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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각해소 함께논의..재원대책 선결"(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최대 과제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되 재원대책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되 복지지출 구조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06~`1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안과 부처별 `07년 예산 요구안중 이틀째 사회·문화분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다.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예산비중을 늘려 나가되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또 복지 재정확대는 시혜적 지원보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빈곤 탈출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합의한다.이 자리에서 강봉균 의장은 "국가재정계획안에서는 2010년까지 연평균 9.6% 복지예산이 증가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문제를 포함한 종합 토론과정을 거쳐 추진하되 재원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약가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제도운영에서 과잉진료 예방 등 합리적 운영체계를 확립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또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자활 근로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농어촌 보건소 및 지역거점 병원 현대화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육아부문에서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 세제지원, 교육비 감면, 아파트 우선분양, 연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에 대해 서비스수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재해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강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상태에 대비해 장애인 직업훈련비 등을 고용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 교육株, 방과후 학교 확대 ''호재''-우리투자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우리투자증권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 계획 발표 내용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이 웅진씽크빅 등 교육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9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 확대의 경우 운영권 및 프로그램 공급권에 대한 사교육업체 허용 여부가 향후 관련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머물던 보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웅진씽크빅(016880), 대교(019680) 등 유아교육업체에 호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업종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을 발표하였다. 금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는 점과,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적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대상 교육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잠재시장인 ‘방과후 학교’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며,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전국 시행 전망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의 60%까지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좀 더 강화된 정책이다. 현재 전국 약 1,50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 시장은 현재 약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당사는 학생 수 250명 이상의 학교 중 50%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동 시장이 향후 약 6천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금번 정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방과후 학교’ 운영권 및 프로그램 공급권에 대한 사교육업체 허용 여부가 교육업체들의 향후 학교 사업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산층까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 교육업체들에 긍정적 정부는 금번 계획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까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4세 이하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유아원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05년 기준 국내 가계 소비 중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12%에 근접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금번 정책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머물렀던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유아 교육업체들에게 시장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당사의 커버리지 중에서는 웅진씽크빅 (016880.KS), 대교 (019680.KS)의 수혜가 예상된다(윤효진 애널리스트)
