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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98건

  • (문답풀이)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도입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31일 공공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개최키로 했다.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기존의 청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에 대한 문답풀이다.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 가량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3지망 예약신청시 당첨자 선정방식은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 지망,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장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물량을 배정하고 그 후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특별공급 사전예약 진행 방식은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잔환하고 재차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본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자 자격심사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요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중도 포기한 경우는 ▲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동안 예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예약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수 있다. - 잔여물량 20%를 사전예약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남겼다. - 향후 일정은 ▲ 지난 1월 주공에서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고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03.31 I 박성호 기자
  • 당신만을 위한 `특별분양` 받아볼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봄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무주택자들이 적지않다. 하지만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당첨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활용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분양에서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 공급이란 청약 때 추첨제나 가점제가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일정(10~3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올해부터 자격 완화 신혼부부라면 올들어 문이 넓어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출산한 부부가 청약예금이나 부금(민영분양), 청약저축 통장(공공분양, 임대)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도 완화돼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까지 청약자격이 있다.   분양주택은 전용 60㎡이하 주택의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주택의 특별분양이 몇 가구인지 알 수 있다. 올해 공급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 등으로 추산된다.◇ `대가족`이라면..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3자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다.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러나 앞서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이용할 만하다. 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위장전입 등 편법을 막기위해 부양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인기가 많은 서울시의 재건축 장기전세(시프트)의 경우 부양 기간에 상관없이 노부모 부양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국제경기 입상자도 혜택 이밖에도 다양한 계층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3년 전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또 올림픽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인기지역의 당첨 청약가점은 60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자신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9.03.29 I 윤도진 기자
  • 노후車 교체땐 최대 250만원 稅감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3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9년 넘은 車 연내 바꾸면 최대 250만원 세금혜택 -북 미사일 발사대 장착 긴장고조... 韓 세종대왕함 급파... 日 요격준비 -삼성동 한전본사·서초동 롯데칠성·노량진 수산시장... 서울 금싸라기땅 30곳 개발 -이광재의원 정계은퇴 선언 -외국인 고급두뇌 이중국정 허용 ▲트렌드 -은행, 서민대출 한도 늘린다 -상하이, 10년 내 런던·뉴욕 추월 -캠코, 부실채권 확정가로 매입 ▲종합 -미·중 기축통화전쟁서 고민하는 한국 -원화값 이달들어 239월 올라... 상승세 나흘째 이어가 -1999년까지 등록된 車 연내 바꾸면 얼마나 싸게 살까 -車 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할부금융업체 채권 사주고 車 부품 M&A 1조펀드 조성-정부 “유럽차도 같은 혜택... 문제 안돼” ▲경제종합 -중소형 건설·조선사 22~24곳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경제회복 앞당겨 론스타 사건 득보다 실 많아”... 지경부 외국인 투자 포럼  ▲정치․외교안보 -이광재, 의원직 사퇴 배수진 왜? ... 검찰 잇단 조사에 승부수 -동해에 한미일 이지스함 5척 집결 ▲창간43특별기획 -규모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미 주택판매 증가세 ... 바닥론 ‘솔~솔’ ▲국제 -소니 등 日 전자 7社 30조원 적자 -반기문 총장, 1조달러 경기부양 요청...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 G20정상에 편지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더 내릴 수 있나 -한은 부총재 후보 3배수 압축 -박병원 前수석 한미캐피탈 인수 부당개입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e북사업 뛰어든다 -LS산전 몸집 불리기... 6~7개 업체 M&A ▲기업·경영 -한국투자 상담회서 만난 외국인 투자가들...