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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 청약할 때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7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전이 펼쳐진다. 청약자들은 전체 분양물량의 65%에 달하는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 전략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신중히 전략을 쨔야 한다. 특별공급은 한 가지 항목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분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 생애최초는 20%다. 물량면에서 생애최초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게 좋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가점으로,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특별분양분을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1순위가 되지만 생애최초는 2년이 넘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이 높아도 1순위로 지원가능한 데 비해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해당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된다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 청약자 3개단지 동시 신청할 수 있나.▲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하지만 입주예약자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청약기회 늘어난다는데.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 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매 2년 마다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체는 주택 소유 및 다른 주택 당첨 확인시 다른 주택에 입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명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는 뭔가.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은 매도가에 포함해 공급토록 한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보금자리 청약일정 확인하세요..10월26일 1순위
2009.09.16 I 문영재 기자
구로 '나인스에비뉴' 상가 분양
  • [지금은 분양중]구로 '나인스에비뉴' 상가 분양
  • &nbsp;[이데일리TV 이민희PD]최근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준비 차원에서&nbsp;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구로 역세권에 오픈한 '나인스에비뉴' 아울렛은 2년 전에 일반분양은 마감됐으며, 현재 회사보유분 일부 점포가 선착순 특별 분양중이다. 지하 4층~지상36층 규모의 '나인스에비뉴'는 지하 2층은 커뮤니티존, 지하 1층은 마트로 구성돼 있고, 지상 1,2층이 메인 패션몰, 3층이 웨딩홀, 4층 식당가, 지상 5층부터는 신 구로 '자이' 아파트로&nbsp;이뤄져 있다. &nbsp;구로역 애경백화점(AK프라자)과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공연장을 마련해 자연스런 유동인구 증대를 꾀했고,&nbsp;한류스타들을 주축으로 한류테마를 적용시킨 점도 눈에 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인스에비뉴가 위치한 구로역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서남부 개발의 전략적 거점으로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돔구장이 인근에 건설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호재 또한 풍부한 곳" 이라고 전망했다.&nbsp;분양가는 6,800만원~1억 4,000만원대며 융자 등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은&nbsp;3,400만원~7,250만원 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nbsp;점포 위치는 선착순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분양문의 02-6678-7299)&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를 통해 방영된 9월 8일&nbsp;'줌인! TV 부동산'입니다.<!--기사 미리보기 끝-->&nbsp;<!--기사 미리보기 끝-->
2009.09.16 I 이민희 기자
  • 반값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20㎡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기준은 사업주체가 직접 마련해 운영하며 전체 공급 물량 중 20%를 사업주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르는 순위제 및 가점제도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프트 공급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한 사항"이라며 "순위제와 가점제, 우선공급물량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절반 이상은 건축공정이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지만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주택청약시 20㎡(전용면적 기준)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으며 가점제 적용 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09.15 I 박성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
  •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청약 경쟁이 시작됐다.국토해양부는 14일&nbsp;이달 30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7~30일까지 사전예약 청약일정을 확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가 탁월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 강남권 공급물량의 경우 가점이 높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조기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납입인정금액(점수)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면 후순위자들은 청약할 수 없다. 또 해당 신청일에 마감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자들은 하위 납입인정금액(점수) 신청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내달 7일 특별공급분 청약 시작..생애최초는 내달 20~22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자료 : 국토부)&nbsp;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모두 5만510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가구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분 4만400가구 가운데 절반수준인 2만200가구(공공분양)의 80%선에 해당하는 1만6000가구(별도분양분 1000가구 포함)가 이번에 사전예약을 통해 청약을 접수받는다. 나머지 2만여가구는 공공임대분이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분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국토부가 밝힌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의 경우 10월7~9일이다.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주는 가점에 따라 85점 이상은 10월12일, 70점 이상은 10월13일, 55점 이상은 10월14일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0월20~22일, 신혼부부 1순위(결혼 5년 이내) 10월22일, 신혼부부 2순위(결혼 3년 이내) 10월19일 청약할 수 있다.