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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골드만삭스發 종말론의 시작
  • [모래로 쌓은 성, 테슬라]①골드만삭스發 종말론의 시작
  •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지난 2월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투자의견을 ‘매도’로 내렸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위험하니 당장 내다 팔라는 뜻이다. 갑작스러웠다.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한참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던 때였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했다.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를 지목했다. 모델3의 출시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템버리노 애널리스트는 “모델3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현금 고갈이 빨라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테슬라는 골드만삭스의 경고를 가볍게 웃어넘겼다.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델3 생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안심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8% 이상 올랐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테슬라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지난 3분기에 생산한 모델3가 260대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220대를 고객에게 넘겼다. 최소 1500대는 생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하다. 계획한 목표치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생산 지옥(Production hell)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십만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텀버리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210달러로 더 낮췄다. 현재 360달러가 넘는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월스트리트도 점차 골드만삭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의 경제매체 디스패치트리뷰널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38개 증권사 가운데 10곳이 테슬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증권사 번스타인은 “모델3가 성공하지 못하면 테슬라는 패닉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험 없는 테슬라의 극한 도전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 테슬라의 지난 3분기 모델3 생산량은 260대에 그쳤다. 최소 1500대는 생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하다. 계획한 목표치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AFP테슬라의 모델3 생산 계획은 사실 매우 도전적인 목표였다. 테슬라는 한 번도 자동차를 대량생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테슬라는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가 넘는 비싼 고급차를 조금만 만들어 파는 전략을 썼다. 테슬라가 판매한 ‘모델S’와 ‘모델X’를 모두 합쳐도 연간 생산량은 8만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테슬라가 3만달러대(약 3000만원대) 가격인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연간 50만대씩 생산해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풀던 학생이 대학 수학 문제를 풀겠다는 덤비는 꼴이다. 테슬라는 모델3를 출시하기도 전인 지난해 사전 계약으로 45만대의 예약을 받았다. 당시 모델3를 생산할 공장도 없는 상태였다. 모델3에 대한 예약 보증금(1000달러)으로 받은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을 공장을 짓는 데 보탰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턱 없이 부족했다. 테슬라는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과 함께 미국 네바다 주에 대규모 배터리공장인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30%정도의 공사가 진척돼 있다. 내년은 돼야 공장이 완공된다. 제품 주문을 받고 그제야 공장을 짓기 시작한 셈이다. 테슬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모델3의 생산이 다소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마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 측은 “병목현상 때문”에 생산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공장 시설 대부분이 잘 작동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이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오는 12월부터 매달 2만대씩 생산한다는 목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정크본드까지 손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불안의 밑바닥에는 테슬라의 심각한 적자 상태가 있다. 테슬라는 2003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면한 적이 없다. 적자폭은 갈수록 커졌다. 2012년 출시한 모델S는 테슬라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지만, 이후 4년간 16억5289억달러(약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판매가 매년 늘어나도,적자는 더 쌓이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테슬라가 지난 6월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인수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처럼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사 역사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다. 지난 2015년 한해 적자만 7억6900만달러(약 9000억원)에 달했다. 솔라시티의 태양광 사업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주고, 수십년에 걸쳐 장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일종의 자동차 할부와 비슷하다. 초기 투자비를 건질 때까지 오랜 기간 적자를 감내하며 버텨야 하는 사업 구조다. 테슬라는 전기차 부문의 적자에다 솔라시티의 적자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 테슬라의 적자 규모는 9억달러(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슬라의 부채는 어느새 100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이 부족해진 테슬라는 정크본드에 손을 댔다. 지난 7월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테슬라의 첫 회사채 발행이다. 만성 적자를 시달리는 테슬라의 회사채는 ‘투기등급’ 판정을 받았다.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다. 테슬라가 ‘정크본드’라는 평가를 받으며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다. S&P캐피탈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프레임 레비는 “테슬라는 일단 내년 중반까지 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요는 충분하다”..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머스크테슬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한쪽에서는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두 배 세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꺾지 않는다. 디스패치트리뷰널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38개 증권사 중에서 ‘매수’ 의견을 낸 곳이 16곳으로 아직 절반에 달한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요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생산 이슈가 아닌 수요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의 생산 차질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요나스 애널리스트는 “2019년이 되면 도로에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지금보다 3배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착은 남다르다. 