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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지도자들이 만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일본에서 `음주 기자회견`으로 재무상이 물러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는 일본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의 만취가 아니라, 아소 다로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18일 진단하고, `일본 지도자들이 술에 취할 수 밖에 었는 5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일본 경제는 악화 일로에 놓여있다. 수출 주도형 일본 경제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9%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소니, 히타치 등이 모두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실직 여파로 가계 지출도 감소, 경기 후퇴의 고통은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리더십이 실종됐다. 선진7개국(G7 )회담에서 나카가와 재무상이 횡설수설한 말투와 풀린 눈으로 기자회견에 임한 모습은 인터넷을 떠돌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를 대신해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이 재무상을 겸하기로 했지만, 오는 4월 선진 20개국(G20)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민영방송 NTV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지지율은 9.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아시아 순방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본 제1야당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전일 회동하는 등 집권 자민당은 국내 및 해외에서 `외면`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 집권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아소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 대해 어설프게 공격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각료였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우정민영화 사업에 대해 "사실은 찬성하지 않았었다"고 언급, 정치인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며 "정치인에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선거에 나설 사람들 앞에서 총을 쏘아대냐"고 대노했다. 그의 발언은 곧 일본 정계에서 `아소 총리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남성 중심의 일본 정계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출산 장려 정책을 담당하는 오부치 유코 소자화(少子化·저출산) 담당상이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현직 각료가 아이를 임신한 것은 처음이다. 그의 임신은 소자화담당상으로서 본보기가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일본 정계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엔화 강세는 절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초저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엔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강세는 경제에 재앙이다. 일본은 환율에 개입하지 않고 있어 재무성, 일본은행(BOJ) 등도 손쓸 수단이 없다. 아소 정권이 권력을 되찾거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엔화는 변함없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통화 강세는 국가에 대한 신뢰로 인식되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 불황과의 전쟁..‘우리는 끄떡없어’
- [이데일리 EFN 성은경기자]창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미용실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창업 불황 타개책으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를 타지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있다는 장점으로 창업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던 미용실 창업이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깊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실 프랜차이즈들은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를 위한 인테리어 리뉴얼은 물론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사외보 제작, 각 종 프로모션 할인행사 등을 펼치며 신규고객 몰이에 나섰다. 박승철헤어스투디오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확대 일환으로 이달 부터 사외보 ‘Hair studio'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어려울 때 일수록 고객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며 “사외보를 통해 뷰티 트렌드, 패션, 생활 등의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함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 120만 회원의 매장별, 디자이너별 개별 관리를 통해 1:1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진행하고, 멤버십 등급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단골고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장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개별 프로모션’ 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가자헤어비스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증대를 위해 매월 25일을 ‘러브데이’로 정하고 최대 25%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월 25일 이가자헤어비스 가맹점의 전 직원은 LOVE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뱃지를 착용하고, 시술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마트코인 스트랩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 브랜드 이미지 전환을 위해 기존의 고급 살롱 이미지와 아늑하고 모던한 콘셉트로 인테리어를 리뉴얼 오픈해 신규고객 유치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준뷰티랩도 서울시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인천시청 등과 제휴를 맺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 카드’ 를 발급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경기 불황 타개책으로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과 함께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각 종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가맹점의 매출상승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고 말했다.
