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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시마 공항36CC, 미조베CC 정회원모집
- ▲ 미조베CC[이데일리 SPN 김상화기자] ‘정회원 1명이면 3명도 회원대우’ 570만원의 파격적인 일본 정회원권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회원권그룹(회장 김영일)은 24일 100년 전통의 일본 도사야그룹(회장 오카베 류이치로)과 조인식을 갖고 도사야그룹에서 직영중인 골프장 가고시마 공항36CC(36홀)와 미조베CC(18홀) 등 54홀을 묶어 한국 정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회금은 개인 1구좌에 570만원(원화기준)으로 2개 골프장(54홀) 한국 정회원 자격이다. 골프코스는 국내 명문인 뉴서울CC나 남서울CC와 비슷한 코스지만 비교적 지형이 평탄하다. 홀 디자인이 아름답고 34년 전통의 골프장답게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인천공항에서 가고시마공항까지 1시간10분 소요되며, 가고시마 공항에서 골프장은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겨울 평균 기온이 15~20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명 회원 1명 외에 동반자 3명까지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평생회원권은 양도, 양수가능하고 연회비는 없다. 원스톱 예약 및 송영서비스, 직영 호텔 및 제휴호텔 회원특별요금 적용, 단체 할인 항공요금 적용(4인 이상) 등 다양하다. 특히, 골프장과 호텔 등에 한국인 스태프가 상주해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도사야그룹은 1913년 창업해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중견기업으로 건설, 건축, 강재, 운수, 콘크리트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분양문의는 (02) 563-5040
- `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양도세 감면 서울 제외 과밀억제지역 포함(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 감면 지역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포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 14개 지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다.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펀드(CR-리츠) 세제 지원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가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분 50% 손비 인정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당정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추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 세액은 기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 퇴직자소득세액제도 도입..교복비도 공제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된다. 또 최근 비싼 교복비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세와 관련, 이는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역전세난 해소?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28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내수 살리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 역전세난 해소?- 저축銀 대출금리 최고 年48%- 新세계질서 밑그림 그린다- 원貨약세 항공사 신났다▲트랜드- 화이자, 불황속 680억달러 투입 경쟁사 `와이어스` 인수- 5만원권 5~6월 나온다- 소비심리 개선되나▲종합 - `위기극복 실탄` 나랏돈 회수 늦어진다- "외환은행건은 말바꾸기 결정판" - 공적자금 회수 `변양호 신드롬` 깨려면▲정치·외교안보- 국회서 폭력쓰는 나라는 한국·대만·소말리아뿐- MB식 차관정치 스타트- 베네수엘라에선 모든 선출직 리콜제 실시▲국제 - 원자바오 中 총리 프랑스에 `보복` 외교- `피의 월요일` 하루에 7만명 감원- 맥도널드 점포 1000개 신설- 美 "봄에 中 환율조작 종합 판단" - 외국인 中 부동산매매 쉬워진다- 칭다오맥주 지분 20% 버드와이저서 아사히로- 리먼 前CEO 100달러에 집매각?▲금융·재테크-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착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그림의 떡`-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로 완화- 1000만원 이상 어음정보 등록해야- 보험 해약환급금 내달부터 늘어나▲기업과 증권 - 반도체업게 치킨게임 끝나나 - 쌍용차 회생여부 내달 6일 결정- 계속되는 삼성전자 구조조정 - 삼성, 특허소송서 샤프에 판전승-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종목위주 투자를- 이번주 AT&T·보잉 실적발표- 주요 상장사 어닝쇼크- 금호그룹 숨통 트이나 - 혼합형이 표준…위험 싫다면 MMF 선택- 세계 펀드매너저들 아직은 `안전 모드`-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4년 