테슬라는 ‘앞으로 이런 차를 만들겠다’고 샘플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45만대의 예약판매를 이뤄냈다. 자동차 판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인 도요타의 ‘캠리’가 한해동안 판매하는 규모가 50만대 수준이다. 단 몇 주 만에, 그것도 1년이나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받게 될 차량을 1000달러의 예약보증금을 받고 45만대를 팔았다는 건,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테슬라인 CEO인 머스크의 영향이 크다. 머스크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다. 잘 생긴 외모에 천재적인 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의 목표는 지구적이다. 아이언맨이 지구를 지키듯, 머스크는 인류는 바꾸는 일에 뛰어들었다. 지구 상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위해 테슬라를 창업했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설립했다. 언젠가 인류의 우주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세웠다. 머스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길을 열어왔다. 머스크가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머스크는 10년 전부터 모델3를 구상했다. 모델3는 인류의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머스크의 남다른 각오와 야심이 담겨 있는 자동차다. 그는 모델3에 전부를 걸었다. 영국의 BBC방송은 “우리는 이제 엘론 머스크라는 선구자가 전기차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전기차 역사의 각주에 기록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0 I 안승찬 기자
  • `과열종목 지정에도 공매도가?`…예외규정에 당황한 개미들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예외 규정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공매도 거래 정지에도 예외 규정을 통한 거래량이 나타나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사가 매수포지션에서 리스크를 헤지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래라고 해명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068270)은 지난 17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다음날인 18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당일에도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량은 25만164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거래소는 그동안 제기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도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낮춰 공매도로 인한 주가 교란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 개선안 시행 첫 날 6개 종목이 적출되는 등 지정되는 종목 수가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거래제한 종목을 늘리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매도 과열종목 정지 당일에도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공매도 지정을 확대하면서 예외조항을 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해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호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호가, 주식시장 LP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모호한 공시 내용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알리는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을 알리는 문구가 전혀 없어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보험이나 각종 투자약관에도 예외와 주의사항 등을 빼곡히 넣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이런 공시내용은 투자자를 속였다는 느낌”이라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거래소는 셀트리온의 18일 공매도 거래량은 불법이나 투기성 공매도가 아닌 시장조성 과정에서 나온 헤지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에 예외적인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가 그 것”이라며 “18일 셀트리온은 주식선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사쪽에서 선물헤지 공매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래량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 매도세가 있으니까 시장조성자는 매도 호가를 받아줘야 한다”며 “이를 사기만 하면 안 되고 헤지가 필요하다. 현물시장에서 공매도를 사야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온 것이지 불법이나 투기성 공매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7.10.19 I 윤필호 기자
법무부, 가상화폐 규제 법적근거 만든다…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 법무부, 가상화폐 규제 법적근거 만든다…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와 범죄악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의 법적근거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첫번째 정책방향 제시다.쇄신방향은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제·송무 개선 △범죄 예방·형 집행·출입국외국인정책 개혁방안 등이다.현재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른 투기적 거래와 자금 세탁, 사기·유사수신 등 각종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단속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TF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키로 했다.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추가해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상통화 투자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해 국회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또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줘 다득표자 순서대로 이사를 뽑는 제도)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만 재계에서는 이들 방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제시했다.법무부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또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단속과 규제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아울러 △상가 임차인·주택 임차인·노인·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 △‘집사 변호사’ 제한입법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 해결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고 법제화와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법무부 대회의실에선 이날 14기 정책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 정책위는 외부 전문가 1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박상기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돼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정책 수행에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자료=법무부)