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성장 놀랍다 -SKT 이동통신 25년... 첫해 2658명 410만원 내고 가입 ▲중소기업·벤처 -아이디어만 있으면 혼자서도 창업해요... 중기청, ‘1인창조기업’ 활성화 -업계 50% 망하는데... 겉도는 中企 지원책 ▲유통 -온라인몰 사장님된 농어민들 -부산 ‘소주전쟁’ 막 올랐다 ▲기업과 증권 -달아오른 증시 유동성랠리 기대감 커졌다... 코스피 또 연중최고 1243 -질주하는 삼성디지털이미징 -대기업 자금조달에 BS효자노릇 -오늘 483곳 ‘슈퍼 주총데이’ -엔高로 관광객 늘어 수혜주 신바람 -여보, 연금저축 주식형으로 갈아탈까 ▲증권·시황 -기관·외국인 매수에 또 연중 최고 ▲부동산 -입찰담합·비리 2번이면 퇴출 -서울 금싸라기 땅 30곳 개발 신청 ... 한전본사 114층 빌딩, 롯데칠성 오피스타워 4개동 ◇ 서울경제 ▲1면 -北위협, 국회․시위 폭력성… 해외서 본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요소 -삼성, LG에 TV용 LED전량공급 -반기문, “개도국 경기부양 위해 G20 1조$ 지원해야” -노후車 교체 때 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우수 외국인력에 이중국적 허용 ▲종합 -産銀, 1조 CBO 발행 -MB "현대차 노사 특단 자구책을" ... 정부, 車산업 지원대책 발표 -올 공기업 정규직 채용 ‘반토막’ -北, 로켓 장착 ‘발사 초읽기’ -전문건설社도 공공공사 입찰 허용 -“1인 창조기업 7만개로 늘린다” -환율 곳곳 하락요인 ... 1200원대 진입 전망 확산 -英 국채 경매 7년만에 유찰 ... 각국 ‘부양자금’ 조달 먹구름 - ‘생필품 물가잡기’ 적극 나선다 -中企 엔화대출 원금상환 연장 추진 -석유公 “해상광구 탐사권 계약 취소는 부당”... 나이지리아 정부 상대 법적 대응 -MMF 자금 나흘째 이탈, 은행 BIS비율위해 환매 ...“아직 규모는 작아” ▲정치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634억 ‘역대 최대’ -정부, 북 미사일 TF회의 ▲금융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기대이하’ -은행, 개인 신용대출 죄고... 개인·법인 카드사용 줄여 ▲국제 -가이트너 미 재무 ‘실언’ 한마디에... 달러 한때 1.3% 폭락 “시장동요” ▲산업 -‘삼성 앞선 기술력’ 경쟁업체도 인정 -우수 디자이너 육성, LG 전자 팔 걷었다 -“유무선 컨버전스 통해 제2도약” ... SK 텔레콤 창사 25주년 -국산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쑥쑥’ -LS 산전 ‘그린비즈니스’ 성장동력 육성 ... "2015년까지 2조원 매출 달성할 것" ▲증권 -IT祩 부활 “눈부시네” -“자동차업종 눈돌려라” -“디스플레이·게임·홈쇼핑祩 매력” ▲부동산 -강북 ‘대단지 불패’ 공식 깨졌다 -경기도, 미분양 해외 판촉 ◇ 한국경제 ▲ 1면 -미·중 경기바닥론 세계경제 ‘빛’ 보인다 -중고차 팔고 그랜저 사면 243만원 할인 -외국인 인재에 이중국정 허용 -건설 하도급 조장 ‘영업 칸막이’ 없앤다 -인턴채용 7배 늘린다 ... 공기업, 정규직 채용은 절반 줄여 -이광재 의원 ‘정계 은퇴’ ▲ 종합 -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IT ‘이유있는 추락’ -우리회사 사회공언은 몇점까지? ... 복지부, 기업 진단지표 개발 -“박병원, 컨설팅사 부당선정 지시” ... 감사원, 조사자료 검찰 전달 -쏘나타 152만원· SM3 106만원· 윈스콤 181만원 절세효과...노후차 교체 세금 70% 감면 -할부금융․車부품사도 ‘숨통’ 기대 -턴키공사, 발주기관이 심사해 결과 공개 -동문건설 워크아웃 계획 확정 ▲세계경제 빛이 보인다 -미, 소비회복에 내구재 주문도 증가 -중, 베이징 새집 거래 100% 급증 -한국 금융시장에 ‘봄바람’ -실물경제 턴어라운드는 아직… -동유럽 위기·금융 추가부실 등 변수 ... 경기회복 복병 ▲ 금융 -産銀에 쏟아지는 ‘대기업 SOS’ -한국 HSBC, 210명 명예퇴직 ▲ 정치 -서갑원 소환 불응 ... 儉 “재통보 하겠다” -北로켓 내달 4일께 발사 가능성... 이지스함 ‘세종대왕’ 동해 급파 ▲국제 -중국 신드롬에 시달리는 가이트너 -“새 기축통화 논의 적절” ... IMF 총재, 美中 통화전쟁 부채질 -미, 헤지펀드․파생상품도 규제 ▲ 사회 -“건물주 ‘재개발 추진 일정’ 세입자에 알려야” ▲ 산업 -대한전선 “비핵심 계열사 팔아 1조 만든다” -STX, 이희범 前무협회장 영입 ▲IT․미디어 -포니보다 비쌌던 카폰... ‘손안의 PC’로 진화 ▲부동산 -삼성동 한전부지, 114층 복합단지로 개발 ▲증권 -외국인 이달 1조2000억 순배수 ... 2년만에 최대
2009.03.26 I 이숙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3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외국인 한국 보는 눈 달라졌다..홍콩 한국설명회 장사진 -외국3社 6억2천만弗 한국투자 -오바마 美대통령 매경에 특별기고.."미국 앞장설테니 동참을" -만기 1년이내 국채발행 검토 -한국, 카자흐발전소 수주..투자비 최소 25억 달러 ▲종합 -美·中 기축통화 주도권경쟁 가열 -IMF, 새 대출제 도입 -中 인민은행총재 이틀째 美 때리기.."저축률 이렇게 낮아서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한국경제 7題 -대기업 친족범위 8촌→6촌으로 ▲창간43특별기획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매경 단독인터뷰 ▲국제 -EU `신용평가사 규제` 칼 뽑았다 -브라운 英총리 "헤지펀드도 손보자" -美FRB 오늘부터 국채 매입 -中, 국영기업 파생상품 투자 제동 -프랑스판 AIG사태 `황금낙하산` -美AIG파문은 봉합 -"경제망친 정부 필요없다" 동유럽 `정권붕괴` 도미노 -中, 농촌에 판매망 40만개 깔아 내수부양 -골드만삭스 국제금융 100억달러 조기상환 ▲금융·재테크 -누구는 많이 쌓고 누구는 쥐꼬리..구조조정기업 대손충당금 `고무줄` -외환銀 스톡옵션 추가 클레인 행장 내정자에 90만주 -`은행원 억대연봉` 논란 확산 -보험금 지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은행 판매펀드 종류 확 줄인다 ▲기업과 증권 -롯데 "2018년 매출 200조원 달성" -대우차판매 "우리캐피탈 팔겠다" -LCD패널 가격 10개월만에 반등 ▲기업·경영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카 자격 논란 -옴니아폰, 미국보다 40만원 비싼 이유? -방송통신위 출범 1년 -"기업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조선업계 정부에 `SOS` ▲중소기업·벤처 -김치 유산균 사료첨가제로 시장 개척 -태양 빛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산업단지 가동률 외환위기 수준 -맨홀 보수시간 확 줄인 공법 ▲과학기술 -기후변화 견디는 작물개발 늘어난다 -중외제약 바이오신약개발 주력 -여성박사 3명중 1명 비정규직 -中 대형여행사 한국 의료관광 참여 -서울아산 소화기내시경센터 개소 ▲유통 -무통 로칠드 150만→130만원 -여성복 `구호` 돌풍 어디까지 -이마트 "간편식으로 식사 해결하세요" ▲기업과 증권 -국민연금 `착한기업` 주식 더 산다 -국내주식 연내 최대 3조원 팔수도 -中상하이지수 올들어 28% 상승..