- 정부·공기업, 자녀 많을수록 가족수당·휴가 더 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과 휴가일수를 더 주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직장내 유아보육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저출산 공동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누진제를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족수당이란 기업들이 임금보전 명목으로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누진제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수당액을 더 늘리려는 것. 산자부는 또 유아를 둔 직장인에게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제도시행을 권장하기로 하고,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 산정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다자녀가구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등 우수기업에 세제지원과 R&D 등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우수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맞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하반기중 정부의 실태조사에 맞춰 대기업 직장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콜금리 4%로 동결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매일경제 ▲1면 -환율떨어지면 수입가격도 떨어지는데 백화점 판매가격은 요지부동 -콜금리 또 동결 -석유공, 20억배럴 유전개발 참여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경제종합 -금통위 콜금리 동결한 까닭은.."고유가·원고에 금리까지 올리면…" -콜금리 동결 시장움직임..주가급등, 원화값·채권금리 하락..한·미 금리차 커져 부작용 우려도 -양도소득 부실신고 중점관리 -상위 10% 근로자가구 연소득 1억원 육박 -학생들이 한국을 떠난다 ▲국제 -MS-구글, GM-도요타, 시어스-월마트..세계 기업사 바꾼 라이벌 대결 -도시바 2조엔 반도체 투자 -미디어황제 머독 제2전성기 ▲금융·재테크 -출산장려 금융상품 인기…최고 1%P 금리 우대 -은행 특판예금에 5조 몰렸다 -LG카드 국제 입찰서류 한글로 ▲산업 -현회장, 정몽준씨에 직격탄 -불안하고 답답한 현대차 협력사 -삼성중 세계최대 구조물 건조…기네스북 올라 -삼성물산, 200층 건물도 견디는 콘크리트 개발 -게임업체 예당온라인 NHN·넥슨재팬과 제휴 -모나미+HP, 출력 가맹사업 ▲증권 -MSCI한국지수 17종목 `새인사` -선박펀드 좌초위기 -올해 코스닥 92사 최대주주 변경 -하나로텔 영업이익 39% 줄어 -외국인 선물 대거 매수로 급등 -전북은행 M&A설로 출렁 -선물도 거래부진땐 상장폐지 ▲부동산 -행정도시 `첫마을` 입지 결정 -3·30대책후 강남 거래 급감 -단국대 터 개발 다시 꼬이나? ◇서울경제 ▲1면 -중국발 원자재대란 재발하나 -한은, 성장률 4%대로 사실상 하향 -20억배럴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코스피 13P 상승 1,464 `사상최고` ▲경제종합 -"특별 세이프가드 관철 국내농업 보호하겠다" -양도세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17% 늘었는데..세·연금·의보는 38% 뛰어 -지방의원도 소득세 내야 -국가경쟁력 추락…정부 비상 -미 환율보고서 발표 "중 환율조작국 아니다" -새 금융통화위 `코드금리` 논란 ▲국제 -명품유행, 이제는 이머징마켓이 이끈다 -세계은 중국경제 올 성장률 9.5% 전망 -일 기업 "잘나가네" -GM 살아나나..1분기 3억불손실서 4억불 이익으로 수정 -일 종합상사 에너지개발 대규모 투자 ▲금융·재테크 -신한국저축은 새주인, 신라CC 유력 -은행권, 바젤2시스템 잇단 가동 -삼성화재 "온라인보험 진출안해" -ING생명 "3년내 자산 두배로" ▲산업 -차부품업계 "정회장 조속석방·경영 복귀를" -삼성중, 세계최대 `해양플랫폼` 건조 -`쌍방향 모바일TV` 시대 열었다 -중기 시설자금 신규 보증실적..기보 늘고 신보 줄어 -석유공,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지분 일부 인수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타당성 검토 착수 ▲증권 -LG분가그룹 "잘나가네" -MSCI 한국지수에 17종목 신규편입..아시아나·동부화재 `약발` 기대 -`불 꺼진` 한국전력 -CJ 악성루머에 홍역 -유가증권시장에도 우회상장? -인터파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부동산 -주공 단지내 상가 쏟아진다 -계단식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서세원씨 부부 살던 집 경매 -삼성건설,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한국경제 ▲1면 -중소기업 이건환경의 실험…3조2교대 도입해 보니 -미국 금리 인상..한국 금리 동결..환율·주가 상승 -암진단 PET검사 건보 적용 -초·중·고생 조기유학 급증 ▲경제종합 -"현대차 위기에 부품업체도 공멸 직면" -미 긴축정책 전환점…내달 금리동결 유력 -국제 전문가들이 본 금·구리값 엇갈리는 전망 -지난해 제조업 영업익 4년만에 첫 하락 -한국, 중앙아 유전 확보 본격화 ▲국제 -일 기업 승승장구..순익 사상최고.."GM 따라잡자" -미, 중국 환율 조작국으론 지정 안해 -재정난 이어 연료난까지..`팔` 자치정부 사면초가 ▲금융·재테크 -해외펀드 판매 은행 창구 가보니…투자국 정보 깜깜 -단기 여유자금은 채권형 신탁 `유리` -론스타 기부금 1천억 거져먹는다..원고로 50일새 환차익만 2790억원 ▲산업 -GM대우 `월드카` 개발 착수 -삼성중, 세계 최대 가스 플랜트 명명식 -와이브로·지상파DMB 뭉쳤다 -제약사, `약물전문가` 확보 비상 -한솔·무림제지, 투표용지 점유율 논쟁 ▲증권 -MSCI지수 종목 변경…한국비중 높아져 -증권가, 보험설계사 확보 `잰걸음` -토종 펀드오브펀드 내주 첫선 -포스코, M&A방어 `실탄` 마련? ▲부동산 -한강변 강북권 3구 집값 `높이뛰기` -김갑렬 GS건설 사장, LG 건설업 진출 해석 경계 -판교 계약자 `발코니 트기` 90% 넘어 -한남동 단국대 터 이번엔 개발? -행정도시 첫마을 `연기군 송원리`
-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갖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에 비해 7.9%나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 감소했고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지난 70년 31.2명에서 ▲80년 22.7명, ▲90년 15.4명으로 줄었고 ▲2000년들어 13.4명, ▲2002년 10.3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역시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0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80년 2.83명 ▲2000년 1.47명으로 줄었고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30대 비중이 20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47.7%, 30~39세가 50.3%로 처음으로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19세 이하가 0.7% ▲20~24세 7.5% ▲25~29세 40.2% ▲30~34세 40.9% ▲35~39세 9.4% ▲40~44세 1.2% ▲45세 이상 0.1% 등이다. 가임이 가능한 연령층에서 출산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자인구 1000명당 17.9명이 출산했고 25~29세 92.3명, 30~34세 82.2명, 35~39세 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 비하면 12.3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비 1.9명 감소했고 20대 초반은 2.5명 줄었다.
