사기 미리 적발할 수 있었다" ▲산업 -올 재계인사 대폭·조기단행 가능성 -日유화업계 "대산 상생모델 배우자" -"누울자리 볼것없이 발뻗어라" 정준양 포스코 회장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3G로밍` 허용검토 -삼성 휴대폰 10월 내수점유율 56% `올 최고` -무선인터넷 성장..韓 `게걸음` 美·日 `쑥쑥` -"물티뷰 성장세 놀랍네"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커피 "맛 너무 싱겁다" 불만 -`한정판`으로 VIP고객 잡는다 ▲증권 -IT종목 `비실`-자동차주는 `선전` -`메자닌 펀드` 봇물 -"CMA 결제서비스 힘만 들고 돈 안되네" -경영지배인 `주총 통한 선임` 등 감독 강화 추진 ▲부동산 -신규 분양시장 당첨 청약가점 낮아졌다 -`오륙도 SK뷰` 분양대금 미납자 대규모 계약해지 -9호선 개통이후 전셋값 상승률 강서구 최고 ◇한국경제 ▲1면 -세계銀-`인재포럼` 손잡고 아시아 인재정책 개발한다 -우리투자證-테마섹, 1억弗 헤지펀드 설립 -억대 연봉자, 내년 소득세 인하혜택 못받을듯 -美·유럽증시 `공포지수` 급등 -기술·성장력 갖춘 中企 12곳 수출입銀 `히든 챔피언` 육성 ▲종합 -"세종시 與수정론 진정성 인정 선진당도 대안 적극 논의해야" -재계 총수들·鄭총리 17일 첫 공식회동 -닛케이 "삼성압승 이유는 불황때 과감히 투자한 오너십 경영" -효성, 하이닉스 인수제안서 제출 돌연 연기 ▲경제 -지금은 취업난..8년 뒤엔 일할 사람 부족 -오피스텔 기준시가 수도권만 오른다 -지난달 무역흑자 38억불..9월보다 9억불 줄어 -"서비스업 경쟁력 높일 이론 내놓겠다"..김세헌 경영과학회 회장 ▲금융 -"5년내 1000만 회원 업계 3위 도약"..하나카드 오늘 출범 -"국내은행과 소매금융 경쟁안해"..민유성 산은지주 회장 -자동차 보험료 줄줄이 오를듯 ▲국제 -中 `차스닥 벼락부자` 속출..1억위안클럽 116명 -美 CIT그룹, 결국 파산보호 신청키로 -"중고차 현금보상제가 헛짓?" 백악관 `발끈` -크루그먼 이어 펠드스타인도 `弱위안` 비판 ▲산업 -그린 열풍 `소형 열병합 발전` 뜬다 -SK `좋은세상 아이디어` 상금 3천만원 -"윈도7 알리러 왔습니다" 발머 MS회장 방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 "생산성 30% 높여라"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지역단위 사업자 허가 -글로벌 기업들 "우수한 한국산 부품을 찾아서" -日유화업계도 벤치마킹하러 왔다 대산단지 `컬래버노믹스의 힘` ▲부동산 -돈빌려 집사려던 무주택자들 "기다려보자" -직주근접형 단지·일반공급 물량 늘려야 -아파트 동간거리 절반으로 줄어든다 ▲증권 -주식형펀드 환매 마무리..증시수급에 `숨통` -국민연금 이달 2200억 주식투자..어떤 종목 담을까 -대우·현대증권도 내년 헤지펀드 설립추진 -달러캐리자금 이탈 우려와 증시 조정론 -BBB급 회사채 시장 온풍
2009.11.01 I 정영효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제조업 작년 `고용없는 성장`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다음은 10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G20 국제공조 벌써 `삐걱` -말로 휴대폰 문자 보낸다 -제조업 작년 `고용없는 성장` -베트남 홍강, 한국참여 한강처럼 개발 -가메이 日금융상 "금융이 아시아 협력의 시발점돼야" ▲트렌드 -美, 삼성·LG디스플레이 가격담합 혐의 제소 -한국 상품수지 흑자 첫 일추월 -신문협회 "미디어렙 지상파광고에 한정해야" -국가 전자조달 `엉망` 불법낙찰만 1조8천억 ▲종합 -월가 엘리트들 MBA학연 이용 추악한 거래 -美공적자금 29개 금융기관 CEO흥청망청 ▲기획 -수출주도론 한계..역내 키워 Go! 원 아시아 -가메이 일 금융상 "한·일·중이 손잡으면 美·유럽에 밀리지 않을 것" ▲경제종합 -우주서 태양광 발전..SF가 현실로 -삼성·LG 태양전지 경쟁.. 현대중·삼성중 풍력발전 주력 ▲정치·외교안보 -뜨거운 10·28 재보선 현장 르포 -게이츠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기조정은 없겠지만.." -정부, 북에 군통신 현대화장비 제공 ▲국제 -美연말 쇼핑시즌 올해도 썰렁할 듯 -美언론 농락한 사기극 -중국 지리차, 볼보 인수 무산 가능성 -일본 장관 "공무원들 밥값 내시오" -오바마-상공회의소 갈등 증폭 -일본 우정성 사장에 오자와 측근 내정 ▲금융·재테크 -관치금융 고질병 다시 도지나 -원화값 급랍..