더 갈까 -발전부문 공략 올매출 3800억 -헤지펀드 또 편법 공매도 -웅진·CJ계열사·외환은행·오리온 임원에 스톡옵션 준다 -샘표식품 3년째 現경영진 승리 -기업이 `적들의 주식` 사는 이유 -미래에셋맵스는 `M&A` 모범생 -테스텍·팬텀엔터·휴먼테인·쏠라엔텍, 퇴출모면용 증자 크게 늘어 ▲증권·시황 -원화강세에 코스피 나흘째 올라 ▲부동산 -뚝섬 서울숲 옆에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 -잠실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결론 -"강남 투기지역 빨리 풀어야" -효창파크 푸르지오 신계 e-편한세상 `웃돈` 거래 -고양시에 `하나금융복합타운` 생긴다 ◇서울경제 ▲1면 -노후차 폐차후 신차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은행, 연체율 낮추려 부실자산 대거 상각 -美 `中 새 기축통화 제안` 일축 -"은행 대출금리 인하 좀 더 노력해야"..진동수 금융위원장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말라" ▲종합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훈풍 부나 -C&重 파산신청 기각 -"제2롯데월드 안전성 큰문제 없어" -국민연금 주식투자 사실상 줄인다 -60만 영세사업자 稅부담 완화 -"슈퍼추경, 국제신인도 악영향 우려" -한전, 25억弗 카자흐 발전소 수주 -추락하던 美 주택시장 바닥 찍나 -한국경제 U자 회복 낙관론 고개 ▲금융 -저축銀 `미분양 담보대출` 적극 -`휘발유차에 경유주입` 사고도 보상 -시중銀 내달중 대규모 해외채권 발행 ▲국제 -美 `보너스 회수법안` 여론-합법 사이 고심 -유럽도 `과다 보너스` 제재 -美 보험등도 은행처럼 규제 `고삐` -JRL 英정부에 대출보증 요청 -IMF 대출 쉬워진다 -EU,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산업 -삼성전자 이르면 2분기 흑자전환 -단순 정제마진 악화지속..국내 정유4사 바짝 긴장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신설 -SH에너지화학 1분기 흑자전환할 듯 -진에어, 국제 항공안전 인증 획득 -온라인 대작게임 "휴대폰 속으로" -전자업계 고환율 반사이익 `톡톡` -한-EU FTA 타결..유럽 명품, 시장 장악력 더 커질듯 -신세계, 롯데와 갈등 골 깊어져 -백화점도 `온라인 공동구매` 판촉 ▲증권 -"1200선 이번엔 쉽게 안무너진다" -"외국인 순매수 내달 중순까지 지속" -ETF로 자금유입 늘어 -외국계證 `뭇매`에 동양제철화학 추락 -상승세 코스닥 양극화는 심화 -`에프아이` 퇴출 위기..여행주 휘청 -인플레 헤지 상품 인기 `쑥쑥` ▲부동산 -서울 대규모 부지개발 급물살 -지방 2곳 분양성공 `눈에띄네` -`경인운하 효과` 토지시장 활기 ◇ 한국경제 ▲ 1면 - 반도체 턴어라운드..삼성·하이닉스 올 흑자기대 - 정부, 1년미만 단기 국채 발행 검토 - "잡셰어링 바람직하지만 강요 안해" ▲ 종합 - 한전·삼성물산, 25억弗 카자흐 발전소 수주 - "한국에 투자하라" 글로벌 123개社 몰려온다 - 美·中 통화전쟁 확전..홍콩, 달러 페그제 포기 시사 - 연내 1만9000명 줄여라" vs "잡셰어링 말뿐인가" ▲ 경제 - 은행에 쏟아지는 `금리인하 압력` - 은행에 휘둘리는 `자본확충펀드` ▲ 금융 - 하나지주 `금융 복합타운` 짓는다 - 외환은행 `나홀로` 스톡옵션 강행 ▲ 국제 - 체코 연정도 붕괴..경제위기로 동유럽 정부 `추풍낙엽` - 연봉 3조5000억원 받은 헤지펀드 매니저 ▲ 산업 - 반도체, 40나노급 공정 개선이 실적호전 앞당긴다 - 방통위, 방통융합시대 로드맵이 없다 - 간암치료 바이오 신약 나온다 - `유통 맞수` 롯데·신세계, 이번엔 파주서 땅 싸움 ▲ 부동산 - 수도권 집값 온도차.."도너츠와 닮았네" - 한강변 초고층 통합개발, 성수지구서 첫삽 뜬다 ▲ 증권 - "역시 블루칩"..작년 `10월 위기` 이전수준 회복 - 증시 강세에 기업공개 시장도 `봄바람`
2009.03.25 I 정영효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다가온 봄기운…코스피 연중최고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3월24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게임하나로 1조매출 신화 또 쓴다-기업 빚 36조 1년새 두배로-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 2면 -`박연차 리스트` 박정규·장인태 체포-군인공제회 "M&A 동작그만"-오바마 "침체 벗어날 빛 보여"▲ 종합 -MB 2년차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한다-추경 28조9000억 정부안 확정-중산층 두터워야 보호주의 막아-G20, 무소불위 신용평가사에 규제 칼날대나-중소건설·조선사 25% C,D 등급-창간 43 특별기획▲ 국제 -日 재계, 50대 실전형 CEO 부상-프랑스도 은행 스톡옵션 제동-공공의 적 AIG 간판 바꾼다-불황 모르는 美 유기농 열풍-중동펀드, 獨다임러 최대 주주로▲ 금융·재테크 -은행 가계대출 연체이자 최고 25%-KB금융 스톡그랜트 반납결의-카드사는 지금 사옥 리모델링중-민간 배드뱅크에 캠코·국민연금 참여▲기업과 증권 -IT기업 불황틈타 합치고 쪼개고-한국 최고직장 대상에 국민은행-아모레 화장품 유럽 진출-원자력 기술이 `수소경제` 앞당긴다-차세대 신약 `항체치료제` 뜬다-원화값 안정에 외국인 5일째 `사자`-대형회계법인 ELS 모두 오류-코스닥 상장폐지 우려-기관은 아직도 `주총 거수기`-"내수탄탄한 브라질·인도 유망"-美 부실채권 해소 기대 아시아 급등▲ 부동산 -사우나·찜질방 경매 쏟아져-매머드급 상가 분양대전-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초 첫선-금호건설, 호찌민 주상복합 짓는다▲ 사회-서울 지하철역에 24시 보육시설-살생부된 박회장 여비서 다이어리-장자연 문건 등장인물 수사 곧 발표-철도노조 70억 배상하라-아리랑2호 中·몽골 사막화 감시◇ 서울경제 ▲ 1면 -외국인·기관 "홈런보다 안타를…"-"민간기업 단협 위법사항도 시정조치"-`은행인턴` 제기능 못한다-`만능 청약통장` 5월부터 판매▲ 종합 및 해설-은행들 엔·유로등 차입선 다변화-외평채도 조기 발행-日 20조엔 추가 경기부양-MB 예상집행 실명제 도입해 책임 물을 것-수출감소세 멈추나...낙관론 `솔솔`-추가 수급개선 `2% 부족`-"일자리 창출등 성장 1.5%p 오를 것"-주택청약 종합통장 5월에 나온다-슈퍼 추경 수급 부담·경기호전 기대로 채권금리 급등-`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손질하나-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3000억 출자-중산층 살리기 `휴먼뉴딜` 추진-반도체 장비업체 대형화 유도-한국 국가위험도 70개 주요국중 33위▲ 금융-`십시일반 카드` 인기몰이-은행, 하이브리드債 잇단 발행-금융권 스톡옵션·스톡그랜트 잇달아 반납-교차판매, 손보사 생보사보다 많아-우리금융-예보 MOU 사실상 확정▲ 국제 -조세피난처 사라지나-구제금융 佛 소시에테제네랄 정부압박에 스톡옵션 반납 결정-"중국판 뉴딜 생산과잉등 초래"-中 은행들 세계 정상 우뚝-中 "차·철강산업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 산업-"서초 사옥선 CEO 보기 어려워요"-비지니스석 `텅텅`...항공사 `울상`-기아차 카니발 라인 멈췄다-정유사들, 정부와 신경전-웅진, 태양광발전사업 본격화-KT `현장마케팅` 가시적 성과-풀터치스크린폰 마케팅 전략 `극과극`-휴대폰·초고속인터넷 품질 `한눈에`-스팸메일차단업체 `보안검증`에 고사위기-내달 자전거 가격 오른다-식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행 ▲ 증권 -`프로그램 차익매수 더 유입` 무게-MMF, 장기국채 편입 `신경전`-"금융주, 아직 살 때 아니다"-풍력테마주, LED `휘파람` 풍력은 `주춤`-온라임 게임주 WBC 효과 톡톡-개미들 "우량 회사채 사자"-역외펀드 선물환 피해자 계약무효 소송-`뜨는 LCD株` 업황전망은 엇갈려▲ 부동산 -재건축 일반분양 무더기 연기될 듯-신도시 매머드급 상가 분양 러시-현대 대대적 물갈이 인사·조직개편-안마당 있는 아파트 나온다-1분기 서울 아파트값 강남만 상승▲ 사회-"불합리한 관행 바로잡기"-盧 측근 박정규·장인태씨 체포 조사-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문건 등장인물 수사내용 곧 발표"◇ 한국경제 ▲ 1면 -펀드 유입전환·예탁금 급증...