2017.10.19 I 이승현 기자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시진=연합뉴스)[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다.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의원이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혹시 아냐”고 묻자 이 원장은 “직접 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장으로 있는데 모르고 있냐”고 다시 묻자 이 원장은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특검에서 나온 것을 갖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노 의원은 이 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왜 몰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며 “블랙리스트에 대해 다 책임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장은 공공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 바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원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기성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국내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는 “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통제’를 위해 임명한 인사”라며 그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원래 출판계는 그렇다”며 “단체도 많고 의견도 많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이 원장은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연구원 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학술논문 110개와 저서 70권(단독 저작 44, 공동 저작 26권) 등으로 국내 전자출판 발전과 함께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7.10.19 I 채상우 기자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10.19 I 김영수 기자
  •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향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점 등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매수한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나설 때도 신중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추가로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다. 이 같은 재당첨제한은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2017.10.19 I 원다연 기자
"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장 보다는 국가 개입에 무게"
  • "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장 보다는 국가 개입에 무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를 이끌며 시장 보다는 정부 개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시 주석은 전날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를 두 구간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2035년까지 중산층을 성장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현저히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과학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혁신국가’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 시 주석은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세기 중반 무렵인 2050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그런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가 중심의 경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 전략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급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겠다”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정부는 국가 자산의 확대를 촉진하고 국유재산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국영기업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합소유 경제를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 주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외신들은 시 주석이 이날 시장 자율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기만 이전보다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중국은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주식과 통화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미 시 주석은 지난 7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리돼 있던 기존의 금융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줄여나가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집권 2기 역시 이 같은 국가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좌진(시 주석의 직계 부하를 이르는 말)이 향후 전면에 포진해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시 주석의 책사로 불린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의 공급 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된 허리펑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 중이다. 코트라는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과 미·중 관계, 북핵 이슈 등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절대 권력 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1인 권력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 역시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2017.10.19 I 김인경 기자
펄펄 끓는 부산 분양시장..내달 '전매제한'에 식을까
  • 펄펄 끓는 부산 분양시장..내달 '전매제한'에 식을까
  • △지난달 17일 부산 강서구에서 개관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 22만 9734명이 몰리며 역대 지방 분양 단지 가운데 최다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포스코건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산 지역 분양시장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8·2 대책의 규제망을 피해간데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양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도 추가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달부터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매 제한 전 막차타자”…역대 최다 청약자 몰려 지난달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1순위 청약에는 1648가구 모집에 22만9734명이 몰려들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앞서 8월 부산에서 공급한 ‘대신2차 푸르지오’가 보인 258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지방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 이 보다 먼저 올해 부산에서 공급에 나선 ‘연지꿈에그린’(3월)과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7월)의 청약경쟁률도 각각 228대 1 수준으로 부산 공급 단지끼리 청약시장 관련 기록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다. 