- 세계화와 고령사회, 주5일에 따른 아이템 급부상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창업컨설턴트 및 창업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2008년 창업트랜드' 분석결과를 밝혔다. 이에따라 성공창업네트워크 이데일리 EFN에선 7대 트랜드에 대한 분석결과를 시리즈형태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세계화 열풍 등에 따른 “외국어 및 교육관련산업” 부상 새 정부의 초․중․고교 영어교육정책의 발표와 인터넷 보편화 등에 따른 ‘온라인 교육시장의 확산’, 북경올림픽 개최로 인한 ‘중국어 교육열기 확대’ 등 국내에서 외국어 및 교육 관련산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창업전문가의 13.0%가 2008년 창업트렌드로 ‘외국어 및 교육관련 산업의 부상’을 선택했다. 관련 아이템은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어학전문 학원, 영어 유치원, 중국어 및 한문․한자 관련 교육업 등이다. ◇ 고령화, 출산장려정책 등으로 “실버, 영․유아산업” 부상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실버산업’이 21세기 최대 유망업종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기대되면서 영․유아시장의 확대도 전망되고 있다. 2007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실버산업 시장은 약 3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전문가의 12.6%가 2008년 창업트렌드로 ‘실버산업 및 영․유아시장의 부상’을 선택했다. 관련 아이템은 베이비․유아용품, 베이비시터 파견업, 노령층 생활보조 및 의료․보건 관련업, 노령층 여가활용 관련업 등을 꼽았다. ◇ 소득향상 등에 따른 “펀(Fun), 조이(Joy) 관련시장” 부상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2만불 진입으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펀(Fun)․조이(Joy)'시장이다. 여가시간 활용, 자기계발,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창업아이템의 대상이다. 창업전문가 10.3%가 ‘펀(Fun)․조이(Joy) 관련 시장의 부상’을 ‘2008 창업 트렌드’로 추천했다. 관련 아이템은 이색쇼핑몰, 자동차 내외장용품점, 레저용품 판매점, 스크린골프샵, 각종 이벤트 대행업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소비패턴 변화와 가격파괴점 부상할듯☞삶의 질 개선에 따른 “친환경, 웰빙 업종”의 부상☞창업시장, 7대 트랜드 '친환경 웰빙 저가 퓨전화 등'
- 창업시장, 7대 트랜드 ''친환경 웰빙 저가 퓨전화 등''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창업컨설턴트 및 창업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2008년 창업트랜드' 분석결과를 밝혔다. 이에따라 성공창업네트워크 이데일리 EFN에선 7대 트랜드에 대한 분석결과를 시리즈형태로 소개한다.(편집자주) 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창업 컨설턴트 및 창업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2008년 창업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창업 7대 트랜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웰빙업종’이 가장 크게 부상하고, 소비패턴변화에 따른 ‘모던화, 퓨전화’ 영향이 크다는 것. 이외에도 고유가, 물가인상등에 따른 ‘저가,가격파괴시장’이 부상되고, 고려화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실버산업 및 영유아시장’이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세계화 열풍에 따른 '외국어 및 교육관련 산업'과 함께, 주5일근무에 따른 ‘펀(Fun), 조이(joy)시장과 여성 독신자를 위한 서비스업도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이밖에도 올해 창업시장 경기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과 창업성공열쇠는 ‘경영자의 능력이 최우선이며, 사업아이템선정, 입지선정, 트랜드 적응과 자금조달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형태는 독립창업이 우세하면서 창업자금은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유행업종 라이프스타일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 보험료 깎아 줍니다
- [조선일보 제공]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험가입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특약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 특약(特約·특별 약관)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특약이란, 보험 주계약에 부가되어서 판매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계약이 '몸통'이라면, 특약은 '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공짜특약 활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담배 끊으면 보험료 10% 할인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라면 '우량체 건강우대 특약'을 챙겨보자.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매달 5~10% 깎아주는 서비스다. 월 보험료로 20만원씩 20년간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우량체 건강우대 할인 제도를 적용받으면 총 4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우량체 기준이 다르니 미리 체크해야 한다. 대한생명의 경우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최대 혈압치 110~139 mmHg ▲체질량지수(BMI) 수치 20~27.9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해 준다. 그러나 우량체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고객 중에 고작 5%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은 혈압이 수축기 14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90 mmHg 미만이면서 BMI 수치가 16~26, 1년 비흡연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지 못했어도 1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당시 이런 특약이 있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고스란히 냈어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도중에 다시 30일 이상 흡연하는 등 '일탈'하면,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녀 출산하면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자. (출산 후에도 가입 가능) 보험료 0.5~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만든 제도다. 동부화재의 '샛별사랑어린이보험'은 특약 가입 후 형제자매 출생시 보험료를 2% 할인해 준다. 단 출산 소식을 보험사에 따로 알려줘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플러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주민등록등본상 동거)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불치병 걸리면 사망보험금 미리 당겨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가입했고, 잔여수명이 일정기간(통상 6개월) 이하인 경우엔, 간단한 신청 절차로 보험금 일부를 신속하게 받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죽음을 앞둔 가입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알리안츠생명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도 계약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금 절반을 앞당겨 지급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장애 또는 치매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간병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간병 선지급 서비스특약'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기 간병환자에게 보험금의 최대 80%(5억원 한도)를 미리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보험 교보생명에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가 있다. 일명 '양육연금전환특약'(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신규가입 기준)이다. 부모 사망 후 남은 자녀의 친권자에게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의 50~100%를 매년 일정하게 양육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인척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 대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유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특약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 "결혼할 때 1억 지급"·"실업률을 0으로"..