미니 유동성 장세-불법파업 노조에 사상최대 배상판결-LG전자, 중국내 저가사업 대대적 정리-은행권 스톡옵션 반납 확산-李대통령 "예산 실명제 도입"▲ 종합 -"가입기간 짧다면 만능통장 갈아타라"-당·정, 슈퍼 추경 `29조 안팎`으로 확정-주차장 지을때 `여성우선` 주차공간 의무화-美 공공투자공사 만들어 금융부실 청소-민간 배드뱅크에 캠코·국민연금도 참여-`녹색뉴딜` 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한은법 개정 물건너 갈 듯-건설·조선 1차평가 C등급 기업 위크아웃 지연-"한-EU FTA 쟁점 대부분 합의"-정부-지자체간 감시 구멍 `사각지대` 없앤다▲금융 -은행장 스톡옵션 차익 최대 67억-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갈등-보험 교차모집...손보사 웃는다-병력 안알렸어도 보험금 받는다▲국제 -인구감소·유가약세...러, 성장동력 꺼진다-헤지펀드업계, `미다스 손` 폴슨, 금에 베팅하다-佛 3위 은행 SG 은행 경영진 스톡옵션 반납키로-中은행 세계 1~3위 석권...美·英 은행 몰락▲산업 -LG전자, 인력 재배치...750개 미니팀 체제로-"작은 생각이라도 즉시 행동하라"-쌍용차, 카이런 반제품 中 수출지연-기아차, 소하리 카니발 생산라인 가동 중단-금호아시아나 올 신입사원 2600명 공채-"세계적 기술만 5개...불황땐 그게 우리 힘이죠"-수입차, 깎고 또 깎고...`파격할인`▲부동산 -안마당·장독대 있는 `한옥 아파트` 나온다-공사비 떠넘기기...표류하는 재건축 현장-"청탁막자" 금요일 자정 전격인사▲증권-은행주가 `코스피 1200안착` 이끈다-삼성전자 5일연속 상승 `연중최고가`-뉴욕증시 거래량 바닥 찍었다-"금융투자사 영업자율성 확대·투자자보호 강화"-게임주, 中시장 서비스 기대감에 급등-운용사 보고서 비용 여전히 펀드자금으로 부담-서울반도체, 코스닥 시총 2위로-코스닥 변종 CB·BW 남발 대책마련 급하다
2009.03.23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삼초땡·삼팔선` 현실로…무너지는 30대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세종시해법방치 갈등만 커져간다-40년 쓸 석탄 파키스탄서 확보-유화·LCD패널 공장 풀가동-입학 사정관제 외국어고로 확산▲ 2면 -한국야구 왜 위기때 강한가 -인터넷토플 한국 평균성적 77점-中, 해외전문가에 100만위안 보조금▲ 종합 -글로벌 경제 `G20효과` 이미 시작됐다 -불황형 무역흑자 언제까지 -한전 임원연봉 10%·가스공사 3~5% 반납-상조업체 TV광고에 재무상태 표시해야-정동영 어제 귀국..지지자 500명 공항 몰려-美 여기자 2명 평양 압송된듯-李 대통령 "예산집행 비리 없어야"▲ 국제 -AIG보너스 파문...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도마위에 -재주는 FRB가 넘고 돈은 신평사로-리보금리 하양안정세 뚜렷-헝가리총리 경제위기로 사퇴 -오바마, 이란에 화해 손짓 이어질까-중국기업 위기속에 `쑥쑥`-日 재계 "30조엔 더 풀어야 회복"▲ 금융·재테크 -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 쟁점 -민간배드뱅크 설립되면...-"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위헌소지"-금융硏 ▲산업 -인터넷 전화 300만명 돌파 -현대상사 범현대家 품에 안기나 -산업현장서 중국산 짝퉁철근 퇴출 -삼성전자 수뇌부 이달말 대만行 -제주항공 타고 일본 가보니..싼 가격은 OK, 편의성은 `글쎄`-KT-KTF 합병은 빅뱅의 시작▲기업과 증권 -세원세론텍 `나홀로 고공행진` -매물많아 1200넘긴 힘겨울듯 -주가 이상급등 기업 투자 조심-코오롱 BW콜옵션 20일만에 90% 상승 -일부 회사채 품귀...묻지마투자 주의-자본시장법 이전 펀드 등록 접수 -종근당 매출 성장지속 기대▲ 부동산 -강남권 매물 들어가고 강북 무덤덤 -분당·과천 등 수도권도 "좀 더 기다리자" -뜨는 주거지 남산자락서 살아볼까-전세임대주택 올해 2만가구 공급 -신혼부부들은 좋겠네.. 수도권서 특별공급 아파트 쏟아져▲ 사회-장자연 연예기획사 3층에 침대·샤워시설-기아차 노조 勞-勞 갈등 커지나-삼성重 골리앗 크레인 쓰러져◇ 서울경제 ▲ 1면 - 2011년 의무화 `국제회계기준`따라 재무재표 작성해 보니..자산줄고 부채 증가 -증시 IPO등 회복세 뚜렷..기업 자금조달에 `햇살`-수출 선방...3월도 무역흑자 행진-美, 민관펀드등 금융안정책금명 발표▲ 종합 -병력 안알려도 보험금 받는다-남북 육로 통행 다시 정상화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개인 `보증서담보 대출` 확대된다 -조선업체 과잉투자 `제동`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건설사, 대주단 가입 허용 추진-정치권 `박연차 리스트 ` 후폭풍▲ 금융-시중銀 대규모 외화채 발행 `물꼬`-캐피탈사,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은행권 "국제신용평가 실사 자신감"-이백순 신한은행장..열린 의사소통으로 효율성 제고▲ 국제 -中 "글로벌 엘리트 모십니다" -오바마 "가이트너 믿는다" -월가 `AIG 보너스 중과세 ` 반발 -獨 민간은행 국유화 법적 토대 마련-中 여대생 불황탓에 `취집` 유행 ▲ 산업-LG전자 품질·디자인 강화 나선다 -제주항공 "올 하반기 흑자 전환"-기아차 "유럽서 인기 상한가" -에쓰오일·현대오일팽크, 공정위 상대로 소송 -KT "통합해도 감원없다" -"방송· 통신시장 전체 빅뱅 진행중"▲ 증권 -"BW등 발행 조건 좋다" 뭉칫돈 몰려 -증권가 분석 보고서에도 `봄바람`-자산재평가, 주가약발은 "별로"▲ 부동산 -입주폭탄에 초토화된 대구부동산 시장...준공후 미분양 상반기 2만가구 넘을듯 -마곡지구 `시프트 딜레마`▲ 사회-서울시, 中企지재권 토털 컨설팅-국회의원 5명, 신대법관 위증혐의 고발-장자연 소속사 전 사무실 건물..접대 장소로 이용◇ 한국경제 ▲ 1면 -`역 샌드위치`의 힘...글로벌 시장 지도 바꾼다-판교 10년 공공임대 5년만 지나면 내집된다-추부길도 박연차 돈 받았다-`삼초땡·삼팔선` 현실로...무너지는 30대 ▲ 종합 -中, 북한에 대규모 경제대표단 파견-LG `사회공헌 브랜드` 시대 열었다 -내달부터 `녹색주 펀드` 쏟아진다-과학고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美 `금융사 부실 처리` 세부방안 곧 발표-오바마, 가이트너 무한신뢰..."사표내도 수리 않겠다" -구조조정기금 `금융위기 해결사`될까-EU와 FTA 협상 타결 여부 주목▲금융 -신입연봉 깎아놓고 경영진에 스톡옵션..신한 61만주, 외환 49만주, KB도 예정-개인 질병정보 보험社 공개논란-카드·캐피털사도 중기대출 만기연장▲국제 -보호주의 장벽 `샅바싸움`...미·중 마찰 커진다 -中, 소형·친환경으로 車 시장 개편-월가 CEO `보너스 중과세`에 발끈-닛산, 고급 하이브리드카 만든다-아소, 주식투자자 비하 발언 논란-美 올 재정적자 1조 8000억달러 웃돌듯▲사회 -양화대교 교각 확장 연내 착수-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 이하로 -박연차 리스트 칼끝 어디까지..숨죽인 정가-경찰, YTN 노조위장장 등 4명 체포-장자연씨 옛 소속사 사무실 수색-강남지역 5개 경찰서장 전원 교체▲산업 -`M&A" 삼수생` 대우일렉...결국 인력 40% 구조조정 -포스코, 2분기에도 100만톤 감산-전자업계, 사이트 개편 `고객속으로`-한전·가스公도 잡셰어링-국제노선..가격파괴..저가항공 생존 "2차 전쟁" -최시중 "올해 방송·통신 `빅뱅` 일어날 것"-기아차, 유럽소비자 만족도 상위권 `랭크`-백화점 `부산혈투`...롯데의 반격-소주 `처음처럼` 야구효과 노린다-1000원 소시지·오뎅..잘나가네▲부동산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앞두고 호가 껑충 -강북3구, 소형 급매만 거래...중대형은 찬밥-금융비용에 발목 잡힌 중견 건설사-강병규씨 24억 아파트 경매 나와 -`효창파크 푸르지오` 계약 대박 비결은-`묻지마 초고층 빌딩` 줄줄이 무산-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위` 만든다▲증권-기관, 주식·채권 공모시장에 몰린다-투신·연기금 침묵속 1200탈환 시도는 계속
