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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상회의(경제.재무분야) 결과-ASEM
- 다음은 청와대가 밝힌 ASEM 제2차 정상회의(경제.재무분야)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오후 COEX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유럽의 25개 회원국 정상급 대표들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ASEM 경제·재무분야 회의를 주재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EU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ASEM 회원국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자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의장인 리스트(List) 박사가 지난 2년간의 AEBF 활동결과를 보고한 데 대해 각국 정상들은 AEBF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포럼이 두 지역간 경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아시아와 유럽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정상들은 특히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국가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정보화 격차의 해소 등 21세기형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또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성과를 평가하고 2000∼2002년간의 구체 목표들을 승인하면서, 기존의 무역·투자분야 협력이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이어 개방화된 세계무역체제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국이 개방경제를 유지하면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뉴라운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으며, 뉴라운드 협상 때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도국 정상들은 특히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사항을 배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현재 WTO 가입을 추진중인 중국과 베트남이 WTO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WTO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만족을 표명하고, ASEM이 그동안 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신탁기금과 유럽 금융전문가 네트워크 등 제반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들은 또 국제금융체제의 강화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과다채무기관(HLIs)의 활동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간접규제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개혁,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금융개혁도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향후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경제·통화 협력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그밖에도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유가의 조기안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후속 활동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민간부문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부.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김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내각에 철저한 개혁 촉구
-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기 내각은 1기 내각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대통령 발언전문.
8월25일을 기점으로 국민의 정부 2기에 들어간다. 1기 내각의 전임자들이 이룩한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 임명된 분들을 축하한다.
개각에 관한 시중여론을 들어보면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한다거나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든가 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떻든간에 내각의 입장은 분명하다.
1기 내각은 일단 개혁의 정책과 방향을 잘 잡아가며 성공했고 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확대시켰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신장시켰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놀라울 정도로 진행된 것, 경제도 6.25 이후 국난을 빠른 시간에 극복했고, 특히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 중 한국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잡아 빠른 속도로 극복한 것을 IMF, IBRD 등 모든 국제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개혁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받고 있다. 개혁의 성공으로 물가, 환율, 실업율,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등 경제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외국 특파원이 지난 3년 동안 겪은 엄청난 한국의 변화와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평가하고, 또 한국 국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그 발전과정을 지켜 보겠다면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보았다.
그가 평가한 것도 첫째, 정권교체, 둘째, 경제위기 극복,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 진행, 넷째, 문화개방으로 일본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저력,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그는 한국의 역동성, 좌절할 줄 모르는 전진 같은 것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시민들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을 잘못했는가, 마무리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올바로 설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와 국내 이해집단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유관부처들간에 팀워크가 안 되어 힘이 분산된 점이 있고 국민에게 공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몇몇 분야에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각 부처에서 내부조정이나 합의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발표되어 혼란이 있었던 점도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국내외의 평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정책과정 등을 잘 설명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장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제1기 내각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옳았다. 다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
2기내각은 앞서 말한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법과 질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확고히 지키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공공부분이다. (감사원장 보고와 관련)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문제도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노사간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또 노조는 건전한 사측과의 관계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노조가 어려우면 회사가 잘 될 수 없다.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4대 개혁을 분명히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와 정보화, 인터넷에 앞서 가야 한다. 인터넷 혁명을 과감히 추진해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중산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도 하나하나 차분히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특히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관계도 자신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생산적 복지를 착실히 시행해서 근로자, 젊은이, 직장인, 주부 등이 신지식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야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화해 운동을 해야 한다. 남북이 화해하는 마당에 국내의 화합을 못 이룰 리가 없다.
화합을 해야 국력을 집결시키고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기내각이 할 일이다. 총리를 구심점으로 해서 분야별로 철저한 팀워크를 이뤄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자.
문제가 있으면 내부토론을 해서 조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일단 합의가 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자.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제 정말 새 결심을 갖고 나가자.
1기 내각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진다. 세계 각국이 경쟁자이다. 오늘 앞서 가도 또 내일 누가 나를 앞서 갈지 모른다.
앞으로도 2기 내각은 계속적인 개혁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자기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도록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 정상회담 經協관련 발언 및 주요보도 모음
-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남북경제협력과 관련있는 발언과 국내외언론의 경협관련 보도내용을 정리한다.
◎김영남위원장 주최 만찬 대통령 답사 = 이제 반세기 동안 막혔던 길을 열어나갑시다. 이제 우리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뱃길도 열고 하늘 길도 열어 갑시다. 그래서 온겨레가 서로 마음놓고 오가면서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에의 길을 닦도록 합시다.
◎신화사의 철도연결 합의보도와 정부측 부인=청와대 박준영 공보수석은 14일 "서울~평양 정상간 핫라인 설치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김대중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13일 회담에서 남북한 철도연결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남북 정상회담, 대북(對北)사업이 주요 이슈(Asian Wall Street Journal) =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예상밖의 제스처를 보인 것은 사실상 북한도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문제보다는 대북사업이 중심이슈가 될 듯.
◎독일시사주간지 슈피겔 =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중국방문기간중 컴퓨터 공장을 둘러보는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표명. 이는 중국식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국내언론보도(국정홍보처 일일신문보도종합)
[남북경협 관련]
- 정부, △내년 대북사업 예산 5,000억 증액할 방침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및 경협 활성화 후속대책 마련 착수
<조선 국민> 재계의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단순교역에서 시설투자로 단계적으로 수준 높여야" △"남북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등 전문가 지적을 부각
<동아 한국 경향> 남북경협이 본궤도 오를 것 전망하고, 현대·삼성·LG 등 국내 기업들의 대북사업 준비 박차를 부각
<중앙> "북한의 SOC 시설을 남한의 90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0년간 73조원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연 보고서를 소개
<한겨레 세계 대한> "북 경제재건 재원은 국제사회 무상지원이 바람직하다"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세미나를 관심보도
[관련사설/칼럼]
<전신문-사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평화의 기적을 고대한다" 등 제하로 북측의 정중한 영접을 이번 회담에 대한 성의 표시로 해석하고, 실질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 당부. (한국)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강조
<중앙-2사설, 김영희의 투데이> "김정일 쇼크" "전혀 다른 김정일" 등 제하로 김위원장의 모습은 우리의 편견을 깨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하고, 일단 남북한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의미 부여. 아울러, (2사설)은 "김정일쇼크"가 북에 대한 과대평가나 동경과 같은 또다른 편견을 불러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 경계
<조선-시론 이해인 시인, 조선-기고 송영대 전통일차관, 동아-기고 송두율 독뮌스터대 교수, 동아-유시민의 세상읽기, 중앙-시론 유시춘 시인, 한국-기고 황석영 소설가, 한국-장명수칼럼, 한국-월드워치, 경향-기고 이호철 소설가, 경향-데스크칼럼, 한겨레-김근칼럼, 세계-기고 유안진 국민-이진곤칼럼, 대한-포럼, 대한-기고 김규동 시인> "남과 북이 웃으며 손잡던 날" "남북은 통역이 필요없다" 등 제하로 역사적인 남북 지도자의 만남을 지켜보며 흥분과 기대를 나타내고, 남북이 굳어진 마음을 풀고 하나된 미래를 열자고 당부. (동아-유시민)은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기대
<조선-해외시론 마커스놀랜드 미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북의 변화·개방 조짐인가" 제하로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보내오는 신호들의 진의에 대한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의 의도에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