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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를 상대로 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프로파일러는 면담을 통해 최씨의 진술 분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프로파일러 면담 여부는 자료 분석을 한 뒤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최씨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2024.05.10 I 이유림 기자
부산지법 앞 흉기살해 유튜버…“겁 주려고 찔러” 우발범행 주장
  • 부산지법 앞 흉기살해 유튜버…“겁 주려고 찔러” 우발범행 주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 2개를 미리 구매하고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정황을 통해 그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B씨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 속 B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야겠다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한다. 이내 영상은 흔들리고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채 B씨의 비명과 흉기에 찔리는 등 소리가 이어진다.A씨는 범행 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A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A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었다. B씨는 방청 사실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으며 A씨는 재판 당일 B씨가 법원에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2024.05.10 I 홍수현 기자
여가부 차관 "강남역 교제폭력 살인, 피해자 2차 가해 멈춰달라"
  • 여가부 차관 "강남역 교제폭력 살인, 피해자 2차 가해 멈춰달라"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발생한 일명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호소했다.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에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남성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이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산했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신 차관은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부모와의 통화 끝에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했고 약 2분 만에 최 씨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최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는 경찰의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하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나온 것.이렇게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90분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최 씨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흉기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부검 진행한 결과, 사인도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선 ‘응징’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를 뒷받침하듯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면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비이성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제를 잃고 횡설수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이다. 25점을 넘길 시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는 31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을 받았다.
2024.05.09 I 강소영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변협 "경찰,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 변호사 수사 중단하라"
  • 변협 "경찰,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 변호사 수사 중단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한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A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낸 A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에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 AI, 양자, 다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커넥티드카가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안전장치(가드레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간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없던 AI 산업에서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수출이 제한될 만큼의 고성능 AI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 등 극소수지만 AI 모델 수출 규제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AI 야심을 꺾겠다는 미국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AI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를 장악할 경우 그 여파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극도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넥티드카만 해도 볼트같이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관련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역시 한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규정도 연말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미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정조준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한국 등에선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까지 광범위할 경우 공급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로이터는 상무부가 AI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만든 AI 모델이 중국 같은 우려국가의 생화학·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식통들은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환복에 흉기 구매…‘연인 살해’ 의대생, 곳곳서 계획범죄 정황
  • 환복에 흉기 구매…‘연인 살해’ 의대생, 곳곳서 계획범죄 정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가 범행 이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며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국선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갈아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오는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을 예정이다. 프로파일러들은 A씨를 찾아가 검사 동의 여부를 물은 뒤 동의할 경우 각종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31점을 받았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연내 중국에 대한 (첨단기업)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날 인텔과 퀄컴 등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수출 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위협”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답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이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9 I 정수영 기자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 10일 사이코패스 검사
  •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 10일 사이코패스 검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10일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는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가 오는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기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로파일러들은 A씨를 찾아가 검사 동의 여부를 물은 뒤 동의할 경우 각종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를 받는데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31점을 받았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라이브 방송하던 피해자 공격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라이브 방송하던 피해자 공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유튜버가 법적 분쟁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가운데 피해자는 숨지기 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사진=뉴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가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A씨가 범행한 곳은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B씨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 속 B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야겠다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한다. 이내 영상은 흔들리고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채 B씨의 비명과 흉기에 찔리는 등 소리가 이어진다.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폭행사건 피고인으로 이날 오전 11시 재판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했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고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3년 전부터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등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압송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 18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 도착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티역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유예라는 형이 가볍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3일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칼부림 예고글이 잇따라 온라인상에 올라오던 상황이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검찰은 “피고인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결창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비뚤어진 욕망으로 여친 살해"...얼굴 가리기 급급했던 '의대생'
  • "비뚤어진 욕망으로 여친 살해"...얼굴 가리기 급급했던 '의대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도태되는 나쁜 경험을 했잖나”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으로 알려진 최 군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그게 아마 이 사람에겐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이어 “(A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A씨에게 위협받는 사이 신고를 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죽이겠다는 위협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죽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종의 스토킹 연장 선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불법 촬영자 같은 경우엔 피해자들이 일단 신고부터 한다. 왜냐하면 촬영물을 지워주니까”라며 “그런데 스토킹이나 지금 같은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도 신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하지 않는 거라, 법률적으로 입법되어 있을 뿐 빈틈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못 한다면 법률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인이나 전 연인에 대한 강력 범죄, 즉 ‘교제 폭력’이 최근 매년 30%씩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걸 막으려면 기본적으론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거절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등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이, 이 사건만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을 사람들이 연인 간 이별 폭력에 노출이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인 것으로 나타났다.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9 I 박지혜 기자
美상무장관 "중국산 커넥티드카 전면금지도 가능"
  • 美상무장관 "중국산 커넥티드카 전면금지도 가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나 안전장치(가드레일) 요구 등을 언급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서도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그것을 이용하는) 미국인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상무부는 조만간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치권은 중국 전기차 견제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의원은 “중국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되는 모든 중국산 인터넷 연결 차량과 스마트 차량 기술을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자동차 업계에선 과잉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안보나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 상무부에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동차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도 차량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전 검증을 받는다며 다른 공급업체 제품으로 쉽게 교체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상무부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AI·반도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규정도 연말 완비될 예정이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강달러 속 ‘엔화 약세’ 재개…환율 1360원대 고점 탐색
  • 강달러 속 ‘엔화 약세’ 재개…환율 1360원대 고점 탐색[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고점 탐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 베팅 열기가 다시 끓어오르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3.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1.5원) 대비 3.7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연준 내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8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 활동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데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시기와 전체적인 영향 면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콜린스 총재는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그럼에도 시장의 올해 9월 금리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CME그룹의 페드와치 툴에서 9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은 65.9%로 반영됐다. 달러화는 강세가 유지됐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18분 기준 105.53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에 달러·엔은 엿새 만에 155엔을 재돌파했다. 외환시장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발언 중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엔화 약세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등의 발언도 했지만, 엔화는 약세로 기울었다.이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쫓아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 등의 이월 네고(달러 매도) 수요에 환율은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다.
2024.05.09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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