2009.03.22 I 민재용 기자
`가든파이브` 일반분양 늦어지는 이유
  • `가든파이브` 일반분양 늦어지는 이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동양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 파이브`가 개장을 4개월여 앞두고도 일반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든 파이브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상인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한 부지면적 56만㎡, 연면적 82만㎡의 복합 유통단지. 그러나 분양 및 입주 일정이 지지부진해 오는 7월 개장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시는 가든 파이브 상가의 일반분양 일정을 잠정적으로 이달 말로 잡고 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1월부터 2월초에 걸쳐 `마지막`으로 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특별공급을 진행한 뒤 곧이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SH공사는 특별공급 막바지에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계약률 제고를 위해 ▲융자조건 완화 ▲전매제한 단축 ▲계약금 인하(15%) 등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대체상가 마련이 가든 파이브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들의 입점 계약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가든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은 총 6100여명으로 이중 4757명(추가신청 별도분양 39명 포함)이 작년에 분양을 신청했다. 창고 등을 포함한 전체 분양 상가 수는 총 8349실로 이 중 이번 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물량은 4718실이지만 특별분양 종료시까지 이주 상인들의 분양 계약률은 16.85%(795실)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처럼 낮은 계약률 탓에 서울시와 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추가로 계약 신청을 받아야 할지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일반분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사 측 입장과 우선 청계천 상인들의 입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SH공사 관계자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일반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짓다시피한 단지이기 때문에 "조성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시와 SH공사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이달 말 일반분양을 진행할 경우 청계천 상인들에게 공급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경기 불황으로 일반분양으로도 상가 입주자를 채우기가 어려워 오는 7월 개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상가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인 대형 복합상가의 경우 계약률을 70%를 넘기고 임차 입주자를 채우면 상가 개장에 무리가 없지만 개장시기까지 계약률을 높이지 못하면 공실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계약자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어 그만큼 개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 파이브` 조감도(자료: SH공사)
2009.03.11 I 윤도진 기자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동주택 45평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200평 이하 및 연면적 4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2009년 2월12일 기준)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까지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3월초 국회에서 통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인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고용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어야 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올 2월 12일부터 1년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해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배제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도 배제된다. 한편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인하 등 신설된 감면조항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세액의 2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09.03.09 I 이숙현 기자
서울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2.7%→1.15%
  • 서울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2.7%→1.15%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5월말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도 취득·등록세를 절반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50% 감면돼 1%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 감면비율이 75%로 늘어나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2월12일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지방(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세법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득·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세율은 2.7%에서 1.15%로 1.55%포인트가 감면된다.(전용 85㎡이하 농특세 0.05%포인트 추가 감면)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난 2월12일 이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이면서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수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된다.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면서 최초 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말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시내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486가구로 1년 전 454가구에 비해 약 5.5배 늘어난 상태다. ▲세액감면사례(자료: 행정안전부)