&nbsp;▲ 청약저축 가입자 수 현황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로 노무모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혜택을 받는다. &nbsp;우선공급 물량 청약접수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가 10월15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부분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금자리 일반공급분, 무주택 5년·1200만원납입땐 당첨가능권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공급 1순위자들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 신청할 수 있다.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가 최우선순위다. 전문가들은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에 10년이상 가입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현재 청약저축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도 3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6년 3월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판교의 경우 최종 마감결과 공공분양분 105~109m²(32~33평형) 당첨 커트라인이 납입금액 기준으로 1600만~2000만원(12년이상 가입)이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세곡·서초우면 등의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등 입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입자가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권의 하남미사·고양원흥 등은 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해 후순위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nbsp;▲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일정(자료 : 국토부)▶ 관련기사 ◀☞보금자리 청약일정 확인하세요..10월26일 1순위
2009.09.14 I 문영재 기자
DTI 비켜난 수도권 분양시장 `들썩`
  • DTI 비켜난 수도권 분양시장 `들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일 문을 연 현대산업(012630)개발의 `수원아이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는 나흘동안 6만여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모델하우스 입구와 내부 유닛에는 입장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고 상담석은 온 종일 풀(full) 가동되며 창구마다 2~3명씩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쌍용건설(012650)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공급하는 `쌍용예가`도 지난 4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후 3만여명이 몰리면서 주변에서는 교통체증까지 빚어졌다. ▲ 견본주택 공개 후 6만여명이 다녀간 수원아이파크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64대1를 기록했다이런 인기에 힘입어 현대산업개발의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지난 9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감되면서 '1차 청약 결과'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청약에서는 1블록 14개, 3블록 11개 등 전체 25개 주택형 중 18개가 청약 마감됐다. 특히 3블록 123㎡ A타입을 제외하고는 1블록과 3블록 모두 84~134㎡ 주택형이 마감돼 중소형 인기가 높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디자인 아파트'를 컨셉트로 품질 향상에 집중한 게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며 "2·3순위 청약에서는 휠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현대건설(000720)의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도 선방을 하면서 1순위 청약을 끝냈다. 온수힐스테이트는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169가구 모집에 1115명이 몰려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D 타입이 2가구 모집에 21명이 신청, 10.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 59㎡A 타입이 44가구 모집에 492가구가 몰려 9.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대형평형인 162㎡A·B 타입은 1순위에서 16가구가 남아 2~3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들은 신규 분양주택이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청약 열기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직접 협의해 계약자들의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집단대출이 일반화돼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DTI 60%를 적용키로 하면서 집단 대출은 DTI 규제에서 제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택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주택으로 모여 분양 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가을 이후 분양물량이 급감하고 경기침체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대기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뛰면서 상당수 대기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고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 등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청약이 가능한 계층은 한정돼 있다"며 "청약부금·예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신규 분양 주택을 받는 게 낫다고 보고 분양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nbsp;▲ 수도권 분양시장은 DTI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별내지구 쌍용예가 모델하우스 &nbsp;▶ 관련기사 ◀☞수원아이파크시티 1순위..최고 7.55대 1☞수원아이파크시티 1순위 평균 2.64대 1☞고척동 야구장, 골조막 돔구장 확정