부산 분양 시장이 이처럼 들끓는 이유는 전체 지역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막힌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공공택지 공급 단지 외에는 여전히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됐지만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공급 단지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분양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분양시장에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 부산 강서구 A공인 관계자는 “단지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수영구나 강서구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초피’(당첨 직후 형성되는 프리미엄)만도 1억원 가량이 우습게 붙어 다운계약서(실제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적은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당해 지역에서 마감되는 것을 보면 부산 외 수요도 있겠지만 부산 내 새 아파트 수요만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의 분양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모두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1만2000여가구 추가 공급…“시장 양극화 심화될 것”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부산에서 공급될 물량은 15개 단지, 1만 2067가구에 달한다. 특히 향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될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모두 11개 단지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서면아이파크’ 1·2차(부산진구 전포2-1구역 재개발 단지)와 롯데건설의 ‘연산롯데캐슬포레’(연제구 연산6구역 재개발 단지) 등이 이달 분양 예정이고,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에서 이달에만 3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매 제한으로 청약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열이 가라앉아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산은 지방에서 대구를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9·5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서구 K공인 관계자는 “명지더샵 퍼스트월드와 같은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묶여도 이전 같으면 암암리에 다 거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도 심해지고 이 같은 거래가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빌미가 될 수 있단 우려에 공인중개협회 지회 차원에서 불법전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에서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활황으로 일단 청약을 넣으면 분양권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며 “전매 제한 시행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단지로만 이 같은 수요가 쏠리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9 I 원다연 기자
"도시재생이 집값 끌어올리지 않는다…젠트리피케이션 고민해야"
  • "도시재생이 집값 끌어올리지 않는다…젠트리피케이션 고민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시재생사업 유력 후보지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를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배제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토론회에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 주택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재생사업과 주택가격 상승 간의 관계가 미약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5년 12월과 올 2월 2단계에 걸쳐 종로구 창신 ·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성북구 장위동, 서대문구 신촌동 등 2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2014~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로 주택 매매가격 증가율을 살펴보면 구역 내 단독 ·다가구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7%로 서울 평균 8%보다 낮았다. 다세대 ·연립주택도 같았다. 구역 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8%로 서울 평균(7.7%)보다 소폭 높았다.또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마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본 결과 입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 2012~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48.8% 오를 동안 같은 동 사업지 내 공시지가는 44.3% 상승했다. 성북구 장수마을(14.4%)과 정든마을(11.2%)도 동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2.2~4.2%포인트 낮았다. 반면 도봉구 방아골(31.7%)과 새동네(15.5%)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동 평균보다 각각 10.8%, 2.7% 높았다.다만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변화 추이를 보면 방아골(14.9%)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같은 동 평균을 웃돌았다. 연남동 사업지(29.9%)와 새동네(31.5%), 장수마을(18.4%), 정든마을(13.6%)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동 평균과 1.5~8.4%포인트 차이가 났다.배 교수는 “평균수준 이하, 노후단독주택이 몰려있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공시가 상대적으로 신축행위가 이뤄지며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였다”며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라고 해서 신축 등 건축행위가 더 많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배 교수는 단순히 도시재생이 집값을 띄울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며 뉴타운 지정 등 대규모 정비계획을 시도했으나 이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여전히 저층노후주거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는 전체 시가화 면적의 36%가 넘는 약 111㎢가 남아있다.배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정비사업, 뉴타운과 다르다”며 “뜨는 동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의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18 I 정다슬 기자
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단위:%) [자료=각 은행][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8 I 권소현 기자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포인트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7 I 권소현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사진=위키피디아[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발행되고 이용되는 전 과정에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해, 거래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중앙 기관 서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은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3위 가상화폐 리플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저장된 거래장부 전체, 즉 데이터베이스(DB)다. 거래정보가 사용자 모두에게 분산되고 끊임없이 갱신되기 때문에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도 필요 없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해킹 방지 뿐 아니라 전산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글로벌 금융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 200억 달러(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10.17 I 차예지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벤 버냉키. 사진=리플 스웰[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트코인 모형 주화.