연속 개선됐다- 앉아서 돈 버는 변종 BW·CB 발행급증- 약세장에서 소형주 선방- 설연휴전 악재성 공시 봇물- 우리들생명과학 세금 75억 추징- 삼강엠앤티 실적기대감에 강세- 펀드 증시입김 세져- 펀드내 예금비중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기업·경영- 꽁꽁 언 시장 新車로 녹인다- 휘발유값 한달새 리터당 130원 오라- 항공사 미주노선, 승객 절반은 외국인…증편 나서- 차기 무역협회장은 누구- 실시간 인터넷TV KT·LG데이콤 `약진`▲부동산 - 건설 구조조정에 협력업체 `죽을 맛`- 軍, 미분양아파트 사들인다- 올해 재건축 일반분양 5000여 가구 - 아파트 튼튼해도 재건축 쉬워져- 잠실·반포 전세금 2~3주새 1억원 이상 올라▲사회- 고졸4년 임금, 대졸초임과 같게- 고향 갔더니 상조회 가입하라는데…- 檢, 김석기청장 곧 소환조사- 친권 자동부활 막는 `최진실법` 만든다◇서울경제 ▲1면 - 公 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한국 금융선진국클럽 가입한다- 아이슬란드 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스페인 산타데르은행 국내시장 본격 진출- 기업채권 10개중 2개 `투기등급`- "북핵폐기 문제는 한나절이면 해결"▲종합 - 오바마 `녹색성장` 시동- 3대 부동산규제 이달부터 단계 폐지-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 "환율 1250원 이상땐 한국 부동산 투자 의향"- "고용대란 극복하려면 창업 활성화해야"- 신임 尹재정장관 앞날, 姜장관보다 순탄할까- 국제 휘발유값 58弗로 급등…경유값 앞질러- 한국컨소시엄, 濠바랄라바 유연탕광 인수키로▲금융- 국민·우리·농협등 5개銀 신보에 1000억씩 특별출연- 농협 금융지주사 전환 가속도- 오토론 ABS(자산유동화증권) 거래 급증- `역전세 대출` 고객문의 잇따라- 예한울저축銀 매각 무산- 年 40%대 고금리 신용대출 `눈총`▲국제- 오바마 금융개혁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 화이자, 와이어스 680억弗에 인수- 美 지난달 주택판매 6.5% 증가- 가이트너 美 재무 인준안 상원 통과- 리먼 전회장, 부인에 저택 헐값 매각- 씨티, 전용기 구입 추진 빈축- 美 패니매, 대규모 손실 ▲산업 - "현장 속으로" 조직개편 줄이어- 삼성 전자계열 재편 마무리 수순- 獨키몬다 파산·D램값 하락 중단·업계 합종연횡 난항- 쌍용차 내달 2일부터 전면 재가동- STX그룹, STX유럽 투자금 회수나서- LCD패널 운반용 로봇 국산화- 삼성전자, 샤프 상대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통신 3사 경영전략 각양각색- "IPTV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편성까지 해선 안돼"- 삼성휴대폰 美 시장저 또 1위- 제넥신, 신약 공동개발 `러브콜` 잇따라- 오메가텐더 `온라인 직거래기술` 정보통신 표준 선정- `꽃미남 마케팅` 열풍- 대형 식자재 업체 "불황이 곧 기회"-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신장률 작년 절반수준▲증권 - 우울한 성적…올 실적도 잇단 하향조정- 삼성전자, 1분기가 주가 바닥- 실적부진에 꼼수 쓰는 상장사들- "경기민감주 보다 테마·재료주 공략을"- 코스닥 호실적 기업 `눈에 띄네`- 해외 상장지수펀드 인기 시들- "신사업진출 기업들 약발 안 받네"- `녹색정책 효과 의문` 자전거주 약세▲부동산- 자산 10억안팎 중산층 부동산 `기웃`-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대 1200여가구 늘어- 중견 건설사 보유 골프장 회원권 헐값 매각- 60㎡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 허용- `뉴타운 효과`로 매물 거의없어- 임차권 등기 있을땐 경매대출 못받아- YTN, 남대문 YTN타워 인수 추진◇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인사 `태풍`…사외이사도 대폭 바꾼다- 오바마 `그린카`보급 앞당긴다- 가계는 돈 굴릴데 없고, 中企는 빌릴데 없어 아우성- 오피스텔 바닥난방 60㎡이하까지 허용- 개인도 中부동산 투자 가능▲종합 - `4050컬처族` 뜬다- 日경제 `수출 버블`터져 흔들- 일본 車업계 추가 감산 나선다- 중소 건설·건설 98곳 2차 구조조정- 美 "구제금융 1조달러로 확대"- `피의 월요일`‥하룻새 7만명 감원- "생산 늘려라…" 떼쓰는 기아차 노조- 정부·公社와 로펌사이엔 `회전문`이 돈다- "정보 수집만 해줘도 고문 역할 충분"-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거품빼기`▲경제- 안정 상품에만 돈 집중…정기예금 3%대 - 광물公, 호주 유연탄광 지분 인수- 건물 아닌 부속토지만 사도 2주택?- "대출 늘리려 해도 빌려줄 만한 곳은 안 빌려가고…"- 단양·장수 등 5곳 농어촌 뉴타운 조성▲금융- 대부업체, 급전대출로 막대한 이익 `논란`- 주택연금 가입기준 만60세 이상으로 낮춘다- 車사고 보험금이 100억?- 은행임원 평가 중장기 기준으로 바뀐다- 어음 1000만원 이상 발행땐 은행에 내역 등록해야▲국제 - 중국, 美·EU와 무역마찰 파열음 커진다-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연정 붕괴 - 배럿 인텔 회장, 실적악화로 5월 퇴진- "1달려=85엔이면 日정부서 시장개입"- 대형폭풍 南유럽 강타…26명 사망- 와튼·런던비즈스쿨 세계 MBA `넘버1`▲산업 - 글로벌 해운 부도 도미노…국내 `2월 위기설` 확산- D램5위업체 `키몬다` 파산- 쌍용차, 다음달 2일 모든 공장 재가동-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작년 4분기 한 척도 없어- LG디스플레이, 패널 운반로봇 국산화- 게임 `대작` 죽쒔다…올해는 `다작`으로 승부- 전자업계, 환경전담팀 잇단 신설- 항공업계 CEO, 우수인재 확보 나서▲부동산- 2월 아파트 분양시장 지독한 `겨울가뭄`- 환매조건 미분양, 대주건설 빼고 모두 본심사- 튼튼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판교 입주율 여전히 한자릿수▲증권 - 상장사 현금배당 3년만에 10조 밑돌 듯- 휴식 끝낸 증시 해외발 훈풍 불어올까- 中본토 투자펀드 2종 더 나온다- 4분기 실적 저조한 종목 투자의견 `하향` 속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다음은 내일(23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3박자로 경제 살린다 - 일자리 나누기 확산 - 美日 환율전쟁 조짐 ▲종합 - 오바마 경제브레인 다보스 行 - 금감원 44개 대기업 유동성 점검- 산은 대우조선 재매각 추진 - R의 공포에 빠진 한국... 