2009.09.10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달러화 급락.. 원자재값 급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10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노동유연성 높으면 되레 임시직 줄어 -광물공, 세계 15위 구리업체 인수 -서울 저출산 기금 100억원대 조성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연결 검토 -달러값 1년만에 최저······원유·금값 강세 ▲종합 -야구열풍, 광주에 `적시타` -대기업 채용 늘었네 -종편 사업자 선정 이념편향 안되게 -제조업 고용창출 한계····서비스업이 대안 -원화값 16% 이상 더 오를 여지 ▲국제 -`자뎬샤샹` 활용 中 가전유통 1위... 올해 日업체 인수, 현지시장 공략 -미국, 중국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중국 고속철 시대·····3년간 1만3천km 건설 ▲금융·재테크 -시중자금 은행으로 다시 몰린다 -황영기 회장 재심 청구할 듯 -`MB재단` 관리 우리은행이 맡을까 -하반기 보증지원관리 강화...진병화 기술보증 이사장 ▲기업·경영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가 왜 이래 -한화 LED 조명 사업 진출 -D램 세대 교체 DDR→DDR3 -수주끊긴 대형 조선사 이제 벌크선도 아쉽다 -전자책의 진화 -중국에 게임한류 바람 -초고속 인터넷 경품 사라지나 ▲중소기업·벤처 -중기 내년 환율 1150~1200원 전망 -중기규제 푸는 전문 호민관 -디지털큐브 사명 바꿔 재기할까 ▲과학기술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가동 -원자력 안전교육 메카로 뜬다 -종근당, 국내 첫 당뇨병 신약 눈앞 -신종플루백신 中서 들여온다 -日오스카, 국내 의약품 개발에 1000억 투자 -녹십자, 독감 백신 WHO 입찰 자격 획득 ▲유통 -日 유니클로 공습 시작됐다 -신세계 百 영등포점 16일 재개점 -신세계 첼시, 1천억 들여 파주에 명품 아웃렛 -누에 건강식품으로 거듭나다 ▲기업과 증권 -고위험·고수익ELS 알고 투자하세요 -코스피 무사히 넘어갈까 -고려아연 올해 영업익 전망 `쑥` -車·IT주 외국인 비중 2007년 고점수전 육박 -증시변동성 당분간 커질 듯 -현대차 시가 총액 13위→3위 껑충 -日정권 교체, 동국S&C에 호재 -원화강세에 IT·車 수출주 우수수 ▲부동산 -전세금 연일 급등 사상최고가인데 당국은 매매가 비해 낮아 괜찮다? -연립다세대 경매에 투자자 몰려 -영등포 기계 상가에 주상복합 ◇서울경제 ▲1면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모든 금융거래 손익 합산해 최종이익에 과세 -`3低 자양분`이 말라간다.. 환율 1200원대-유가 70불선-금리도 오름세 -尹재정 "파견근로자 직종 확대 고려"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듯 ▲종합 -美국방부 `北 붕괴 시나리오` 검토 -UAE 원전수주 비용 일부 R&D자금 지원방식 충당 -문자메시지 인기 시들 -유엔 `시티넷` 차기총회 2013년 서울서 열린다 -부동산포털, 매물광고 허위여부 확인해야 -국민연금 英 부동산 투자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해야 -기업 온실가스 자율 감축 크게 늘었다 -韓총리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서 가장 중요" -한국 기업환경역대 최고평가.. 세계銀 조사, 23위서 19위로 -작년 세무조사 20%이상 줄어 ▲정치 -동서고속道 건설 본궤도 오르나 -玄통일 "北, 의도 갖고 댐 방류" -"鄭총리 내정 스릴 느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MB-박근혜 내주 만난다" -국정감사 내달 5일~24일 실시 ▲금융 -은행권 자기자본 확충 "고민되네" -산업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 `잰걸음` -카드사 인터넷쇼핑몰 고가경품 등 혜택 `쏠쏠` -시중銀 저신용자 대출 크게 늘어 -`금융위기 상처` 저축銀 체력 바닥 ▲국제 -차이나머니, 美부동산시장 공습 시작 -美 퍼스트솔라 中에 태양력발전소 -EU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지원 -인도, 출구전략 조기실시 가능성 ▲산업 -국내외 항공사 "불황때 투자하자" -LG, 하반기 4200명 뽑는다 -현대·기아차도 800명 늘려 3300명 -대우조선, 세계최대 부양식 독 본격 가동 -한화 "올 대형 M&A 참여하지 않겠다" -초고속인터넷 경품 15만원으로 제한 -팬택 100만원대 프리미엄폰 선봬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콘텐츠업체 손잡는다 -토종 기능성신발 美수출 날개 달았다.. RYN코리아 -산업단지경영자協 연합회 출범 -"급팽창한 기술보증지원 연착륙 유도" -로엔케이, 고순도 흑연 양산체제 구축 -신세계 영등포점 재오픈 "서부상권 1번지로" -제빵업체, 빵값 인하 `모르쇠` -백화점 상품권 갈수록 작아진다 -신세계첼시, 파주 2호점에 8000만불 투자 ▲증권 -"금펀드, 너무 올라 단기 투자매력 떨어져" -선물·옵션 만기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2700억 -현대·기아차, 외국인·기관 러브콜 엇갈려 -"하이닉스 성장세 삼성전자보다 낫다".. 메릴린치 -한화그룹주, 대우건설 인수說에 급락 -"윈도7 출시 임박" 터치패널株 `들썩` -`4대강 테마株` 약발 다했나 -파루, 유상증자에 하한가 `곤두박질`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14일 도입 ▲사회 -현대차노조 지부장 선거 `강온대결` 팽팽 -서울시 구의원 `관광성 외유` 여전 -"지자체 통합 2~3곳 그칠 듯" -국산 첫 당뇨병 신약 눈앞.. 종근당, 최종 임상시험 돌입 -여고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들 출석정지 -올림픽대로에 2012년 지하차도 생긴다 ▲부동산 -서울 서남권 분양 봇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나나 -토공, 알제리 4개 신도시 개발 -분당 중층 리모델링 성공 `시금석` -외국인, 상반기 상업·주거용지 대거 사들여 -서울 신축 관광호텔 용적률 20% 높인다 ◇한국경제 ▲1면 -원로·지식인 1100명 "행정부 세종시 이전 반대" -황영기 회장 징계 확정.. 금융위, `직무정지 상당` -달러화 급락.. 원자재값 급등 -玄장관 "北 의도 갖고 무단방류"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 건설 추진 ▲종합 -코스콤 `0.004초의 차별` -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액 매년 오른다 -민관합작 `스마트 원자로` 짓는다 -"초고속 인터넷 15만원이상 경품 주지마" -弱달러, 국제 원자재시장 불 지핀다.. 달러화 연중 최저치 -현대기아차·LG도 하반기 채용 더 늘린다 -"위험하다 vs 문제없다" 가계부채의 진실은 -한은에 단독조사권 주지 않기로 ▲경제 -韓 총리 "4대강 살리기가 녹색성장 열쇠" -세계銀 "한국 기업환경 역대 최고".. 조사기관별 평가방식 달라 -지난해 세무조사 통해 4조416억 걷어들여 ▲금융 -징계카드 받아든 황영기회장.. 대응카드는 재심청구 -은행, 中企 추석 특별자금 5조원 푼다 -"시중자금 부동산시장 쏠림 차단".. 김종창 금감원장 ▲정치 -정운찬의 준비된 실용, MB코드와 통한다 -총리실 힘 세진다 -李 대통령 특사·식사정치 야당으로 확대되나 -총리실 힘 세진다 -여야대변인 `조·우시대` -美, 北붕괴 대비 시나리오 검토중 ▲국제 -美·中 `태양광 녹색성장` 손잡다 -이번엔 호주서 `화웨이 스파이사건` -각국 "빈 곳간 채워라".. 담배 소비세 줄인상 -허시 vs 크래프트 `초콜릿 전쟁` -日 민주 사민 국민신당 `연립정부` 협의 -도요타 800명 채용.. 세계 고용시장에 `온기` ▲사회 -"북한 軍수뇌부 묵인 등 종합적 판단 따른 것".. 정부 `의도적 방류` 규정 이유뭘까 -학교 인터넷망사업 지역별 큰 편차 -"그린피 지나친 인상도 입회보증금 반환사유" -민노총 `쌍용차 탈퇴` 가처분 신청 낸다지만 -박연차 징역 4년 구형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할 것".. 민주당 백재현 의원 -신종플루 예방 백신 확보 `숨통` ▲산업 -설탕값의 딜레마.. 10년새 12% 내렸지만 과자값은 50% 올라 -웅진·현대오일뱅크 재무구조평가 합격 -삼성, 초절전 DDR3 앞세워 `그린 반도체` 마케팅 -케이블TV, 지역 스포츠 중계 열풍 -파주에 신세계첼시 명품 아울렛 2호점 연다 ▲부동산 -DIT 규제 안받고 내집마련.. 다세대 신규분양 노려라 -불붙은 경매시장.. 감정가 7억원대 아파트 10억원에 낙찰 -토공, 알제리 4개 신도시 사업관리 -영등포 기계상가, 24층 주상복합 재개발 ▲증권 -오늘 `네마녀의 날`.. 심술은 없을듯 -거래대금 이틀째 10조원대 고공행진 -비철금속주, 원자재값 상승에 급등 -버핏, 주식 팔고 채권 사들여 -글로벌 헤지펀드가 되살아난다 -"하반기 흑자전환" 대한항공 이틀째 고공비행 -스카이라이프 내년 11월 상장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설` 한화그룹株 동반 급락