2017.10.17 I 차예지 기자
  • 中 은행권, 일반 대출 자금 내용 증빙해라…‘부동산 투기 제어’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부동산 과열을 심해지자 급기야 중국 은행이 일반 대출에도 사용처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은행이 소비자 대출의 용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상은행은 최근 1만위안(17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자금의 용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 지역의 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기한이 10년 이상인 소비자 대출을 아예 정지했다. 중국의 일반 대출은 기한이 10~20년에 이를 정도로 만기 기한이 긴 경우가 대다수다. 네덜란드의 투자은행(IB) ING의 아이리스 팡 이코노미스트는 “텔레비전을 산다면 일반 소비자 대출을 갚는데 20년이나 걸리겠느냐”며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물론 대출 급증에는 온라인 금융업체와 기존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진 영향도 있다. 최근 온라인 결제업체와 핀테크 신용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중국 은행들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고객들은 최대 30만 위안까지 나이와 소득 수준 등 간단한 신상 정보만 입력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팡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1997년 홍콩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고 홍콩의 부동산 시세는 3분의 2 가량 폭락한 바 있다. 반면 애런 레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 구조화 금융 선임 디렉터는 “중국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 증가가 위험에 대한 자연적인 위험방지(헤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7.10.17 I 김인경 기자
  •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불법매매 기승'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 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해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또한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해 71억에 처분해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에 취득하여, 182억에 처분해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이찬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여 못해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I 정태선 기자
 '로또 청약' 열풍..되레 '판돈' 키운 규제의 역설
  • ['집값 뇌관' 재건축] '로또 청약' 열풍..되레 '판돈' 키운 규제의 역설
  • △지난달 1일 개관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길게 대기줄을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판돈’을 키워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억대’로 낮아 당첨만 되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부활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입지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보다 당첨자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주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5년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움직임에 이미 시장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해 공급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260만원에 공급되면서 올 들어 서울·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최고 분양가는 15억 5600만원으로 인근 ‘반포자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시세인 18억원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해 당첨만 돼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지면서다.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연내 줄줄이 분양 대기 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연내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고덕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우성1 래미안’(가칭), 강남구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가칭)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통제된 분양가와 계속해 오르는 주변 시세 간 차이로 인해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규제는 초기 분양가를 낮춰 일시적으로 주변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혜택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분양 과열과 함께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강남구에 이어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된다면 이후 청약 열기는 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남권 ‘로또 청약’ 단지 청약 경쟁률.
2017.10.17 I 원다연 기자
강남 집값 잡겠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작 서울은 빠질 듯
  • 강남 집값 잡겠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작 서울은 빠질 듯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도 새 요건의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1차 적용 가능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때문이다.반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바뀐 분양가 상한제 요건의 첫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작 규제가 가장 필요한 서울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적용 요건 개선에도 서울 강남은 상한제 적용 피할 듯16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구별로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노원구가 1.34%, 그다음인 동작구가 1.24%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집값 급등의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8월 한 달 주춤한 여파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 9·5 후속조치를 통해 개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남 등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 규제가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대신 8·2 대책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달 후속조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가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분당 집값은 최근 석 달간 무려 4.27% 뛰었다. 경기지역 물가상승률 0.86% 대비 5배 수준이다. 지난 8월 2.10% 오른 뒤 9월 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9월 오름폭은 1.12%로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매섭다. 지난 7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는 1순위 청약경쟁률 13.4대 1을 기록했다. 바뀐 적용 기준 아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분당구에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분당·대구 수성구는 상한제 적용 가능성 커져분당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시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3개월간 1.98%가 뛰어 역시 물가상승률 2배를 웃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지역 ㎡당 분양가는 작년 8월 378만 800원에서 지난 8월 385만 8000원으로 2.2% 올라 역시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다. 고양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일산서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당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김포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관련해 요주의 지역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35%로 물가상승률의 2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덕양구 다음으로 집값 오름폭이 크다. 지난달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2차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8.0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한 바 있다.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2.43%)와 강원도 속초시(1.90%)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각각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4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6.7대 1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택지비와 기본형 공사비 이하로 매기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국토부 관계자는 “바뀐 기준이 11월 초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 발표될 10월의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7 I 성문재 기자