- KRX, 직장보육시설 `푸르니어린이집` 개원
-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17일 서울사옥 1층에 직장보육시설 `KRX푸르니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서울사옥 1층에 위치한 KRX푸르니어린이집은 연건평 138명, 미취학아동(4세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수용인원 49명 규모로 건축됐다. 거래소측은 "임직원들이 보육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수 있어 업무능률과 애사심을 높이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RX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운동에 부응하기 위해 다산가족 대학학자금 지원, 다산다복가정 초청행사 및 어린이공부방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KRX는 다산자녀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두번째 자녀의 보육료는 20%를 경감하고, 세번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7일 직장보육시설인 `푸르니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왼쪽부터), 이용희 상임감사, 이영호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영탁 KRX 이사장,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윤명원 거래소 통합노조위원장, 이용국 거래소 단일노조위원장, 허지은 KRX푸르니어린이집 원장, 옥치장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장현덕 코스콤 전무이사등이 테이프커팅을 했다.
- 증권→투자은행화..보험에도 신상품개발 `당근`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9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은행과 증권·보험의 동반 성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확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따라서 현재 미진한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금융산업 불균형, 증권의 투자은행화 적극 지원 지난 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자산규모를 보면, 총 1877조원 가운데 은행이 122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은 70조원, 자산운용(수탁고)은 204조원, 보험사가 271조원, 비은행 118조원 수준이다. 은행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증권(3.72%)·보험(14.43%)·자산운용(10.86%)·비은행(6.28%)으로 나눠먹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결국 은행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증권 및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배려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이 올해중 본격 추진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 결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증권사 결제시스템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서 입·출금,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 업무별 자격증제도를 정비 투자서비스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산업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서의 발전 모델를 제시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각종 유관금융 기능을 첨가한 금융상품을 보험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선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의 보험권 몰아주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운용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최저 순자산 유지제도를 도입,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출자 또는 PEF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해소해 PEF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고령화·저출산 해소에 금융산업도 나선다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 지원 방침은 고령화 대책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금감위는 보험금의 현물보상 허용을 제시했다. 장기간병보험이나 노인용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는데, 보험금의 보상방법을 금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현물보상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 안되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보험상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과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금감위는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역모기지 상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녀출산시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여의 성장에 다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 사망시 유자녀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부양자금 체증)하거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제도성 특약)하는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도 출산시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하거나 예금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 금감위 "증권·보험산업, 은행만큼 키우겠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증권·보험부문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은행부문과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지원금융상품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이 같은 차원에서 증권사에는 입·출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노인 관련 보험상품 개발시에는 보험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보상하는 방안이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올해 금감위의 업무추진 중점사항을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가는 금융감독`으로 정하고 안정된 금융시장, 발전하는 금융산업, 신뢰받는 금융감독 구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금감위의 올해 중점 4대 과제는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동반성장을 통한 확대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금융서비스 ▲경기회복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시장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으로 정해졌다.