2009.09.09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민복지예산 5조 늘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기업활동 돕는 서비스산업 퇴보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임진강 수해 유감..北, 경위 설명해야" ▲종합 -대출제한 없는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출금 부담 작은 소형 인기 끌수도 -국세청 사상 첫 여성국장 나왔다 -위킹우먼 많은 나라 오히려 출산율 높다 -"투자부진에 유가 오름세..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수입보험 제도 내년 도입 추진" ▲국제 -한번 충전으로 400km 달리는 `완벽한 전지차` 연내 개발 목표 -하토야마 `동아시아 중시 외교` 시동 -워싱턴 K스트리트 저물어 간다 -생명보험 파생상품, 월가 새 노다지 되나 -日 와타나베 부인 `기지개` ▲금융·재테크 -은행권 해외투자 재개 움직임 -은행 후순위채 자본인정 안한다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특별지원 -"황영기 징계와 감독책임은 별개" -ING "한국시장에 지속 투자"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외국엔 안판다 -태양전지 업체 유니켐 미국에 현지공장 설립 -넷북만큼 가벼운 노트북 -KT, 통신료 17% 낮춘다 -채용설명회 직접 나간 박용만 회장 -LG전자, 2011년 TV시장 1위 도전..어떻게? -GM대우 유상증자 뒤통수 맞은 産銀 -모습 드러낸 기아차 그랜저급 신차 -국내 첫 `MKF원자재지수` 나왔다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 줄이어 -현대차 그룹 올 시가총액 153%↑ -프로그램 매물에 한국만 나홀로 약세 ▲부동산 -뛰는 보금자리, 기는 신도시 개발 -대형건설사 분양 작년의 41% -4대강 사업 이름 `사강나래` ◇ 서울경제신문 ▲1면 -매각작업 연내 마무리 한다 -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輸保,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종합 -중기 `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제` 기준 까다로워 -월가가 기가막혀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해고 쉽게 해야" -백용호號 국세청 인사실험 -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해설 -금융시장도 주가도 회복세.."지금이 매물 정리 최적기" -경기회복 기미에 돈줄 숨통..글로벌 M&A 시장 `활기`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8월 경상흑자 15억弗 그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 ▲금융 -카드업계 "초우량 회원 모셔라" -은행들 중기에 추석자금 푼다 -DTI 규제 확대 첫날 은행창구에선 -ING그룹 "한국시장 매력적..참여 지속할 것" ▲국제I -건국 60주년 앞둔 中, 곳곳 소요사태 불씨 `폭풍전야` -대만, 사상 첫 중국에 토지 판매 ▲국제II -미, 세계 무기시장 비중 더 커졌다 -日 "당수급 협의기구 설립 검토" -인도, 올 자동차 수출 실적 中 추월 -사우디, 석유사업에 1000억弗 투자 ▲산업 -완성차 업체 "가동률 100% 도전" -IT업체 연봉 올려 "원상복구" -SK그룹, 하반기 1000명 뽑는다 -LG, 유럽 빌트인 주방가전시장 공략 -와이브로 민·관 공동투자 나섰다 -국회, SSM 입점 무산되나 ▲증권 -IT·車 3분기 실적 모멘텀 강세 여전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현물시장 영향 제한적" -하이닉스, 매각 가속화에 `들썩` -"강남 부동산보단 삼성전자 사라" -"너무 떨어졌다"..여행주 급반등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 51% 싹쓸이 -"포털업종 제2의 성장 시작될 것" -"호남석유화학, 상승탄력 강화"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서민 복지예산 5조원 늘린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스윗 스폿" -하이닉스ELF 운명, 900원에 갈린다 -한나라 정몽준號 출범 -정부 "임진강 피해 유감"..北 묵묵부답 ▲종합 -용접 이어 로봇·IT까지..기능 코리아 빛낸 영웅들 -鄭총리 내정자 서울대 사직 -韓총리의 작별인사는 `遺愛` -4대강 예산 정부부담 줄여 서민지원 확대 `가닥`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반대..가계대출 위험수준 아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조짐..8월 카드사용 10.9% 증가 ▲삼성 경영체제 개편론 -"컨트롤 타워 없는 삼성, 2~3년후 진짜 위기 맞을 수도" -장기전략 실종..중복사업 교통정리 못해 ▲경제 -국세청 첫 외부인사 영입 -기계·원자재 등 수입때도 정부 보증 -서비스수지 적자 13년새 5배 급증 -농진청 조직개편 단행..고위직 19명 일괄 사표 ▲금융 -"KB 황영기회장 징계 정부결정 존중" -하나銀, 중 지린은행에 3억弗 투자 ▲국제 -종이책 위협하는 e북..제3의 지식혁명 -日 장관급 행정쇄신회의에 낭비예산 강제조사권 부여 -BIS,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협의 -아부다비국부펀드, 차터드 세미컨덕터 인수 ▲산업 -日 철강재 덤핑공세 포기..국내시장 6개월만에 "휴~" -기아차 준대형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하이닉스 국내기업에 매각 -강덕수 회장 "해양플랜트 수주 늦어질 듯" -KT,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기업시장 공략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토지보상액 갈등 심화 -4대강 살리기 추가발주 쏟아진다 -공공주택 디자인 확 바뀐다 -강남 아파트 3.3㎡당 매매가 `작은게 더 비싸네` ▲증권 -"고맙다! 블루칩"..ELS 줄줄이 조기상환 -공모주 청약자금 이틀만에 돌려준다 -코스피 눈치보기 극심 -"우리투자證, 中·홍콩 주식 온라인 거래" -CMA 소액지급결제 한달..계좌↑잔액↓ -펀드 투자자들 "증시 추가상승 낙관"
2009.09.07 I 손희동 기자
`하늘의 별` 전셋집 구하기
  • `하늘의 별` 전셋집 구하기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지역 전셋값이 급등하면서&nbsp;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내년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nbsp;하지만 올 가을철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세난에 다소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nbsp;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nbsp;&nbsp;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6만8851가구다. 올해 8월까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8만1454가구)의 84% 정도로 적지 않은 물량이다. &nbsp;여기에&nbsp;서울 도심에서&nbsp;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도 1635가구에 이른다. 예년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nbsp;대부분 역세권이고&nbsp;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은 후분양 아파트도 올해 연말까지 732가구가 공급된다. ◇ 전세 구하기도 전략..처한 상황에 맞게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은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입주 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세입자라면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에서 멀어진다는 이유에다 자녀들의 교육문제,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이&nbsp;수도권으로 이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nbsp;&nbsp;하지만&nbsp;내집마련 시기를 2~3년 후로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도권 입주 아파트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최근 들어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실거주 목적의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때문에 직장이 강남권이라면&nbsp;올해 연말까지 5264가구의 입주아파트가 대기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서울 서남권은 광명시(5057가구), 강북 구도심권으로 출퇴근 하면 남양주(4030가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nbsp;&nbsp;◇ 전세난 이렇게 대처하자전셋집을 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증금을 올려 줘야겠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재계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전셋집을 옮겨야 한다면 입주 2년차 아파트가 좋은 대상이다. 입주 2년차 아파트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새 아파트라 주변환경도 좋다. 올 하반기엔 주로 서울 강남·송파·서대문구, 경기 파주신도시와 인천 송도 및 구월동 등지에 1000가구 안팎의 2년차 입주 단지가 몰려있다.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는다면&nbsp;아파트보다 저렴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찾아봐도 좋다. 