달러당 1179원 -신한은행, 세이프 지수연동예금 -아시아국가 공동 녹색펀드 만들자 -부산은행 급여 반납 140명 채용 -수은, 베트남에 5천만불 신용 ▲기업과 증권 -못웃는 LG전자 -D램 가격 2년전 수준 회복 -현대중, 초대형 해양플랜트 수주 -세계 한인경제인대회 개막 ▲기업·경영 -도쿄모터쇼 "배기가스 0으로 낮춰라" -현정은 CNN서 "오바마·김정일 만나면 잘 풀릴 것" -KT이어 SK텔도 유무선 결합요금 인하 -구학서 신세계부회장 "내것은 내가 계산한다" -보잉, 영종도에 비행훈련센터 ▲중소기업·벤처 -쿠쿠홈시스 양산공장 가보니 -눈피로 풀어주는 `한방 안경` ▲과학기술 -신종플루 백신 27일부터 접종 -중이온 가속기 건설 스타트 -심장을 내시경처럼 들여다 본다 -5개 의약단체 수가인상 확정 ▲유통 -자라·망고 글로벌 전략에서 배워라 -프랜차이즈업체 해외에서 길을 찾다 -제주 허니문이 700만원! -이마트, 햅쌀·햇과일 25% 인하 -롯데마트 동두천점 오픈 -삼립호빵 50억개 팔았다 ▲기업과 증권 -어! `깜짝실적` 냈는데 주가는 밀리네 -펀드매니저 볼턴 "저림그 1~2년간 지속..주식투자 늦지 않았다" -KT&G, 3분기 영업익 22% 감소 -리포트서 `보유`의견 없앤다 -美리서치사 `모닝스타` 한국법인 지분 80%로 -GS건설·삼성엔지니어링 3분기 실적개선 눈에 띄네 -부산은행, 3분기 순이익 837억..1분기의 2배 -정하성 펀드가 뿔났다 -황건호 금투협 회장 "펀드공시 강화해 투명성 높일 것" ▲증권·시황 -개인·기관 매도에 코스피 5P하락 -플루백신 최종허가에 급등 -자회사 차스닥상장 기대로 상승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가격할인 확산 -고양시에 6000가구 쏟아진다 ▲사회 -서울 돈의문 98년만에 복원 -안병만 교과 "수능성적 공개할 것" -외국인 공무원 채용문 넓힌다 -중2 고입때부터 외고제도 전면개편 -정부 "합법적 지위상실 전공노 내달 20일까지 방 비워라" -코스콤 김광현 사장 사무질 압수수색 -생계형 주부범죄가 는다 -경찰서장 직급상향 ▲8차 세계한상대회 -금융 세미나 첫 신설, 영비즈니스포럼 눈길 -1대1 미팅서 비즈니스 기회 잡으세요 ◇ 서울경제 ▲1면 -원高 타고 해외 개발사업 `재시동` -한·베트남 교역 2015년 2배 확대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강행땐 연대 총파업 -`특허 방어펀드` 가입..`특허 괴물`에 맞선다 ▲종합 -통신요금 인하 전쟁 달아오른다 -27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 -게이츠 美국방 방한 ▲해설 -"아시아 금융벨트선 승산 충분" -주춤하던 현지공장 건설 다시 `활기` -중국 `위안화 딜레마` ▲종합 -거래 거의 없는 `무니만 상장사` 많다 -세무조사 100건중 95건 세금추징 -중국의 `희한한 통계` ▲양대노총 연대투쟁선언 -노-정 충돌 현실화 땐 경제회복 발목 -한나라, 한노총과 이르면 다음주중 회동 ▲종합 -"가전 개별소비세 5% 부과 반대" -Y세대는 `BRAVO` 세대.."받은 만큼 일한다" -광업·제조업 성장은 `속빈 강정` -`OECD 세계포럼` 27일 부산서 막올라 ▲정치 -`후보 단일화` 재보선 최대변수로 -남북정상회담설 또 `모락모락` -서울대 국감서 `정운찬 공방`만 -"농식품부, 실적 부풀렸다" ▲금융 -"아이 많이 낳으면 이자 더 드려요" -기업 대출금리 환경위험펴악 반영 -농협 첫 독가브랜드 `NH채움카드` 내달 출시 -삼성생명, 육아 여성에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한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에 수출신용공여 ▲국제 -중-인니, `갈등의 골` 깊어진다 -"폴슨, 금융위기전 골드만 이사진과 사적 만남" -오바마에 등돌린 월가 대형은행들 -인도, 초저가 상품 불티 -버핏 "월가에 채찍 필요" -"중 자산거품 예방 통화적책 구사할때" -GDP 18조달러..인구 5억명..`유럽합중국` 탄생 눈앞 ▲산업 -LG전자 "LCD TV가 효자네" -한진해운 해상운임 올린다 -美보잉사에 항공기 날개 구조물 납품 -플랜트 업계 잇단 수주 대박 -현대위아 "미사일 요격 대공포 국산화" ▲산업(정보기술) -우크라이나 `유로 2012` 경기장에 삼성전자, 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KT "내년 3분기 MVNO 사업 돌입" -중견 IT업체 실적 `훨훨` -LG전자 휴대폰 5억대 판매 눈앞 ▲산업(중기·벤처) -가구 직매장 오픈 경쟁 후끈 -전기자동차용 모터 수출 물꼬 -기업 해외특허 심사기간 단축될 듯 -치주질환 치료제 래·중·일에 특허 출원 ▲산업(생활) -신세계 윤리경영 도입 10주년 맞아 -하이트 `맥스` 판매 4억병 돌파 -"연말 공연 티켓, 온라인몰서 준비하세요" ▲증권 -"건설주 상승추세 지속된다" -볼턴 피델리티 대표 "글로벌 증시 몇년간 더 오를 것" -삼성SDI, 깜짝실적에도 주가 `미끄럼` -녹십자 4일째 강세 -MP3업체 코윈-아이리버, 3분기 실적따라 주가흐름 `극과극` -"현대차, 조정 충분..매수 나설때" -디스플레이주, 당분간 박스권 등락 가능성 ▲사회 -국산신종플루 백신 시판허가 -전공노 전임자 34명에 행안부, 업무복귀 명령 -김밥·햄버거 영양성분 보고 골라드세요 -초등 수업에 로봇 활용 -현대 계동사옥 1000억대 개발이익 날릴판..