- [조선일보 제공]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27일로 꼭 53일 남았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비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후보는 무려 129명이나 된다. 몇몇을 빼고는 아예 매스컴에 이름 한 줄 거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후보들의 그늘에 가려 있는 예비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일까. 저마다 다른 꿈 ‘경제공화당’ 총재로 대선을 준비 중인 허경영(60) 예비후보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IQ가 430이라고 주장한다. 여의도 요지의 빌딩 3개 층을 빌려 캠프로 사용하고 있는 그는 “65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의 건국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남녀가 결혼하면 1억원씩을 지급해서 한 가정이 탄생하면 곧바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자신의 가졌던 직업만 20개가 넘는다는 기명종(48)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하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3부제’를 통해 실업률을 ‘0’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6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텅 비는 사무실과 시설을 이용해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 하면 된다”며 “하루에는 2부제, 금·토·일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주말 직장을 포함하면 총 3부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4,16,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최상면(52·목사) 예비후보는 ▲남녀가 교대로 대통령에 선출되는 양성평등 남녀교대 대통령제 개헌 ▲개인의 부를 제한하기 위한 개인자산 상한제 도입 ▲해외입양 금지 등을 내세웠다. 이현근(58) 예비후보는 ▲공직 부패 일벌백계주의 채택 ▲IT소프트웨어전사 10만 양병 등을 주창하고 있다. 김홍배(46) 예비후보는 “새로운 천국 사회 시스템을 건설하겠다”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은나노, 금나노, 게르마늄 섬유로 세계 섬유산업을 석권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41) 신미래전략문제연구소 대표는 “조세 개혁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공영제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독특한 경력·직업 129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정치인(24명)이다. 다음은 무직(18명), 종교인(10명), 회사원(7명), 농·축산업(5명), 교육자(3명), 언론인(3명) 순이다. 국회의원은 9명이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3명으로 줄었다. 학력은 대졸이 4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학원 졸업(20명), 고졸(17명), 대학원 수료(9명) 순이다. 무학(독학)도 5명, 초등학교 졸업이 10명, 초등학교 중퇴가 3명이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늦깎이’ 대학생도 4명이나 된다. 자신의 경력에 ‘최다학위 수료증 보유자’라고 밝힌 이왕열(64) 예비후보는 국내 50개, 해외 41개 등 총 91개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예 사용 중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비후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15명, 여자가 14명이다. 연령 구분에선 60~69세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41명), 40~49세(32명), 70세 이상(11명) 순이었다. 최연소는 이철원(40·주식투자자) 예비후보이며, 여자 최연소는 이나경(41·작가) 예비후보다. 택시기사인 이창우(63) 예비후보는 “집 99채를 가진 도적놈들이 없는 사람들의 집 한 채를 빼앗아서 100채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를 4학년 때 중퇴하고 ‘아이스케키’ 장사, 찹쌀떡 판매, 책 외판원 등을 했다는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막말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로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신을 승려이자 수필가, 시인, 화가, 무용가라고 밝힌 이진석(54) 예비후보는 “문화가 없는 세상은 삭막할 뿐”이라며 “문화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파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성 예비후보 14명 가운데 최연소인 이나경(41)씨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다른 일만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5억원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강용섬(42) 예비후보는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이 27%나 된다”며 “나는 ‘암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내 몸에 인체 실험을 통해 2.2㎝까지 커졌던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했다”며 “임기 내에 암 발병률을 지금의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CIA 극동담당요원 출신이라는 김사백(55) 예비후보는 “강하고 깨끗한 한국(strong and clean Korea)을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닉슨 정부 당시 2년간 CIA정식 요원으로 활약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비후보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제3 세력들이 큰 뜻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명가라고 소개한 안정만(42)예비후보는 “개인 발명가를 지원하는 사회 조직이 열악해 그 꿈을 접고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비인간적인 대접에 결국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급료와 일의 강도 속에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부(민말순·60), 밤무대 가수(김용구·47), 청원경찰(전기동·52),노동(윤용섭·63), 승려(박정운·68),역학원장(김상용·68), 소설가(곽희용·45), 지하철역 도우미(이재원·69), 미술가(김윤환·41)등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직업과 꿈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준비는 안됐지만… 대선 예비후보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음을 노려보겠다”거나 “이번에는 일단 꿈을 접는다”고 밝히고 있다. 고석인(69) 예비후보는 연예인이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연주인이라는 고씨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해서 복지 국가를 이루도록 하고 싶다”며 “하지만 이번엔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다음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천규(53)씨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답한 임씨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아직 구체적인 선거 운동이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땅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기탁금 문제 마련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출마를 포기했다”며 “첫 발자국을 디뎌본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선의 꿈’이 좌절된 경우도 있다.