서울 구로·강북·중랑·금천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역세권 신축빌라 등이 아파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nbsp;&nbsp; ◇ 전세 대출 상품 어떤 것이 있나 전셋값이 급등해 현재 전세보증금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면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세금 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시중 5개 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규모를 종전의 연간소득 2배에서 2.5배까지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 최근 시중 은행들도 전세난을 대비해 새로운 전세금 대출상품을 출시하거나 금리를 낮추며 고객유치에 적극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금리는 6.00∼7.02% 수준.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을 빌려주고 생활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달 들어 신한은행은 기존의 `신한전세보증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금리는 현재 연 5.2%대로 시중 은행 중 최저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도, 시 지역 소재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입주 자금이 모자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전셋값 상승이 예견된 만큼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기 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가지 대응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
2009.09.03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9월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업이 공교육 살린다-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에 2조5천억 부품공급-한국신용등급전망 피치, 상향조정▲트렌드-현대·기아차 美판매 월 10만대 넘었다-삼성그룹 하반기 신규채용 1000명 늘려 4400명 뽑는다▲경제·금융-2012년 인터넷속도 10배 빨라진다-은행 BIS비율 13.7% 사상최고-외환보유액 위기前 수준 회복▲국제-韓·日간 FTA·안보협력 가속도-中 푸젠성 1만명 시위 공포탄 쏘며 진압-茶가 金값 됐다-아이켄그림도 더블딥 경고-중국, 희토류 수출중단 움직임-남미 신종플루 공포..브라질 현직시장 사망▲기업과증권-쏘나타 모델 교체 앞두고 100만원↓-LIG넥스원, 항공기 레이더 국산화 나서-먼지없는 현대제철 만든다-극세사 마스크·실크 운동화..섬유대전 개막-에쓰오일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완공-1천억짜리 `진대제 펀드` 떴다-기세좋던 한국증시 外風에 다시 출렁-GS건설 해외사업 수익성 괜찮네-"LG화학 더간다" 목표가 잇단 상향-올해 대형 IT주 약진 눈에 띄네-주가도 실적도 빛나는 LED株-증권사 CMA 출혈경쟁 탈나겠네▲부동산-만리동 환일고 인근에 25층 아파트-`신혼부부 청약` 자녀 있어야-일산·청라서도 초고층 분양 잇달라◇서울경제▲1면-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美본사, GM대우엔 내달 2000억 지원-휴대폰 2013년엔 세계 1위 만든다..IT에 5년간 189兆 투자-한국 신용전망..피치, 상향조정-이달의 과기상에 이병호 서울대 교수▲종합-삼성 하반기 채용 1000명 늘린다-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5대 핵심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돈 상반기 단기부동화 뚜렷-식료품물가 무섭게 오른다-"은행, 기업 구조조정 현황 점검"▲해설-대증요법에 급급한 어정쩡한 대응이 시장불안 부추겨-은마 102㎡형 올초 8억→10억5000만원▲금융-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中企 대출 플러스로-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치-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에 손보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국제-日 파력발전 상용화 나섰다-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뚜렷-車값이 `金`값-BoA,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도-中 올 네번째 유가인상▲산업-모비스, 사상최대 20억弗 모듈 수주-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없는` 제철소 가동-삼성전자, 英 와이브로 사업 포기-사모펀드, LG노텔 인수전 가세-`PC같은 휴대폰` 연내 나온다-`진대제펀드` IT벤처에 1000억 투자-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막▲증권-ELS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현대차그룹 3인방 나란히 신고가-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썰물`-쌍용차 `사모펀드서 인수의향`에 상한가-외국계 상장사 대부분 `시들시들`-"통신주, 3분기 매입때 수익률 최고"▲부동산-성남·하남·광주 통합안..지역부동산 `화색`-전세대란에 중소형 경매 인기-만리동 2가에 1194가구 들어선다◇한국경제 ▲ 1면 -피치, 신용전망 상향..한국 위기극복 `탁월`-`IT 뉴딜` 민·관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크라이슬러에 부품 수출▲ 종합-40代, 유통업계 `왕 손님` 되다-포스코의 `펀` 경영.."놀면서 창의력 키워라"▲ 경제·금융-치질·치매·치과·한방 `실손보험` 보장받는다-국책銀, 신입행원 `임금삭감` 채용▲ 국제-치밀한 日기업 `신종플루 매뉴얼`-中증시 이어 부동산시장 조정 조짐▲ 산업-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 안날리는 녹색제철소` 눈앞-삼성 휴대폰, 이달중 `10억대 클럽` 가입▲ 부동산-수도권 DTI규제 강화 임박..집값 잡힐까-보금자리 시범지구엔 `중소형 민영` 분양 없어▲ 증권-실탄부족한 기관..소형주로 수익률 관리-LG화학 주가 쑥쑥..20만원 `눈앞`
2009.09.02 I 김경민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 DTI 규제 확대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9월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nbsp;-움츠렸던 소비 되살아난다 -삼성 "1000원대 환율에도 끄떡않는 체질로" -보금자리지구 민간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신속하고 과감한 나랏돈 투입이 경제운명 갈랐다 -"풀린 재정 브레이크 타이밍이 중요" -금융위기 이후 OECD국 `고통지수`..스페인이 가장 아팠다 -100년만의 위기..한국은 1년동안 무엇을 배웠나 ▲경제종합 -무역흑자 크게 줄었지만... -8월물가 2%나 상승 -"주식시장 좋을 때 신사복 매출 늘어" -한국형 전자정부 아프리카에 수출 ▲국제 -히토야마, 개혁 질질끌땐 민심역풍 맞을수도 -美-日 새정권 벌써 삐거덕? -韓·페루 FTA 10월 타결 기대..한국 광물자원 공급원 될것 -모건스탠리·씨티도 풍력 투자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흔들` -"석유시대 최소 20년 지속" ▲금융·재테크 -파열음 커지는 금융권 임금협상 -5%대 전세자금 대출받아요..은행들 전세대출 상품 잇따라 내놔 -감독원·금융사 수평 관계로 ▲기업과 증권 -김쌍수식 혁신, 공룡 한전 체질을 바꿨다 -현대로템 전동차 미국 수출 길 올라 -어! 화면-테두리 경계가 없네..LG 야심작 LCD TV 독일 IFA에 출품 -거침없는 LCD 패널 가격 상승세 ▲기업·경영 -LS전선, 중국 홍치전기 인수 -9월 車값 할인 커진다 -GM대우 희망퇴직 실시 -휴대폰 기본료 일본은 15개월 무료 -아이리버 전자책시장 출사표 ▲기업과 증권 -주가 1623 올 최고..온도차는 극심 -불붙은 CMA 경쟁..가입 어디가 유리한가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임상승인 -세계 최고 주조기술 맘껏 뽐낼래요..삼영엠텍 최우식 대표 -에스엔유프리시젼·주성엔지니어링 차세대 AMOLED 수혜주 부상 -"은행주 단기급등 부담 털고 더 오를 것" -환율 1200원 가정때 3분기 실적 추정해보니..