2009.03.06 I 윤도진 기자
  • 서울시,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재매각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차례 매각했다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뚝섬 `노른자위` 상업용지 4구역이 내달 재매각된다.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번지 뚝섬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4구역 1만9002㎡ 부지에 대해 내달 중 일반공개경쟁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부지는 본래 부동산 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가 지난 2005년 서울시로부터 4440억원에 낙찰받아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잔금 미납으로 지난 2007년 계약이 파기됐다. 피앤디는 계약자 지위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계약금 444억원만 날린 채 소유권을 잃은 바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를 재매각키로 했다"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뚝섬 1·3구역의 개발자나 이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돼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달 중 시의회 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은 뒤 내달 매각 공고를 낸 뒤 5월께 계약보증금 10%를 받고 매각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잔금 납부기한은 60일이내로 계획했다.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698억2840만원(작년 기준)으로 시는 가감정을 통해 매각 예상가격을 34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매각금액의 77%선의 가격이다.지난 2005년 매각 당시 시가 예상한 매각금액은 1832억원이었으나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실제 매각가격이 2.4배로 뛰었다. 다만 이번 매각의 경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지 매입경쟁이 치열할 지는 미지수다.이 부지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600%, 높이 250m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되며 연면적의 30%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어야 하고 2000㎡이상의 회의장과 3000㎡이상의 산업전시장을 설치해야 한다. 호텔의 면적만큼 아파트(주상복합)를 지을 수 있다.
2009.03.05 I 윤도진 기자
  • 재건축 규제완화 국회통과 `무산`..4월 처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여야 대립으로 당초 처리가 예상됐던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으나 회의가 지체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일명 반값아파트법)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을 포함해 주공·토공통합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 재건축 용적률 상향 4월 이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반값아파트 11월 시범단지 분양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도 다음으로 처리가 유보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이미 국토해양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4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반값 아파트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1월에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이르면 11월에 시범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 단지는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정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해 토지임대부 주택도 5년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가격을 정하며 주택 크기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야당 반대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가까스로 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소위 등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4월 국회통과 후 5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만든 '작품'인데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법안 4월 첫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4월 첫 주에 처리키로 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직권 상정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논의의 장은 국회 국토해양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해양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포함한 주공·토공 통합관련 법률 6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합 반대'를 내걸고 있는 만큼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합설립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사의 정관 작성 및 공사 설립 등기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법안에 따르면 통합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오는 10월1일 출범한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돼 있다.