재건축 이슈가 '부촌 지형' 바꾼다
  • ['집값 뇌관' 재건축]재건축 이슈가 '부촌 지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성북·한남동(1970년대)→압구정동(1980년대)→대치·도곡동(2000년대 초중반)→반포동(2010년대 초중반)….우리나라 부촌의 변천사다. 전통 부촌인 서울 성북·한남동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압구정동이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대치·도곡동 일대에 부유층이 몰렸다. 이 시기 강남 아파트값을 좌우한 주요 변수는 교육(학군) 수요였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을 거듭하면서 ‘교육 특구’ 이미지를 내세운 대치동 아파트값은 2000~2006년 사이 270% 이상 뛰었다. 이후 한강 주변으로 부자들이 몰렸다. 한강 조망이 부촌 지도를 바꿔 놓은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2000년 이후 강남 아파트값 흐름을 주도하는 건 재건축 이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강남권 소형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재건축=개발이익’이란 인식이 형성됐다. ◇ 강남 집값 주도권, 대치·도곡동에서 반포·잠원동으로1970년대 한강변 모래밭에 불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현대아파트 1·2차 건설과 함께 차츰 주거단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1975년 3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채 2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차부터 3차까지 총 1392가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어져 분양됐다. 그 사이 국내 주택시장의 판도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2000년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도했다. 이들 단지는 최고급 단지 설계와 편리한 생활편의시설, 학군 수요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입주 연도가 10년 이상 지나면서 최고 아파트 자리는 새로 입주한 재건축 단지에 내줬다.최근 강남권 주택시장의 주도권은 노후 재건축 단지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과거에는 사교육 열풍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학군 수요가 예전만 같지 않고, 강북 등 다른 지역도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면서 강남만의 매력 요소가 반감됐다”고 말했다.재건축 진행 속도는 부촌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도곡·대치동에서 압구정·청담동을 거쳐 최근에는 반포·잠원동 일대의 아파트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3㎡당 아파트 매맷값이 가장 비싼 역세권은 신반포역(599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구반포역(5707만원), 압구정 로데오역(5603만원), 봉은사역(5519만원), 압구정역(5470만원) 순이었다.◇ 잠실지역, 재건축 활발 10년내 신흥 부촌으로최근 부촌으로 부상한 반포·잠원동은 강남권 중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한강변에 들어서 조망권이 우수하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거듭난 반포자이,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동 최고가 아파트 ‘3인방’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옛 신반포 1차)의 경우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전용면적 84㎡형 매맷값이 최근 24억원 선으로 3.3㎡ 7000만원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은 현재 강남 최고의 부촌으로 부상한 반포·잠원동의 바통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잠실 일대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000년 초 잠실주공 1~4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펠리스)의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최근 잠실주공5단지 등의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송파구 일대는 제2의 재건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특히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15층, 393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6400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인근의 진주·미성·장미아파트 등도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10년 이내 잠실지역이 새 아파트가 즐비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가 집값 뇌관으로 떠올라강남권 재건축 이슈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남 진입 수요는 넘쳐나지만 현재로선 재건축 단지 외엔 뚜렷한 공급원이 없다는 점은 재건축을 바라보는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1년간 대지지분이 넓고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익률은 4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잠실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말했다.정부는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같은 규제로 재건축 시장은 거래 침체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사업 추진 호재를 무기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시장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남 재건축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이라며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공급 확대만이 재건축 과열을 진정시키고 강남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7 I 이진철 기자
  • 예술인들 "자유한국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탄압 말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며 존재를 불인정함과 동시에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또한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라면서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위법이거나 법의 근거 없이 꾸려졌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등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훈령을 따르는 ‘자문기구’라 조사 권한을 갖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대책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문화예술계 성명서>“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정농단 주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인의 발언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에 반하는 인식자체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인 예술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창작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삶의 본질을 짓밟는 파시즘의 전형이다. 청와대에서부터 국정원,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엄중한 범죄행위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과 시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의한 인식과 이를 옹호함으로써 더러운 권력의 영속을 꿈꾸던 파렴치한 동조세력이 결합되어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을 이용한 여론조작에서부터 방송사 심의통제와 인사개입을 통한 언론장악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온 블랙리스트사태까지,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정치와 국가폭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가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이며, 문화예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대한 존재 불인정과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병역기피, 땅투기, 사학비리, 강원랜드 채용 부당 청탁의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혹, KBS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4대강 비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 지난 10 여 년간 쌓여온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이라는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인 진상조사활동 탄압은 오로지 자신들과 새누리당에서부터 이어온 자유한국당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리권력을 부정하게 남용하여 국가범죄의 실체파악과 범죄자 처벌을 막으려는 또 다른 공작정치이자 폭력이다.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다.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이며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수립 활동을 정부와 진상조사위원회에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6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2017.10.16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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