매출 1.7%↓ 순이익은 0.8%↑ -가치투자·배당주펀드 꾸준히 잘했다 -예당온라인 스타 CEO 덕볼까 -파생거래세 부과땐 개미들 피해 불가피 ▲부동산 -재개발지역 세입자 연쇄이동이 전세금 부채질 -재개발 전 임대아파트·시프트 먼저 마련해야 -보금자리지구 민간중소형 분양가 높일듯 -장기전세 1159가구 나온다 -이제부턴 `현대엠코` -대림, 그린 컨스트럭션 첫 적용 -GS건설 싱가포르서 3700억 지하철 공사 수주 ◇서울경제 ▲1면 -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로 확대 -리먼사태 1년..정치 중도론 부상..경제 `출구` 앞으로 -1년전 악몽은 털고 9월첫날 급등 출발..코스피 32p 올라 -집값 상승세 수도권으로 확산 -삼성전자 내년부터 `정상 경영` 전환..사실상 비상 경영체제 종료 ▲종합 -"재고 줄이자" 기업들 금융위기 이후 거래패턴 바뀌어 -큰 일교차로 신종플루 확산 우려 -인터넷 탄생 40주년..단순한 통신수단서 세계경제 견인차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비상` -8월 무역흑자 급감 `6개월래 최저`.."일시현상-추세변화" 엇갈려 -기업 수익성·재무구조 개선 -새만금 입주 외국기업 직원에 주택 특별공급 한다 -현진, 최종부도..법정관리 신청할 듯 ▲해설 -"집값 심상찮다" 두달만에 대출 더 옥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민영도 7~10년 전매제한 ▲리먼사태 1년(정치·경제) -`실용·서민중시`로 국정운영 궤도수정 -"온건개혁·진보적 보수로"..각국 리더십도 변화 추세 -위기 막바지..`출구전략 공조` 과제로 -자산버블 우려..금리인상 시기 저울질 ▲日 선거혁명 이후 -관료·세습·파벌정치 대수술 의지..리더십 확보가 관건 -정·재계 반세기 밀월 끝나나 ▲금융 -엔高 때문에..엔화대출 기업들 휘청 -"솥을 너무 채우면 솥발 부러진다"..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내실없는 양적 성장 쓴소리 -은행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의무화 -현대캐피탈 하반기 영업확장 나서나 -기업銀 외화 중금채 발행 4억弗 늘려 ▲국제 -글로벌 대기업 `횡포`에 中企 `이중고` -"상하이 증시 25% 추가 하락할 것" -"영국도 연봉제한 등 금융규제 공조" -월트디즈니, 마블 엔터테인먼트 40억弗에 인수 -월마트, 아마존·이베이에 도전장 -美금융권 상업부동산 부실 `갈수록 태산` ▲산업 -`대우인터` 인수 물밑 정보전 치열 -신형 쏘나타 사전 예약 실시 -완성차 내수판매 `급브레이크` -LG, 테두리 경계 없앤 TV 첫선 -日 샤프도 中 8세대 LCD 라인 -현대상선, 동유럽 내륙물류 서비스 강화 -삼성 휴대폰 내수 점유율 `승승장구`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도입 검토 -삼성전자, 신세대 겨냥 휴대폰 `코비` 공개 -"규제 풀어 게임산업 육성 주력" -아이리버, 전자책 `스토리` 출시 -셀트리온,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험 -LS전선, 中 중견 전선회사 인수 -농협, 대형마트 주유소 1호점 오픈 -파주에 신세계 첼시 2호점 들어선다 -콧대 낮춘 `자라` 아웃렛에 매장 오픈 ▲증권 -커지는 변동성.."배당주가 투자 대안" -1600시대 연 IT·車·금융업종 다시 상승장 이끈다 -펀드 깨고 직접투자한 개인 "성적 형편없네" -삼성SDI `거침없는 질주` -대기업 우선주 "숨은 대박" -회사채 발행 이달들어 다시 증가세 -굿모닝 신한證, 신한금융투자로 새출발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커진다 -용산 서부이촌동의 악몽? -현대엠코 "2015년 건설 톱5 진입" -재건축연한 기준 축소 논란.."강북발전-집값요동" 찬반 팽팽 ◇한국경제 ▲1면 -인지세 등 `자투리세금` 늘려 추가세수 확보 -도시가스·쇠고기값 급등..8월물가 2.2% 올라 -수도권 집값 상승지역 DTI 규제 검토 ▲종합·해설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 첫날..추석물량 대느라 풀가동 -美투자자들 "중국보다 한국이 좋아" -`不惑` 맞은 인터넷..세상을 바꾼 진화는 계속된다 -KBS 이사장에 손병두씨 -윤진식 정책실장 역할은..`MB노믹스`에 탄력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7~10년으로 강화 ▲경제 -"`한·중·일 3國 신용평가사 제휴..亞 국가·기업 평가기준 만들 것" -8월 무역흑자 급감..16억7천만弗에 그쳐 -2분기 기업 실적 소폭 호전 -정부, IMF의 `내년까지 재정확장 권고`에 동의 ▲금융 -"미래 신한금융그룹 경쟁력은 녹색 금융에서 나온다" -새마을금고서 배당형 상품도 판다 -금융위 "신보 노사협상안 면피수준" 제동 ▲글로벌 금융위기 1년 -獨, 실업대란 없어 `위기 불감증`..메르켈 개혁 지지부진 -`공룡` 프랑스·독일 덕분에..유로존 `터널 끝` 보인다 -`부다페스트의 명동` 바치 거리엔 세입자 찾는 간판만.. -버냉키·다이몬·루비니 `귀하신 몸`..그린스펀·풀드·왜고너 `손가락질` ▲국제 -"버핏, 기다려봐" 中 BYD의 배짱 -LA 산불 검은 연기 6km 치솟아 -인도 경제 2분기 연속 플러스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과 `한솥밥` -中, 제조업지수 16개월만에 최고 ▲변화 선택한 일본 -인기공약 다 지키면 `재정파탄`..`美와 대등외교` 벌써 논란 -日게이단렌, 민주당과 `새 파이프라인` 골몰 ▲산업 -확 바뀐 쏘나타·쏘울·QM5..대어급 신차 경쟁 -정의선 부회장 승진후 첫 대외활동은 `스포츠외교` -삼성 "성과 내면 더 혜택..평가시스템 바꾸겠다" -IFA에 공개될 삼성·LG의 전략제품은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생활경제 -"SSM, 재래상권 미미한 신도시에만 열어라" -여름상품 떨이 효과..백화점 8월 매출 `쏠쏠`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당첨확률 높이려면 `지역우선 물량` 노려라 -동탄2신도시에 급행철도·제2경부고속道 건설 -엠코, 현대엠코로 사명변경..`건설 빅5` 목표 ▲증권 -"뛰는 말이 더 뛴다"..삼성전자·현대차 또 최고치 -"은행주, 더 오를 여지 많다" -英 헤르메스, 5년만에 국내주식 매수 재개 -굿모닝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로 새출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후광효과`..4년만에 최고가 -눈부신 LED株..삼성전기·LG이노텍 급등 -"선물·옵션 거래세,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2009.09.01 I 전설리 기자
  • C등급보다 불안한 B등급 건설사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현진이 신청한 워크아웃을 채권단이 거부하면서 향후 법정관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월 등급평가 한 달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창건설에 이어 `B등급` 건설회사로서는 두 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으로 분류돼 신규자금 지원이 사실상 막힌 B등급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진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건설사로 `현진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업체다. 작년 시평 43위에서 6단계나 상승할 만큼 사업성과도 좋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8개에 이르는 입주 예정 사업장의 입주율 저하로 분양 잔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진은 이미 작년 상반기 `워크아웃설`에 시달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올 초 채권단의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현진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B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 및 입주를 통한 자금 순환이 여의치 않고 작년 급증한 공사미수금 등 매출채권 회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상반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B등급 건설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진은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시평 90위(2008년 기준)의 신창건설에 이어 두번 째 B등급 건설업체로서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게 됐다. 