서울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 -외국인·새터민 지방공무원 채용 늘린다 ▲부동산 -자양·망원·합정동 재개발 지분 `꿈틀` -수도권 미분양 할인 "기본이 억이네" -입주앞둔 브랜드 대단지 분양권 `초강세` -마포구 상암지구, 랜드마크 빌딩` 수혜로 집값껑충 -영종 한라비발디, 중대형만 건립 -포스코건설, 베트남서 고속도로 공사 수주 -라오지노, 라오스에 대형 리조트 ▲과학기술 -`뇌 연구 메카` 한국뇌연구원 설립 가속도 -`원전 수출국` 꿈 영근다 ◇ 한국경제 ▲1면 -삼성연 "금리인상·중기보증 축소 내년 상반기에" -경제위기 이후 인재전략 찾는다..글로벌 인재포럼 2009 -GM, 나홀로 증자..GM대우 유동성 위기 -또 파업 외치는 양대 노총 -베트남 홍강·고속철 한국기업 참여한다 ▲종합 -美, `쓰레기 제로` 운동확산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결성 -엘고어 "녹색구매, 기업에 많은 기회 줄 것" ▲종합·해설 -전경련 "대기업 SSM 진출제한 위헌 소지" -GM대우 반쪽 증자, GM과 제휴 상하이차도 불참..유동성 위기 `첩첩산중` -애버랜드, 동물캐릭터 만화 중·태국에 수출 -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관련법 조속히 입법돼야" ▲이대통령 베트남 방문 -호찌민~냐짱 복선전철 등 160억불 사업참여 길 열렸다 -베트남 SOC삼국지..일·중 질주에 한국 추격전 ▲경제 -"금리 1%P 오르면 이자부담 年7조 늘어난다" -환율 10% 떨어지면 성장률 최대 2%P 하락 -`헛심 쓰고 돈만 날린` 투르크멘 가스전의 꿈 ▲금융 -"삼성 등 대기업 고객 온다"..퇴직연금 쟁탈전 -세계국채지수 편입 내년으로 연기될 듯 -은행연합회 주제발표 "녹색금융상품에 세제혜택줘야" ▲정치 -김영환-임종인 단일화 무산 `후폭풍` 촉각 -현정은 회장 "김정일 매우 솔직..건강상태 좋아보여" -나사풀린 공직사회에 `암행어사` 떴다 ▲국제 -윤리없는 `지식경영`.. 맥킨지 명성에 먹칠 -美대학 등록금 치솟고 장학금은 대폭 줄어 -중국, 인도·일본과 날선 대립..머나먼 `원 아시아` -美SEC, 장외 익명거래 `다크풀` 강력규제 -MS `윈도7` 오늘 시판..애플 `맥북`으로 대항 -일, 게이단렌 대타 `정영클럽` 뜬다 -일, JAL에 공적자금 1500억엔 ▲사회 -내 정보 줄줄이 새는데..처벌·배상은 `막막` -법원, 음주운전 2미터에 150만원 -서울대 신입생 70% "과외 받았다" -돈의문 98년만의 복원 -안병만 "수능 점수 분석해 공개" -검, 전교조 86명·공무원노조 간부 14명 기소 ▲산업 -도쿄모터쇼는 `기름값 제로` 전기차의 축제 -LG전자 실적 버팀목은 `LCD TV` -현대위아, 최첨단 대공포 국산화 추진 -쌍용차 협력업체, 회생계획안 승인키로 ▲산업 종합 -"집에서도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휴대폰 쓰세요" -KT, 가상이동통신망 본격화 -신세계 윤리경영 10년..실천지침은 `신세계 페이` -CJ헬로비전, TV로 화상대화 서비스 -방통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현대차, 체코서 잘 나가네 ▲중기과학 -정책자금지원, 지식서비스산업에도 `공장타령` -한인 무역상, 중기 수출지원나서 -한올제약, `아미노산 치환기술` 미국 특허 취득 -퍼스텍, 휴대용 감시 정찰로봇 선봬 ▲생활경제 -`탠디` 구두의 돌풍, 백화점 판매 1위 -막바지 백화점 세일..주말 판촉전 -`국민간식` 삼립호빵 50억개 판매 ▲Better Life -5년 공들인 재테크 안망치려면..`저수지 통장` 만들어라 -경기회복 `안갯속`..1억 이하 생계형 창업 북적인다 ▲부동산 -청라 최고 22대1..청약열기에 건설사도 놀랐다 -대형 건설사들 고양서 `한판` -잠실주공5단지 안전진단 내년으로 연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지적도 발급 ▲증권 -대형 건설주,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에 동반 강세 -코스피 `20일 이평선` 지키기 힘드네 -미래에셋증권 ELS `기사회생` ▲펀드·증권 -"글로벌 증시는 상승초기..경기민감주 유망" -황금에스티, 유가증권시장 이전소식에 급등 -삼성증권, 시장에 도전하는 보고서 낸다