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65)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시스템미래당 이준용 조직국장은 “총재님의 출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 주중 총재님의 지침을 받아 새로운 후보를 낼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무소속 예비 후보 60여명은 ‘예비후보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조만간 단일 통합 후보를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11일 장충체육관에서 범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불편해서 후보 사퇴”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본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라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상근 선거운동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달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 공약을 담은 명함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최대 2만 부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나 길거리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홍보활동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제약 때문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도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호일(64) 신미래당 총재는 지난 10월5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일간지에 “불량 국민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삼청교육대를 상설화하겠다”는 정책 광고를 냈다. ▲불량 정치인과 비리공무원 ▲상습적인 악질 민생 침해사범 ▲기타 판사가 삼청교육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자 등 ‘3대 불량 국민’을 상대로 육체훈련(80%)과 정신훈화교육(20%)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게 되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 측은 “자기 소개 홍보물 2만 장 돌리는 것 이외에는 예비 후보 신분이 오히려 더 불편해서 사퇴했다”며 “마감 직전에 다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퇴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매스컴의 무관심도 군소 예비 후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1980년대 재야운동권을 이끌었던 장기표(61) 새정치연대 대표는 “언론이 주요 정당 후보들을 쫓아가기도 바쁘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답답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같은 사람의 얘기도 중앙 언론들이 한번쯤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주요 정당 후보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스포츠 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야구를 예로 들면 안타를 쳤니 못 쳤느니, 타율이 얼마니 하는 얘기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실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등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후보나 정당들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독특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예비후보제는 국민의 피선거권이나 참정권에 대한 의식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등록 여건이 느슨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나서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견을 직접 관철하겠다고 나온다면 참여의 폭발로 인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07 보험빅뱅)⑤메리츠화재, 자녀愛찬 종합보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메리츠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형보험인 '자녀애(愛)찬 종합보험'은 자녀의 출생부터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시 출생에서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위험도 변화에 맞춘 보장 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외 식중독 위로금과 학원폭력, 정신피해 치료비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준다. 맹장염, 탈장, 폐렴 등 다양한 생활질병과 깁스치료, 골절·화상, 인공관절,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답게 교육서비스와 연계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를 선택하면 `대교`에서 제공하는 발달진단검사를 성장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의 신체나 정서, 학습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제공되며, 영유아 단계에서 중등과정에 이르는 온라인학습을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도 유용하다.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 임신 출산질환, 선천성기형 수술비 등 태아보장을 강화했으며 출산전이라도 입원의료비(최고 3000만원), 통원의료비(1일 10만원)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다수자녀 가입고객에게는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수입보험료의 0.5%는 어린이 복지향상에 기부하기로 했다.
- (머니팁)메리츠화재, 어린이 통합형 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메리츠화재(000060)는 자녀의 출생에서 성인까지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통합형보험인 `자녀애(愛)찬종합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시 출생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위험도 변화에 맞춘 보장 설계를 해준다. 예를 들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서부터 만 12세까지 보장된다.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의 공백기간인 15세에서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도 30세까지 늘려 보장한다. 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를 선택하면 대교에서 제공하는 발달진단검사를 연령별 성장 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진단을 통해 아이의 신체나 정서, 학습능력 등에 대해 진단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 단계에서 중등과정에 이르는 대교의 온라인학습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 임신 출산질환, 선천성기형수술비 등 태아보장을 강화했고, 민영의료보험 기능을 강화해 출산전이라도 입원의료비(최고 3000만원), 통원의료비(1일당 10만원)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식중독 위로금과 학원폭력, 정신피해 치료비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입시 최대 4%까지 할인된 보험료로 동일 증권에 독립적인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0.5%를 어린이 복지향상에 기부하기로 했다.
- [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