2009.03.04 I 윤진섭 기자
  • (재송)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일 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온누리에어(036280)=코스닥시장본부과 동사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 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한화석유화학(009830)=한화L&C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0만주 취득할 예정. 취득 예정일은 오는 6일, 취득금액은 600억원.▲CNH캐피탈(023460)=작년 당기순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4% 증가. 순익 증가에 대해 회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감가상각기간 변경에 따른 비용 감소가 원인이라고.▲케이알(035950)=회사 자산총액 대비 64.04%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3건을 현물 출자 받기로 함. 금액은 279억원. 회사는 이번에 양수하는 자산에 대해 사업 및 영업활동 확대 자금 마련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신용장 개설 등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삼천리(004690)=맥쿼리그룹과 함께 50대 50의 출자비율로 특별자산펀드 운용에 특화하는 조인트벤처 `맥쿼리에너지리미티드`를 설립. 자본금 100억원. 자산운용업 본허가 승인시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할 예정.▲세코닉스(053450)=주가 안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한국씨티은행과 맺은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키로 결정.▲동원개발(013120)=작년 영업이익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5.9% 감소. 회사는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SIMPAC(009160)=작년 영업이익이 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 증가. 회사는 영업이익 감소 원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지분법 이익 증가로 설명.▲POSCO(005490)=EUROTALY S.A. 법인 신규 설립해 계열회사로 추가 함. 자본금은 약 9억원. 주요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다목적 해외사업 기반 조성. ▲세미텍(081220)=환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서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통화선도 관련 손실 40억원 신규 발생. 작년 연간 통화 선도 관련 손실 누계액은 146억원.▲대우부품(009320)=수원지방법인 파산부가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일까지로 한달 연장 허가 함.▲대구가스(016710)=작년 세전 순이익이 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함. 회사는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변동이라고.▲신화실업(001770)=작년 영업이익이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원 증가. 회사는 환율 및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등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이건창호(039020)시스템=목재파렛트 제조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이건환경 주식 78만주를 이건산업으로부터 71억원에 현금 취득함. 취득 목적에 대해 회사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및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고 설명.▲코아정보시스템(039990)=전환사채 전환 청구에 따라 회사 최대주주가 넥서스경남바이오전문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자인 손정숙, 방순배(공동 최대주주) 씨로 변경. 투자목적은 단순투자.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9.09%.▶ 관련기사 ◀☞한국거래소 "온누리에어 퇴출 회피 혐의 있다"☞온누리에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온누리에어 `뉴켐진스템셀`로 사명변경
2009.03.03 I 배장호 기자
  • 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일 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온누리에어(036280)=코스닥시장본부과 동사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 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한화석유화학(009830)=한화L&C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0만주 취득할 예정. 취득 예정일은 오는 6일, 취득금액은 600억원.▲CNH캐피탈(023460)=작년 당기순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4% 증가. 순익 증가에 대해 회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감가상각기간 변경에 따른 비용 감소가 원인이라고.▲케이알(035950)=회사 자산총액 대비 64.04%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3건을 현물 출자 받기로 함. 금액은 279억원. 회사는 이번에 양수하는 자산에 대해 사업 및 영업활동 확대 자금 마련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신용장 개설 등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삼천리(004690)=맥쿼리그룹과 함께 50대 50의 출자비율로 특별자산펀드 운용에 특화하는 조인트벤처 `맥쿼리에너지리미티드`를 설립. 자본금 100억원. 자산운용업 본허가 승인시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할 예정.▲세코닉스(053450)=주가 안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한국씨티은행과 맺은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키로 결정.▲동원개발(013120)=작년 영업이익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5.9% 감소. 회사는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SIMPAC(009160)=작년 영업이익이 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 증가. 회사는 영업이익 감소 원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지분법 이익 증가로 설명.▲POSCO(005490)=EUROTALY S.A. 법인 신규 설립해 계열회사로 추가 함. 자본금은 약 9억원. 주요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다목적 해외사업 기반 조성. ▲세미텍(081220)=환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서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통화선도 관련 손실 40억원 신규 발생. 작년 연간 통화 선도 관련 손실 누계액은 146억원.▲대우부품(009320)=수원지방법인 파산부가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일까지로 한달 연장 허가 함.▲대구가스(016710)=작년 세전 순이익이 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함. 회사는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변동이라고.▲신화실업(001770)=작년 영업이익이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원 증가. 회사는 환율 및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등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이건창호(039020)시스템=목재파렛트 제조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이건환경 주식 78만주를 이건산업으로부터 71억원에 현금 취득함. 취득 목적에 대해 회사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및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고 설명.▲코아정보시스템(039990)=전환사채 전환 청구에 따라 회사 최대주주가 넥서스경남바이오전문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자인 손정숙, 방순배(공동 최대주주) 씨로 변경. 투자목적은 단순투자.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9.09%.
2009.03.02 I 배장호 기자
  • 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인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한 징벌적 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민원들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작년말에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낮추는데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보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재계 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09.03.01 I 김기성 기자
  • 보금자리단지 임대주택비율 35%로 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말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주택건설 비율이 50%이상에서 최소 35%로 완화된다.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역세권 등의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해서도 건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최소 35%로 축소키로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은 최대 65%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분양주택 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85㎡이하의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 40%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물량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과 중대형 중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중저밀, 중저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과거 국민임대주택 층고제한(평균 15층 이하)보다 3개층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8층을 초과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평균 15%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토지분양은 최저가입찰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계약이행능력에 따라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분양은 올해 말로 계획돼 있다.