2009.10.21 I 문정태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민복지예산 5조 늘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기업활동 돕는 서비스산업 퇴보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임진강 수해 유감..北, 경위 설명해야" ▲종합 -대출제한 없는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출금 부담 작은 소형 인기 끌수도 -국세청 사상 첫 여성국장 나왔다 -위킹우먼 많은 나라 오히려 출산율 높다 -"투자부진에 유가 오름세..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수입보험 제도 내년 도입 추진" ▲국제 -한번 충전으로 400km 달리는 `완벽한 전지차` 연내 개발 목표 -하토야마 `동아시아 중시 외교` 시동 -워싱턴 K스트리트 저물어 간다 -생명보험 파생상품, 월가 새 노다지 되나 -日 와타나베 부인 `기지개` ▲금융·재테크 -은행권 해외투자 재개 움직임 -은행 후순위채 자본인정 안한다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특별지원 -"황영기 징계와 감독책임은 별개" -ING "한국시장에 지속 투자"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외국엔 안판다 -태양전지 업체 유니켐 미국에 현지공장 설립 -넷북만큼 가벼운 노트북 -KT, 통신료 17% 낮춘다 -채용설명회 직접 나간 박용만 회장 -LG전자, 2011년 TV시장 1위 도전..어떻게? -GM대우 유상증자 뒤통수 맞은 産銀 -모습 드러낸 기아차 그랜저급 신차 -국내 첫 `MKF원자재지수` 나왔다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 줄이어 -현대차 그룹 올 시가총액 153%↑ -프로그램 매물에 한국만 나홀로 약세 ▲부동산 -뛰는 보금자리, 기는 신도시 개발 -대형건설사 분양 작년의 41% -4대강 사업 이름 `사강나래` ◇ 서울경제신문 ▲1면 -매각작업 연내 마무리 한다 -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輸保,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종합 -중기 `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제` 기준 까다로워 -월가가 기가막혀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해고 쉽게 해야" -백용호號 국세청 인사실험 -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해설 -금융시장도 주가도 회복세.."지금이 매물 정리 최적기" -경기회복 기미에 돈줄 숨통..글로벌 M&A 시장 `활기`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8월 경상흑자 15억弗 그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 ▲금융 -카드업계 "초우량 회원 모셔라" -은행들 중기에 추석자금 푼다 -DTI 규제 확대 첫날 은행창구에선 -ING그룹 "한국시장 매력적..참여 지속할 것" ▲국제I -건국 60주년 앞둔 中, 곳곳 소요사태 불씨 `폭풍전야` -대만, 사상 첫 중국에 토지 판매 ▲국제II -미, 세계 무기시장 비중 더 커졌다 -日 "당수급 협의기구 설립 검토" -인도, 올 자동차 수출 실적 中 추월 -사우디, 석유사업에 1000억弗 투자 ▲산업 -완성차 업체 "가동률 100% 도전" -IT업체 연봉 올려 "원상복구" -SK그룹, 하반기 1000명 뽑는다 -LG, 유럽 빌트인 주방가전시장 공략 -와이브로 민·관 공동투자 나섰다 -국회, SSM 입점 무산되나 ▲증권 -IT·車 3분기 실적 모멘텀 강세 여전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현물시장 영향 제한적" -하이닉스, 매각 가속화에 `들썩` -"강남 부동산보단 삼성전자 사라" -"너무 떨어졌다"..여행주 급반등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 51% 싹쓸이 -"포털업종 제2의 성장 시작될 것" -"호남석유화학, 상승탄력 강화"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서민 복지예산 5조원 늘린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스윗 스폿" -하이닉스ELF 운명, 900원에 갈린다 -한나라 정몽준號 출범 -정부 "임진강 피해 유감"..北 묵묵부답 ▲종합 -용접 이어 로봇·IT까지..기능 코리아 빛낸 영웅들 -鄭총리 내정자 서울대 사직 -韓총리의 작별인사는 `遺愛` -4대강 예산 정부부담 줄여 서민지원 확대 `가닥`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반대..가계대출 위험수준 아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조짐..8월 카드사용 10.9% 증가 ▲삼성 경영체제 개편론 -"컨트롤 타워 없는 삼성, 2~3년후 진짜 위기 맞을 수도" -장기전략 실종..중복사업 교통정리 못해 ▲경제 -국세청 첫 외부인사 영입 -기계·원자재 등 수입때도 정부 보증 -서비스수지 적자 13년새 5배 급증 -농진청 조직개편 단행..고위직 19명 일괄 사표 ▲금융 -"KB 황영기회장 징계 정부결정 존중" -하나銀, 중 지린은행에 3억弗 투자 ▲국제 -종이책 위협하는 e북..