내수부터 살려라- 수출 벼랑끝으로... 이달 29%감소- 정부 경기전망 경고기능 상실 예측 못했나 숨겼나- 오바마, 무역불균형 해소위해 기선 잡기- 미 배드뱅크 세워 금융 구조조정 - 무역금융 지원액 127억 은행서 낮잠- 한은 약속어음, 환어음도 담보로 받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 행안부 장관, 국세청장 설 이후 임명할 듯▲국제 - 中, 두자릿수 성장신화 5년만에 깨져- 씨티그룹 새회장에 리처드 파슨스 - 오바마 “이란과 조건없이 대화” - 캐롤라인 케네디, 상원의원 도전 포기 ▲금융재테크 - 세뱃돈 고속도 휴게소에서 바꾸세요- 은행 중기대충 연체 가파른 증가- 대우조선 계약금 3천억 어떻게 되나▲기업과 증권 - 삼성CEO들 물러나도 불만없는 이유- 현대차 브라질 공장 착공 유보 - AM OLED 육성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석권- CJ주식회사 사장에 하대중씨- 이건희 전회장 집무실도 없앤다- LG전자의 힘 - IBM이 불황에 강한 이유 PC사업매각 미리 구조조정 ▲중소기업 벤처- 욕실업계 불황극복 열쇠는 실버&키즈- 中企 현금결제 비중 늘린다- 열손실 75%줄인 환기시스템 나와 ▲유통 - 설 고속도 휴게소 경품축제 - 롯데百 ‘사넬 방빼기’ 이어지나 - 면세점 게릴라성 세일행사에 손님 북적 ▲기업과 증권- SK에너지 5년만에 첫 분기 적자- 기관 수익률 좋은데 따라해도 될까- 부산은행 2000억 증자 ‘긍정적’- MMF에 하루 1조원씩 뭉치돈- 中 성장률 둔화에도 2000선 회복- ‘압구정 땅부자’ 현대 H&S 들썩▲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지방이 더 심해- 분양시장 회복 신호 아니다- 홍은동 일대 재개발 구역 지정 ◇서울경제 ▲1면 - “엔화스와프 예금 수익과세 부당” - 약속어음 환어음 담보로 은행, 한은서 대출 가능 -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 대우조선 해외자회사 등 매각 검토 ▲종합 - 민영화 공기업, 외인에 지분 판다 - 건설, 조선사 워크아웃 작업 본격화 -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만들자” - 44개 대기업 유동성 점검 - 유사소송 봇물...과세체계 정비 서둘러야 - “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 국세청 “즉각 항소” 은행 “고무적 판결”- 납부한 세금 200억 돌려받을 수 있을 듯- 보상현실화로 개발益-생존권 대립 풀어야- 경기하강 가속.. 올 연간 성장도 마이너스 우려- 글로벌 경제에 ‘비상등’- ‘경제 살리기’ 규제개혁 속도낸다-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6조 투입 ▲금융- 美 금융주 ‘지금이 바닥’- 中 유통업 구조조정 가속화할 듯- 日 작년 12월 수출 35% 급감-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0억 지원- 대우조선 매각 책임은 한화 책임- 은행권 중기 대출 연체율 급등- 은행 쌍용차 협력지원 나선다- AIG, 亞자회사 AIA 지분매각 추진 ▲산업- 현대차 “브라질 공장 건설 유보” - 삼성 “올 투자 고용계획 발표 안해” - LG전자 영업익 82% 급감 ‘어닝 쇼크’ - 전경련 “경제위기 효과적 대응” 조직개편- CJ 그룹 33명 임원 승진 인사- 통신업계 마케팅 전쟁 재연되나- EU, 모바일 TV 폰에 최고 14% 관세 부과 움직임-가동률 40%로 ‘뚝’...일손 놨어요-코오롱 스포츠, 美 유럽 시장 진출 ▲증권 - 코스피 성장률 쇼크탓 ‘찔끔 상승’ - 한화 대우조선 인수포기 주가엔 藥-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 하한가서 탈출- 키코 악재 벗어나는 종목 관심을- KT-KTF 합병때까지 주가 단기상승 ◇한국경제 ▲1면 - 성장률 쇼크,,, 한국 마이너스 중국도 ‘최악’ - 금감원 44개 대기업 유동성 점검 - 민영화 공기업, 외국자본에 판다- 한은, 어음 담보로 은행에 대출 ▲종합 - 中 경제 ‘保入’ 위태 - 상하이 車 “쌍용차 기술 유출은 사실무근” - 中 한국업체 TPA 제품 반덤핑 조사 - 내수 추락 또 추락,,, 제조업 ‘사상 최악’의 뒷걸음 - C등급 건설사들 ‘워크아웃’전에 망할 판- 노사고통분담.. 고용한파 뛰어넘는다- 공기업 팔아 외자유치, 수출확대- 조선사 워크아웃 난항 ▲경제금융 - 이르면 6월 ‘경차 택시’ 나온다- 은행 중기대출 연체 급등 ▲국제 - 아이팟, 아이폰의 힘 애플 깜짝 실적- GM 78년만에 도요타에 1위 내줘 - 소니 작년 2600억엔 적자 ‘사상 최대’ -일본은행, 기업어음 3조엔 사들인다 ▲산업 - 현대차, 환율덕에 작년 실적 ‘선방’했지만- 기아차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 LG전자 휴대폰 세계 3위- 30대 그룹 첫 여성 전문 경영인 CEO 탄생- 산은 대우조선 사업재편..분할매각 검토- 두타 10년 ‘동대문 독야청정’ 비결은▲증권- 요즘 증시는 ‘백조의 발’ 장세... 52주 신고가도 있다- 미 금융구제책 기대감에 코스피 3일만에 반등-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외국인 탓- “선물환 차익 부분 소득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LG데이콤 4분기 매출 4476억 ‘사상 최대’ 기록