2009.03.01 I 박성호 기자
  • (프리즘)다자녀가구 주택세일은 `反시장주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분양가 인하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고민에 빠졌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질 게 뻔하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 대통령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배려를 위해 주택정책 차원에서 지시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고, 분양가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과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특별분양, 청약가점제 우대 등을 통해 이미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선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총 84점으로 돼 있는 청약가점에서 3자녀에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에는 높은 점수(25점)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분양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우선분양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분양가 인하다. 대통령 발언의 포인트는 분양가를 차등화해 다자녀가구에게 싸게 공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경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비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에 어긋난다며 분양가 통제시스템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적극 나서는 국토부로서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지시는 해당 가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몇 개월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에 대한 파격 세일이 시작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2자녀 가구에게도 자녀 하나만 더 낳으면 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 생활고로 자녀 하나를 키우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자녀수에 따라 상품가격(분양가)을 차등화 한다는 게 시장경제에 맞느냐는 것이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일회성 경품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9.02.27 I 윤진섭 기자
가고시마 공항36CC, 미조베CC 정회원모집
  • 가고시마 공항36CC, 미조베CC 정회원모집
  • ▲ 미조베CC[이데일리 SPN 김상화기자] ‘정회원 1명이면 3명도 회원대우’ 570만원의 파격적인 일본 정회원권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회원권그룹(회장 김영일)은 24일 100년 전통의 일본 도사야그룹(회장 오카베 류이치로)과 조인식을 갖고 도사야그룹에서 직영중인 골프장 가고시마 공항36CC(36홀)와 미조베CC(18홀) 등 54홀을 묶어 한국 정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회금은 개인 1구좌에 570만원(원화기준)으로 2개 골프장(54홀) 한국 정회원 자격이다. 골프코스는 국내 명문인 뉴서울CC나 남서울CC와 비슷한 코스지만 비교적 지형이 평탄하다. 홀 디자인이 아름답고 34년 전통의 골프장답게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인천공항에서 가고시마공항까지 1시간10분 소요되며, 가고시마 공항에서 골프장은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겨울 평균 기온이 15~20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명 회원 1명 외에 동반자 3명까지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평생회원권은 양도, 양수가능하고 연회비는 없다. 원스톱 예약 및 송영서비스, 직영 호텔 및 제휴호텔 회원특별요금 적용, 단체 할인 항공요금 적용(4인 이상) 등 다양하다. 특히, 골프장과 호텔 등에 한국인 스태프가 상주해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도사야그룹은 1913년 창업해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중견기업으로 건설, 건축, 강재, 운수, 콘크리트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분양문의는 (02) 563-5040
2009.02.24 I 김상화 기자
  •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축 주택 취득시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2월 11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이 규정은 자가 건축 주택은 물론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지방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009.02.23 I 이숙현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2.23~2.27)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 23일(월)▲ 기획재정부-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0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대상국가 확정(12시)▲ 지식경제부-정교한 해외시장공략으로 수출위기 돌파(6시)-지경부, 체계적인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6시)-올해 지역연고산업육성에 557억 지원(11시)-‘08년 가스사고 전년比 21% 감소(11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장관, P.Lamy WTO 사무총장 면담 결과(11시)- 2009년 한·일 입어 협상 결과(11시)- 감자걀쭉병 감염 우려지역 감자 5년 동안 재배 제한(11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무위 업무보고◇ 24일(화)▲ 기획재정부-KDI 국제정책대학원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화국 경제개발 전략 연수과정 개최’(6시)-2008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12시)-2월중 예산집행동향(3시)▲ 지식경제부-불법․불량제품 제조자 언론에 공개(11시)▲ 농림수산식품부-식재료 수출활성화 기본계획 마련(11시)-2008년도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11시)-품종보호출원! 마침내 4,000건 돌파(11시)▲ 공정거래위원회-다문화가정 소비자교육자료 배포-08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12시)▲ 국세청-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12시)▲ 한국은행-2009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6시)-2008년중 가계신용 동향(12시) ◇ 25일(수)▲ 기획재정부-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6시)-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월간 인구동향(12시)-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12시)▲ 지식경제부-동남아 시장 눈길 잡는 ‘방콕 한국상품전’ 개최(11시)-불량 학용품 생산 7개 업체 행정 조치(11시)-국내 대륙붕 본격 개발 추진(11시)-올해 산업원천기술개발과제에 1,550억 지원(11시)-산업단지 관리제도 대폭 개선(1시)▲ 농림수산식품부-3월 ‘이달의 웰빙 수산물’ 선정 및 특별 할인판매 안내(11시)▲ 국세청-전문직제출, 수입금액명세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소득공제(12시)▲ 한국은행-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008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12시)- 자기띠 현금카드 발급 제한사업 실시(12시)◇ 26일(목)▲ 기획재정부-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0시)-SOC사업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12시)-‘09. 3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09. 2월중 국고채 발행실적(5시)▲ 지식경제부-“중소서비스업 해외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11시)-지식정보보안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본격화(11시)-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우리기술 반영 기회 늘어난다(11시)- ‘08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실적 사상 최대(11시)▲ 공정거래위원회-골프회원권 분양광고에 대한 조사 실시(6시)-1월의 공정인 선정-다단계판매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예방 요령 홍보(12시)▲ 국세청-외국계기업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12시)▲ 한국은행-2009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6시)- 2008년중 지급결제동향(12시)◇ 27일(금)▲ 기획재정부-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6시)-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12시)▲ 지식경제부-경제위기 극복 위한 수출지원계획 발표회(6시)▲ 한국은행- 2009년 1월중 국제수지동향(6시)- 2008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6시)- 최근의 지방경제동향(6시)- 2009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시)
2009.02.22 I 안승찬 기자
  •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이 되는 5년간의 양도차익을 해당기간의 공시가격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예컨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구입한 2억원(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짜리 미분양 주택이 5년후 2억5000만원(공시가격)으로 오르고, 7년후 4억원(공시가격 3억2000만원)에 처분했다면 5년치 양도소득금액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2009.02.17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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