제3의 지식혁명 -日 장관급 행정쇄신회의에 낭비예산 강제조사권 부여 -BIS,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협의 -아부다비국부펀드, 차터드 세미컨덕터 인수 ▲산업 -日 철강재 덤핑공세 포기..국내시장 6개월만에 "휴~" -기아차 준대형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하이닉스 국내기업에 매각 -강덕수 회장 "해양플랜트 수주 늦어질 듯" -KT,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기업시장 공략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토지보상액 갈등 심화 -4대강 살리기 추가발주 쏟아진다 -공공주택 디자인 확 바뀐다 -강남 아파트 3.3㎡당 매매가 `작은게 더 비싸네` ▲증권 -"고맙다! 블루칩"..ELS 줄줄이 조기상환 -공모주 청약자금 이틀만에 돌려준다 -코스피 눈치보기 극심 -"우리투자證, 中·홍콩 주식 온라인 거래" -CMA 소액지급결제 한달..계좌↑잔액↓ -펀드 투자자들 "증시 추가상승 낙관"
2009.09.07 I 손희동 기자
  •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논란만 키우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당신의 경제 모닝콜은 몇 시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제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은 매일 아침 6시 당신을 깨우는 경제 모닝콜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과 함께하는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세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시 양도세액 10%를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28일) 아침 6시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의 `투데이핫이슈`코너에서는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이 출연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짚어본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등 한 주간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본다. 성공하는 아침, 출발모닝벨 ☞ 뉴욕클로징벨 매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상황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아시아 써머리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일 주식시장 마감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 봅니다. ☞ 조간브리핑새벽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편안하게 점검하십시오.  ☞ 인사이드 월드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쉼없이 돌아간 지구촌. 금,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시장 동향과 밤사이 들어온 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투데이 핫이슈오늘 시장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투데이 핫이슈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데일리 TV '출발모닝벨'은 여러분의 경제 모닝콜이 되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7 I 손석우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 전매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 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겼어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   ◇ 특별공급 "너무 많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 65%나 공급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추고,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물량이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확대돼 제도 개편 후 공급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2009.08.27 I 윤진섭 기자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20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 등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50~70%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주택의 20%인 5만가구가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밝혔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에 모두 개발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20여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이외에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자료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32만가구  *도심재개발 8만가구  *택지지구 20만가구- 위례신도시 중소형, 보금자리로 공급  *2만2000가구  *내년 4월에 최대 4000가구 첫 공급-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분양주택 26만가구 중 5만가구(20%)-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  *강남우면, 서초세곡 평당 1150만원- 전매제한기간 강화  *5년에서 7~10년▶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더내나?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해도 양도세액 10%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오히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09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 양도세율은 오히려 11%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가령 양도차액이 1억원이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98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인 199만원을 깎은 179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스란히 1998만원을 다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늘어나는 세금도 없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세금 축소신고시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에는  연간기준으로 연체율 10.95%가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임대료 합산과세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일부 임대사업자의 부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사라져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상품을 무작정 해지하면 곤란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관련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다만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임금액의 40%,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단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때에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매달 50만원, 연간기준으로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달 100만원, 연간기준으로 12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09.08.26 I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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