- 판교 주공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고쳐 개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공은 15일 작년 12월4일부터 환매를 요청하는 계약자 중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전매동의서를 발급, 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주공, 전매동의서 발급현재 판교신도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다. 주공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매금지 기간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다. 물론 예외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공이 되사주는(환매) 경우다. 특별한 사유는 우선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판교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직장 이전 ▲해외 이민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등도 환매 대상이 된다. 주공은 작년 12월4일부터는 환매 요청한 매물에 대해 전매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분양권 거래허용, 집값하락이 원인 주공이 환매 요청 매물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허용한 배경에는 판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렇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자. 판교 중대형의 경우 분양대금 외에 2억8000만~8억원정도의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권에 들었다. 채권을 할인해 팔 때는 38~39%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면 3억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1억86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7억86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 부담을 더하면 3.3㎡(1평)당 분양가가 1700만~1800만원선이다. 문제는 환매를 요청한 계약자가 주공에 분양가 외에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모두 되돌려 달라고 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돌려받았다는 데 있다. 주공의 고민은 판교 집값이 하락하면서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떠안고 환매해 준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형편없이 추락, 주공이 환매해준 금액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주공으로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채권매입금액과 분양가는 엄연히 성격이 달라 분양금액만 다시 주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뒤부터 주공은 채권손실액을 주지 않고 있다. <!--StartFragment-->◇ 전매동의서 발급 절차중소형 아파트 역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공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주공 안팎에선 환매 해준 아파트 중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1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돼 분양자의 환매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주공은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로 되돌려주는 환매 대신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4일부터 허용한 것이다. 판교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사람 중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우선 주공이 정한 환매 조건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주공 각 지역본부 판매처를 방문해 환매 요청 사유 서류를 작성하면, 주공은 자체 심의를 거친 뒤 계약자에게 전매 동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1주일이다. 주공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해당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는 주공 판매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 주공은 전매동의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대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마무리 지으면 최종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