이렇듯 신용위험 평가에서 비교적 우량등급을 받은 B등급 건설업체가 6개월이 채 안돼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그 마저도 채권단이 부결 처리함에 따라 지난 2월 은행들이 실시했던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등급을 받은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롯데기공은 롯데건설이 합병을 추진해 워크아웃 돌입 한 달만에 졸업하는 등 업계에서는 실제 건설업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주채권은행인 농협이 신창건설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고, 문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특별한 제재가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됐다. 이와함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B등급 건설업체들에 대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B등급 건설업체들은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또 사업 추진을 위한 PF대출마저 은행권에서 높은 금리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진의 경우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경영진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까지 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던 만큼 제때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있었다면 원만하게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9.01 I 박성호 기자
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 중소형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7~10년으로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일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지어지는 민영 중소형 아파트(85㎡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을 보금자리주택 수준인 7~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여건이나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주택을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민영 중소형 아파트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했다"며 "다만 민영 중대형(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의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은 3년, 기타권역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30%로 유지키로 했다.&nbsp;▲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자료 : 국토해양부)▶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민간 중대형→중소형 전환 검토☞국토부, 보금자리주택 10월15일 사전예약 접수☞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중대형 12만6천가구 공급
2009.09.01 I 문영재 기자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오늘(28일)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투데이핫이슈` 코너에 출연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정태희 연구원은 "싼 값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3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과잉 유동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연구원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 교육, 편익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추첨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순차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8월 28일&nbsp;오전 6시 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nbsp;2부&nbsp;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nbsp;☞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nbsp;&nbsp;
2009.08.28 I 손석우 기자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nbsp;서울이나&nbsp;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nbsp;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nbsp;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nbsp;전문가들은&nbsp;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nbsp;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nbsp;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nbsp;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nbsp;&nbsp;&nbsp;◇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nbsp;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nbsp;9월 사전예약 물량이&nbsp;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nbsp;&nbsp;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nbsp;해당 지역에&nbsp;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nbsp;&nbsp;&nbsp;위례신도시는 내년&nbsp;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nbsp;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nbsp;지역별로 &#52453;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nbsp;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nbsp;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nbsp;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nbsp;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nbsp;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nbsp;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nbsp;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nbsp;주택물량 중&nbsp;20%에 적용된다.&nbsp;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nbsp;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nbsp;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nbsp;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nbsp;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nbsp;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nbsp;&nbsp;만20세 미만의&nbsp;자녀를&nbsp;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nbsp;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nbsp;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nbsp;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nbsp;노부모&nbsp;부양자 특별공급에&nbsp;우선 청약할 수 있다.