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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 몰려와 수갑 ‘철컹’…“지명수배범이 제발로 경찰서에 왔다”
  • 우르르 몰려와 수갑 ‘철컹’…“지명수배범이 제발로 경찰서에 왔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억 원대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제 발로 경찰서에 왔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사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SBS 보도화면 캡처)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사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범이 검거됐다. 경찰서에 전날 분실한 가방을 찾으러 온 이 남성은 전북 전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위 ‘투자 리딩방’ 사장으로 50여 명에게 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일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던 중이었다. 이 남성이 잃어버린 가방엔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와 명의가 다른 신용카드 여러 장, 호텔키,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그는 사흘 전 지명 수배된 범인이었고 가방을 찾으러 온 남성을 즉각 체포한 것.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경찰 교통정보센터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듯 두리번거리던 남성이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그 사이 한 경찰관이 어디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와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앞서 이 남성은 가방을 분실한 뒤 경찰에 전화해 택배 배송이나 대리 수령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남성은 연행된 이후에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이 됐고 기소된 상태다.
2024.03.19 I 이로원 기자
‘아내 살해’ 변호사 재판에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 부른다
  • ‘아내 살해’ 변호사 재판에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 부른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 측의 양형 증인으로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부친이 채택됐다.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 현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그의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씨 부친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되자 유족 등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공판 당시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은 피고인의 어떤 행동 혹은 변호인의 어떤 한 마디에도 크게 반응하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밝히는 곳이자 변명을 듣는 곳”이라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감정을 억눌러달라”고 당부했다.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현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법정 경위를 추가 배치하거나 소란 피우는 방청객을 재판장 지휘하에 퇴정시킬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
2024.03.19 I 홍수현 기자
의협 간부 “나한테 주머니 손 빼고 껌 뱉으라고”…‘강압 수사’ 호소
  • 의협 간부 “나한테 주머니 손 빼고 껌 뱉으라고”…‘강압 수사’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3차 경찰 조사를 중단하고 나왔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14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오전 11시 20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며 3차 조사는 종료됐다.박 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를 잘 받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시 20분께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더라”라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지난번 2차 조사 때 저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라면서 “지난 15일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2차 조사 때) 목이 아파 껌을 씹고 있었고 손이 차가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면서 “(수사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조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수사 받는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의 4차 소환 조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도 지난 12일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임 회장은 지난 15일 이후 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조사에 참석하자 “복지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4.03.19 I 이로원 기자
이재명 "與가 과반 의석 차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 이재명 "與가 과반 의석 차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 [이천(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나흘째 수도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 이천을 찾아 “민주당의 절박함을 이해해주시고 150석에 단 한 석만 더해 151석 할 수 있도록 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재명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 광장에서 관고전통시장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진행한 현장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민심 동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한 것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란 구도는 여전하단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에 빠트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들(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날에, 국가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잠을 잘 수 없다”며 “회복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변화, 시스템의 파괴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연단에 오른 엄태준 경기 이천시 예비후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놀음’ 하는 것을 2년간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어이도 없다”며 “4월 10일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은 “절대 안된다”고 호응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곤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19 I 이수빈 기자
고려아연, 영풍과 표대결 '무승부'..배당안 통과·정관변경 부결
  • 고려아연, 영풍과 표대결 '무승부'..배당안 통과·정관변경 부결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75년 동업관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고려아연 측 최씨 가문과 영풍 측 장씨 가문 간 주총 표 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관 변경은 예상대로 부결됐지만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배당안은 가결됐다.19일 고려아연은 오전 9시45분 강남구 영풍빌딩 옆 별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작 예정시간은 9시였으나 위임장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45분가량 지연됐다. 이번 주총에는 전체 주주 중 총 90.31%가 참석했으며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가 맡았다. 박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9일 고려아연 50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영풍빌딩 별관 모습.(사진=김성진 기자.)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했다. 전체 참석 주주 중 61.4%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주당 배당안(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1만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1만500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배당안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앞서 영풍은 “배당금이 전년보다 5000원 감소했다”며 “기말 배당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며 배당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주들은 결국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주주환원율은 오히려 작년 50.9%에서 76.3%로 높아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배당은 영풍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영풍일가의 현금줄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벌이는 두 가문은 최씨 가문이 33%, 장씨 가문이 32%의 지분을 보유해 초접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또 다른 핵심인 정관변경 안건은 결국 가결되지 못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국내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안건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가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고려아연 지분 8.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의 배당안과 함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단번에 가를 중요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참여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번 정관 변경안의 골자였다.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가문 입장에선 국내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증을 실시해 사업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시에 우호세력도 확보할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최윤범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김성진 기자
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 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불출석시 강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3.19 I 성주원 기자
‘고려아연vs영풍’ 표 대결…배당은 최씨가문 승리
  • ‘고려아연vs영풍’ 표 대결…배당은 최씨가문 승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시한 연간 1만5000원 배당안이 가결됐다.19일 고려아연은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50기 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찬성률이 6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주주 중 총 90.31%가 참석했으며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가 맡았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했다. 전체 참석 주주 중 62.74%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주당 배당안(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1만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1만500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배당안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된다. 고려아연의 배당은 영풍에게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1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00원 줄이는 것을 두고 영풍일가의 현금줄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벌이는 두 가문은 최씨 가문이 33%, 장씨 가문이 32%의 지분을 보유해 초접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03.19 I 김성진 기자
"물가상승 반영해 증액"…양육비 지급 판단 엄격해진 법원
  • "물가상승 반영해 증액"…양육비 지급 판단 엄격해진 법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서증서는‘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현실은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흘렀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레 포기한 심정이었다.15년이 지난 2023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전 남편은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도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중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 15년간 A씨가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최근 6년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교육비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B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B씨는 2008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15년이 흐른 지난해 B씨는 전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B씨와 전 남편의 경제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 남편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측 구태환 변호사와 나영현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4.03.19 I 성주원 기자
고려아연vs영풍 주총…표대결 승자는 누구
  • 고려아연vs영풍 주총…표대결 승자는 누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집안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집안이 1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면으로 부딪친다. 양측은 정관 변경과 배당 규모를 두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양 가문이 특정 사안을 두고 주총에서 표대결을 펼치는 것은 75년 동업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고려아연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영풍빌딩에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 다뤄질 핵심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과 ‘현금 배당안’이다. 정관 변경안은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제3자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참여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을 이미 32% 보유하고 있어, 주주들이 100% 출석하더라도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당의 경우 고려아연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주당 배당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2024.03.19 I 김성진 기자
‘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 ‘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까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면허 정지는 사전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채널 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며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의대 교수 집단 결의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8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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