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을 위해선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책이 강구된다. 무엇보다 증권계좌를 통합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의 입·출금,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펀드판매 권유를 허용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험사의 신판매채널 전문자회사 설립 및 모집조직의 상품별 전문화 유도를 통해 신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반면 은행권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등 은행별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품개발, 정보기술 및 인력투자 등 장기 수익창출 능력을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령화 대책으로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와 함께 장기간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보험금은 통상 금전적으로만 보상을 했으나, 보상방법을 `노인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부여` 등의 현물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도 추진된다.저출산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도 모색된다. 출산 자녀수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해 지급하는 보험상품,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성 특약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에서는 출산시 대출금리를 완화하거나 예금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중견·대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전용 간이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적용비율을 높히도록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험(No-Fault) 제도 도입 검토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급락..수출기업 위기감 고조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FTA, 中·日견제 받을 것" -`재건축개발부담금` 신설 검토 -원화값 연일 급등 -부시 "북한에 자유 필요하다" ▲종합 -"특허 못지키면 미래도 없다" -서울 물가 세계 13위로 `껑충` -수출증가율 32개월만에 최저치 -한미 금리격차 0.75%P로 커져..한은 이달 콜금리 인상 가능성 -새는 세금 놔두고 봉급쟁이만 터나 ▲금융·재테크 -시중銀, 중기문턱 낮춘다 -오천원 위폐 7337장..1년새 7배 폭증 -국민銀, 첫 내부승진 여성임원 눈길 ▲국제 -"대체에너지 개발로 석유중독 탈피"..부시 국정연설 뭘 담았나 -佛·獨 실업률 `희비` -인도 뉴델리·뭄바이 공항 민영화 -北·日 4일 베이징서 회담 ▲기업과 증권 -삼성 사장단 토리노 총출동 -"보유현금 1조5천억..대우건설 꼭 인수"-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우회상장 노린 M&A 봇물 -로만손 "홍콩에 시계 비를 뿌려요" -`골고루 많이` 외국인 한국주식 산다 -미래에셋증권 공모가 4만8천원 -롯데쇼핑 주가전망 `안갯속` ▲부동산 -채권상한액 청약자끼리 접수로 결정 -건축허가여부 미리안다 -삼성·SK·동부 판교 참여 포기 ◇서울경제 ▲1면 -"환율 이대로 가면 경영못해" -수출·금리·구글 쇼크 주식시장 강타 -美, 기준금리 4.5%로 ▲종합 -재건축 승인권 환수 싸고 `엇박자` -국제유가 하락세로 반전 -부시 "대체에너지 개발 주력" -정부산하기관 임금 2%이상 못올려 -1월 공공요금 인상률 5년만에 가장 높아 -(美 기준금리 4.5%)3월 한번 더 올린 후 중단 가능성 커 ▲해설 -재계 "정부 환율대책 안일"분통 터뜨려 -고유가·원高 동시 폭격..경상흑자 기조도 `흔들` ▲금융 -시중銀 "환테크 수요 잡아라" -출산장려형 대출상품 등장 -농협공제 금감원 감독 대상 전환..금감위 "10일께 결론" ▲국제 -구글, 파티는 끝났나 -서방 기업들 脫이란 러시 -美기업 직원능력별 임금격차 커져 -미탈스틸 `아르셀로 인수`주춤 ▲산업 -금호 "대우건설 인수준비 완료" -현대차 내수점유율 10년만에 최고치 -동부그룹 첫 여성임원 탄생 -이통3社 데이터 매출 `뻥튀기` -디지털캠코더 인기 다시 `쑥쑥` -KT "IPTV 월 이용료 1만5000원선" -편의점 올해 1만개 돌파한다 ▲증권 -증권주 폭락...조정 깊어지나 -대우인터, 급락장서도 꿋꿋 -보험주, 작년 3분기 실적부진에 급락 -삼성생명 장외서 50만원 돌파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힘좋네" -"인터넷株 `구글쇼크` 오래 안가" ▲부동산 -택지지구 인접단지 주목 -아파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좌우" ◇한국경제 ▲1면 -근로자 저축도 稅혜택 없앤다 -강남 재건축에 개발부담금 -동탄신도시 2배로 키운다 -주가 또 급락...코스피 23·코스닥 29P `뚝` ▲종합 -부시 "북·이란·시리아 민주화돼야" -휴대폰으로 `다마곳치`한다 -찜질방 요금·대리운전비도 물가산정 품목에 -환율 급락에 수출 비상등 -28일 주총앞둔 삼성전자..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촉각` ▲국제 -"미국은 중동석유에 중독됐다" -中, 재정정책 기술혁신에 초점 -인텔 "스톡옵션 대신 현물주식 지급" ▲산업 -옛 현대전자 식구들 6년만에 턴어라운드 -금호아시아나 새 CI `새로운 도약` -동부, CEO 10명중 8명이 삼성맨 -탄력받던 자동차 내수 `특소세 한파` -신동빈 부회장, 해외IR `호된 신고식` -다산네트웍스, 獨 지멘스와 제휴효과 `톡톡` -`목 좋은 점포자리 알려만 줘도 1억 드려요` -백화점, 끝없는 파격 변신 ▲부동산 -김포 일대 분양·개발사업 `봇물` -건축가능 여부 사전 결정제 도입 -은평 뉴타운 분양권 거래 `고개` ▲금융 -`보험사 인정 요구` 농협-보험업계 충돌 -"연금저축 지금 가입하세요" -신한·조흥 통합행장 15일 선임 ▲증권 -인터넷株, 탈출구는 없나 -데이콤, 어닝 서프라이즈 -ELW 시총 1兆 시장 급성장 -대우證, 롯데쇼핑 공모 수수료 93억 벌어 -물량 압박...코스닥 `헉` -손보사, 실적악화로 기진맥진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겨냥한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독신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연쇄붕괴 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稅부담 얼마나 느나..3~4인 맞벌이 가구 부담도 증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때 공제서류상으로가구를 분리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던 것도 원천차단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따로 자녀 1명씩 나눠맡는 식으로 공제서류상 2인 가구 2개를 만들어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이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상밖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내세운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인~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인~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무너져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세부담 얼마나 느나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원~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그만큼 증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