&nbsp;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nbsp;&nbsp;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nbsp;◇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nbsp;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nbsp;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nbsp;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nbsp;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nbsp;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nbsp;몰릴 전망이다. &nbsp;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nbsp;공급물량이&nbsp;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nbsp;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nbsp;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nbsp;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nbsp;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nbsp;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nbsp;
2009.08.27 I 온혜선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nbsp;&nbsp;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nbsp;전매기간이&nbsp;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nbsp;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nbsp;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공공임대주택 양도 70%가 부당 사고팔기 '의심'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감사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부당 양도에 대해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에 실태 조사를 실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임차권 양도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임차권자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경우에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예외가 부당 양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초 입주 5년뒤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은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4156세대중 134세대만 양도됐지만, 분양시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만506세대중 7783세대의 임차권자가 바뀌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대의 27.2%인 2119세대가 입주후 6개월안에, 절반이 넘는 4180세대가 입주후 1년안에 양도됐고, 임차권을 양수받은 뒤 다시 양도한 세대도 1914세대에 달해, 시세차익 목적의 양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4월 화성시 등 3개 지역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양도자의 70%가 시세차익 목적으로 임차권을 판 것으로 의심됐다. 양도뒤 주소지를 아예 이전하지 않거나 1년안에 재전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질병 사유 양도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 데도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양도 승인신청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임차권을 양도한 1367명중 85.8%인 1173명이 당초 거주하던 행정구역과 멀지 않은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승인신청했는데도, 주택공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해 줬다"며 "임차권 양도제한 예외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해양부에 임차권 양도 승인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 허용사유에 대해 출퇴근 가능 여부와 질병의 경중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양도 승인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달초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8.27 I 김세형 기자
  • (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nbsp;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bsp;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nbs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nbsp;어렵다"&nbsp;전문가들은&nbsp;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nbsp;앞당겼어도&nbsp;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nbsp;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nbsp;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nbsp;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nbsp;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nbsp;&nbsp;닥터아파트 이영진&nbsp;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nbsp;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nbsp;말했다.&nbsp;&nbsp;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nbsp;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nbsp;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nbsp;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nbsp;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nbsp;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nbsp;&nbsp; 보금자리주택을 조기&nbsp;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nbsp;&nbsp;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nbsp;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nbsp;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nbsp;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nbsp;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nbsp;&nbsp;&nbsp;◇ 특별공급 "너무 많다" &nbsp;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nbsp;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nbsp;65%나 공급된다.&nbsp;&nbsp;&nbsp;이번 특별공급은&nbsp;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nbsp;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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